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인도네시아와)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산․전기차․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단독 면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아세안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협력 동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글로벌 외교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신규 사업이 지속해 발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제도와 현안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개발 전략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아시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께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악성 민원을 방지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에 대해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 비상 진료 체계는 먼저 고난도, 중증, 전문 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적발된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등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는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것으로 몰랐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등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의결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가 강화됐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예술의전당, 3위 한국관광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문체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75만480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5005만2930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문체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56만878 미디어지수 74만8272 소통지수 123만5195 커뮤니티지수 193만3444 사회공헌지수 27만701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75만4800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예술의전당 브랜드는 참여지수 177만5954 미디어지수 78만7147 소통지수 86만1233 커뮤니티지수 75만6403 사회공헌지수 26만511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44만5853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38만2040 미디어지수 65만3446 소통지수 91만8937 커뮤니티지수 100만3081 사회공헌지수 33만3632로 브랜드평판지수 429만1136으로 집계됐다. 대한체육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95만9987로 4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64만1389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체육산업개발,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악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정보원, 태권도진흥재단,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227만8691개와 비교하면 18.39%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8.08% 하락, 브랜드이슈 24.89% 상승, 브랜드소통 19.06% 상승, 브랜드확산 48.12% 상승, 브랜드공헌 8.13%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이번 주부터 배추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배추 가격은 이달 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 만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준고랭지 배추와 함께 김장 배추를 조기 출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이같은 방식을 밝히며 이달 안에는 배추가격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 배추 가격에 대해선 “목표 가격을 정하진 않는다"면서 “최대한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전국 김장 배추의 25%가량을 담당하는 해남 지역의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이번 주 비 예보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배추 가격은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소매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8796원으로 평년 가격(6444원)보다 약 36.5% 높은 수준이다. 송 장관은 지난 달 수입한 중국산 배추에 대해선 “처음에 들여온 16t(톤)은 안전 검사를 거쳐 식자재 업체 등 2개 업체에 넘어갔다"며 “이후 들여온 배추 중 일부는 잔류 농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김장 대책에 대해 송 장관은 “배추, 무, 소금, 마늘, 생강, 양파, 젓갈 등 14개 김장재료의 수급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할인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초과 생산된 쌀 처리 대책 관련해 “통계청이 쌀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쌀 초과 생산 물량이 12만8000t으로 집계됐다"며 “앞서 농지 2만㏊(헥타르·1㏊는 1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의 사전 격리를 결정했는데 남은 2만8000t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 내일 오후 정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 폭염으로 농가의 배 일소(햇볕 데임)·열과(쪼개짐) 피해가 커지는 데 대해 송 장관은 “진주 등 경남의 피해가 심하고 나주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소 피해로) 상품성이 떨어진 배는 버려지지 않도록 즙 등으로 가공하도록 조치하고, 농가가 손해 보지 않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벼멸구 농가 피해 보상과 관련해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이달 안에 조사를 다 마무리해서 내달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이 65.4%로 6개월 전보다 4.4%포인트(p) 증가하고 자녀가 없는 미혼·기혼 남녀의 출산의향은 32.6%에서 37.7%로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8월 31일∼9월 7일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48.4%)보다 11.6%p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지난 3월(70.9%)보다 소폭 높아졌다. 특히 25∼29세 남성은 지난 3월(68.3%)보다 7.1%p나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았던 25∼29세 여성이 48.1%로 지난 3월(34.4%)보다 13.7%p나 뛰어올랐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지난 3월(61.1%)보다 7.1%p 높아졌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이었다.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7%로 지난 3월(32.6%)보다 5.1%p 높아졌다. 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 50.7%로 지난 3월(42.4%)보다 8.3%p나 높아졌다. 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유자녀 남녀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9.3%로 지난 3월(10.1%)보다 다소 낮아졌다. 추가 출산 의향이 없거나 계획하지 못한 이유(1+2순위)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등을 들었다. 응답자 중 31.3%는 자녀 출산 후 13∼24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25∼36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응답자도 29.5%나 됐다. 이를 합치면 열 명 중 여섯 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셈이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의 60.6%는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1+2순위)으로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를 꼽았다. 응답자의 64.6%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인지도가 68.0%로 남성(61.3%)보다 높았고 특히 40대 여성의 인지도가 68.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복수 응답)로 '일·가정 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을 꼽았다.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0%),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88.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자녀 가구는 '양육 지원'(89.0%)을 꼽았다. 국민의 88.1%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여성의 90.9%가 이렇게 답했고 남성의 86.2%는 '소득 걱정 없이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국민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73.6%),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72.5%),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72.5%) 등의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엄마와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84.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83.0%),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 기관 서비스 확대'(81.3%),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추가 확대'(80.8%)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인식조사를 통해 인지도, 기대효과가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안내·홍보 및 개선을 추진하고, 확대·강화 요구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30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국민연금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민건강보험공단, 3위 대한적십자사 순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복지부 공공기관 30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1160만289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132만932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복지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국민연금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469만9412 미디어지수 174만4337 소통지수 284만831 커뮤니티지수 210만8027 사회공헌지수 21만2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160만2890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53만4811 미디어지수 176만8687 소통지수 204만2,521 커뮤니티지수 155만9284 사회공헌지수 42만721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933만2516으로 분석됐다. 3위 대한적십자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36만6684 미디어지수 115만8993 소통지수 82만5825 커뮤니티지수 39만2869 사회공헌지수 97만880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72만3175로 집계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459만4677로 4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70만8095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울요양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공공조직은행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503만2063개와 비교하면 5.69%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0.42% 상승, 브랜드이슈 28.96% 하락, 브랜드소통 16.78% 하락, 브랜드확산 26.36% 상승, 브랜드공헌 17.85%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촌 측은 “이번 건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친 조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외 다른 수요자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3명 정도 추천했다면서 추천 위원에 대한 중간 집계는 하지 않고 오는 18일까지 추천을 기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18일까지 진행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도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과 환자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은 국민과 고된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화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도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경증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이탈 이전인 2월 첫 주 8285명이었던 것이 이달 첫 주 6077명으로 감소했다. 중증·응급환자는 1300여명으로 평시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올해 1~6월 기준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지난 2023년의 경우 2시간 미만인 경우가 32.6%,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7.8%였다. 반면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24.7분에서 17.9분으로 오히려 줄었다. 박 차관은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1% 수준(증가)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었다"며 “반면 3~7월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올해 1만8690명으로, 작년 동기의 1만9586명보다 줄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사망도 1만7952명에서 1만7545명으로 소폭 줄었고 2~5월 기준 중환자실 사망자 수도 1만3961명에서 1만367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박 차관은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이 11.3%에서 11.7%로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중환자실 사망 요인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매우 다양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했던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야당이 퇴장 조치를 하자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등 파행됐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은 이날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받고 싶다. 이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태선 의원은 “말씀을 들어보면 인정 못 하겠고 시간을 더 끌자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국정감사 진행할 수 없다고 본다. 김문수 장관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마녀사냥이다", “김 장관을 친일파로 만든다"며 엄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퇴정이 아니고 탄핵이라도 시켜야 한다"면서도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떻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퇴정 조치를 할 건가. 국감은 국감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위상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할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나쁜 선례"라면서 “자꾸 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몸에 밴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지난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김 장관의 생각을 묻는 과정에서 발언이 길어지자 야당은 “이상한 소리하지 말라", “오락가락이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너무하다", “국감에나 충실하라"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해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야당의 요구로 퇴장당한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