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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 재판' 의혹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협박' 발언을 부인한 것,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등의 발언이 인식에 관한 것이며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큰 만큼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재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당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법 형사7부가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가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하고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면서 체포, 구속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심 재판부로부터 3월26일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약 38일 만에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을 내리면서 이 후보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해 정치권과 법원 안팎에서 '무리한 정치 판결', '대선 개입' 등의 논란이 일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2025 대선] 김문수·한덕수, 오늘 단일화 담판…성사 여부 주목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단일화 이슈에 중심에 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7일 저녁 전격회동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의원총회와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오후 6시에 만나 범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김 후보는 지난 6일 밤 입장문을 내고 7일 18시 한 예비후보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비후보도 언론 공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며 “단일화 논의에 언제나 열려있으며,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 일임했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김 후보와 일명 '쌍권(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지도부의 주도권 다툼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련되는 자리다. 김 후보는 전날 당 지도부의 단일화 강권에 강력 반발하면서 지방 일정을 중단하고 상경하는 등 '주도권'을 쥐겠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그는 경북 경주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현장에서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라며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후보를 교체할거면 경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당 헌상 대선 후보에게 주어지는 '당무 우선권'을 거론하면서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를 향해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조건없는 단일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당무 우선을 논하기 전에 국민과 당원에게 드린 약속이 우선"이라며 “이제와서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국민은 더 이상 우리 당과 후보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예비후보 측도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전날 언론에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 논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도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한(11일)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까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이전까지 여론조사 경선 등이 불가능해 이번 회동이 '아름다운 단일화'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기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까지만 단일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황교안 전 총리 등 다른 범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빅텐트' 구성이 먼저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두 후보의 단일화는) 파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그를 위시한 세력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 대선]‘산으로 가는’ 조기 대선…국힘 ‘단일화’ 갈등·민주 ‘대법원과 맞짱’

6·3 조기대선이 6일 현재 D-2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의 대선판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일반적인 대선이었다면 오는 11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마친 후 정책 공약, 득표 전략을 세워 한창 세몰이에 나서야 할 시기지만 주요 정당들은 카오스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활,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갈등으로 각각 혼란에 빠져 본격 선거 운동은 뒷전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후보 선출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거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조기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대법관들의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지에 따른 '선거 개입'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도 우편을 거른 채 인편으로 송달을 초고속으로 진행한 후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자 재판 기일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지정된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법원에 권위를 위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여러 가지 헌법적 기본 원리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 정지되지 않고 선고가 이뤄지면 피고인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단 유예된 상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일 전에 재상고까지 기각해 이재명 후보의 직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관을 탄핵한 선례가 없어 탄핵을 강행할 경우 중도층의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일 하루 전인 14일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오는 7일에는 국회 법사위를 열어 대법원의 '정치 판결'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일 김 후보가 선출됐지만 한덕수 전 총리과의 단일화 관련 갈등이 커지면서 정작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 측이 선출 직후 당헌상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중진 의원 등은 김 후보에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단일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한편 추진 방식 등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결국 최종 후보가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날 입장을 내고 “단일화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오는 25일까지만 이뤄지면 된다"며 “그보다 더 시급한 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의 빅텐트 설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김 후보와 한 총리간 단일화 다툼이 길어질수록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단일화가 안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완주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홍보물 제작 비용에만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대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무소속으로 끝까지 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 주도권과 명분, 시간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한덕수 후보를 돕는 모임을 만들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선 2025]李 ‘먹사니즘’, 金 ‘기업하기 좋은 나라’, 韓 ‘경제·통상’…경제 공약이 승부 가른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가를 경제 공약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각기 다른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화두로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웠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과 '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키워드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생성형 AI를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축이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육성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합병 시 기업 가치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통해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K-수도권' 비전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의 노후 지역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공공 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R&D 세액 감면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역별 공약에서도 경제와 산업이 핵심이다. 서울은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바이오·물류의 관문, 경기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세종과 충청은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부울경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방산 산업 육성으로, 호남은 AI 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를 통한 'AI 에너지 메가시티'로 각각 비전을 제시했다. 강원은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평화경제특구를 통한 신산업 중심지로, 제주는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공약도 있다. 이 후보의 △상법 개정 △정년 65세 연장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의 공약에 대해 경영권 침해, 고용 위축, 노사 갈등 심화,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 초강국 도약 △노동 생산성 제고를 3대 축으로 설정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해 기업인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토지, 인프라,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AI 분야에서는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 AI 기반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공약도 구체화 했다. 10대 신기술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개혁 패스트트랙 도입, 신속한 실증 인허가제 도입, 100대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 산업과 관련해서도 10만개 기업 대상 기술지원 '기술닥터' 파견, 저리 융자 프로그램, 디지털 재교육, 1조원 수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을 목표로 내세우며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세대 공존형 아파트 등으로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노동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동 시장 혁신 방안도 내놨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제외 등을 제안했다. 정년 제도를 기업 자율에 맡기고, 직업 전환 훈련 확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산업안전망 확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가장 늦게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통상 전문가답게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우고 조기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통상 교섭 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경제 외교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인 경제 도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강조한다. 경제 정책의 기조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회복'에 두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과도한 규제 정비,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치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기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을 막고, 예측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세부적인 공약 발표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이재명 46%대 주춤…보수 단일화 한덕수 우세

제 21대 대선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따른 사법리스크 부활로 소폭 하락하면서 보수 후보들과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5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27.8%, 4.5%포인트(p)↑),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7.5% 0.1%P↑)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 전주보다 4.3%p 떨어진 46.6%를 얻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18.8%p 차이로 앞섰지만 격차는 전주 27.6%p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이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선 46.5%를 획득해 한 전 총리 34.3%, 이준석 후보 5.9%를 크게 앞섰다. 이 후보와 한 총리과의 격차는 12.2%p였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50%대를 상회했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난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에 따라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및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결집한 효과를 각각 누렸다. 단, 중도층 내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52.1%로 여전히 김 후보(20.3%)보다 두 배 넘게 높았다. 한 전 총리(28.3%)와 비교했을 때도 52.3%를 얻어 24%p 이상 차이가 났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간 '차기 대선 보수 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30.0%로 김 후보(21.9%)을 오차범위(±2.5%p) 밖인 8.1%p 차이로 앞섰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 한 전 총리가 49.7%를 기록하며 김 전 장관 (24.2%) 보다 두 배 가까운 강세를 보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중도 확장성이 김 후보보다 높다는 평가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지지 후보 없음'(40.2%)과 '잘 모름'(8.0%) 등 유보적 응답이 여전히 높아 향후 단일화 방식과 한 전 총리의 국민의 힘 입당 여부가 대선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와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정권 교체 여론이 51.5%로 전주 대비 5.3%p 하락한 반면 정권 연장은 42.8%로 5.1%p 상승했다. 두 의견간 격차는 10주 연속 오차범위 밖인 8.7%p였다. 전주 19.1%p 보다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해 42.1%(4.7%p↓)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은 7.0%p나 뛴 41.6%로 양당간 격차가 0.5%p에 그치는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혁신당 3.5%(0.4%p↓) △조국혁신당 2.5%(0.2%p↓) △진보당 0.7%(0.3%p↓) △기타 정당 1.7%(0.8%p↓) △무당층 7.8%(0.7%p↓)순이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진 것이 하락세로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은 경선 컨벤션 효과와 한덕수 후보의 등판에 따른 보수 진영 단일화 효과 등이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힘 대선 후보 김문수 확정…한덕수와 ‘보수 빅텐트’ 세우나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김 후보는 총 56.53%를 득표하면서 43.47%에 그친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합산했는데, 김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61.25%(24만6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961표)를 20%포인트(p) 이상 크게 앞섰다. 무당층 대상 국민 여론조사에섣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를 눌렀다. 김 후보는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경제, 민생위기를 극복하겠다. 화합하고 소통하겠다"며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력한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공직자 탄핵 남발,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의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의사도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깜깜하다"면서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날 김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찬탄' 세력의 승리로 인식된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폴더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꼿꼿이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주목을 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들의 눈에 들어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당한 시점인 1월 초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해 이후 보수 진영 후보군 중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반면 한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 해제 동의안 표결에 적극 협력했고, 탄핵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의 선출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이재명 보수 빅텐트'의 성립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선거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 후보도 단일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만큼 일각에선 빠른 시일 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경선 주자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담판'을 통해 한명을 추대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빅텐트를 추진하는 이들은 이낙연 전 총리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까지 포함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 전 총리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문수 vs 한동훈…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후보 선출

오는 6월 3일 대선에 출마할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가 3일 결정된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누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의 향방이 엇갈릴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 및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게 된다. 개표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께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마련됐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당선자의 기자간담회도 진행된다. 이날 대선 후보 결정은 차기 당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분기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최종 후보자가 선출된 후 당 운영 및 조직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선출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갖도록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 이후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와 단일화 과정도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엇갈릴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선거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적극성에는 차이가 있다. 김 후보는 경선 주자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담판'을 통해 한명을 추대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한 후보는 그간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후보는 최종 경선 2인과 한 권한대행의 '원샷 경선' 방법론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8명 넘는 분들이 치열하게 1차전, 2차전, 3차전 거쳐서 왔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원샷 경선을 마지막에 결선을 앞두고 한다면 그걸 누가 상식적이라고 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대통령 임기 3년 단축”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개헌과 대미 통상 현안 해결,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6.3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우선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시 자신의 '실적'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으로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다"며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해 ㅏ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을 대통령 출마의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좌(左)와 우(右)로,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며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라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유죄 추지 파기 환송을 선고받은 직후 사퇴했다. 그동안 범보수 진영에서 '반이재명 빅텐트'를 추진해 왔으며, 한 전 총리는 이 후보의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 일단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러나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이미 여론조사 경선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이재명 빅텐트'에는 한 전 총리와 국민의힘 후보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 등의 참여도 거론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상목 부총리 사퇴…국회 탄핵소추 표결 중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퇴한 가운데, 임무를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저녁 갑작스레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에 따라 6.3 조기 대선을 관리할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직후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자 최 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일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법사위원회로 회부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전격 개최해 최 부총리 상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후 이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은 13조8000억원대 추경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후 오후 10시40분쯤부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 들여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인 오후10시28분쯤 사표를 제출했고, 한 권한대행이 즉시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 의장은 오후10시54분쯤 최 부총리의 사표 수리 사실을 확인,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후 산회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사표를 제출한 한 권한대행의 임기가 자정에 끝나게 됨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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