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8%P 하락했다. 이를 '추락'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8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 대한 ARS 방식의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전주 대비 6.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권 전체가 이러한 난국에 직면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ARS 조사 방식의 특징이다. ARS 조사는 기계가 질문하고 사람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정성'이 없다면 녹음된 음성에 대해 5분 정도 통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ARS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강성 지지층, 즉 정치적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운영에 부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국민의힘 패싱'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강성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대(對)중도층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중도층은 현재 여당의 시야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포착됐으니, 여권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위기감을 가장 절실하게 느껴야 할 인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중단된 상태일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연속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임 기간 동안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이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 그것도 여권의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린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으니,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이춘석 의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계좌 의혹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결국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고,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과거의 '공정성' 논란을 현재로 소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공정성' 문제가 중첩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처럼 여론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앞으로 험난한 정치적 여정이 이 대통령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신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 직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오는 2027년 4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아, 차기 정부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2일 청년정책전문가 5명과 청년위원 10명 등 총 15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7년 4월 1일까지다. 전체 위촉직 위원 20명 중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다.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결정 사항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직접 적용된다. 사실상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문제는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퇴임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 인사권을 행사해, 차기 정부의 인사 교체 여지를 대폭 줄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위촉된 15명은 이재명 정부 임기 첫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위촉 현황을 보면, 청년정책전문가 6명 중 5명이 2025년 4월 2일에 위촉돼 2027년 4월 1일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청년위원 13명 중 10명도 같은 날 위촉돼 동일한 임기를 수행한다. 나머지 4명은 2023년 12월 또는 2024년 9월에 위촉돼 2025년 12월, 2026년 9월에 임기가 끝난다. 한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전용기 의원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할 자리에 알박기한 건 명백한 차기 정부 방해 행위"라며 “임기 말 인사권 남용에 대한 전반적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희건설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나토(NATO)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을 뇌물공여와 이를 통한 인사 비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며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제품이다. 처음에는 재산 신고 내역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최근에는 뇌물 의혹으로 번졌다.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서희건설 직원이 대선 직후 같은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전날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서희건설 측은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압수수색 하루 전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모종의 작업을 진행해 증거 인멸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했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이후 법원 심사에서 목걸이 진품 확보 경위를 설명하고 인척 집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시, 서희건설의 자수서를 받아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여사 측과 관계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 측에 “목걸이 진품을 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당시 홍콩에서 20년 전 산 가품이라고 주장했다"며 “압수수색 중 동일 모델의 가품이 인척 집에서 발견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김건희 씨 및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건설업 등의 하도급 남발을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진상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있는 범위 내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재 발생 기업들에게 거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안전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생각이 들게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한 하청·하도급 남발이 산재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도 집중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가)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 현장인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래 공사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것을 하청이나 외주에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올해 들어 4차례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장에서 중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휴가 중임에도 “건설업 면허 취소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도 산재 근절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국정운영5개년 계획 보고대회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1만명당 39명이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근로감독관 권한 확대, 산재보상 국가책임제·처리기간 단축·급여 선지금 등의 제도를 추진한한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미얀바 근로자 감전 사고 발생 후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중대재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선언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국회 핵심 기구인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상당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1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3월 27일자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국회운영위 소속 28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우선 김영배·이기헌·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영·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공식적으로는 증권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바이오주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자산 변동이다. 문 의원은 종전 55억4038만원 규모의 자산 중 비상장사 △세창이엔텍 주식 7만5010주(54억2892만원)를 백지신탁에 맡겼다. 이는 최근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해당 상임위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백지신탁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에 주식을 맡기는 제도다. 대신 장남·차남이 농업회사법인 에스씨바이오팜 비상장주를 각각 2만주씩 보유하며 가족 단위 특정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남은 신약 개발 및 바이오 투자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엠테크도 2만810주를 보유 중이다. 현재 가족 전체 자산 평가액은 약2억57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의원이 10억원대 '글로벌 테크 주식 부자'였다. 김 의원 가족은 종전 9억8037만원에서 10억7691만원으로 자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배우자가 △엔비디아 1000주(900주 증가), △브로드컴 64주, △테슬라 97주(12주 증가), △애플 4주 등 미국 빅테크 종목을 대거 사들였다. 국장에서도 △SK하이닉스 37주, △HD현대일렉트릭 3주, △대주전자재료 24주 등 반도체·전기차 관련주를 신규 매수하며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17억원대 비상장주 전문 투자자였다. 박 의원은 전년도 34억2055만원에서 현재 17억5427만원으로 평가액이 줄었지만, 여전히 △아이넥스코퍼레이션 35만5354주,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65만주, △웰마커바이오 10만1718주 등 기술·바이오·투자업종 비상장 기업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싱가포르 소재 필테크(Fyltech Pte. Ltd.) 지분 61만5832주를 보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해외주 선호' 경향이 뚜렷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가족 명의로 종전 3억515만원에서 현재 2억2544만원으로 평가액이 줄었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글로벌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배우자는 △애플 30주(5주 증가), △아마존 30주(10주 감소), △엔비디아 95주(40주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25주(15주 증가), △테슬라 40주(1주 증가) 등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ARM홀딩스, △타이완반도체, △팔란티어, △아이온큐 등 차세대 성장주도 대거 편입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KB금융 90주, △LIG넥스원 1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장주로는 글로벌아이디씨 6만2500주를 갖고 있다. 차녀도 글로벌 반도체·IT 종목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클래시스 등 국내 방산·의료미용 관련주를 보유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가족이 종전 4005만원에서 8765만원으로 2배 이상 자산이 증가한 '빅테크 수혜주'를 보유했다. 구체적으로 장녀가 △엔비디아 45주(41주 증가), △테슬라 100주(18주 증가), △애플 26주, △마이크로소프트 10주(4주 증가), △나이키 5주(신규) 등 미국 대표 성장주를 적극 매수하면서 평가액 상승을 견인했다. 배우자도 △메타플랫폼스 소량 보유와 함께 국내 △휴맥스 2451주를 신규 매수해 글로벌 기술주와 국내 전자주를 병행 투자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의원 가족의 주식 자산은 전원 국내 대표 대형 기술주인 삼성전자 보통주로만 구성돼 있다. 장남·차남·장녀가 각각 110주씩 보유하고 있으며, 종전가액은 각 808만5000원, 총 2425만5000원이었으나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각 223만3000원씩, 총 669만9000원이 줄어 현재 평가액은 1755만6000원이다. 해외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다. 보유주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의원도 있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 배우자는 종전 1억5713만원에서 현재 489만원으로 자산이 급감했는데, △삼성전자 1650주, △셀트리온 63주, △한국금융지주 10주 등 대형주를 전량 매도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미투젠 등 고위험 중소형주만 보유한 것이 평가액 하락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족 동반 투자' 패턴도 확인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가족은 종전 5억2801만원에서 5억3026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며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보였는데, 특히 가족 전체가 비상장사 주식회사 백상에 집중 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배우자가 5600주(3억6946만원), 장녀·차녀가 각각 1200주씩(각 7917만원)을 보유해 총 8000주 규모의 동일 기업 지분을 가족 단위로 보유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국방비 증액 안보 분야 현안과 농산물 추가 개방 등 관세협상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등 양 정상간 골프 회동은 검토되지 않았으며,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방문 등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이번 회담에선 특히 안보 관련 의제가 핵심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미국이 지난달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국방비 대폭 증액(GDP 2.6%→3.8%),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 표명 등을 요구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로 증액도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달러를 투자·구매하는 조건으로 15%의 추가 관세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방식, 세부 조건 등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다른 쌀·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 확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시켰다.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 인사들의 사면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됐으나, 여권 내 강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이 이들의 사면·복권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으로, 오는 1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경제인 등 2188명이 포함됐다. 조국·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윤건영 현 의원 등 27명의 정치인·고위공직자가 명단에 올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경제인 16명도 사면·복권된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1920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업 종사자 440명, 청년 249명 등 서민·생계형 사범도 폭넓게 포함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82만3497명, 식품접객업 9094명, 정보통신공사업 1707명,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분열과 반목을 넘어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해 서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서는 처벌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완화·폐지 의견보다 높아 기업 경영 환경 개선 필요성과 배임죄 완화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발언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1.2%(매우 공감 27.3%, 어느 정도 공감 23.9%)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8%(전혀 공감하지 않음 25.2%, 별로 공감하지 않음 13.5%)로, 공감이 비공감보다 12.4%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은 10.0%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9.4%)와 수도권(경기·인천 53.6%, 서울 51.0%), 대전·세종·충청(52.3%)에서 공감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56.5%)과 부산·울산·경남(47.7%)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60.6%), 40대(57.6%), 60대(52.5%)에서 공감이 우세했으며, 20대·30대·70세 이상은 공감·비공감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7.8%), 중도층(55.3%)이 공감한 반면, 보수층은 비공감(61.8%) 의견이 더 많았다. 배임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49.2%(처벌 강화 34.1%, 현행 유지 15.1%)로, '완화 또는 폐지' 의견(완화 26.6%, 폐지 7.7%)의 34.3%보다 높았다. 이는 기업 활동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처벌 자체를 낮추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제도 완화'가 대전·세종·충청(31.6%), 경기·인천(29.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행 유지'는 대구·경북(22.7%), '완전 폐지'는 부산·울산·경남(10.2%)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2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처벌 강화' 의견이 우세했고, 30대와 50대는 '처벌 강화'와 '제도 완화'가 비슷했다. 배임죄 규정이 완화·폐지될 경우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의 법제도로 개선'이 2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 20.5%, '기업 투자·경영 활성화' 17.6%, '소액주주 권리 침해' 12.8% 순이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7.9%, '잘 모름'은 14.7%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회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 화석 연료 차량을 타고 있으며 본격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를 타는 비율은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2대 국회의원 등록차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총 298대의 의원 등록차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내연기관 차량으로 167대(56%)였다. 이중 경유 차량은 38대(12.8%), 휘발유 차량은 129대(43.3%)였다. 경유 차량은 대부분 다인승이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었다. 차종 별로는 기아 카니발이 35대로 가장 많았으며, 모하비(1대), 현대 싼타페(1대), 팰리세이드(1대) 등이 뒤를 이었다. 휘발유 차량은 고급 대형 세단·SUV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기아 카니발 휘발유 모델이 73대로 가장 많았고, 현대 제네시스 G80 26대·G90 5대·GV80 5대 등이 등록됐다. G9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풀옵션 기준으로 1억5000만 원을 넘는 고급차다. 이외에도 K8(1대), K9(1대), SM7(1대), 그랜저(7대), 쏘나타(1대), 아반떼(1대), 쏘렌토(2대), 제네시스(1대), 팰리세이드(5대) 등이 등록돼 있었다. 반면 본격 친환경차량인 전기차는 전체 298대 중 9대(3%)에 불과했다. 기아의 전기 SUV EV6가 2대, EV9이 3대, 현대차의 프리미엄 전기 SUV GV70 전동화 모델 1대, 아이오닉5 2대, 아이오닉6 1대였다. 국회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구내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전기차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전기차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경내에는 지난 7월 기준 총 53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완속충전기는 31기, 급속충전기는 22기로, 의원회관·의정관·소통관·본관·국회박물관 등 주요 건물 지하주차장과 외곽 도로 등에 총 51기가 분산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의원회관과 의정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10기는 화재 예방을 이유로 폐쇄 검토 대상이었으나, 국회사무처가 최종적으로 폐쇄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가 미래용 운송 수단으로 적극 개발 중인 수소전기차를 타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국회는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1기씩, 총 2기의 수소충전기를 의원회관 외부 방문객 주차장 측면에 설치해 현재까지 가동 중이지만, 수소차를 운행하는 의원이 없어 사실상 이용률은 '0%'에 가깝다. 국회의원들이 운행 중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총 122대(40.9%)로 확인됐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1대가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로, 전체 하이브리드 차량의 약 82.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현대 G90 하이브리드(3대), 그랜저 하이브리드(11대), K8 하이브리드(2대), 스타리아 라운지(1대), 싼타페(1대), 쏘렌토(1대), 투싼(1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1대) 등이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ZEV)'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입법활동 차량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110만 원씩, 연간 1320만원의 차량 유류비가 정액으로 지급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유류비는 총 39억 1906만원, 2025년 상반기에도 19억 6283만원에 달했다. 기름을 넣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곧 그만큼의 탄소를 배출했다는 얘기다. 다만 연료 종류별 집행내역은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정액 지급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충전 방식, 연료 종류 등의 지출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17일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전부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가장 늦었지만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을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9일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산재 사고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급하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브리핑도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