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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탄핵 ‘최후통첩’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野 탄핵 ‘최후통첩’에도…韓대행, 헌법재판관 당장 임명 안할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당장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 단독으로 동의안이 통과하면 오늘 임명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정치로 풀 일은 우선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권한대행의 의중"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면서 그 이외의 수단으로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전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먼저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나중에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선애 헌법재판관)만 임명했던 사례다. 당시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추천권과 동의권 등을 둔 경우 국회의 다수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비롯한 의원들이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이고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내일 ‘비상계엄’ 첫 탄핵재판…헌재 심판대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첫 심판대로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듣거나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불응..체포영장 등 앞으로 2~3일 수사 분수령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청구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이날 더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윤 대통령 출석을 기다렸지만 차후 일정과 관련해 26일 3차 출석 요구를 할 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정할 방침이기에 앞으로 2~3일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혐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장시간 윤 대통령을 기다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록 대통령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감안해야 할 대목이지만, 최소한 2~3일 내에는 방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대리인단이 26일 이후 탄핵심판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변수가 있지만 모든 것이 2~3일 내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가 가기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가 이뤄지거나 빠르면 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이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보다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의 조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탄핵심판 절차를 거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사에 적극 응하기 보다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 신병 확보의 경우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했다가, 재차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강제 신병 확보를 통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물론 체포영장 등의 문제는 수사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각종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등 윤 대통령측의 태도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은 영장 발부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탄핵심판 신속하게” vs “왜 이렇게 서두르냐”…헌재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속도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자료 등 관련 자료도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제출을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탄핵소추단이 나서서 제출했다.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시될 차기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관련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불만을 표했고, 다음 날에는 “그런 일(대통령의 파면)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가 발송하는 서류를 일절 접수하지 않고 제출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퇴근 시간 무렵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판결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든 헌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회·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 유보…“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민주당, 韓 대행 탄핵안 발의…與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즉각 반발했다. 또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로지 '방탄'과 '대선 야욕'을 위해 국정 안정과 대한민국 신인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진짜로 무소불위의 정당"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다"며 “의결 정족수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서 대통령과 똑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국정 혼란이자 내란 선동"이라며 “자기편 안 든다고 또 탄핵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권영세, 與 비대위원장에 지명…“화합·안정·쇄신 다 필요”

수도권 5선의 권영세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비상 사령탑'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비대위 체제는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 권 후보는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두 차례 대선에서도 상황실장, 선거대책본부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권 권한대행의 인선안을 추인했다. 권 권한대행은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제 결정을 신뢰해줬다"며 “별다른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친윤계 인사로 분류되는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궤멸 위기에 몰린 보수 진영과 당을 수습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계엄·탄핵으로 차갑게 돌아선 민심 앞에서 반성과 쇄신을 통해 어떻게든 당을 재건할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와 함께 '권-권 투톱' 체제를 통해 일단 당을 안정시키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당 내부를 관리하고, 권 원내대표가 대외 공격수를 맡는 형식이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다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뤄질 수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단합이 안 돼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성격도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민주당 “韓대행, 특검법 시간지연…탄핵절차 바로 개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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