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등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온·오프라인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중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을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며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아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실거주) △충남 보령시(지역구) 아파트 △충남 보령 주택 1채(모친 거주) △경남 진주 아파트 1채(장모 거주, 지분 5분의 1) △경기도 안양 아파트(장인 상속, 지분 10분의 1)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을 보유한 장 대표를 '저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내놓은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분당 아파트가) 삶의 터전이지만 부동산 정책 총 책임자로서 더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가 그간 이 대통령의 주택 보유를 지적하고,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판다'고 발언했던 점도 언급했다. 장 대표가 오피스텔을 내놓은 것도 '탈압박'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본인을 포함해 실거주가 이뤄지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처분 가능한 부동산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반격도 잊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29억원에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2억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신다"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매수하실 분을 찾는다. 가격은 절충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주택 수로 보면 장 대표가 많지만 총합산액(8억원 규모)이 분당 아파트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이 대통령이 챙길 수 있는 시세차익이 20억원 이상인 점을 지적한 셈이다. 안철수 의원도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가 '슈퍼리치'만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10.15 대출규제로 2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이 최대 2억원이기 때문에 27억원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고,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을 합하면 더 많은 현금을 입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국제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실물경제와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 이하 모든 비서관들이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제 그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면서 생업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후 로렌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국빈방문 형태로 이뤄지며, 이 대통령의 본격적인 일정은 2일부터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4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보건·금융 등 분야에서 향후 정책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국빈 만찬 등의 일정도 같은 날 연이어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AI 분야 미래 리더들이 모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직접 참석한다. 싱가포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각국의 AI 대비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발표한 '2024 인공지능 준비도 지표'(AIPI·AI Preparedness Index)에서 174개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AI 강국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을 마친 뒤 두 번째 순방국인 필리핀으로 3일 출국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한국의 동남아시아 최초 수교국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국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으로 꼽힌다. 특히 한-필리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3일은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부대 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다. 양국은 방산·인프라·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댄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것에 관련해 경제 부처들에게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운영하고, 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라"고 1일 지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 관련 부서에는 위기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모든 관련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외교부는 중동 및 인접 국가 체류 우리 국민의 소재 및 안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위기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대국민 안내를 강화하라"며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공유하도록 상황 판단 회의를 정례화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들과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상황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고쳐 불렀다. 현직 대통령이 공식 국가행사에서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3·1의 역사적 성격을 독립운동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자 '주권 혁명'의 출발점으로 재해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며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세계 5위 군사력·세계 영향력 7위의 자리에 한국이 있는 것에 대해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다"라며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3·1운동을 '3·1혁명'으로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며 “빼앗긴 빛을 되찾고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고,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은 임시정부로 계승돼 한반도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부를 것인지는 역사학계와 정치권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3·1운동이라는 표현이 역사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 당시 100주년이었던 2019년에는 정부 차원의 '3·1혁명 정명(正名) 캠페인'이 진행됐다.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3·1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3·1혁명'이라는 표현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도 등장했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서 '헌법의 순간'에 따르면 헌법 초안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을 계승하여"라는 문구로 시작됐다. 해방 후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역시 '3·1혁명'으로 기술된 초안을 제출했다. 김구 선생도 1943년 3·1절 기념사에서 “3·1대혁명은 한국 민족이 부흥과 재생을 위해 일으킨 운동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3·1대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948년 7월 7일 열린 제헌국회 제27차 본회의에서 조국헌 의원은 “혁명이라는 문구는 불가하다"며 “'3·1민족운동'은 제도를 고치자는 국내적 의미의 혁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승만 의장도 “혁명이라는 것이 옳은 문구가 아니라는 말씀에 찬성한다"고 동의하면서 표결을 거쳐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 연구위원은 “세계의 거의 모든 식민지 해방 국가들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혁명으로 부르고 있다"며 “3·1혁명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이번 표현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3·1 혁명이란 표현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사건으로 보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공언한 만큼,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3·1 운동을 대한민국 국민주권의 출발점으로 보다 분명히 규정하겠다는 취지라면,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보다 분명히 담자는 취지의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동 대신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3·1운동을 단순한 일회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역사적 뿌리로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3·1혁명에서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고, 이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흐름은 단절이 아닌 계승의 역사"라며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연속성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지"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두고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3·1혁명은 독립 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 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린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 또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 여야를 동시에 비판하며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정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기득권을 가졌던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돼도 부산 발전이 기대에 못 미쳤고, 한 번 바꿔서 뽑아봤더니 역시 잘 되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야말로 지금 부산에서 가장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을 향해서도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전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에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 아니겠느냐"며 “현재 수사를 받는 입장인데도 자신감 있게 출마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권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거듭 정 후보를 치켜세웠다. 그는 “기득권 정치의 반복으로는 부산을 바꿀 수 없다"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경제 지표를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인천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부산을 앞지른 지 오래됐고,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며 “제2의 도시라는 이름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도약하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시민의 고민과 근심을 현장에서 듣고 정책에 담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정부가 조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로또급 포상' 시대를 예고했다.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상한을 없앤 만큼 이론적으로는 수백억원대 포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관련 예산과 과징금 규모,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 등의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공언한 '로또급 포상'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갔다.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30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10억원)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기존처럼 자산총액·일평균 거래금액·위반행위 수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보다 단순해진다. 신고를 하는 내부자 입장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를 가늠하기 쉽게 했다. 정부는 지급 가능 규모를 이론상 크게 확대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인 슈퍼리치·금융전문가 연루 시세조종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최대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결정적 제보자가 있을 경우 최대 240억원 포상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책 추진에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포상금 확대를 지시하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로또급 포상'이 올해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장 즉각적인 변수는 예산이다. 현재 국회가 확정한 올해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 사업을 보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4억4000만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31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두 사업을 합쳐도 약 36억원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포상사업은 당초 1억94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회계부정 포상금은 12억4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수백억원 포상'과는 격차가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수백억원 포상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본예산에 없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원칙은 국회 소관이지만 전용 제도도 있고 예비비도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고 포상금 한도를 없앤 만큼, 향후 대형 사건이 발생해 고액 지급이 필요해질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활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보완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예비비는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편성된 재원이라, 실제 집행에는 정부 내부 판단과 재정당국 협의가 필요하다. 추경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은 과징금이 최종 확정돼 납부된 이후 지급하는 구조"라며 “시행령 통과 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와 불복 절차를 거쳐 과징금이 실제 납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시행되더라도 실제 고액 포상금 집행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포상은 제도 시행 직후 곧바로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조사→과징금 부과→확정·납부'라는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되는 만큼 예산 반영의 시간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예비비 활용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기금은 단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실효성이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금융범죄나 담합,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인이 알기 어렵고,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 이후 해고·불이익·역고소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액 포상만으로 신고 유인을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아무리 포상금이 높다고 해도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신고하는 건 쉽지 않다"며 “포상금 현실화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상금이 '과징금의 30%'라면, 실제 지급 상한을 좌우하는 것은 과징금 규모다. 국내 과징금 체계가 억지력 수준으로 충분한지에 따라 '로또급 포상'의 실현 가능성도 달라진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벌금 체계가 자리 잡은 구조와 달리, 국내는 과징금 규모가 낮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과징금 수준과 집행 강도, 포상이 함께 올라야 적발 건수도 오르고 '로또급 포상'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과징금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며 “형벌 체계를 정비하는 대신 행정적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다음주에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서울이 글로벌 G2 도시가 되는 날, 동대문은 G2 서울의 '원톱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동대문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초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AI 전환 등 모든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동대문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며 25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을 “서울시립대 법학부 1988학번, 40년 가까이 동대문에서 살며 청춘을 보내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운 동대문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생활감각과 정무·정책 경험을 결합해 '체감형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최 예비후보가 반복해 꺼낸 키워드는 '준비된 후보'와 '현장'이었다. 그는 “구청장 자리는 배우는 자리,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처음부터 바로 해내야 한다"며 “최동민은 준비돼 있다", “단 하루도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계획·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내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두루 거친 경력을 쌓았다. 이런 경험을 두고 그는 “중앙을 설득해 본 사람, 정책을 완성해 본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예비후보는 “정책을 설계했고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뛰었다. 책상에서 끝내지 않고 결과로 증명해 왔다"며 “보고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회의실이 아니라 거리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즉시 집행 가능한 행정'에 방점을 찍으며 “선거가 끝나는 즉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멈춘 사업은 다시 돌리고 늦어진 계획은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가 “맞습니까? 믿음이 가십니까?"라고 청중에 되묻자 곳곳에서 “최고의 머슴이야, 머슴"라는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최 후보가 내세운 1호 비전은 '경제'였다. 그는 “동대문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청량리 역세권과 상업지역 벨트를 “업무·상업·주거 복합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인재와 기업이 몰려들고 죽어 있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전통시장이 현대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봉제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함께 언급하며 “공정한 경제의 판을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도 '교통 인프라→상권 활성화→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상을 재차 꺼냈다. 최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중앙과 지방을 잇는 네트워크"를 들며 “동대문구가 가진 12개 노선 교통 장점을 통해 상권이 제대로 일어나 동대문 경제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결'에 초점을 맞춘 도시 구조 개선 공약도 전면에 배치했다. 최 예비후보는 “동대문의 남북 동선을 갈라놓은 지상 철도를 땅속으로 내려야 한다"며 “그 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걷고 쉬는 입체 공원을 만들어 서울시 최하위 녹지율의 동대문을 살기 좋고 걷기 좋고 숨 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동대문 전역 무상 순환버스를 만들어 단절된 동대문을 하나로 잇겠다"며 “이음 연결이 곧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 한 구민이 “휘경동에서 장안동까지 걷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최 예비후보는 “동대문구는 단절돼 있다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고가 인도 등 물리적 연결과 함께 동대문 동행버스(무상 순환버스)로 생활 동선을 우선 잇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청량리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교통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중전철·경전철·버스·택시가 한 곳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BC(비용편익)와 기술적 요인을 해결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GTX 관련 출구(진입로) 문제도 “출구가 없으면 맹점"이라며 “시공사와 적극 협상,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청장으로서 두 분 의원(안규백·장경태)과 함께 실천하겠다"는 말로, 중앙정치권과의 협업 가능성을 내세웠다. AI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AI는 단순 사무 업무를 넘어 전문직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벤처·청년창업을 결합해 AI 기반 사회혁신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AI를 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대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강화 흐름 등을 언급하며 지역 적용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효드림 주치의' 구상을 내세웠다. 최 후보는 “기존 찾아가는 동사무소보다 강화된 간호·의료 인력이 함께하고, 주치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 예방과 건강 복지를 두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주민 목소리를 실시간 반영하겠다"며 “낡은 행정 관행과 타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교육 분야에선 “교육 때문에 동대문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진로·진학 상담센터 4개 권역 확대, 학교 교육보조금 경비 확대를 약속했다. “중학생만 되면 양천구·노원구로 학원 따라 이동한다"는 현실 진단을 곁들여 '교육 이탈'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다. 최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직후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장한평역 출근 인사 후 경동시장, 오후 전농로타리 시장을 찾아 “시장들은 동대문 경제를 받치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회기역 1번 출구 출근 인사 뒤 이문동 산책로를 찾아 월릉IC 문제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길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현 구정 평가에 대해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도시 같은 비전은 좋았다"면서도 “주민 체감과 참여 속에서 피어나는 사업이 아니라 떠 있는 사업이 된 게 아쉬웠다"고 평했다. 환경자원센터 화재 이후 오염수 문제와 2년째 방치된 주민 여가 공간, 장안동 산책로 수직구 갈등 등을 구체 사례로 들며 “도시 문제는 관리와 계획이 핵심인데,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주민 소통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며 “확실한 변화, 거침없는 성장, 압도적 도약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치는 신념의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위기에 처한 정치인일수록 '원칙'과 '법치'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을 결속하려 한다. 그러나 그 원칙이 공동체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것인지는 결국 태도와 책임에서 드러난다. 보수를 자임하면서도 보수 여론을 자극하는 정치인일수록 표현은 단정하고 논리는 간결해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춰보면 정작 감당해야 할 책임은 희미해지고, 주장과 현실 사이의 간극만 또렷해진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그렇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아직 1심에 불과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표면적으로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그 논리는 스스로 충돌한다. 무죄 추정은 형벌을 확정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 절차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법적 유·무죄와 별개로 책임의 무게를 따져야 한다. 특히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라면, 정당 지도자의 언어는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다짐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결과적으로 사법 판단의 의미를 축소하고, 강성 지지층의 감정을 의식한 메시지에 더 가까웠다.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판단의 권위를 흔드는 듯한 태도는, 보수가 강조해온 책임 윤리와 거리가 멀다. 보수 정치가 오랫동안 내세워온 가치는 질서와 절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었다. 그러나 내부 비판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당은 스스로 토론과 성찰의 통로를 좁힌다. 비판을 차단한 조직은 외부와의 경쟁에서도 유연성을 잃는다. 자기 교정 능력을 상실한 보수는 더 이상 가치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인물과 노선을 방어하는 집단으로 축소될 위험이 크다. 세계 정치사에는 이런 길의 말로가 적지 않았다. 일본의 사회당은 냉전 이후에도 이념적 순혈주의에 갇혀 현실 감각을 잃었다. 안보 현실과 중도 유권자의 변화를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언어에 매달렸다. 결과는 몰락이었다. 장기 집권의 상징인 자유민주당이 아니라, 분열과 해체의 길을 걸은 쪽은 사회당이었다. 스스로 외연을 차단한 대가였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강경 브렉시트 노선에 사로잡혔던 보수당은 내부 극단주의와 리더십 혼란 속에 신뢰를 잃었다. 당권을 쥔 지도자들이 당내 강경파의 눈치만 보다 중도층을 떠나보낸 결과, 총선 참패라는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의 기반을 허무는 자해적 선택이었다. 지금 장 대표의 행보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는 '윤과의 절연'을 거부함으로써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대가로 중도층은 더 멀어진다. 이미 흔들리는 지지율, 수도권 민심, 청년층 이탈은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그는 '갈라치기 세력'이라는 낙인으로 내부 쇄신 요구를 봉쇄하려 한다. 이것이 과연 보수 재건의 전략인가, 아니면 차기 권력 지형에서 자신의 입지를 계산한 정치적 셈법인가. 정당은 특정 인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중형이 선고된 전직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를 자처하는 순간, 당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묶인다. 정치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무죄 추정'이라는 법률 용어로 덮으려는 태도는, 법의 권위를 빌린 정치적 방어에 불과하다. 이 길의 끝은 뻔하다. 보수의 외연 은 축소되며 정치 지형도 기울기가 심화한다. 견제받지 않는 여당은 오만해지기 쉬워질수 밖에 없다. 보수의 공멸은 보수만의 비극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국가적 손실이다. 지도자의 언어는 당장의 환호가 아니라, 내일의 책임을 향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끝내 깨닫지 못한다면, 역사는 냉정하게 기록할 것이다. 보수를 살리겠다던 지도자가, 보수의 숨통을 조였다고. 그리고 그 후과는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