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해줬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혁신당 창당을 주도하며 초대 당 대표를 지냈으나, 같은 해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당내 성 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하자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한편 신장식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당의 도약과 민주진보진영의 승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책임지는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도의회가 7일부터 20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에는 총 673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 등 15개 기관에서 82명의 증인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등 14개 기관에서 116명의 증인을 출석시킨다.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등 9개 기관 67명,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등 10개 기관 76명,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도시국 등 9개 기관 79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 등에서 247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절차다. 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행정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시정 요구와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향후 예산심사와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의회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633건의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그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히 준비된 감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 일정으로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민생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첫날인 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경숙(비례), 정경민(비례), 이충원(의성)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김경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 학생 자살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정경민 의원은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경북의 전략 구상과 저출생 극복, 인구유출 방지 대책, 화랑교육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이충원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연 문제, 가축분뇨 퇴비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다뤘다. 행정사무감사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되며, 도청과 교육청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살핀다. 의회는 잘된 정책에는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되며, 정한석(칠곡), 손희권(포항), 김창혁(구미) 의원이 도정질문을 이어간다. 이후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내실 있는 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포스트 APEC 시대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연구회'는 4일 경북도 동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진행돼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박균익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연구원은 △지역 실태조사 △법규 및 상위계획 검토 △사례분석 △FGI(표적집단면접)·AHP(계층분석법) 등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동업 대표의원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서적 단절 속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가족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동업 의원을 비롯해 김대진, 김진엽, 손희권, 서석영, 연규식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북형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와 경제안보 구상으로 중도층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성 행보가 대통령의 확장 전략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개혁' 중심의 강경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쌓은 '온건·실용 이미지'가 당의 강대강 프레임에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과 대통령실은 갈등설을 부인하며 연일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 부각에 나서야 할 시점에, 정청래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현실성이 낮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꺼내 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정은 주요 현안마다 엇갈린 행보를 보여 왔다. 특히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추진 방향에서 온도차가 나타났다. 양측 모두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실용적 접근을 선호한 반면, 민주당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정부는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도 정부와 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개혁 노선을 둘러싼 조율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의 강경 발언과 당정 간 미묘한 온도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YTN라디오 에서 정 대표가 전날 자신의 SNS에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하고 있냐"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정권 초기에 여당 대표가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건 대통령실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의 강경 일변도 리더십을 둘러싼 우려도 잇따랐다. 정 대표의 강경 행보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혼자 앞서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고, 다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이 당 전체의 메시지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달라"고 공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정 대표를 향한 대통령실의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또 다른 의원은 “리더십이 강경 쪽으로만 기울면 결국 내부 피로감만 키운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이번 사안을 당정 갈등, 나아가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2일 “재판중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이번에 배웠다. 시정연설 앞두고 정지 작업을 잘하신 걸로 이해한다"며 웃으며 말을 건넸다. 전날 강 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언급한 것이 야당 자극을 피하려는 조율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다. 강 실장 역시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도 최근 공개 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비롯한 외교·경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개 지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PEC도 A급, 시정연설도 A급"이라는 글을 올리고 “내년도 728조 원 예산안을 법정기한(다음 달 2일)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정 대표는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정 청래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를 잘못 짚은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법개혁 추진은 법사위 등에서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지, 갈등의 국면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성과를 홍보해야 한다고 해서 사법개혁이나 특검 수사 등 모든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 대표가 '악역'을 맡는다거나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5일 김병기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표 직후 특별법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시행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기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재위 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정감사 기간에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은 APEC 정상회담이후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용히 버티다 보면 여론이 바뀌고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이니 이 사건 또한 잊히기를 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다면 “1년 지나면 또 찍어주더라"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생각과 크게 다를 게 없다. 큰 뉴스가 많았던 APEC 정상회담 기간에도 정부의 캄보디아 국제 범죄 대응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 강원경찰청은 3일 전국 총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 혐의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통령 경호처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여 노쇼 사기 등으로 소상공인을 울렸다. 같은 날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된 외국법인 국내 영업소다. 최근 서울 명동에 부동산 관련 영업소를 연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프린스그룹도 세무조사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1일엔 캄보디아 사태가 APEC 정상회담 의제로 올랐다.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최민희'와 '캄보디아'는 서로 무관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먼저 '캄보디아'. 주변에서 자주 들은 얘기 중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구출했다"고 말하는 김병주 의원 등의 주장이 가당하냐는 게 있다. 김 의원뿐 아니라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입장이 대체로 그러한 듯하다. 가해자이지만 피해자라는 논리. 반대로 국민의 힘에선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여서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자를 감싸고 도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다. 둘 다 맞는 얘기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미궁을 헤맨다. 답이 없는 건 아니다. 답을 못 찾은 건 애초에 범주 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한 고려 사항은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사태를 그들이 비록 범죄자라 해도 국가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더도 덜도 말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외국법에 저축되면 그 또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하면 그만이다. 이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쟁점이다. 국가의 수준 및 자존심과 직결되기도 하고. 이제 '최민희'. 더 간단하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린 건 윤리적 흠결이라 치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와 이모저모 관련된 기관이나 인사로부터는 축의금을 받은 건 선출직 공직자로서 사실상 범죄 행위이다. 여론이 질타하듯 사적인 행사를 공적인 관계망에 연결 지은 것 자체가 사리분별을 잊은 태도였다. “Leave no one behind"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구호이다. '캄보디아'에 적용해야 할 이 구호를 반대로 최 의원이 자신의 딸 결혼식에 적용하였다. 간단한 범주마저 구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국민이 걱정이다. 안치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민생회복과 지방정부·디지털 행정·검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주요 예산사업과 중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기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예산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관리 제도 보완 방안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8개월 후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함께할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다"며 “지방정부의 선택은 곧 이재명 정부 정책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기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주도권 강화도 촉구했다. 그는 “행안부는 정부 디지털전환을 총괄 지휘하는 부처임에도, 최근 인공지능(AI) 정보산업 정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행안부가 실무 집행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시스템이 AI와 결합하는 시대에, 행안부가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위원장은 이날 행안부의 개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지원 역할에 머물지 말고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은 검찰의 폐쇄성과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실행력을 행안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공천이 여야 간 승부처로 부상하는 조짐이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10월 5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의 결과를 보면 부울경에서 민주당은 32.6%, 국민의힘은 52.1%로 각각 기록했다. 이는 19.5%P 격차로, 보수 텃밭 중 텃밭으로 구분되는 대구·경북(민주당·38.3%, 국민의힘·46.7%, 8.4%P 격차)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 수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라는 집권 여당의 정치적 호재를 감안하면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에 지역 정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관심을 주의깊게 살핀다.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지역정가는 여론조사 기간 중 발생한 '공천 불협화음'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 과정인 지난달 27일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의 경선배제(컷오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친명 인사로 구분되는 유 위원장은 “컷오프 없는 완전 경선은 거짓이냐"며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에선 '친명계 배제'로 비치면서 '청명(정청래-이재명) 갈등'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여기에다 유 위원장은 '공천 진상 요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여전히 당과의 갈등이 남아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1일 부산시당 대회에 참석해서 “유 위원장이 아니라 당 대표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에선 관내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를 예고했었다. 여론조사 기간 이후인 지난 4일 조 청장은 당의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당했다. 이를 두고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역대 선거에서 바로미터 격인 '부산 사수'를 위한 당 차원의 전략적 징계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장은 “일부 수용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손이 깨끗해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선 돈 문제 등에 대해서 의심 가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현역 청장의 징계를 전례로 삼고 내년 지선에서 부산의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물갈이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의원 18명 중 9명이 초선으로 포진된 부산 정치 지형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북도당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투표(90%)와 2일 대의원 투표(10%) 결과를 합산해 윤 위원장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공식 확정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전북자치도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돕고, 전북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전북 전역에 파란 물결을 일으키고, 지역의 해묵은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도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정읍·고창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머슴으로서, 일꾼으로서, 해결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도당'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보다 8% 늘어나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 총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열 마중물"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설에 불참하는 한편 “빚잔치 예산"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예산안은 AI 산업 육성과 국가혁신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정부는 10조1000억원을 투입해 산업·생활·공공 분야 AI 도입(2조6000억 원)과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7조5000억 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전 정부 시절 대폭 삭감했던 기초연구개발(R&D) 예산을 19.3% 늘려 역대 최대 규모(35조3000억원)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인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 경쟁력의 축을 AI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인재 양성·첨단 인프라 구축 등 혁신성장 기반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헸다.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삭감 심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나 늘어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최대 적자예산인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와 미래세대 부담이 불가피해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에 달하는 점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원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불참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불참했던 전례가 3년 만에 재현됐다. 전날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시정연설 보이콧'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도 불참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야당탄압 불법특검', '근조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자 일부가 “범죄자 왔다", “재판 받으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좀 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12∼13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친다. 또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현재 여야가 극한 대립 구도를 지속하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여야를 향해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고,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 연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짠 첫 본예산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내년 예산안은 총 728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된 10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체 예산 중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등 전 분야의 AI 도입에,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각각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및 활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하겠다"면서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피지컬 AI 선도국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할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자주국방'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최첨단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축으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의지를 천명했다. 청년·아동·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생계급여를 4인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에 정부가 최대 12%로 매칭 지원하며, 노인일자리는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인구감소지역 월 15만원 기본소득 △포괄보조규모 3배 확대(10조6000억원) △경영안전바우처 지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차례로 언급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70조원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등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5개월 동안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등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무대 위의 조명이 한곳에 모였다.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경주, 그 낯익은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 된 밤이었다. APEC 정상회의가 막이 오르자 시선은 곧 하나의 장면으로 빨려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 앉은 그 순간이었다. 짧은 악수 뒤, 회담은 단숨에 본론으로 치달았다. 곧이어 발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숫자만 봐도 숨이 막히는 금액이지만, 의미는 따로 있었다. 연간 200억 달러 이하로 분할 투자한다는 방식이었다.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의 신호였다. 한국을 '일시적 거래상대'가 아니라 '미래의 시장이자 기술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징이었다. 한국은 미국에 “우리는 당신의 시장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미국은 “그렇다면 당신은 신뢰할 만한 동맹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한 문장의 교환이 이번 회담의 핵심이었다. 한미 협상의 진짜 성과였다. 이어진 안보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숙원 사업인 '핵연료 추진 잠수함' 개발을 사실상 승인했다.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 단순한 무기체계의 확보가 아니라, 미국이 핵심 군사기술을 공유하는 협력선에 한국을 올려놓았다는 의미였다. 이제 한국은 공조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다. '따라가는 안보'에서 '주도하는 안보'로의 변환점, 이번 승인에 담긴 진짜 의미였다. 거대 투자와 핵잠 승인은 APEC의 본회의보다 훨씬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세계가 주목한 건 회담장안 공동선언문이 아니고 회담장 밖에서 이어진 한국과 미·중·일의 연쇄 회담이었다. 실질적 약속, 구체적 행동,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다. 과거 APEC이나 ASEAN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늘 미국과 중국, 혹은 일본의 움직임에 쏠렸다. 의장국은 진행자에 머물렀고, 회담의 무게중심은 늘 '외부'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도 많이 달랐다. 경주는 외교의 지리적 무대가 아니라 외교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 조정자이자 협상가로 무대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드물다. ASEAN이나 G20에서도 의장국이 일정한 존재감을 드러내긴 하지만, 양자·삼자 회담을 동시에 주재하며 경제와 안보의 양축을 모두 흔든 경우는 손에 꼽힌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에 전례 없는 방식을 만들어 다자와 양자를 동시에 이끄는 '무대의 연출자'로 바뀐 것이다. 물론 남은 과제가 없진않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게 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거대한 합의를 구체적 산업 전략으로 연결해야 하고, 기업들은 이를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유치 실적이 아니라, 향후 10년 한국 산업의 지형을 다시 그릴 '구조적 약속'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제 투자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용의 시간이 필요하다. 반도체, 인공지능, 방산, 청정에너지 같은 전략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그 자금이 흘러들지, 어떤 기업이 주도하고 어떤 지역이 중심이 될지가 중요하다. 외교가 현실경제로 연결될 때, 그것이 비로소 '국익'이 된다. 핵연료 추진 잠수함 사업도 그렇다. 미국의 승인 선언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성과는 기술협력과 연료공급, 그리고 제작역량 확보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한국이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갖추려면, 단순한 첨단 무기 도입을 넘어 자체 제작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를 새로 짜고, 연구·인력·제조 라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투명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핵 관련 기술은 언제나 국제 규범과 감시의 대상이다. 한국은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칙 위에서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은 투명성 위에서만 단단해진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성과들을 APEC 틀 안에서 제도화하는 일이다. 지금의 외교적 존재감이 일회성 이벤트로 소모된다면, 어떤 성과도 오래가지 못한다.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핵심국을 하나의 협력 구조로 묶어내는 경제·안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외교의 무게중심은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에 있을 때 유지된다. 외교는 말보다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은 '말'이 아니라 '실행'을 예고한 자리였다. 이제 남은 일은 분명하다. 합의를 현실로, 약속을 구조로 바꾸는 일이다. 그것이 한국에게 남긴 진짜 과제이자, 앞으로의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