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관 협약, 그리고 전국 최초 아쿠아 전문인력 양성 교육까지 6월 중순 굵직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세수의 신뢰성 강화에서부터 글로벌 회의 대응, 청년 미래 직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도정의 정밀함과 통 큰 비전이 동시에 빛나는 모습이다. ▲정확한 세정, 신뢰받는 지방행정…경북도, 자동차세 1243억 원 부과 경북도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243억 원(108만 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로, 도내 차량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6월분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경북도는 이번 부과 전 차량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비과세 검토 대상 1,795대 중 587대를 정비해 과세 정확도를 높였다. 도는 인터넷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납부편의성을 강조하면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신뢰를 높이는 것이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 지역(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은 지방세 감면을 추진 중이며, 피해 차량 251건에 대해 자동차세 4300만 원을 면제했다. ▲한수원-경북도-경주시 '삼각 협력'…APEC 성공 개최에 힘 모은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북도,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 기관은 16일 한수원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XR모빌리티버스 제작과 숙박 인프라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한수원은 경주를 찾는 APEC 방문객의 체험을 위한 XR 기반 모빌리티버스 제작비 5억 원을 도에 지정 기탁했다. 해당 버스는 황룡사, 월성 등 신라 왕경의 복원 불가능한 유산을 XR 기술로 구현, 이동 중 가상 체험을 제공하는 첨단 문화 콘텐츠이다. 또한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찰·경호인력 숙소 확보를 위한 사택 15동(200실, 수용인원 약 800명)을 경주 동천동에 제공한다. 이 시설은 10월 초 준공 예정으로, 기본 인프라 외에 침구류 등 숙박 편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한수원의 기탁과 협력은 지역과 국가를 동시에 아우르는 귀한 결단"이라며 “2025년 APEC을 가장 모범적인 국제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진로에 날개…전국 첫 '찾아가는 아쿠아 인재 양성' 경북도는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주관으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3곳의 재학생 7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쿠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작했다. 반려동물 산업의 트렌드에 맞춘 이 교육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다. 교육 과정은 아쿠아스케이핑, 팔루비바리움 등 관상생물 산업과 직결되는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됐다. 물속 풍경을 디자인하는 아쿠아스케이프는 예술성과 기술을 겸비한 창의 직종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 수는 2024년 기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교 재학생이 졸업 후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자격증 취득과 진로 탐색을 연계한 맞춤형 과정으로 설계됐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교육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이 아쿠아펫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세 가지 정책을 통해 행정의 기본은 정확하게, 글로벌 이벤트는 전략적으로, 미래 인재는 섬세하게 키우는 정교한 도정의 밑그림을 보여줬다. 지방정부가 지역을 넘어서 국가와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jjw5802@ekn.kr

경북도의회=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산불 피해 복구, 도민 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도의회 산하 각 상임위원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부터 13일까지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도내 주요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산불피해 현장 방문…복구와 생활 안정 위한 의정활동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13일 안동과 청송의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민과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안동 모듈주택단지를 방문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전소된 청송국민노인요양원 현장에서는 임시 거주 중인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권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3일에는 영덕군청소년수련관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청소년 대공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서 실효성 있는 활용을 당부하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화유산·산림자원 보호 위한 현지 확인 문화환경위원회는 12~13일 양일간 영양과 영덕을 찾아 문화유산 보존과 산림자원 회복에 나섰다. 영양에서는 오층모전석탑과 서석지 등 지정문화재의 산불 피해 여부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작나무 숲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 영덕에서는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찾아 산불 피해 이후 송이버섯 등 주요 임산물의 산업화 가능성과 임업인 소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와 산림은 경북의 미래 자산인 만큼, 피해 복구를 넘어 관광 회복과 경제 활성화까지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도민 삶을 지탱하는 예산 점검과 정책 개선 기획경제위원회는 10~12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포함한 조례안 17건과 각종 정책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지역 미래산업 투자 축소, 소상공인 지원 예산 집행 부진, 연구 인력 불균형, 신재생에너지 대응 미흡 등 실질적인 현안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불용 예산 최소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도민 체감 정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 재정의 신뢰성 확보 촉구 교육위원회는 12일 열린 결산안 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대계약의 이면계약 및 고액 임대료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외에도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 성과지표 신뢰성, 모듈러교실‧전자칠판 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 등을 면밀히 따졌다. 박 위원장은 “학교 회계의 기초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수 점검을 예고하며, 예산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전북=에너지경제 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1대 대선 공약의 실행 기반을 본격 점검하고, 국가정책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공약 이행률이 기대에 못 미쳤던 전례를 의식한 듯, 전북은 '제안부터 실현까지'의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며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열고, 전북의 7대 광역공약 및 14개 시군공약 총 78개 사업에 대한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약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을 띤다. 도는 이날 실국별 이행계획을 공유하며 ▲법률 제·개정 18건 ▲제도개선 20건 ▲정부계획 반영 53건 ▲중앙부처 건의 62건을 포함한 전 분야 과제를 검토하고,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 필요 사항을 종합 진단했다. 전북도는 이번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차별화'를 꼽는다.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피지컬 AI 스타트업 캠퍼스 등은 수도권·타 시도의 유사 사업과의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콘텐츠 집적지(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전북과학문화진흥원 등)와 연계한 고유 기반 활용 모델을 설계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복합 연계 전략으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은 단기 실현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정책 기획에도 착수했다. 현재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대선 공약과 연계된 정책연구과제를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는 실국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한 실무 설계가 진행된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도 병행된다. 이행 공약들은 단순 지역개발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과 사회변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RE100 국가산업단지 ▲AI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첨단의료·농생명 혁신 플랫폼 조성 등은 전북형 산업의 혁신축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지역관광, 문화산업 육성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병행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북 유세에서 “문화산업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며, 전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며 직접적인 공약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수많은 공약이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률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북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공약 제안 단계부터 실행계획까지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전부터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전북의 핵심 과제가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공약 실현 전략은 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공조, 그리고 현실적 실행계획의 정교함이 핵심이다. 공약 실현 여부는 단지 지역 예산 확보를 넘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상할 수 있는가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제 공은 다시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말의 정치'를 실천의 정치로 바꿀 수 있을지, 전북의 이번 대응은 전국 광역단체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pressjb@ekn.kr

경북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개발 등 전방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정상회의장부터 시민 참여까지 차질 없는 준비가 진행 중이며, 남은 140일 동안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장소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전면 리모델링과 첨단 LED, 음향장비 도입을 통해 최상의 회의 환경으로 탈바꿈하며, 국제 미디어센터는 K-푸드, K-컬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만찬장이 마련될 국립경주박물관 부지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경북도는 이번 APEC 회의를 단순한 외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인을 위한 1500개 전용 객실 확보, CEO 전용 라운지, 첨단기술 전시공간 마련 등 대규모 투자 유치와 경제 교류 기반도 함께 다져가고 있다. 특히 경주엑스포 광장에 조성될 전시장에서는 한국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K-컬쳐의 본고장답게, 경북은 지역 문화 콘텐츠를 대거 투입한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5韓 문화체험프로그램, 스틸아트, 도자전시, 국제 페스티벌 등은 세계인에게 경북만의 문화적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APEC 최초의 문화장관 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지방의 문화역량을 세계에 선보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K-MISO CITY 프로젝트'도 주목된다. 택시 통번역 시스템, 월드음식점 지정 등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한 시민 문화운동으로 확산 중이며, 147만 명의 서명 참여는 성공 개최에 대한 시민 의지를 방증한다. 의료대응 체계도 빈틈없이 구축되고 있다. 지역 의료진 참여 하에 응급의료체계 용역과 전국 24개 병원과의 협약, 중증 질환 전문 의료진 위촉 등으로 참가자 안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K-의료 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양 부지사는 “7차례 준비위와 50여 차례 회의에서 수립된 로드맵대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국격을 높이고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APEC 준비지원단 출범, 관련 조례 제정, 80억 원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준비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북은 세계 속의 문화‧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jjw5802@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족 등 돌봄 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아이돌보미 2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영아 및 아동 돌봄이 가능한 자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수료했거나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또는 보육·교육 분야 경력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전주시가족센터 누리집의 채용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가족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서류 심사와 인·적성심사, 면접을 거쳐 아이돌보미를 최종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될 인원은 오는 7월부터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하원 동행과 놀이 지도, 식사·간식 챙기기 등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맞벌이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가구 소득 유형에 따라 이용 요금을 최대 85%까지 지원하는 등 돌봄서비스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육아 지원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돌봄 인력 확충 및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단장 윤명숙)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며, 아이돌봄지원 이외에도 △취약·위기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 문화공판장 작당서 성황리에 개최 2030 세대의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92개 참가팀의 완판 행렬 이어져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책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진 전북 최초의 북페어인 '제3회 전주책쾌'가 2030세대의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전주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 일원에서 펼쳐진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이하 전주책쾌)에 전국의 창작자와 출판사, 책방 등 92개 팀과 2030 세대의 많은 시민과 여행객 등 총 7800여 명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전주책쾌'에는 지난해보다 3팀 증가한 총 92팀의 출판인들이 참여해 △500여 종의 도서 홍보 및 신작 판매 △다채로운 강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먼저 첫날인 지난 7일 오전에는 깃발을 든 시민들이 소리꾼 책쾌로 행렬을 이끈 임수정 연극배우의 진행에 따라 풍남문 광장에서 행사장인 문화공판장 작당까지 행진했으며, 이후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함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을 통해 올해 전주책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오후에는 완판본 연구자인 이태영 전북대 명예교수와 안은주 완판본문화관 학예실장이 다과와 차를 곁들인 '완판본 살롱'을 통해 전주의 출판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전주의 책방지기들이 함께한 '책방 모범도시 전주, 7년 이상 살아남은 책쾌들'을 주제로 한 토크도 이어졌다. 또한 문화공판장 작당 야외마당에서는 완판본문화관의 목판 인쇄 체험과 올해 전주책쾌의 콘셉트에 맞춘 손 깃발을 꾸며 포토존에 꽂아보는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작당 1층 '모이장'에서는 전주책쾌의 역대 영상들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쉼터가 운영됐다. 행사 둘째 날인 8일에는 '전주책쾌 어떻게 기획했나'를 주제로 총괄기획자인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김져니 일러스트레이터의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될 때까지'와 다시서점 김경현 대표의 '콘텐츠 시대,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등 다채로운 강연이 이어졌다. 여기에 행사장 내의 로비와 문화팔레트 등에서는 역대 전주출판제작지원사업 도서 전시와 92개 참가팀의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 전시, 전주책쾌의 정체성과 의도를 자세하게 해설한 기획 전시 등이 꾸며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는 3회째를 맞은 전주책쾌가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참가팀들의 완판 행렬을 통해 지역 북페어의 성공을 넘어 전국적인 북페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창작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과 출판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조선시대 서적 중개상 '책쾌'를 통해 전주 출판문화 역사와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이번 북페어가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뜨거운 창작 의지를 샘솟게 하는 축제가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책쾌가 꾸준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jk79@ekn.kr

고용상 성차별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제도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관련 사건의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 및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이 절반을 넘어서며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사건 신청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22년 26건에서 2023년 52건, 작년 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총 170건 중 현재 진행 중이거나 취하한 건을 제외하고 50.5%에 대해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권리구제율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시행됐으며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로, 노동위원회는 사건 신청 시 사실조사를 거쳐 판정 또는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지방고용관서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해(조정)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고,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 등 주요 시정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비중이 가장 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사평가 낮은 등급 부여, 부서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조치의무 위반(유급휴가, 근무장소 분리 거부 등),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공익위원들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고, 판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므로 인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없다. 중노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나면서 신고가 매년 중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동법 상식 70선' 발간, 유튜브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종노위는 사실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증거 확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화해와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 및 조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 사건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건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판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 나라가 개국한 이래, 최고의 통치자로서 세종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에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성인으로서 제도와 시설이 백 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칭송한다. 세종실록 세종 조에 보면 “신하 부리기를 예도로써 하고, 간하는 말을 어기지 않았으며, 대국을 섬기기를 정성으로써 하였고, 이웃 나라 사귀기를 신의로써 하였다. 인륜에 밝았고 모든 사물에 자상하니, 남쪽과 북녘이 복종하여 나라 안이 편안하여, 백성이 살아가기를 즐겨한 지 무릇 30여 년이다. 거룩한 덕이 높고 높으매, 사람들이 이름을 짓지 못하여 당시에 해동요순이라 불렀다."라고 평하고 있다. 세종의 치세를 논할 때 부왕인 태종의 사전 준비에서 찾는다. 조선조 초기 신권과 왕권의 대결에서 완전한 왕권의 확립으로 세종조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했다.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한 정사공신과 좌명공신, 거의 전부를 제거해서 신권으로부터 세종을 자유롭게 하였다. 1등 좌명공신 이숙번뿐 아니라 민무구 등 처남 4명과 세종의 장인 심온 마저 숙청하여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렸다. 그러나 어느 왕조도 채찍만으로 선정을 담보한 예는 없다. 선정의 핵심에는 당근이 있어야 한다. 바로 정적의 포용이다. 세종을 조선조의 최고 통치자라고 한다면 조선조의 최고 신하는 황희다. 1449년(세종 31) 모든 벼슬에서 물러나기까지 24년을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종의 정치 고문이자 명재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벼슬살이만 73년 했다. 황희는 부친 황군서와 모친 용궁김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조와 정종 대에는 자신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거부하는 완고함으로 여러 번 파직되어 관직 생활이 평탄하지 못했다. 태종 대에 도승지로 임명되어, 양녕대군의 폐세자 건이 나왔을 때는 적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하며, 세종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여 태종의 노여움으로 파직되어 유배를 갔다. 황희는 강경하게 세자 책봉을 반대한 세종의 정적이다. 그런데 세종은 등극하자 맨 처음 정적인 황희를 중용하여,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8년간 영의정으로 세종조의 치세를 이끌게 했다. 세종은 진보적으로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나간 면이 있었다. 황희는 대세를 관통하는 보수적 시각으로 세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했다. 세종은 재임 32년간 2,276회(71.1회/년)의 경연을 통해서 정적과 합치를 추구하였다. 당시 조선은 황희, 윤회, 정인지, 최만리 등 유생이 정치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불가의 변계량, 도가의 맹사성, 법가의 허조가 이를 견제했다. 지역적으로 변계량, 정인지, 허조는 영남, 윤회와 맹사성은 호남, 최만리는 이북 출신이다. 그 중심에 경기 출신 황희가 있었다. 여기서 세종의 위대함은 정적을 포용하고 균형을 맞춰 견제함으로써 신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여유를 가졌다. 또한 그 여유는 과학 기술, 예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지금의 한국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정적을 관용하는 세종의 포용력이다. 역술인 중에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을 청와대의 풍수에서 찾는다. 그러나 정치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한국 정치는 브레이크(정적)가 없는 자동차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직 2년 반에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등 3명의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대결에서 액셀을 계속 밟았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액셀을 계속 밟으면, 사고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윤덕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양측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당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면서 심의 종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근로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도급제 노동자의 적용 확대는 최저임금 상생과 연대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양대 노총에 제안한 최저임금 관련 공개토론회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시 근로자 측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이나 기존의 임금 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 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에 일로 판단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이러한 논의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부 부연했다. 공익위원 간사안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건강·복지 분야 핵심 정책 제안을 듣고 이 후보 지지 선언식을 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건강·복지 분야 핵심 정책 제안을 듣고 이 후보 지지 선언식을 가졌다. 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은 27일 여의도에서 열린 위원회 산하 건강사회행복위원회 주관 '인구미래위원회 정책제안식 & 지지선언'에 참서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과 예산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이 후보를 위해 각자 1만 표씩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건강사회, 행복 이재명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건강보험 동호회 ▲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의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국회 민주보좌진총연합회 ▲노동경제포럼 등 각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건강사회행복위원회 김삼용 위원장은 “단체별로 오늘 제안된 내용은 단순한 건의가 아닌, 국민의 절박한 삶을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주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동호회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현행 산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의회는 장애인 접근성 강화와 함께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복지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에 있는 서비스는 지방에도 동일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 창작활동 지원 확대 등 문화예술인의 생계 안정과 창작 기반 확충을 요청했다. 국회 민주보좌진총연합회는 국회 행정 인력의 권익 보호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공무직 보좌진의 법적 지위 명확화도 핵심 과제에 포함된다. 노동경제포럼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제안된 정책은 단지 선거용 약속이 아니라,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니만큼 여러분과 함께 입법하고, 예산으로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각자가 '12만'(기호 1번 이재명에게 1만표) 캠페인으로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2022년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제도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조직 전문성 강화 경북도의회는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이 독립되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율 인사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직무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체계를 정착시키며 도의회 특성에 맞춘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정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의원 2인당 1명 비율로 총 30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반부패·청렴 교육을 정례화해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한 결과, 2024년에는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으로 스마트 의정 실현 경북도의회는 의정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의정업무포털을 통해 의원과 집행기관, 의회사무처 간 원활한 소통체계를 마련했고, 2025년에는 의정자료 통합관리, 의안처리 자동화, 입법조사 시스템 등 핵심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에 그치지 않고, 회의록·의안정보·정책보고서 등을 도민에게 개방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모바일 접근성 강화로 주민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재난 대응에 앞장…산불 피해 신속 복구 2023~2025년 각종 재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도민의 피해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인근 5개 시·군으로 확산되자, 종합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긴급 예산·인력·물자를 지원했다. 이후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어 약 22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처리, 피해 주민 27만 명에게 생활지원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4월에는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복구 대책, 대응 체계 개선, 산림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하는 책임의정 실현"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의회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며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를 향해 나아갈 방침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26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면밀히 심의하고, 지역 현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임시회는 지난 19일 개회해 회기 결정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들을 상정했으며, 이어진 20일과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22일과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 심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19억 64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동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추경예산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의원발의 안건 중 '안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는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김새롬 의원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구 송하동사무소를 복지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촉구하며, 지방형 '주민청' 개념을 도입해 시민과 행정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신축 대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예산을 아끼고 주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여주희 의원도 송현동 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 심의와 정책 조례 제정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의미 있는 회기로 평가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가재울청소년센터가 22일부터 24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 서대문구립 청소년시설인 가재울청소년센터는 '유스테크(YOUTH+TECH)'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기관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소년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센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신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감수성을 키우는 데 힘써왔다. 이번 청소년박람회는 '대한민국 청소년,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연다'라는 슬로건 아래 8개의 테마관으로 구성됐으며, 가재울청소년센터는 디지털역량마당 부문에서 총 6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혁신적인 콘텐츠를 선보였다. 청소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SMOKE OUT, ME IN!' 캠페인을 비롯해, 증강현실 기반의 실내 체육활동 플랫폼, 메타버스 라이딩 프로그램 등 최신 기술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피구 'HADO'의 무대 시연은 청소년 활동의 미래 가능성을 생생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디지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관으로서 이번 박람회에서 열린 AI윤리헌장 선포식에도 대표기관으로 참여하며, 책임 있는 디지털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김용대 관장은 “청소년이 단순한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창의적인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이번 수상은 그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역량을 키우는 혁신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은 가재울청소년센터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적극 지원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더욱 다양한 청소년 디지털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