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폐기에 따라 탄핵안을 일주일마다 재추진 할 것이란 당론을 밝혔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건의 부결 시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회기를 쪼개기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자들이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오는 11일에 재발의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윤석열 씨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8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차 내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2.3 윤석열 내란상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국민담화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이기에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계엄 내란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구속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이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김 최고위원은 밝혔다. 그는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며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먼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선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 어떤 헌법적, 법률적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며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다"며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의 종료시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한다.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도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의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