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6.3 조기 대선 일정이 공고되면서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위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산 대통령실 대신에 기존 청와대 재사용 또는 세종시 이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권 탈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용산 대통령실 폐쇄'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선 직후 급하게 용산 국방부 청사를 개조해 대통령실을 옮길 때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게다가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본산'이 됐다. 게다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기존 청와대 복귀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들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수립 이후 74년간 12명의 대통령이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주요 국정을 논의하고 정상외교를 진행한 곳으로 상징성과 역사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외부로부터 보호하기도 좋아 경호 및 안보상 좋은 위치다. 다만 2022년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돼 보안이 취약해졌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또 지리적 특성상 폐쇄·고립돼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벗어나려고 애썼던 곳이기도 하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기능과 효용 측면에서 청와대가 좋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개방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보안사항들은 통신망이나 정보망을 통해 유출되는데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동일하게 갖는 부담"이라며 “청와대 핵심 시설은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했더라도 도청 등을 방지하는 설비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예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일부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표심 공략과 '국토 균형 발전' 철학의 실천을 위해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고 당선시 곧바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상 서울이 수도'라는 판결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집무실·거주시설 설치에 다소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이 걸림될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다른 차기 대선 주자들도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중순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2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주장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종시는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가 확보돼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청와대와 세종시를 오가면서 업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보수 진영 대선 후보군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 8일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장관직 사의를 표하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임식에서 고용노동부 공직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장관직 사퇴 후 국민의힘 복당 절차를 밟은 뒤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수개월 동안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갈등의 중심으로 헌재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마 헌법재판관은 작년 12월 24일 민주당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을 보류하며 후보자 신분이었다. 한 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에 헌법상 명시적인 한계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데 따른 논란의 소지는 있을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였다. 다만 헌재는 지난 2월 27일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마 대법관은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아직 후보자 신분이었다.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이날 한 대행의 임명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지난 4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속내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 이후 20여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가 반복돼 왔지만 각 정당 및 정치세력의 셈법과 여야의 정치지형에 따른 이해관계에 부딪혀 개헌은 한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하는 개헌을 제안했지만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생회복과 내란세력척결, 심판을 이유로 반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20년 가까이 국회에서도 논의를 반복했지만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쳐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하고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다"고 했다.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반발하고 나선 친명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정진욱(광주 동남구갑),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민생회복 우선 △내란 세력 척결 △개헌이 아닌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양부남 의원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헌정 질서를 잘 지켜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그 누구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은 없었다"며 “비상계엄은 헌법체제의 결함이 아닌 윤석열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우선은 내란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며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헌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로 세우고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반대했다. 정진욱 의원은 “개헌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은 아니다"며 “한덕수가 대통령 비서실 사표를 반려하는 것 안보았나요. 내란잔당의 준동을 제압해서 내란을 종식시킬 때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지금은 의장님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무려 111일을 참고 기다렸다"며 “도대체 누구와 상의해서 개헌을 꺼내신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대선까지 60일도 남지 않았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개헌이 아니라 심판이다. 내란을 방조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 그게 대선의 본질이고, 우리가 끝까지 버틴 이유이며, 이재명의 시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의원들의 개헌 반대에 대해 지역 정가는 “조기 대선 체제로 당선이 유력시 되는 이재명 당 대표에게 뭔가 얻어 먹을 속셈으로 셈법이 작용한 건가?"라며 “헌재의 결정에도 움직이지 않는 행정부를 봐서라도 조기 대선에 맞춰 개헌이 추진돼야 12·3 같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고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samwon5599@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한데다 정치 세력간 셈법이 제각각이라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둘러 싸고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이해 관계에 따라 크게 3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현실론'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이 최우선 과제이고, 조기 대선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선(先) 집권 후(後)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친명'들은 개헌 주장이 현재도 진행 중인 내란 수사 및 종식 노력을 물타기할 수 있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려고 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투표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법상 국회에서 개헌안을 확정한 후 최소 38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한 데, 6월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투표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내 다른 대권주자들은 '명분론'을 근거로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4년 중임제 도입,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 분권 강화, 정치 개혁 등을 위해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의 역대 대통령들이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임기 초에는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을까봐, 임기 말에는 레임덕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일이 빈번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생긴 권력 공백기인 지금이 개헌을 추진하기에 최적기라는 주장이다. 우 의장도 전날 개헌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개헌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또 다른 이유로 우 의장의 개헌 주장을 환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에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개헌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 경우 나쁠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처럼 개헌론을 두고 각 정당·정파간 셈법이 복잡한 데다 시일도 워낙 촉박한 만큼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까지 하게 되면 국민 시선이 분산돼 국정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어 (개헌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지금의 개헌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정치권의 개헌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속한 개헌 주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회견에서 “저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속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헌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며 “(우 의장) 주장이 어떠한 정략적 목표를 가진, 정치적 접근의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민주당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우 의장의 개헌 담화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그런데 지도부 입장 표명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동의했다는 민주당 전언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략으로 개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시장은 또 “분명히 경고한다.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동의해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또한 “그동안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이전의 개헌 논의는 늘 정치인들만을 위한 개헌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개헌 지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정치적, 정략적 개헌은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며 “진짜 개헌 논의는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만 한다"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저는 그동안 더 이상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면서 “저는 이미 정치권에서는 최초로 개헌을 실체적으로 준비해 전문부터 부칙까지 개헌안을 완성하고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60여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토론회를 열어 공론의 장도 마련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특히 “제가 제시한 개헌안 부칙대로 하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러지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개정헌법 발효 100일 이내에 치르도록 함으로써 지금의 졸속 대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새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정치적 계산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이번 조기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짓는 선거"라면서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주장해 왔었다"면서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해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회견에서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은 공식 대선일 지정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적어도 이달 말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잠룡들도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 시간이 모자란 점 등을 감안해 마지노선인 6월 3일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가 주말에 진행되는 점도 감안해 3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을 대선일로 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그 전 주 평일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4일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화에서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 지정 절차 등을 맡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하는 식이다. 또 인사혁신처는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맡는다. 각 당과 잠룡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우선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8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경선 경쟁에 합류할 예정이다.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확연한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느냐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안을 추인했다. 선관위는 이후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주자별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이르면 8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시장은 11일 이미 대구시장직 사퇴를 예고했고, 김 장관은 8일 거취 표명이 유력하다. 이어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줄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헌법재판소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선 결과와 관계없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결과 수용'이 76.9%로 불수용(17.4%)보다 훨씬 높았다. 대화와 통합을 통한 갈등 해소, 정치 제도 개혁 등이 탄핵 선고 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꼽혔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수용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용' 의사를 밝힌 응답이 76.9%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수용할 것 53.1%, 어느정도 수용할 것 23.8%를 합친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7.4%(전혀 12.2%+별로 5.2%)에 그쳐 두 의견 간 차이는 62.2%포인트(p)에 달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선고 이전인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선고 당일인 4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선고 전과 후를 나눠 살펴 보면, 선고 전인 2~3일 조사(1013명)에서는 수용 응답이 79.7%, 불수용 응답이 12.9%였다. 반면 탄핵이 인용된 4일 조사(503명)에서는 수용 의견이 71.2%로 다소 하락(8.5%p)한 반면 불수용 응답은 26.5%로 소폭(13.6%p) 늘어났다. 일부 보수 측 인사들이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데다 4:4 또는 5:3로 기각될 거란 말도 나돌았던 만큼 보수 지지자들 사이의 반발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심판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국민 통합 노력'(25.8%)이 꼽혔다. 이어 △'대통령제 개편 및 국회 권한 조정 등 정치 제도 개혁'(24.6%) △'여야 간 협치를 강화해 국정 운영 정상화'(22.0%)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17.6%) 순이었다. 정권 교체·연장 여론과 정당 지지율은 이전 주와 비슷한 상황에서 오차 범위내의 소폭 오르내림을 기록했다. 정권 교체 의견은 56.9%(0.2%p↓), 정권 연장은 37.0%(0.8%p↓)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의 격차는 19.9%p(0.6%p↑) 수준이었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50.3%, 연장이 44.9%를 기록해 모든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4.8%(2.5%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나갔다. 국민의힘은 35.7%(0.4%p↓)로, 전 주 대비 격차는 11.2%p에서 9.1%p로 다소 좁혀졌다. 이어 조국혁신당 5.2%(1.5%p↑) 개혁신당은 3.3%(1.0%p↑) 진보당은 1.2%(0.2%p↑)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탄핵 국면에서 여야가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하며 민생 현안인 추경예산 편성 및 국민연금 구조 개혁과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게 양측 모두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