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의심의 눈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우 본인 명의의 국내 상장주식 대신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채권, 해외주식, 가상자산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3월 27일자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국방위 소속 16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방위원들 대부분은 본인 명의 국내 상장주식 대신 비상장주식, 채권, 가상자산, 해외주식 등 우회적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수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국방 기술과 연계된 해외기업에 투자한 점이 눈에 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제조업체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 주식을 본인 1102주, 배우자 100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을 개발하는 항공기 제조사로, 미 국방부와 함께 eVTOL(수직이착륙 전기항공기)을 군용 수송체계에 접목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박 의원은 또 바이오·의약·기술 분야의 다양한 업체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본인 명의로는 △현대바이오 189주, △메타비아 171주(신규 매입), △뉴로보파머슈티컬스(171주 전량 매도)가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도 △대만 반도체 TSMC(43주, 약 653만8000원), △희토류 관련 중국 상장사 북방희토(600주), △자동화 설비 업체 로보스타(50주), △아마존(10주), △엔비디아(48주), △테슬라(전량 매도) 등에 분산 투자했다. 박 의원과 배우자는 전년도 4155만 2000 원이던 증권 자산이 올해 4638만 1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비상장사 '엔바이오컨스' 주식 152만 주(약 7억6469만원 상당)를 보유 중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카카오뱅크 주식 6주(12만 6000원)와 환매조건부채권(RP) 5002만 2000원어치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주식 평가액은 전년과 비슷한 8억1484만3000원이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한국캐피탈528-1 회사채 3045만원어치를 새로 매입했고, 배우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269주(1355만 7000원)와 함께 GS건설141, 한국캐피탈528-1 회사채 등 총 4396만원어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 의원 가족은 총 8796만 7000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전년도 대비 7403만 7000원 증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SK아이이테크놀로지·미투젠·삼성전자·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기술주를 다수 보유했으나, 대부분 매도해 현재 보유액은 489만2000원이다. 또 '빅테크' 중심의 해외주식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국무총리에 임명됐지만 아직 국방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테슬라 주식 24주(약 1425만 원어치)를 신규 매입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 자녀들도 쇼피파이, 테슬라 등 미국 기술주를 소량 보유하고 있었다. 부승찬 의원의 장녀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주식을 소액 보유한 뒤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글로벌 기술주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615주), 전기차 업체 테슬라(293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457주),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1743주),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123주), 클라우드·도메인 플랫폼 고대디(71주), IT 하드웨어 기업 델(433주),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앱플로빈(335주), 캐나다 통신장비 제조사 셀레스티카(415주), 온라인 POS 업체 토스트(2050주) 등 북미·대만 기술주에 집중 투자했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국내 종목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해외 성장주에 놓여 있다. 가상자산 투자도 일부 확인됐다. 정청래 의원 장남은 페이코인 15.5개를 신규 보유했다. 반면 강대식, 황희, 강선영 의원의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잇따른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연이어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다. 이달 4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이로써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총 4건에 이른다. 첫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체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중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재개 직후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정희민 사장은 지난 4일 사고 발생 이튿날인 5일 사과문을 내고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62개소에 대해 불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강 대변인은 같은 브리핑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과 관련, “대통령실은 주식시장의 흐름과 시장·소비자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좀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에 대해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며 여당과의 추가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직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는 주식 보유 내역이 없었다. 특히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이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 의원이 6시간여 만에 탈당하자 "제명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10시 11분께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검정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김 여사는 하차 후 청사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며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국민에게 더 할 말은 없나",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은 건가",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있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후 답하지 않았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순서로 김 여사를 신문해 진술을 들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검은 조사 대상자인 김 여사와 별도 '티타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에는 부장검사급 인력이 투입된다. 대면조사는 오전 10시23분께 시작됐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고가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시됐다. 이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남아 있어 특검팀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는 동시에 전격 탈당했다. 정권 초기 개혁 동력이 꺾이고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8시쯤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해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인터넷 매체는 전날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을 거래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 특히 주식 거래가 이 의원의 보좌진 명의로 이뤄져 불법 행위인 '차명주식거래'라는 의혹을 샀다. 이 의원은 주식 화면을 열어 본 것은 사실이지만 차명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파문은 컸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 대표가 보도 직후 2시간 만에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전날 국가 지원 AI 구축 기업 선정이 있었던 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결국 이 의원은 보도가 나온 후 약 9시간여 만에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전격 탈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주식 시장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정권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당선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채 들어서기도 전에 발생해 수습이 늦어질 경우 개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개혁 동력이 꺾이고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이 의원의 전격 탈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뜩이나 최근 정부-여당이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졌었다. 권향엽 당 대변인은 한 언론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정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 도중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한 인터넷 매체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열고 A씨 명의의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을 찍어 보도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의원은 네이버, LG CNS 등 전날 발표된 정부 주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석 거래 창이 떠있었다. 야당은 이 의원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거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고발 및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사위원장 사퇴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올해 초 재산 신고에는 주식을 소유한 내역이 없었고,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들도 비판에 나섰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정황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데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다는 것이냐"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그에 응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중요 국정 과제 중 하나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의한 주식 시장 활성화인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다룰 핵심 관계자인 이 의원이 불법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당혹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차명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SNS에 해명 글을 올려 “국회 본회의장에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처리된 '1호 법안'이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입법이다. 표결은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손잡고 24시간 12분 만에 강제 종료시키며 이뤄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180명 중 17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2명에 그쳤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표결로 차단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더 강한 민주당'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남게 됐다. 방송법은 정 대표가 내세운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중 언론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 방식 변경 등 지배구조 개편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4명의 국회의원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주식 투자를 통해 국내 증시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이른바 글로벌 반도체·기술주 투자를 통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과 비슷한 흐름이었다.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지만,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이들도 많았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정무위원회 소속 24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이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본인 명의로 상장·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총 925만 5000원 규모의 증권 자산을 신고했다. 1년 전(1554만원)보다 628만 5000원 감소해 약 40.4%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또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 424주를 보유 중으로, 평가액은 954만 원에서 825만 5000원으로 128만 5000원 하락했다. 여기에 비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범부(5만 주)'와 '와이엠아이(1만 주)' 주식 평가액도 총 6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0만원이나 감소했다. AI 열풍 속에서도 재미를 못 본 이른바 '국장개미'인 셈이다. 반면 '서학개미' 전략을 택한 이들의 수익률은 좋았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AI 반도체 '대장'격인 엔비디아를 집중 매수한 '엔비디아 개미'였다. 최근 1년간 엔비디아 100주를 신규 매입했고, 한전 보통주 56주(총 327주)를 샀다. 총 평가액은 512만 1000원에서 2629만 6000원으로 증가해 무려 413.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이 전혀 없었지만 가족들은 '개미'들이었다. 장남이 △MGM리조츠인터내셔널 2주 △애플 3주 △테슬라 3.9주 등 미국 주식을 보유했는데, 전체 자산의 59%였다. 여기에 △삼성전자 10주 △삼화콘덴서 11주 등 국내 주식(41%)도 갖고 있었다. 총 자산이 306만 4000원에서 1년새 435만 5000원으로 42.1% 늘어났다. 차남도 리플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185만 3000원어치를 신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주식에 손대지 않고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동학개미'의 반란을 보여줬다. 바이오 기대주인 에이치엘비(2만2390주)를 중심으로, 고배당 금융주 KB금융 3주, 증권 업황 수혜주인 SK증권, 철강 경기 회복 기대를 담은 동국제강 등 총 11개 국내 상장주에 분산 투자한 결과 전체 평가액이 1억1429만 원에서 1억6449만원으로 뛰었다. 비상장주인 엔에스아이(374주)도 갖고 있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장주나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위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비상장주식 '아이비피' 20만 5000주를 전량 매도하면서 전년도 1억 250만 원이던 자산이 '0원'으로 평가됐다. 평가액 변동 사유는 '파산'이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1년간 30개 이상 종목에 투자, 매각을 거듭했지만 주식 자산 규모는 29.4% 감소해 재미를 보지 못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도 상장지수펀드(ETF)·리츠·중국주식 등 100여 종목 이상을 거래했지만 평가액은 1억 3000만원 넘게 하락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장녀가 미국 주식과 국내 종목,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등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강 의원의 장녀는 △AT&T(28주) △에어비앤비(1주) △코카콜라(1주) 등 해외 주식을 포함해 △카카오(12주) △삼성제약(27주) △NICE평가정보(6주) 등 국내외 20여 종목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전체 주식 평가액은 379만 1000원에서 222만 7000원으로 줄었다. 특히 최근 1년 새 △애플 △테슬라 △스타벅스 등 일부 해외 주식과 국내 스몰캡 종목은 대부분 매도하거나 평가액이 하락했다. 주식 외에도 페퍼(6억 8500만 개), 비트토렌트(5억 500만 개), 이더리움클래식(51.8개), 칠리즈, 퀀텀 등 15종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새롭게 등록해 가상자산 평가액만 420만 3000원을 기록했다. 윤한홍(국민의힘), 민병덕·이정문(더불어민주당), 유영하(국민의힘),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본인과 가족 모두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무위는 금융·자본시장 정책을 다루는 만큼, 이해충돌 우려로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쌀 수급 조절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쌀값 폭락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을 줄이고, 예산 소요도 기존 추정보다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에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전환 면적을 계획하고, 타 작물 재배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며,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을 하회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안정제 적용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기준 가격은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엔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현재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쌀 과잉 문제를 줄이고 수급 조절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사전 조절 없이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벼 수매에 1조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정안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원 증액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농안법의 경우도 평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한 5대 채소 수급 조절 예산 1조1천906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됐다. 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법안은 수정돼 다시 발의됐고, 여러 차례 폐기와 재상정을 거쳐 이번에 여야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상장주식보다 채권·비상장·가상자산 등 다른 곳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세제·금융 정책을 다루는 특성상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의 회피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기재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6명 기재위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행적 규범 탓에 본인 명의 주식 보유는 드물었고 가족 명의로도 국내보다 해외 종목이나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주도해 화제가 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다만 장남이 미국 주식 3종과 국내 주식 1종을 보유한 전형적 '서학개미'였다. 보유 종목은 △애플 1주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알려진 미국 주식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인 미국 주식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신규 매입)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5주 등이었다. 총평가액은 398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6.9% 증가했다. 진 의원의 배우자도 △기아 36주 △자이에스앤디 700주 △카카오 61주 등 국내 종목 보유했으며, 평가액은 1046만 1000원에서 최근 819만 8000원으로 21.6% 감소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 주식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 504.8주와 미국 주식 킨드릴 1.02주를 보유했다. 1년 전보다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의 경우 122.1주를 추가 매입했으며, 우리사주제도(ESPP)로 취득했다. 환율·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은 1억 6319만 1000원에 달했다. 국내 종목은 보유하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차남이 미국 주식 10종을 보유했다. △애플 21주 △알파벳 20주 △인텔 23주 △메타 5주 △코카콜라 20주 △펩시코 1주 △퀄컴 2주 △스타벅스 1주 △아도비 1주 △쿠팡은 전량 매도했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19주가 유일했다. 전체 평가액은 2257만 6000원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약 80%다. 박 의원 본인도 비상장주식 '블루오션코리아' 3만 주(평가액 15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아직 기재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경우 채권·비상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다. 총 9억 76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외국채 중심의 채권 자산이다. 미국·브라질 국채 보유액만 8억 4400만원에 달했다. 기존 보유하던 국내 국고채는 전량 매도했고, 하나금융 조건부채권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 전체 평가액이 총 2억 2898만 6000원으로, 1년 전(4억 2429만 4000원)보다 약 1억 9530만 8000원(46.0%)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 보유는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22주(평가액 6만 4700원)뿐이며, 그 외 대부분은 채권이다. 배우자는 △한국전력공사 회사채(1억 25만 원) △서울도시철도공채(2억 656만 8000원) △환매조건부채권(RP)(2143만 4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사인 현대아산 주식 77주(33만 7000원)도 함께 신고됐다. 정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복리맞춤 금융채(1억 2000만원)와 비상장사 '레네테크' 주식 9276주(463만원 상당)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전년 대비 약 372만 6000원(3.1%) 증가한 1억 2463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장녀가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105.99개, 피벡스 4.48개를 새로 매입했으며, 신고액은 총 6만 3000원이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24K 금 130g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값 상승에 따라 평가액은 1190만 8000원에서 1709만 2000원으로 518만 원가량 증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