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해야 가동된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민주당은 특검 임명을 두고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할 전망이다.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는 20일 오후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었고, 13일 후인 12월 27일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했었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소추 사유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 시킬 경우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먼저 결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고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이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20일 오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태다. 헌재 안팎에선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이견이 커서 조율되지 않고 있거나, 합의는 됐어도 세부적인 내용을 가다듬고 조율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국민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아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4%포인트(p) 오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3%p 오른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이 개혁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극적으로 연금개혁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개정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로는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김건희 상설특검법-마약수사외압의혹 특검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및 통과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법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를 겪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강화된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탈락 등 악재가 겹쳤다. 2010년 무상급식 거부를 이유로 돌연 시장직에서 사퇴했던 '추억'까지 소환되면서 '무능' 프레임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씨가 실질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2021년 1월1~ 4월30일 사이,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성, 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을 수거해갔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일정기록 등이 대상이었다. 서울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또 조만간 오 시장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과 시는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제출, 집무실 PC, 테블릿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간부회의 도중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이것은 명태균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별것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잘 다독이고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오 시장의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밀어주기 위해 검찰이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밀어부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다. 특히 불과 하루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한 후 후폭풍에 시달린 만큼 입지 약화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한 지 불과 35일만인 이를 무효화하고 용산구까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 지역 표심을 잡려는 대선을 염두에 둔 섣부른 판단으로 '오락가락' 행정을 일삼아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28일 2036년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선정에서 전라북도에 밀려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한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간 구축해온 행정가 이미지에 흠집이 난 상태에서 '악재'가 겹친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무고를 주장하는 만큼 검찰의 사법 처리 방향에 따라 오히려 대권행보에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삼성이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이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달리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기회를 찾는 길에 삼성이 역량을 쏟아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이에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사피'를 끌고 왔다"며 “인공지능(AI)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을 위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 대표의 이 회장 면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예정된 조기 대선 정국을 겨냥한 친기업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해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담론을 강조하며 경쟁성장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엔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찾아 “우리도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을 제안했었다. 지난 5일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싱크탱크 수장을 국회로 초청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선 기업인과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가 19일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후 늦게 탄핵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8명의 재판관들이 아직 탄핵선고 관련해 세부 쟁점별로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온갖 추측과 다양한 전망이 나돌고 있다. 크게 8대0 인용을 예측하는 측과 4대4로 기각되리라는 반론이 맞선다. 8대0 인용을 예상하는 쪽에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 싸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컨대 국회가 내란죄 혐의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형식 논리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이 기각 사유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또 부정선거론이나 야권 탄핵 남용 등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것 등에 대해 판결문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수 또는 개별 의견이라도 지적하고 넘어가느냐 등에 대한 토론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을 동시에 하느냐 시차를 두고 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헌재가 윤 대통령 외에도 다수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의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점 등도 이례적으로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라는 게 '8대0' 인용 측의 분석이다. 반면 '4대4' 등 기각 전망을 내놓는 측이 분석하는 지연 사유는 다르다. 우선 이들은 헌재의 탄핵선고 심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각 또는 각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보고 있다. 재판관들 사이에 위법성 또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의견 차가 커 쉽게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점,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지지여론이 훨씬 높다는 점,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우세하다고 본다. 최근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재촉한 것도 탄핵 기각 가능성 및 선고 지연의 근거로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4대4 또는 5대3으로 갈려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자 마 재판관을 끼워 넣어 인용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2021년 법 개정 이후 형법상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데, 헌재가 과거의 관행대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로 한 점 등도 '절차상 오류'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공화정의 붕괴, 독재국가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보수층이 집결해 탄핵 반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국회와 헌재가 절차상·형식상 오류를 범한 점 등을 들어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갈 경우 26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잡혀 있고 4월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 또는 4월 초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때 민주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던 극우 보수 세력이 이번에는 '친중'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과거 '북한과 내통한다'는 허황된 낙인을 찍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던 그들이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는다'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마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적(主敵)만 바꾼 듯한 이 비난 구조는, 여전히 냉전의 유령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정치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다. 독재 권력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색깔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극우 세력은 새로운 적을 찾아야 했다. 그 대체물이 바로 중국이다.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숭미‧친일적인 국내 극우 세력은 중국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적 사건을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몰아가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마치 대한민국이 수많은 중국 공산당원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문해 보자. 과연 우리 사회에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들이 그토록 많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보기관과 검찰, 경찰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실제 증거도 없이 단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하는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현재 국제 정세는 신냉전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은 그 가운데 복잡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극우 세력은 이런 국제 질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은 경제와 외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미 국제 신용도 하락과 환율 급등, 실업 증가로 인해 서민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극우 세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커녕, 더욱더 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선동이 극우 종교 세력과 결합하며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종교적 광신이 결합할 때, 합리적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신의 뜻'과 '악마의 음모'라는 이분법만 남는다. 종교의 이름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인을 신성시하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파시즘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특정 세력이 '국가를 위협하는 적'을 설정하고 대중의 분노를 그 대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파시즘은 항상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 등장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같은 퇴행을 막기 위해 이념적 적대감을 넘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가 적과 동지의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파시즘은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성장한다. 청년 실업, 주거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정책이다. 클릭 수를 위해 선정적 보도를 일삼고, 극단적 발언을 부추기는 미디어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가 건강한 비판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잡한 세계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파시즘적 퇴행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종북에서 친중으로 바뀐 선동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냉전적 이념 대립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연대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냉전의 유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때다.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성일권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요 실·국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사업들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시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주요 현안 사업은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준비 △기린대로 BRT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또한 시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와 기린대로 BRT 사업을 통해 전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점사업인 △국립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 설치 △전주부성 복원·정비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조성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 △전주 MICE 복합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립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 설치의 경우 전주의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시는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시는 지역 내 콘텐츠 제작 및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역사적 가치를 되살려 관광 자원화에 나서기 위한 전주부성 복원·정비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과 MICE 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새로운 경제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의 미래 성장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과 국가 예산 확보의 원활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보좌관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ajk79@ekn.kr

국회가 18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홈플러스 사태 긴급현안 질의에 불참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두고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는 김 회장의 행보에 분노하며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김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중국 등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을 고발하고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고,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MBK는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다. 김병주 회장이 MBK의 실질적 오너가 명백한 것"이라며 “김 회장이 국정감사에도 출석 거부하고 오늘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 회장의 태도와 사모펀드의 경영 실태에 대해 청문회를 따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김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차후에라도 서면 제출 등 방법으로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기가 답변할 방법까지 정하나"라며 “증인이 불출석한 것도 모자라서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모든 법적인 조치와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면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회생신청 배경에 대한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트 매출이 1조원 줄었다"면서 “(하향 조정된)'A-' 등급은 기업어음이 거의 발행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내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여야가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간 이견으로 추경 논의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진전된 모습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상향 조정을 뼈대로 한 모수 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구조 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재논의하기로 해 일단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 중 구조 개편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박 원내수석은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그동안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자고 주장해왔고, 야당은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촉구해왔다. 여야는 앞서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 대표들은 이날 미국의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였지만 별다른 합의 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ㆍ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개됐다.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