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호영 위원장이 주관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제4간담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경민 (사)기본사회 전북 공동대표, 정수영 ㈜전북씨디씨 이사, 박근태 S2W CTO, 김용석 클라우드리드 클라우드 전략컨설팅담당 상무, 서현영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보 격차, 데이터 주권, AI 윤리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책적·철학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한 발표가 이어졌다. 사단법인 기본사회에 따르면 이경민 공동대표는 디지털기금, 지역특화형자치서비스, 디지털 격차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기반 인프라 구축 △디지털형평성 강화 △디지털 보편성 증진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기반 복지 추진 종합계획을 제안했다. 또, 전북 지역에서 기본디지털센터(JBDC) 시범사업을 진행해 디지털 전환,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디지털기반 복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정수영 이사는 기본디지털 실현을 위한 AI데이터 센터를 제안했다. 기존 CPU와 GPU 기반 차세대 수요를 흡수하고, 스타트업 지원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자는 계획이다. 투자 금액으로 5년간 3000억 원을 제안했다. 박근태 CTO는 생성형 AI를 행정부분에 활용한 AI전환에 대해 언급했다. AI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다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AI를 활용해 맞춤형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실제로 현대제철에 이와 같은 AI시스템을 구현했다고도 덧붙였다. 김용석 상무는 소버린 클라우드를 제안했다. 하이퍼 스케일의 클라우드를 도입하며 고객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운영하면서 떠오른 보안 문제를 방지하고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소버린 클라우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KT가 시큐어 퍼브릭 클라우드(KT SPC)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현영 매니저는 최신 글로벌 AI동향을 소개했다. 이미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활용되고 있으며 에이전트 간 협업으로 성능이 강화된 네이티브 AI 에이전트로 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MS가 Azure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AI에이전트를 기반으로 AI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호영 의원은 “나날이 발전하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창출하는 부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ressjb@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기후국회 입법정책과제 관련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과 전국 태양광발전협회 김명룡 회장,김의경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 조희남 한국지열협회 회장, 정택중 한국 RE100 협의체 의장, 이현화 한국전기기술사회 회장 등 재생에너지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를 넘었지만 대한민국은 9%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성적표"라며 “대대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내수 시장에 기여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탄소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탄핵 찬성 여론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속 취소 판결과 검찰 항소포기에 반발한 탄핵 찬성 측의 집결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인 5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3.0%로 집계됐다. 두 의견 차이는 12.6%포인트(p)로 였다. '탄핵 인용' 의견이 오차범위(±4.4%p) 밖 우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조사기관이 지난 2월 3주차 정기 주간 여론조사를 했던 것에 비해 탄핵 인용은 3.6%p 늘었고 기각 의견은 2.1%p 줄었다. 이에 따라 격차가 6.9%p에서 12.6%p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검찰의 즉시 항고권 포기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 봐주기로 생각할 수 있다"며 “더욱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온 이후 보여준 퍼포먼스들이 중도층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탄핵 찬반 여론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광주·전라(인용 83.0% vs 기각 17.0%)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80%를 상회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경기(61.2% vs 37.9%)와 대전·충청·세종(53.9% vs 44.2%)에서도 탄핵 인용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42.7% vs 57.3%)에서는 '탄핵 기각'을 선택한 응답이 더 많았다. 서울(50.5% vs 47.4%)과 부산·울산·경남(45.7% vs 50.4%)에서는 탄핵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인용 69.1% vs 기각 30.9%)와 50대(63.9% vs 36.1%)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 비율이 60%대로 높았고, 30대(56.2% vs 43.8%)와 18~29세(53.6% vs 39.4%)에서도 우세한 의견을 보였다. 다만 60대(49.7% vs 50.3%)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70세 이상(37.3% vs 60.0%)에서는 '탄핵 기각'을 선택한 응답이 60%로 크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인용 82.3% vs 기각 16.3%) 내에서는 8할 이상이 '탄핵 인용'을 택했고 중도층(인용 65.8% vs 기각 33.2%)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보수층(29.4% vs 69.6%)선 정반대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8.1%로 최종 50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체계 혼란을 가져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을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52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며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적인 역할을 맡은 각종 사법기관이 인신을 보호하는 게 기본으로 근대법의 기본 원리"라면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리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직하기 전에 끝내는 한다라는 재판은 없다"면서 “일반 잡범이나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가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하는 재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다.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의견 반영은 안하는 졸속재판"이라며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판결과 관련해 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됐는데, 이틀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4대 4 판결이 나왔다"며 “이건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재판관들이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 4명의 판단은 볼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한 인천민주노동운동연합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복귀 여부와 총리가 돌아오는지 보고 대행의 대행이 급하게 말 많은 마 후보자를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오염된 사상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오염돼서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 유발하는 요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 김 장관은 “대통령 석방 돼서 탄핵재판 정상적으로 되고 하면 복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3 내란 혐의로 수감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일단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여부에 온 나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헌재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숙의 중이지만 아직 선고 기일을 잡지 않는 등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풀려난 윤 대통령은 변론 재개 신청을 고려 중인 가운데, 여야 각 정당들은 각각 여론전에 총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10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후 13일째를 맞았지만 아직 평의 내용을 투표에 부치는 평결 절차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을 결정할 때 먼저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이것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살핀다. 마지막에는 이 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를 결정해 평결을 갖는다. 헌재 안팎에선 지난 13일간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교류와 토론이 길어지면서 아직까지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하게 최종 변론 2주 후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특히 헌재의 탄핵 소추 인용 여부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헌재 측은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헌재는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의) 영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탄핵 심판에 공수처 수사 기록은 안 쓰여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변수다. 만약 받아 들이게 되면 선고는 이달 하순께로 연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배제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취지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당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변론재개 요청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탄핵 절차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내란혐의 형사 재판으로, 행정 절차의 하나로 비상계엄으로 인한 위헌·불법 행위 여부만 따지는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절차적 잘못을 부각시키는 데 올인하면서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욱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5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을 찾아 심 총장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저녁 9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 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간 지지율·정권 교체 여부에 대한 여론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지난주 중도층의 '캐스팅보트' 역할로 야권이 우세했지만, 이번 주엔 보수층의 집결로 여당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3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정당지지도에서 전주 대비 5.1%포인트(p) 높아진 42.7%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민주당은 3.2%p 낮아진 41.0%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1.7%p였다. 지난 주 조사에선 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6%으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6.6p% 우세했었다. 정권 교체 찬반 여론간 격차도 좁혀졌다.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비율은 50.4%로 '정권 연장' 44.0%에 비해 6.4%p 앞섰다. 2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교체가 앞섰지만 격차가 줄었다. 전주엔 정권 교체(55.1%)vs 정권 연장(39.0%)간 격차가 오차 범위 밖인 16.1%p였었다. 정권 교체는 4.7%p 하락했고, 정권 연장은 5.0%p 상승했다. 다만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 교체론(60.4%)이 정권 연장론(36.4%)을 크게 앞섰다. 충청권·PK·TK과 여성, 70세 이상, 보수층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고 민주당은 하락 폭이 컸다. 국민의힘은 △충청권(13.6%p↑) △PK(7.0%p↑) △호남(6.9%p↑) △TK(5.7%p↑) △여성(6.8%p↑) △70대 이상 (9.5%p↑) △보수층(8.2%p↑) 등에서 지지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충청권(11.2%p↓) △PK(6.4%p↓) △TK(4.4%p↓) △여성(4.1%p↓) △70대 이상(8.0%p↓) △보수층(4.8%p↓)등에서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0.1%p 낮아진 3.9%, 개혁신당도 0.9%[ 낮아진 1.7%, 진보당은 0.3%p 높아진 1.1%, 기타 정당은 0.4%p 낮아진 1.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0.7%p 감소한 8.1%였다. 최근 여야의 논쟁거리인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57.8%로 반대 의견 27.1%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법원과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을 법적 절차 미비를 이유로 구속 취소하고 석방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극히 이례적인 석방 결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거셀 뿐더러 당장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앞으로 진행될 내란 혐의 형사 처벌 절차에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주 중 탄핵 인용 후 5월 조기 대선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던 정국의 흐름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9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놓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산정에 문제가 있고, 수사 주체·절차에도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 들였다. 검찰의 구속기한은 10일 인데, 윤 대통령의 경우 9시간45분 초과됐다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 검찰-공수처간 사건 이첩 당시 인치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도 이를 수용해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그러나 법원·검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우선 피의자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시간으로 해석해 기간이 초과됐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수십년간 형사소송법 시행 규칙 등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짜'로 해왔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에 출현해 “구속돼 있는 수많은 수용자들의 구속 기간이 날로 계산돼 있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뒤집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검찰의 평소 업무 처리 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즉시 항고권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행사해 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검찰 수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일으켰던 '친위쿠데타'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것이고, 헌재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은 만큼 변론을 재개하는 등 탄핵 심판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분명하고, 윤 대통령 석방은 형사 처벌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탄핵 심판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법원이 수사 절차·주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향후 사법 절차에서 변수가 될 지에는 주목하고 있다 공은 헌재로 다시 넘어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힐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당초 오는 14일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2건의 사례에서 최종 변론 뒤 약 2주 후에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만약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사실 관계가 명확한 만큼 예상대로 이번 주 내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법적 쟁점이 다수 드러나고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구속 취소까지 겹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반박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판부 합류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공지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세계적인 파시즘 연구자인 로버트 팩스턴은 그의 2004년도 역작 '파시즘의 해부'에서 파시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로서 공동체가 겪고 있는 퇴행, 굴욕, (부당한) 피해 등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바탕으로 집단 행동, 세력, (집단적) 순수성 등을 과시하는 보상적 의식을 벌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파시즘 체제 하에서는) 대놓고 폭력을 자행하기로 마음먹은 국가주의 무장세력 - 그 뿌리는 일반 대중 - 들이 전통적 엘리트들과 불편하면서도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민주적 자유(라는 명분)를 집어 치우고, 도덕이나 법적 제약 없이, 폭력을 주된 구제 수단으로 삼아, 공동체의 내부 청소(외국인 또는 반대 집단 제거)와 외적 확장(침략전쟁)을 꾀하게 된다. 사실 나치나 파시즘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반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쓰여왔던 비속어에 가깝다. 그래서, 파시즘을 정의한 팩스턴조차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조류, 특히 트럼프식 포퓰리즘에 대해, 파시즘이란 말을 쓰는 것을 극히 꺼려 왔다. 그러던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2021년 1월 6일 흥분한 폭도들이 빨간색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가 쓰여진 야구 모자를 쓰고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사건이었다. 1922년 로마 시내를 행진했던 무솔리니의 블랙셔츠나 1934년 좌파 정부의 취임을 가로막으려 난동을 부렸던 프랑스 극우세력들의 폭력 사태 등과 데자뷔가 느껴질 정도로 유사한 사건이었지만 팩스턴은 그보다는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시민들의 폭력을 부추기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부분을 더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고, 이후로 그는 트럼프가 파시스트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적, 헌법적 절차 배제하는 정치 없어져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지금, 세계 최강의 군사, 경제 대국인 미국이 파시스트 국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지만, 그보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걱정스럽다. 지난 1월 19일 새벽, 내란혐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폭도들이 떼를 지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여 법원의 외벽을 파손하고 내부 기물을 부수는 기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황당한 일이었고, 태권도 발차기 품새로 현란하게 사무실 유리를 깨부수고 방화를 시도하는 폭도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특정 정치인이 파시스트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회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과했던 것인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통해 배제하면 그만이다. 그보다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만들어지고 세를 과시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더 큰 문제다. 민심의 저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폭력과 불법, 전체주의적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여 피땀 흘려 일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시즘의 유혹에 빠진 나라들, 예컨데 독일, 이태리, 군국주의 일본 등 모두 종국에는 망했다. 국민들의 고통, 불만, 불안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기 나라나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다양성을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의 존엄성을 부정하며, 국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여 군수물자 생산에 열을 올리는 국가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북한의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상대로 싸우자고 덤비는 막장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비상한 사회현실도 제 역할 못한 우리 정치의 책임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비상한 사회적 흐름이 뜬금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급격하게 진행된 고령화와 만성적 노동력 부족, 보호무역주의 조류 확대와 글로벌 기술분쟁 격화에 따른 시장 잠식, 내수 침체와 서민경제의 파탄,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과 일자리 소멸 등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경제 현상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피폐해졌는지 여실히 읽을 수 있다. 작년 대다수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에 나서지 못하고 일부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게 된 것이다. 한국의 이대남들이 기성 세대에 치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치이고, 성별에 치여 숨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비이성적이라고 웃어 넘기기에는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그들이 느낄 불안과 분노에 정부나 정치권은 제대로 답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젠 법치를 폭력으로, 합리를 격정으로 대체하는 도도한 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대책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도대체 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지금의 대통령과 여당이 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간단해서 좋겠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파시즘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누구든 대중선동의 깃발을 든 자가 승리해서 다른 이들을 정복하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한다. 파시즘은 정치가 국민들의 불안과 억울함을 대변하고 풀어주지 못할 때 집단적 정서불안을 모태로 태어나는 괴물이다. 아무리 신박한 논리 또는 궤변으로 치장을 해도 그 바탕은 기댈 곳 없는 대중들의 분노를 폭력적 수단으로 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곪을 때까지 도그마와 정쟁에 빠져 현실을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진작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풀어주려 노력하는 정치가 있었다면,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그 주장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불안과 불만을 해소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정치는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나쁘다. 진영간의 노선 논쟁으로 소외당한 국민들이 중도이다 이런 와중에 거대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선 논쟁은 한가해 보이기까지 한다. 보수를 표방하는 여당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손에서 놔버렸다는 비난을 받는 지금, 야당마저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지 못하고, 질척거리는 자리와 차가운 자리를 피해서 앉겠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그들은 아는 것일까? 지금 상황 그대로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국민들의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파국의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 나갈 것이다. 이 지점에서 1960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처절한 항쟁으로 이승만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던 4.19혁명의 결실을 불과 11개월만에 군사정권에 고스란히 빼앗겼던 제2공화국 정부의 무능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친 비약일까? 여당과 야당이 우와 좌의 깃발을 들고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이와 전혀 상관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변방에 위치한' '중도'라는 격오지에서 외면당하며 지내왔다. 그 소외와 무시가 겹겹이 쌓여 폭동과 방화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현상까지 벌어지는 지금, 중도의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인가? 그럴 거라면 권력은 왜 탐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인권과 법치가 사라진 범죄도시에서 가난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정치 정신 좀 차리자. 박원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함에 따라 향후 어떤 행보를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법원의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탄핵 정국'이 막판 돌발 변수와 마주친 상황이다. 일단은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받지 않지만, 당분간은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응책을 숙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된 탓에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받기 어렵지만, 그간 국정 현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요일마다 여는 정례 수석비서관회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할 정책 관련 내용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와 관련한 사안이 공식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건강과 안위에 관한 사안 정도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당부한 말씀을 구성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로 복귀한 뒤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입장문을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아울러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기존으로 복귀됐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낸 데 대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게 확인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르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며 강력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