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이동하고,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새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김남준 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발탁돼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체제를 이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이날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됐으며,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의 이동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주변에 “국회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속실장을 맡아온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이동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 체제를 꾸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직 개편도 병행됐다. 대통령실은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고,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했다. 또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을 신설해 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자문단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고 전략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하겠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 28일 경북 신도청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당원대회에서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행사에는 박지원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와 지역 당원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번 경선에는 정용채 경북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정훈 기본사회 경북본부 상임대표, 임미애 국회의원 등 3명이 출마했다. 26~2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대회 당일 대의원 투표 결과, 임 의원은 권리당원 72.33%, 대의원 54.88%를 얻어 최종 득표율 68.84%로 당선됐다. 특히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지지가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임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경북 민주당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주인"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경북을 책임지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경북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관통하는 전략을 수립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민주당의 기반이 약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년·여성 당원 확대, 지역 현안 해결, 새로운 인물 영입을 통해 점진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 임 위원장의 재선출은 과거 경북도의원과 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정치에 뿌리를 내려온 경험이 당원들에게 신뢰를 준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은 임 위원장이 “경북 민주당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보수세가 강한 지역 특성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당내에서는 최소 한두 곳 이상의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교두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임 위원장이 중앙당과의 연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미애 위원장은 1966년 영주 출생으로,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거쳐 풀뿌리 정치 기반을 다졌다. 2022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APEC정상회의 지원특위 위원,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간사,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과 중앙을 아우르는 정치 경험을 쌓았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리는 세제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대선 당시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뚜렷한 반대가 없어 걸림돌은 없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왜 하필이면 서울 집값의 평균 가격인 18억원이 기준이냐"며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서울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오래전 기준 그대로"라며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못 내 집을 팔고 떠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면서 배석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 논란은 최근 10년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여원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본격화됐다. 과거에는 '부자 중의 부자'들만 내던 상속세를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우선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별도로 적용한다. 다만 자녀 공제액이 크지 않아 '일괄공제 5억+배우자 공제 5억'으로 사실상 총 10억원이 상한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엔 14억원을 웃돌았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됐다. 실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1%에 달한다. 2000년 1400여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상속세 제도가 집값 급등세를 따라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 특히 1996년 도입된 상속세 공제 제도는 이후 28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제액의 실질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 당시 부동산뱅크가 발표한 아파트 시세를 보면,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은 2억3000만 원, 43평은 3억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은 1억7500만원, 34평은 2억원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이들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일괄공제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 이후 여권은 상속·증여세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관례대로라면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이 제출된 뒤 11월 조세소위에서 심사되고, 예산안과 함께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세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부터 확대 공제가 반영된다. 이미 국회에는 상속·증여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 시절 일괄공제를 8억 원,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공제 18억 원' 방침이 반영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총 공제가 18억 원까지 확대되는 구조가 유력하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18억원으로 못박은 배경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단순히 기존 10억원을 물가·집값 상승에 맞춰 조정한 수준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 평균가와 맞춘 정치적 고려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권 내부에서는 이번 공제 확대가 수도권 중산층 민심, 그중에서도 이른바 '한강벨트' 표심을 겨냥한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양천·영등포·마포·용산·동작·성동·광진구 등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상속세 체감도가 큰 지역으로, 최근 선거에서 표심이 크게 요동친 곳이다. 한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공제 확대만으로도 향후 5년간 약 3조843억원(연평균 616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의힘도 뚜렷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공개 입장은 아끼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편안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한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선거용 전략 카드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되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면직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는다.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이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지역 대학 2곳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최종선정된 결과는 낭보이나 민형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은 날치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26일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최종선정 결과를 마치 자신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숨은 공로자들이 부글부글 울화를 토해내고 있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26일 오전 라는 주제로 “간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 광주에 기쁜 소식이 들린다. 낭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서 “광주 대학교육의 중심 A 대학과 B 대학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나란히 선정됐다"며 “두 대학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A대학이 최고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다"고 구체적인 평점까지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두 대학은 5년간 약 1000억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 특화산업과 맞닿은 교육연구 혁신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게 된다"며 “대학은 이미 인재의 요람을 넘어 지역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이른바 도시의 핵심 성장기구(growth machine)이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두 대학의 도전과 혁신이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선도도시로 이끌 것을 기대한다"며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이맘때면 전남의 다른 국립대는 선정되고 두 대학은 탈락해 마음 졸였는데, 이제 한시름 놓는다"며 “거들어주신 교육부와 지역 국회의원님들, 국회 교육위 쪽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글로컬대학30 선정에 노력을 기울인 일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표했다. 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교육부 심사 결과 발표 전이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엠바고가 걸려 있는 정보였다. 그런데도 민 의원은 '최고점'이라는 구체적인 평점까지 언급하면서 공표 전 '심의 내용을 다 들여다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광주시나 대학 관계자들의 노력은 언급없이 마치 자신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선정된 것처럼 해석돼 '상당히 불쾌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 한 간부공무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로라 할 성적표 없는 초라한 국회의원들이 다른 공로자들이 일궈온 결과물을 정보형식인 선정·확정·시행 등으로 둔갑해 현수막을 걸거나 민의원처럼 SNS에 자신들의 업적처럼 알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면서 “민의원의 글을 보면 '두 대학이 해냈다.'고 한 것 외에 광주시와 대학들의 지난 3년간 노력은 일체없고 거들어 준 정부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에만 감사 뜻을 전한 것은 전형적인 날치기 수법이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런 그 시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소식을 들어서 다들 고생하셨다. 축하드린다고 올렸다가 교육부가 아직 그 엠바고가 걸려 있다고 그래서 1시간 정도 돼서 내렸는데 그게 무슨 얘깃거리가 된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광주시가 노력한 것도 잘 알고 있다. 광주시의 노력에 대해서 어제 B대학 개교 의식 기념식에서 같이 우리가 고맙다는 박수도 쳤다. 자꾸 이상한 얘기들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대학 1곳에 5년간 총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최근 3년간 2차례에 걸쳐 선정 대학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3차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보유한 각종 주요 정보가 사라진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가 난 전산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체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인 'G-클라우드 존'에 해당된다. 이곳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 재난복구가 실시간 이뤄지고 있어 정보 소실 우려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 G-클라우드 존의 데이터 백업은 4중화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서버가 상당 부분 소실되며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가 일부 사라졌다고 해도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화재로 서버의 전원 연결이 차단된 상황이어서 백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전·대구·광주 3개 센터로 이뤄진 국정자원 센터 가운데 대전·광주는 재해복구 시스템이 일부 구축됐지만 필요 최소한 규모도 있고 스토리지(저장)만 있거나 백업만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있는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되며 국가 전산망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내부에서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당초 27일 장외집회를 검토했으나 이날 서울에 축제 등이 많아 날짜를 하루 미뤘다. 집회 장소로는 대한문 앞이나 서울시청 광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지난 21일 동대구역 집회에 이어 두 번째 장외투쟁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한 달 만에 벌써 두 차례나 장외집회를 여는 셈이다. 중앙당은 공문을 내려 수도권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200명, 지방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100명씩 참석자를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추석 밥상머리에 정권 비판 이슈를 올려 민심의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2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생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외침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7만시민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바로 이재명 정권 치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위기 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대구 장외집회 참가 규모를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7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지만, 비공식 경찰 추산은 2만 명 수준에 그쳤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가운데 참석자는 70~80명에 불과했다. 당시 김재섭·안철수 등 소장파와 조경태·한지아 등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 내부에선 벌써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야당 탄압'과 '독재 정치' 구호만으로는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너무 일찍 (장외집회로) 가지 않았나 싶다"며 “(당에 대한)진단 없이 너무 일찍 극단의 마지막 방법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구 집회에 대해 “존칭 없이 '이재명 안 된다',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정치성 구호들만 난무하더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봐야지, 옛날식으로 구호만 가지고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실제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화문에서 연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과 손잡았던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강경 투쟁으로 결집 효과는 얻었지만, 결국 중도 보수층과의 결별을 자초했고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참패를 맛봐야 했다.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시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외집회를 지속하기에 물리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외집회를) 계속하면 당원들 피로도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장외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은 지난 2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집회가 열리더라도 “안 갈 생각"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당 지도부에 잘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서울 장외집회를 이틀 앞둔 26일 강경 발언으로 내부 비판에 정면 대응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인천시당 당직자 워크숍에서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뜻이 다르더라도 장외 집회로 나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뜻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외투쟁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다른 자리에서 의미 있게 싸우고 있다면 장외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월가 주요 금융기관 CEO들을 상대로 월가 주요 금융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 확대를 호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확실히 해결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최대 걸림돌인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 추진 등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장 타종 행사에 이어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만들어지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으로 저평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못 미치고, 주가수익비율(PER) 또한 저개발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4대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지배구조의 불공정성·불투명성 △시장의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투자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 합동 조사단 활동을 통해 불공정·불투명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자신했다.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1·2차 상법개정의 내용을 이어 3차 상법개정을 하고 있다. 저항이 있지만 실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도록 하고,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을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전력 없이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췄고, 1년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에 이르는 만큼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계획도 언급했다. 산업·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 역할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한국 경제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중이고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이라고 들었다"면서 “아주 빨리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사장에 참석한 모건스탠리 측 인사를 직접 확인한 뒤 “특별히 뵙고 싶었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2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 서밋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엠마누엘 로만 핌코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사장, 조셉 배 KKR CEO 등 글로벌 금융계 거물 2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동행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 국내 금융권 수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직접 투자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은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으로, 역대 사례를 통틀어도 김대중(1998년), 노무현(2003년), 이명박(2008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뉴욕 한 호텔에서 금융·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정치권서 '어른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의 내년 지선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최근 보수 텃밭인 부산의 민심이 예전같지 않은 조짐이 감지되면서 내년 지선의 '야권 필승'을 위한 전제인 '보수 통합'을 이뤄낼 인사로 이목이 쏠리기 때문이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이 17곳을 석권했다. 나머지 한 곳은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바로 북구갑이다. 여긴 내리 3선을 한 전재수 의원의 저력이 입증된 지역구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 전 의원은 자연스레 입지가 커졌고, 탄핵 국면서 출범한 새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으며 당내 가장 강력한 부산 시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부산서 유일한 원외인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그는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의 자리가 비워져 사고 당협으로 분류돼 온 북구갑의 조직을 신속하게 통합했다. 지난 6월 조기 대선 때 북구갑에선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전 장관(54.03%)이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38.80%)보다 15.23% 차이로 앞섰다. 22대 총선 당시 북구갑에선 서병수(46.68%) 당협위원장이 전재수(52.32%) 장관에게 오차범위 밖 득표율의 차이로 진 상황을 감안할 때, 총선 이후 1년 2개월만에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서 당협위원장이 북구갑의 세를 빠르게 복구했다'는 평이 많다. 그래서인지 서 당협위원장이 내년 지선의 시장 후보군으로 떠오르는데, 야권 안팎의 녹록하지 않은 정치적 여건도 한몫한다. 탄핵 국면 속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내어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꾸리고도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여기에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부산 탈환'을 위해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겨냥한 '집중 공세'와 함께 민심을 얻기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붓고 있다. 이처럼 부산 야권은 안팎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내년 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만큼, 당내에선 지선 필승을 위해 '보수 통합'의 당위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5선 국회의원이자 부산시장 출신 서 당협위원장의 출마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최근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박형준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도 크게 빛을 바라지 못한 것도 한몫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고령인 서 당협위원장의 출마 자체를 '정치적 욕심'으로 보는 고까운 시선도 있다. 그럼에도 지역에선 '중진 중 중진'으로 꼽히는 서 당협위원장이 과거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대체 선수'가 없어 험지로 꼽히던 진갑과 북구갑에 백의종군한 그의 행보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서 당협위원장은 시장 출마설뿐 아니라 6선 국회의원 도전설도 나온다. 이는 전재수 장관의 시장 출마로 공석이 돼 발생하는 보궐선거가 전제 조건이다. 단, 보선이 생기면 민주당에선 북구갑에 나설 당내 후보가 마땅히 없어 국회 의석 하나를 빼앗길 우려도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 장관의 시장 출마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꼽기도 한다. 한편, 내년 지선의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여권에선 전재수 해수부 장관과 재선 출신 박재호·최인호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꾸준히 거론된다. 야권에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조경태(6선·사하을)김도읍(4선·강서), 이헌승(4선·진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여야권 모두 주시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회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 싸고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당은 즉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면서 한동안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가 회동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쟁점 법안 처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에 이어 23일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같은 여야 대치 전선은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 한시적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고발이 불가능했던 허점을 메운 것이다. 또한 수사 결과를 해당 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위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겨냥한 '정치적 입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는 국회법과 국회규칙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 4건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 법안 69건도 가급적 이날 함께 처리한다는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쟁점 법안 4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합의가 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며 “검찰을 해체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이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4개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결이 현실화될 경우 국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게 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하루에 한 건씩만 처리할 수 있어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로 개시되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24시간마다 종결시킬 수 있다. 여기에 한두 건의 법안이 더해질 경우 정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개천절(10월 3일) 직전까지 이어지는 장기 대치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나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등 69건의 시급한 민생 법안 상정은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4개 쟁점 법안 선처리에 대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했을 경우 (야당이)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는 커녕 10월 말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도 통과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출범도 2주가 넘도록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그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