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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2라운드…여야, 헌재재판관 놓고 ‘충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 여야간 대치로 제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냐를 놓고 이견과 함께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을 이뇽하기 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6명 재판관 만으로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데 전원이 찬성해야 인용이 이뤄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 특위 등을 가동해 재판관 임명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으로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으로 3명을 추천하던 관례와 달리 여당 1명·야당 2명이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입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합의가 된 사안으로 여야 합의로 1명이 추천된게 맞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여야의 힘겨루기의 배경에는 다음 대선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의 충돌로 읽혀진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유력 차기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려 하는 민주당과 비상계엄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벌며 당을 추스린 다음 유력 주자인 이재명의 낙마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국민의힘 논리가 맞붙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상황에서는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방식이든 9명 체제의 완전체로 탄핵 결정을 내려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른바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여당이 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자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18일부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韓 권한대행 “내년 예산 새해 첫날 즉시 집행…예산 배정  신속히 마무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과 소외층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있나…與 “불가” vs 野 “터무니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에 친야 성향, 또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발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논리면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탄핵심판’ 헌재, 尹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TF도 가동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사건을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일주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완전히 꾸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로 잡혔다.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내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탄핵심판 주심…‘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재, ‘尹 탄핵 심판’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한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 尹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탄핵 사유”로 ‘거부권’ 압박하는 민주당…딜레마 빠진 한덕수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에 따라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간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도 하는 절차도 밟게 된다.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은 한 권한대행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여당과 선을 긋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항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이에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권항대행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압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일단은 (한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면서도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모든 국민들께 죄송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며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위대한 이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한 데 대해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라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 회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동훈'을 연호하며 '한동훈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한 대표는 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는 길에 이들을 만나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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