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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회담, 준비된 오찬도 생략한 채 끝나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년만의 정상회담이 당초 계획된 오찬마저 무산된채 종료됐다. 16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관련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양국 간 예정된 오찬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측은 만찬 메뉴로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했지만, 러시아 측은 오찬에 참석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이는 오찬이 나왔던 2018년 7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핀란드 헬싱키 정상회담 때와 정반대다. 당시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보면 긴 테이블의 가운데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마주 앉아있었다. 오찬이 취소된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관련해 별다른 성과 없이 이르게 회담이 끝났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NBC 방송에 따르면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회담 전 러시아 국영언론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양국 대표단 회의와 기자회견을 포함해 “최소 6~7시간 걸릴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앵커리지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만난 미·러 정상은 2시간 반 남짓 만에 회담을 끝냈다. 두 정상은 당초 핵심 측근들이 배석한 3대3 회담을 마친 후 양측의 경제 관련 장관 등이 가세한 확대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확대회담은 생략하고 곧바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대표단이 탄 차량 행렬이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해병특검, 전 군검찰단장 세번째 소환…채상병 기록 무단 회수 조사

채 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 기록 회수 및 박정훈 대령 수사를 지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16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달 13일과 15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김 전 단장은 박정훈 대령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군사법원장 출신 고석 변호사와 긴밀히 통화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단장은 13일 1차 조사에서 취재진에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며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된 염보현 군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현재 조사 중이다. 염보현 군검사는 박 대령 수사·기소를 직접 담당한 인물로 박 대령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의혹과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고 있다. 염 군검사는 이달 13일 특검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법무부 “윤석열 실명 위기 아냐” vs 尹 “구치소 들어갈 때와 달라”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단 측 주장과 관련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16일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트럼프-푸틴 회담, 우크라전 휴전 ‘결국 불발’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 걸국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두 대통령은 16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생산적"(트럼프), “건설적"(푸틴)이라고 자평했지만 우크라전 휴전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휴전 성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그는 “나토와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해 오늘 회담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어렵게 상사된 두 정상의 대면 회담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추후 휴전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 문제가 협의 불발의 키가 된 모양새다. 러시아는 돈바스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부의 점령 지역을 자신들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서방 병력이 주둔하는 등의 안전보장 방안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부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가 협상 대상임을 거론해왔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불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 자체가 러시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데 반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수용을 검토할 수 있을 만한 푸틴 대통령의 '양보'를 끌어내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속 협상의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카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나 '제재'를 거론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여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면서 협상의 공이 우크라이나 측에 넘어갔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제 등 압박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은 '외교'를 통해 얽힌 실타래를 풀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李대통령, 17일 ‘독립군’ 영화관람…국민 신청 받아 함께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내일 국민과 영화 함께 관람한다. 16일 이 대통령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일요일 오전, 조진웅 배우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함께 관람을 원하는 국민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람 장소는 서울 모처다. 다만 구체적인 영화관이나 시간은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의 근간에는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 회복의 강렬한 희망으로 자신을 불살랐던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광복 80년의 의미를 나눌 뜻깊은 시간에 동참해 달라"며 “기왕이면 더 많은 분께서 자랑스러운 광복군의 역사를 기리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와 함께 관람하실 분들을 모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좌석이 제한적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첨을 통해 참석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모든 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빛의 광장에서 ‘국민임명장’…李 대통령 “국정 운영의 중심은 국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정 운영의 모든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는 '국민주권정부' 실천을 다짐했다. 지난 6월4일 취임한 후 73일 만에 대국민 취임식을 겸한 '국민임명식' 자리에서다. 다소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느낌의 '취임식' 대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차원에서 국민 대표들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형식의 행사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연단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내겠다'는 뜻의 하얀색 넥타이를 매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단상에서 국민 대표 80명이 각자의 이름으로 작성한 '국민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 대표 80명에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유명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이세돌 9단, 광주 항쟁 당시 가두 방송을 한 시민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은 물론 소버린 인공지능(AI) 개발 기업 관계자 등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왔고 이끌어갈 사람들로 선정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다. 이들의 임명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감사문을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면서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젊음을 바쳐 국토를 지켜낸 여러분,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나라에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이라며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천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위대한 국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와 관련해 “정든 학교가 없어지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바람, 마을이 아이들로 넘쳐나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소망을 무겁게 받아안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평화 정착,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주민과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을 언급하면서는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기업인이 자유롭게 성장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라며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당부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연설을 마쳤다. 이날 행사는 가수 이은미의 사전 공연에 이어 10여분간 이 대통령에게 국민임명장이 수여되고 감사 편지가 낭독되는 등 본행사가 진행됐다. 이후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잘 알려진 '다시 만난 세계' 등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미리 신청을 받은 3500명의 일반 국민들이 참석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권 관계자들도 대거 자리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경제6단체장 등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일부 야당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에 항의해 불참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상주 외교 사절과 국제기구 대표, 경제 단체장 등을 초청해 기념 만찬을 주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광복 80주년’ 엇갈린 韓中日···정부 “유력 정치인 야스쿠니 참배 유감”

광복절인 15일 한국, 중국, 일본 3국에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 유력 정치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국은 일본에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전하며 “한국이 일본과 관계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양국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현직 각료이자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우익 성향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조회장 등도 참배했다. 작년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는 참배는 하지 않고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000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합사돼 있다. 중국도 일본에 경고장을 날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이날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저격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남부 윈난성 안닝에서 열린 '란창강·메콩강 협력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80년 전 오늘 일본은 패전해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며 “당시 일본 군국주의가 발동한 침략 전쟁은 중국과 아시아 각국 인민에 심대한 재난을 초래했고, 일본 인민 역시 깊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일부 세력은 여전히 침략을 미화·부인하고 역사를 왜곡·수정하며 심지어 당시 전쟁 범죄를 뒤집고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유엔 헌장과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인류의 양심에 대한 도전이자 모든 승전국 인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역사를 직시해야만 존중을 얻을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만 미래를 열 수 있으며 앞일을 잊지 말아야 다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에 의욕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이 '일본은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경축사에서는 일본과 관계 강화에 다시 의욕을 드러냈다고 해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3년 만에 혁신(진보)계 정권이 들어섰지만, 보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일 관계 개선 노선을 유지해 일본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연설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일본과 경제 등의 측면에서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흡수통일 안해…日은 이웃”…李 대통령, 對北 대화 복원·韓日 관계 개선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한을 향해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 복원하자고 제안하는 등 대화 재개의 손길을 내밀었다. 일본에 대해선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는 표현하면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을 향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단절시킨 남북 협력 관계를 복원하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제안했다. 대화 복원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살포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합의 존중과 이행을 통해 남북 관계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한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며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적기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면서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핵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언급을 삼가한 채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가자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그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분열시켰다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현 정부의 원칙과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했기에 관계 정립 문제는 늘 중요한 과제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립지사들의 꿈도 기억한다. 가혹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보훈과 예우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난 80년간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며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 말미에 120년 만에 또 다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조시켰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낸 '빛의 혁명'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극복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며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한다.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李대통령 “北체제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추구 안해…日과 상생협력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 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살포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한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며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적기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면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했다. 정치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분열시켰다"며 “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했기에 관계 정립 문제는 늘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면서도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독립지사들의 꿈도 기억한다. 가혹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성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방일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이 대통령은 과거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유공자를 예우하는 등 보훈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80년간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며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마치며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며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한다.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국 등 특별사면에…李 지지율 50%대로 추락[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자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9%로 나왔다. 이는 직전 조사(7월 3주차)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취임 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민생회복지원금'·'열심히 한다/노력한다'(6%), '직무 능력/유능함'·'전 정부 극복'·'외교'(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포인트 상승한 30%로 집계,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22%),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외교'(10%),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경제/민생'(7%), '인사(人事)'·'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가 이유 1순위가 4주 전 '과도한 복지'에서 '특별사면'으로 바뀌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지난 조사 때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트 상승한 22%로 나타났다. 이에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9%포인트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였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정당대회와 관련,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4인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경태 22%, 김문수 21%, 안철수 18%, 장동혁 9%로 나타났고, 30%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절반가량(46%)이 김문수, 그다음으로 장동혁(21%)을 지목했다.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80%, 일반 여론조사를 20% 비율로 반영한다. 일반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가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기준이다. 해당 기준으로 보면 김문수 31%, 안철수·장동혁 14%, 조경태 8%로 나타났다.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찬성 43%, 반대 48%로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는 찬성이 60%에 육박하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반대가 50% 이상이다. 특히 30대는 반대가 62%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50%로, 나타났고 무당층에서도 반대(63%)가 우세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한 호감을 묻는 질문엔 38%가 '호감 간다', 45%가 '호감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1989년 이후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냉온탕을 오갔다. 일명 '고노 담화' 발표 후인 1993·1994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이듬해인 2003년 30%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2005년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후 20%로 급락하기도 했다. 일본 호감도 최고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41%, 최저치는 아베 내각 출범 후 양국 갈등 장기화, 무역 분쟁으로 한국 내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하던 2019년 12%다. 일본 사람에게는 한국인 중 56%가 '호감 간다' 26%가 '호감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가' 하면 생각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안중근'(47%), '유관순'(45%), '김구'(43%)가 가장 많았고, '윤봉길'(23%), '안창호'(19%), '홍범도'(8%), '김좌진'(5%), '이승만'(3%), '이봉창'·'윤동주'(1.6%)가 뒤이었다. 이번 조사의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2.1%,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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