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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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장 “고덕토평대교 명칭변경 촉구 건의”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17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주요 현안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날 기념식 개최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 상정 등을 발표했다. 구리시의회는 구리시와 공동 주최하고,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오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또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을 개회하며 시민안전 및 민생 관련 안건 19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횡단 교량 명칭인 '고덕토평대교'가 재심의돼 '구리대교'로 바뀌도록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채택할 예정이다. 신동화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교량의 87%와 사장교 핵심인 주탑 두 개가 모두 구리시 행정구역에 있는 33번째 한강횡단 교량 명칭이 '구리대교'로 명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유정복, “서해 5도 지키는 군인은 영웅이고 주민은 거주만으로도 애국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서해 5도를 지키는 군인들이 곧 영웅이요, 서해 5도 주민들은 그곳에 사시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은 이분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북한은 최근 완전 무장 8개 포병여단 사격대기태세 전환, 해안포 개방, 경의선ㆍ동해선 도로ㆍ철도 폭파 등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연평을 방문해 연평도 포격전과 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영웅들을 기리는 충혼탑을 참배하며 다시 한번 코끝이 찡해지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연평부대 OP에서 지역 안보 현황을 청취하고 연평도 2호 대피소, 서부리 경로당, 마음안심버스 등을 찾아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이번 연평도 방문에서는 특별히 어업지도선을 타고 222해군기지까지 방문해 서해 수호 장병을 격려하고 꽃게 조업현장도 점검했다"고 연평도 방문 사실을 알렸다. 유 시장은 특히 “평화의 섬 연평도가 세계평화도시 인천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 안전과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나가고,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대한민국 최전방을 사수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 그리고 서해 5도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최전선 장병들과 주민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sih31@ekn.kr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시장 본회의 불출석, 매우 유감”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0월4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제289회 임시회는 13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했고, 고양시의회는 이를 크게 비판했다. 김운남 고양시의장은 “출장 일정이 있더라도 108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본회의 참석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이동환 시장에게 “의회를 존중해 달라"고 표명했다. 시장 출석 없이 본회의는 속개해,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 등 3건을 심사 및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건에 11,945,602천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5건에 85,337천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386,579,96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390,133천원이 증가됐다. 한편 제290회 고양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내달 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이성철 파주시의원‘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전부개정’ 발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개회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년간 단 한 차례 개정도 없던 조례를 현대적 환경에 맞춰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와 다양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해 활발한 교류 사업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례 개정 골자는 '파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조건-절차 구체화',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상호교류 및 지속가능한 발전 여건 조성 방안 마련', '도농복합도시인 파주 특성을 반영한 교류활동과 지역 간 교류 사업을 촉진'하는 등 지원방안을 신설했다. 이성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국내외에서 그 위상을 더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영향력을 한층 더 확대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시의회, 시정질문-5분자유발언 ‘낭중지추’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출연안 8건 등 35개 부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는 이수련 의원과 김동훈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지역구 내 민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행부 조치를 요청했다. 이수련 의원은 △진접 금곡교차로 인근 교통체증 해소방안 △내각대교 설치와 관련해 인근 시민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 입장을 물었다. 김동훈 의원은 △별내동 카페거리 활성화 방안 △청학문화공원 관광자원 조성 필요성 △별내 환경축제 조성을 주제로 집행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주광덕 시장이 김동훈 의원이 질문한 별내동 카페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치계획을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소장이 답변했다. 한편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은경 의원이 남양주 궁집을 2025년 상반기 주차장 준공과 함께 시민에게 전면개방할 것을 제안하고, 궁집 운용관리 인적 구성 배치 및 구체적 운영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운영계획으로 문화유산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예술인이 가장 한국적인 공간에서 공연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kkjoo0912@ekn.kr

이재한 광명시의원, 광명동-광명초 통학안전 확보 ‘진력’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광명동 재개발지역 학생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재한 위원장은 최근 광명2구역 재개발지역과 인접해 있는 학부모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광명동초등학교와 광명초등학교는 광명2구역 입주 시 재개발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어 공사차량이 수시로 드나들어 차량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보행자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이재한 위원장은 학부모들과 함께 수차례 광명동초와 광명초 주변 통학로 다니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재한 위원장은 학교 통학로 문제를 종합해 논의하는 '통학로 확보 간담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한 위원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이면도로에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학생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최창호 파주시의원 ‘해외입양인단체 지원-협력’ 발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해외입양인단체 지원 및 협력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 주둔으로 미혼모가 급증하고,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많은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는 아픔을 겪었던 파주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해 마련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해외입양인단체와 지역사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입양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해외입양인단체 지원 관련 시책 사업 및 지원 대상 등을 담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가 가진 아픈 역사를 성찰하며, 해외입양인단체가 모국을 찾을 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파주시가 해외입양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 국내입양 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이혜정 파주시의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발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개회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사용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 됐다. 이혜정 의원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탄소중립까지 갈 길이 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탄소중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한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이 탄소중립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를 하고, 이에 기반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파주시가 탄소저감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동서울변전소 증설, 한전 은폐했나? 하남시 무지했나?”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민 하남시의회 의원이 15일 시정질문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 “한전이 숨긴 것인가? 하남시가 무지했던 것인가?" 직격하며, 한전이 HVDC 초고압직류송전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리지 않았고, 하남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신송전사업, 신설 변전소에 대해 협의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한전의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한전이 HVDC 초고압직류송전사업(신송전사업) 대상지를 2020년 하남시로 확정한 뒤 동서울변전소에 증설할 것인가? 교산지구에 신설(분산배치)할 것인가? 검토하다가 2022년 1월19일 345KV 동서울변전소에 500KV HVDC 증설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 북경기, 신경기에 HVDC를 증설하려 했으나 주민들 격렬한 반발로 무산되고, 2017년 신가평, 수도권#2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했는데, 수도권#2 위치가 동서울변전소였다며, 2018년 '동서울변전소 종합정비방안 TF팀'을 구성해 수차례 회의한 기록이 있는데 정보공개를 통해 TF팀 구성원, 구성 목적, 회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2022년 교산지구 신설 변전소 계획이 있었고, 하남시-LH-한전이 수차례 상생협의체 회의를 지속해왔다며, 한전이 신설 변전소 부지를 약 15000평 요구했는데, 변전소 신설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전이 HVDC 사업을 숨긴 것인가? 아니면 하남시가 무지했던 것인가? 꼬집었다. 실제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산지구 상생협의체 담당 공무원은 “증설에 대해 들은 바 없다. HVDC라는 말 없었다. 당시 담당자로서 말한다. 당시 한 번도 증설 얘기는 나온 적 없다. 국토부에서 11차에 걸친 지구계획수립 회의에서도 증설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박선미 의원은 “한전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전이 '추진과정 당시 지역주민 2만명이 서명했다'며 마치 주민이 증설을 찬성한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는 감일 주민 2만명 서명은 옥내화를 해달라는 서명이었다. 소중한 2만명 서명을 마치 증설을 찬성한 것처럼 우기는 한전 도덕성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분노했다. 박선미 의원은 이현재 하남시장을 향해 “교산변전소(가칭 신하남변전소)가 당시 캠프콜번에 추진되던 데이터 클라스터와 연관이 있는가? 이현재 하남시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 올해 초 한전의 GB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2022년 11월 이후 2023년 한전의 사업설명회가 있기까지 한전의 증설계획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론화하지 않고,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MOU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전의 경기도 행정심판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다면 이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패소 이후 한전이 건축허가, 행위허가를 또 다시 신청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불허해줄 수 있는가?" 물었다. 이현재 시장은 질문에 대해 “당시 시장이 아니어서 모른다.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주민들 이견이 없었다. 한전이 비밀로 하기로 했다. 질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김앤장 선임했다. 최선을 다해 행정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정질문을 끝낸 박선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 한마디하고 내려가겠다며 “일방적인 부지 선정, 불투명하게 추진된 한전 때문에 하남시 예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규모와 위치는 국내 최초 사례다. 전력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송전선로를 끌어가라! 용인 반도체 클라스터로 HVDC를 끌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국책사업을 하남이 발목 잡았다는 탓도 그만하라"고 일격했다. 한편 감일지구비대위는 “깜깜이로 추진돼 하남에 똬리를 틀려는 동서울변전소 HVDC 증설사업을 33만 하남시민이 모두 막아야 할 때"라며 “한전 계획대로 동서울변전소로 증설된다면 천현동, 창우동, 신장동, 교산지구 주민들 불안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kkjoo0912@ekn.kr

고양시의회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확보 의결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고양시의회 제28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복구 지원과정에 참여하는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안전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종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담겼다.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나 군 부대 지원인력 및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의 현황 추계 등 조례안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성원 의원은 흔히 인식하는 군 장병 범위를 군무원까지 포함해 확대 규정함으로써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지원대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또한 고양시 제정안에는 경기도 조례안에 포함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실시 △안전 전문인력 배치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안전장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내용과 함께 안전 확보 및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사항과 관련해 시장 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최성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복구지원현장에서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사전에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험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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