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들어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지난달까지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근로자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회의에는 포스코그룹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지방관서 7곳의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각 지방관서가 수사 중인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되고 체계적인 수사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감전사고로 작업자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것과 관련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원·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와 가전을 결합해 판매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결합상품은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매매계약이 동시에 각각 체결된다. 상조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약 150개월∼240개월(12년∼20년) 간, 가전제품 매매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60개월(3년∼5년) 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 상조 상품의 만기 이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요청하면 가전과 상조의 납입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전에 환급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의 할부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아무 조건 없이 가전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기만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업체들은 가전제품 무상 제공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편, 할부금 납부 기간이 상조 만기까지 이어지는 계약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2년 서울의 한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이 입양 1년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이 아동의 사망 사실은 정부의 공식 입양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양기관이 사망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예외가 아니었다. 2014년 울산에서는 25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졌다. 당시 입양 과정에서 양부모의 범죄 이력이나 양육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구와 포천 등에서도 입양아 사망 사건이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 공백과 예비 양부모 심사 부실, 입양정보 누락 등 입양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 입양통계의 구멍…'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입양기관이 사망이나 파양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국가통계에서 빠진다. 학계와 아동권리 전문가들은 “공식 통계보다 실제 사망·파양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해외입양 통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953년 이후 누적 해외입양아 수를 약 17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연구자들은 출생등록 누락이나 이중 입양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규모는 2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일부 입양기관이 출생기록을 누락하거나, 실종아동을 '고아'로 위장해 해외로 입양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출생지나 친가족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입양인이었던 고(故) 필립 클레이 씨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추방됐고, 이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병원과 노숙을 전전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통계의 공백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한다. ◇ 2025년 7월, 입양은 '공공의 책임'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입양의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했다.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후견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 심사와 결연은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 입양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책임진다. 입양 전에는 '임시양육제도'를 도입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일정 기간 함께 지내며 상호 적응하도록 했다. 입양 후 1년 동안은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 기준에 따라 아동의 최선 이익이 명확할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내 보호 우선' 원칙이 법제화됐다. ◇ 해외는 수십 년 전부터 '국가 책임' 체계 프랑스는 모든 입양을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허용한다. 아동의 과거 기록, 양육 환경, 양부모의 적격성 등은 국가가 직접 심사하며,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독일·노르웨이·덴마크 등은 국제입양을 대폭 축소하거나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아동의 정체성 유지와 생가족과의 연결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입양은 더 이상 가정의 선의에만 기대서도, 민간기관의 재량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출생부터 입양, 성장, 기록,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우리는 그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수십 년간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잊혀진 삶들이 제도의 그림자 속에 남아 있다. 지금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가 이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 책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8일 오전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력 수급 최적화와 지역 맞춤형 에너지 공급이 핵심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본격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산업부 이호현 2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차세대 전력망은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전력 수요지에 인접한 마이크로그리드 공급체계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실현함으로써 계통 안정화와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완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대규모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서 전력 효율화와 전력 안보 강화에 활용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AI 기술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대폭 늘고 있으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수요지 인근의 전력 공급체계인 분산 전력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의 협력으로 신속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고 에너지 스타트업과 인재 육성 등 핵심 역량을 늘리고 차세대 전력망 연관 기술과 산업생태계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장인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자생존(電者生存), 즉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로,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에너지 산업 육성, 창업 인재 양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완주군민협의회와 이노비즈전북지회,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기업인협회 등 완주·전주지역 주요 4개 경제단체는 5일 비나텍 완주공장에서 '완주·전주 중소기업 상생협력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완주·전주 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 지역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기업인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기업들이 앞으로는 신뢰와 연대의 이름으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약속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며,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미래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것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력,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협력의 공동체를 구축할 것 등의 다짐이 담겨 있다. 특히 완주·전주 기업인과 경제인들은 이 선언문을 토대로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기업의 공감과 실천으로 뒷받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완주·전주 통합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시는 이번 상생협력 결연을 통해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이 함께 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뤄내 진정한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4개의 경제단체 관계자는 “오늘의 결연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지역이 하나 되고 미래를 여는 약속"이라며 “완주와 전주의 기업들이 만들어갈 상생의 물결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 그리고 더 큰 하나의 내일로 확장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며 “이번 결연을 계기로 양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그러나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2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0일 표결을 통해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는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는 8번째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공익위원 개입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서 퇴장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종보 등 보(洑) 철거 구상을 재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일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철거 여부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그 부분은 공론을 갖고 이야기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밝힌 철거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때 보 관련 약속한 사항으로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헤체, 죽산보 해체 등이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약속했던 건 세종보와 공주보를 철거하고, 백제보는 상시개방한다는 것이었다"며 “영산강은 승촌보를 개방하고 죽산보는 철거하겠다는 게 약속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세종보에서 그분들(환경단체)에게 한 약속은 상시개방 할 텐데 철거 여부는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공론해야 하니 그 점 이해해주시고 농성하고 계신 걸 그만 거두면 어떻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세종보를 해체하거나 재가동하는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1287억원을 들여 세종보를 건립한 뒤 30억원을 들여 수리를 했다"며 “세종보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보인데, 세종보를 1년이라도 가동해보고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을 해도 늦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주요 보들과는 별도로 친수 기능을 위해 조성된 총길이 348m의 소형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1조436억원)보다 5.5%(569억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5%(1만4369명)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지난 2023년 7315억원, 2024년 1조436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2조449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작년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다만 작년에는 전년 대비 상반기 증가율이 27%에 달해 차이가 컸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상반기 체불액 중 85.5%가량인 9404억원이 청산됐다. 청산율 또한 전년 78.9%(82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 24일 취임식에서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한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이 법에는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30일 오후 5시 본회의장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반대하고, 농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에 대한 지역 농업계와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를 담고 있다. 이번 통상협상에서 미국 측은 사과, 쌀, 쇠고기, GMO(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검역 및 규제 완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과 과일류 추가 개방 등을 주요 의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동시의회는 “국민의 식탁 안전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안동은 국내 최대 사과 주산지이자 벼농사, 축산, 밭작물 등 다양한 작목이 고루 분포한 복합 농업지역으로, 통상협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 안동시의회는 “최근 몇 년간 산불, 이상기후, 병해충, 인건비 상승,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개방 논의는 농업인들의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수입 범위 조정이나 관세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식량 자립 기반을 외부 압력에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뒤로 미루는 결정이며, 이는 통상 협상의 균형과 명분마저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정부가 농업을 통상 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는 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농업과 농촌의 붕괴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값싼 수입 농산물로 인한 소비자 혜택보다, 무너진 자급 기반이 불러올 국가적 위기를 더 크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시의회는 농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전략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을 협상의 대상이 아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며, 농업은 그 최전선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안동시의회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된 모든 협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전면 철회할 것. 둘째, 농업을 통상 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국가적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 셋째, 식량주권 확보와 지역 농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할 것.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전략산업이며, 농민들은 이미 고령화와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정부는 농업을 협상 카드로 삼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업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지역 농업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정부와 협상 당국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고 만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를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육부의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5세 아동 약 27만8000명에게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 원을 지원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집은 35만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각각 15만원과 35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잇따랐다. 공립유치원에는 기존 5만원이던 방과후과정비를 7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는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어서,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제공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원비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이다.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학부모들은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비용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넓혀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