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삼성, SK그룹의 전남·광주권 1000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투자 규모와 입지, 파급효과를 놓고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지는 독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전하고자 5부작 특별기획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뀐다'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무게중심이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이재현 백준 기자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세계 산업 질서를 다시 쓰고 있다. 미국은 AI와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초거대 AI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반도체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메모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생산기지 확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됐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기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만으로는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 속에 정부는 새로운 국가 성장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 부족이라는 수도권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AI 시대를 뒷받침할 제2의 반도체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택지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오랫동안 산업화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었던 호남, 그리고 40년 만에 하나가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다. 정부가 최근 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서남권 첨단산업 구상에는 삼성전자와 SK그룹,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함께 반도체 생산기지, AI 데이터센터, 첨단 패키징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국민보고회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두고 “한이 슬픈 역사가 새로운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호남이 AI 시대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 넓은 산업용지를 갖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 1극 체제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한다"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지역 지원 논리가 아니었다. 그는 기업들이 서남권을 선택한 배경을 “경제 원리"라고 설명했다. △ AI 시대가 만든 새로운 산업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반도체 산업은 용인과 평택, 화성, 이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벨트가 최적의 입지로 평가됐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산업의 공식을 바꿔 놓았다. 초거대 AI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하고, 이를 처리할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는 용인과 평택의 생산시설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AI 산업 발전으로 수요가 갑자기 폭증했다"며 “일부 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될 정도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들 역시 더 이상 기존 생산시설만으로는 세계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서남권을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의 물리적 한계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과 초순수 용수, 넓은 산업용지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이미 송·배전망과 용수 공급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전력망으로는 추가 전력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용수 역시 생활용수 공급만으로도 한계에 도달해 추가 증설이 사실상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생산거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호남을 지목했다. 그 배경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상대적으로 넓은 산업용지, 추가 확보가 가능한 용수 등 산업 기반이 있다. 이 대통령은 “한이 슬픈 역사가 새로운 기회가 됐다"며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됐던 호남이 이제는 용수와 전력, 용지라는 핵심 인프라를 모두 갖춘 유일한 대안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 서남해안의 해상풍력과 태양광은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달성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평탄한 지형은 대규모 공장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지는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개발이 더디다는 이유로 약점으로 여겨졌던 조건들이 AI 시대에는 오히려 경쟁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 통합특별시가 만든 결정적 변수, 새로운 산업축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산업 전략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변화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이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통합 결정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며 “이번 통합이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주요 동인이 됐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하나의 권역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역시 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 정주 여건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남권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함께 전력망과 용수 공급, 교통 인프라,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산업도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공장을 하나 더 짓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과 도시,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광주·전남은 오랫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AI와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금, 그 소외의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경쟁력으로 바뀌고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 넓은 산업용지, 그리고 통합특별시라는 행정 기반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다. 정부와 기업이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에너지 산업 육성,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전남의 주요 현안을 맡아온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30일 퇴임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취임한 강 부지사가 재임 기간 미래산업 기반 조성과 국고 확보, 기업 투자유치,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지원하며 역할을 수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부지사는 재임 기간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을 찾아 전남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고 확보 활동을 이어갔다. 전남도는 이 과정에서 국고 10조 원 확보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과 SK-오픈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반도체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하며 전남의 첨단산업 기반 확충에 힘을 보탰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와 7.3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에도 참여했다. 기업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LS전선, ㈜성경, 해진수산, 코스트코 코리아, 여수그린에너지 등의 투자 협력을 지원하며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여건 마련에도 힘을 실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초대 통합추진 공동단장을 맡아 특별법 마련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총괄했다. 행정통합 지원금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을 기획해 회원 1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시민 공론장인 '청책대동회 바란'을 다섯 차례 개최해 미래산업과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등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확대에도 나섰다. 강 부지사는 “경제부지사로 재직하며 전남의 첨단산업과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발전과 번영을 늘 응원하겠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 묘량면 출신인 강 부지사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을 지냈으며, 여민동락 대표,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관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글로벌 웰니스 그룹 더퓨처(대표 도경백)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블릿헬스케어(이하 닥터블릿)가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반 쇼핑 플랫폼 네이버플러스스토어와 함께 상반기 결산 프로모션 '넾다세일'을 오는 7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됐으며, 상반기 동안 닥터블릿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닥터블릿은 행사 기간 대표 건강기능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프로모션 대상에는 '푸응 팻버닝 프로', '푸응 나이트버닝 프로' 등 다이어트 제품을 비롯해 '이뮨 올인원 멀티비타민&미네랄 프로', '콜린 미오이노시톨 4000' 등 영양 관리 제품도 포함됐다. 다양한 건강 관리 수요를 고려한 제품 구성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네이버플러스스토어 앱에서는 멤버십 회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앱 전용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또 행사기간 중 ▲푸응 팻버닝 프로 3박스 ▲푸응 나이트버닝 프로 3박스 ▲푸응 파비플로라 3박스 ▲닥터블릿 콜린 미오이노시톨 4000 3박스 구매 고객 대상으로 3% 적립 혜택을 지급하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는 10%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닥터블릿 관계자는 “이번 '넾다세일'은 네이버플러스스토어와 함께 상반기 인기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선보이기 위해 준비한 행사"라며, “남은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헬스케어 제품을 부담 없이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보성=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가 전국 지방정부 간 정책 협력과 자치분권 강화를 이끄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제6대 회장에 선출됐다. 보성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7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2026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공식 취임했다. 이날 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와 전국 회원 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으며,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와 함께 차기 회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 확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는 행정협의회로, 지방정부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우수 정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민선 7기와 8기 동안 보성군이 추진해 온 각종 정책 성과가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군수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보성군 역사상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군수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보성군은 대규모 국·도비 확보와 농촌 정주여건 개선, 생활SOC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며 지역 발전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추진된 '보성600사업'과 '클린600사업'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보성600사업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주도형 지역개발 모델로 평가받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책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클린600사업은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혁신 정책으로 대상을 차지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보성군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성군은 이를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군수는 그동안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재정분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마련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보성군수가 오른 만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보성군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8년 창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발굴·공유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 강화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광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1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전용 생산기지가 들어서면서 광양만권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대스틸산업은 16일 율촌공장에서 해상풍력 전용 마감장과 대형 인양장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총 300억 원이 투입된 해상풍력 전용 생산 인프라로, 최근 글로벌 시장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15MW급 초대형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에 특화된 설비를 갖췄다. 특히 높이 55m, 폭 50m 규모의 전용 마감장 2개 동과 최대 12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리프팅 타워가 구축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조립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스틸산업의 자체 인양 능력도 기존 600톤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생산설비 확충을 넘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15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 하부구조물 제작 능력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스틸산업은 이번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총 사업비 3조4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 가운데 약 6100억 원 규모의 하부구조물 제작 물량을 수행할 예정으로,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생산 물량 확보도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설 준공이 전남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산업벨트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신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만권은 제작·조립·물류를 담당하는 후방 산업기지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스틸산업은 이번 설비 구축까지 누적 4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향후 해상풍력 구조물 출하를 위한 배후항만 확보에도 100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상풍력 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이라며 “광양만권이 해상풍력 제조와 물류, 수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스틸산업은 탐라해상풍력, 제주 한림해상풍력, 전남 자은 해상풍력, 대만 해상풍력 사업 등에 참여하며 국내 대표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공간 디자인 및 시공 전문기업 로멘토디자인스튜디오(이하 로멘토)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노비즈)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로멘토는 이번 평가에서 기술력과 자체 공간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아 최종 A등급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2026년 5월 27일부터 2029년 5월 26일까지 3년이다. 이노비즈 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연구개발 능력, 기술사업화 성과, 경영 안정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부여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A등급은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부여된다. 2017년 설립된 로멘토는 주거 및 상업공간 분야를 중심으로 2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2023년 법인 전환 이후 이지수 이사가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 겸임교수(공간부문)로 임명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성을 바탕으로 공간 디자인 분야 경쟁력을 높여왔다. 또한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사옥 프로젝트와 용인문화재단 용인상상의숲 환경개선 프로젝트 등 공공 및 기관 사업을 수행하며 공간 디자인 분야 경험을 쌓아왔다. 로멘토는 공간의 기능과 미적 요소뿐 아니라 이용자의 생활 방식과 경험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취향 분석, 현장 조사, 정밀 실측, 디자인 키워드 도출, 레퍼런스 분석 등을 연계한 자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근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와 크리에이터의 사옥 및 주거공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SBS '하우스 대역전', '홈데렐라' 등 공간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까사리빙', '전원속의 내집', '인테르니앤데코' 등 디자인 전문 매체를 통해 프로젝트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김형신 로멘토 대표는 “공간 디자인은 단순한 시공을 넘어 이용자의 경험과 생활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축적된 데이터와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맞춤형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술 기반 공간 디자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발전소 온배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 발전소들은 관류냉각 방식으로 사용한 해수를 주변 수온보다 7~8도 높은 상태로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온배수 배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온배수는 물재이용법상 배출수로만 분류된다. 방류 허용 온도 기준은 40도지만 실제 해양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온배수 영향이 검토되지만 강제성은 제한적이다. 발전소 운영 이후 장기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부족하다. 반면 해외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연방수질오염관리법에 온배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호청은 인위적 열 배출로 인한 평균 수온 상승 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냉각탑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폐쇄순환 냉각방식 도입을 조건으로 발전소 재허가를 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냉각탑 도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냉각탑은 냉각수를 반복 사용해 온배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가 높다는 이유로 대부분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류냉각 방식을 선택해 왔다. 최근에는 온배수 속 화학물질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들은 냉각수 설비에 해양생물이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염소계 약품을 사용한다. 환경단체들은 이 물질이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연구와 규제는 미흡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온배수 문제와 관련해 “배출 온도와 배출 물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며 제도 점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수 LNG발전소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값싼 전력 생산을 위해 해양생태계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반세기 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온배수 문제가 이제는 국가 차원의 환경·에너지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 앞바다에서 시작된 논란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전반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발전소 온배수 논란은 더 이상 가설이나 우려에 머물지 않는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와 생태계 변화가 확인되면서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 사례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다. 법원은 지난해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 인근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수십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발전소 온배수 피해가 사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다.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발전소 배수구 주변에서는 누런 거품과 악취가 발생해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냉각수에 포함됐던 플랑크톤과 미생물이 고온 환경에서 폐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 어민들은 멸치 산란장과 어장의 먹이생물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정치망 어업은 조업을 사실상 포기할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계 연구 결과 역시 우려를 뒷받침한다. 영흥화력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수온이 3도 상승할 경우 요각류 유생의 폐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 상승폭이 5도에 달할 경우 일부 해양생물 유생은 하루 만에 70% 가까운 폐사율을 보였다. 먹이사슬의 중간고리인 동물플랑크톤도 영향을 받았다.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량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국내 주요 발전소들이 바다에 배출한 온배수는 약 3978억톤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00억톤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발전소 온배수가 결합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여름철 고수온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지적 열오염이 추가될 경우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는 피해 사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이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향후 국내 에너지 정책 전반이 직면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백준 기자 전남 진도군이 민간 사업자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진도군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식 사용허가 대신 한시적 사용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판결 취지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추가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건설이 진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도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재운반 차량의 교통사고 등 일부 위험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항만 관리·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진도군이 관련 기준에 따른 경고나 사용중지 등 단계적 조치 없이 사용허가 만료 직전에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진도군의 후속 행정절차에 관심이 쏠렸으나, 업체 측은 현재까지 정식 사용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도군은 판결 확정 이후 해당 부지가 비관리청 항만시설에 해당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체 측에 관련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에는 6개월 기한의 사용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건설은 조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한시적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A건설 서모 대표는 진도군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법원 판결 이후 군의 요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아 조업하고 있으나 본허가 여부에 대한 답변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한시적 사용허가만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이 사실상 법원 판결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도군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배경과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청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유로 판결 이행을 장기간 미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가 실제 행정처분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전남 고흥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공 당선인은 경쟁 후보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민선 9기 고흥군정을 다시 이끌게 됐다. 총 득표율 84.34%(3만2224표)를 기록하며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의 득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선 성공은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우주산업과 드론산업, 스마트팜 육성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재신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 당선인은 지난 4년간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 구축과 드론산업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 등을 핵심 군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거점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가 민선 9기 최대 과제로 꼽힌다. 공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우주·드론·스마트팜을 고흥의 3대 미래 전략산업으로 제시하며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해 왔다. 교통 인프라 확충 역시 주요 현안이다.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과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고흥과 녹동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등이 지역 숙원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공 당선인은 연속성 있는 군정 운영을 바탕으로 이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재신임을 받은 만큼 공 당선인이 향후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산업과 스마트팜, 드론산업 육성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영민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고흥 발전의 기반 사업들을 완성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시키겠다"며 “청년이 돌아오고 군민이 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