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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78억으로 추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떠르면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기여도 컸다.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은 지난 3년간 약 77억8000만원으로 △2022년 약 29억4000만원 △2023년 약 26억5000만원 △2024년 약 21억9000만원의 성과를 보였다. 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민과 고충에 대해 '피해상담'을 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연계해주며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위반 소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19년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이양받아 도내 발생하는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sih31@ekn.kr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인파산면책 누적액 2조원 돌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4일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로 경기금융복지센터의 지난해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200명(개인파산 1062명, 개인회생 138명)으로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지난해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0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으며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6.3%가 생활비 부족을 21.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다.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1.9%, 실직이 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2.8%, 소득감소가 11.5%로 드러났다. 신청인 대부분은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으며(87.7%),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94.5%).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한편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sih31@ekn.kr

성남시, 백일 갓 넘긴 아기 생애 첫 기부 ‘눈길’...“마음 따뜻한 아이로 성장 기원”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지역에 태어난 지 백일을 갓 넘긴 아기가 생애 첫 기부를 해 눈길을 끈다. 성남시는 3일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도하 군(수정구 창곡동·2024년 10월 12일생),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애 첫 기부금 100만원 기탁식'을 했다. 기탁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아동에 전달된다. 도하 군의 모인 홍예림(34) 씨는 “지역 방송 기자로 활동하면서 돌잔치에 사용할 비용을 저소득 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사례를 봤다"면서 “우리 아기의 백일을 뜻깊게 기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로 자라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기부를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첫 기부는 부모의 의지대로 시작했지만 부모의 좋은 생각을 이어받아 앞으로 도하가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현재 시는 일상 속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나눔 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나눔은 임신·출산, 백일, 돌, 입학, 졸업, 취업, 승진, 회갑 등 전 생애에 걸친 기념일에 기부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도하 군은 생애주기별 나눔 프로그램 참여자 1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시는 이도하 군에게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작한 나눔리더 인증패를 전달했다. 한편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는 오는10일부터 14일까지 올해 상반기 대학 장학생 107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장학회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액은 총 3억4500만원이며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대학생이고 장학회는 이번에 성적 우수 학생 44명과 경제 곤란 학생 58명, 예체능 특기 학생 4명, 장애 학생 1명을 각각 선발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장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 기간에 시청 서관 6층에 있는 장학회에 직접 내야 한다. 선발 결과는 내달 5일 장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성남시장학회는 시가 1999년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가 매년 4억원씩 출연하는 기금으로 초·중·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대학생 장학생을 선발·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44명 1320만원 △중학생 73명 3290만원 △고등학생 129명 9030만원 △대학생 169명 5억2730만원 등 모두 415명에 6억63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와함께 시는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주거환경을 개선·지원하는 하우징 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대상자 38가구를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 하우징 사업 22가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16가구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햇살 하우징 사업은 대상자가 사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밀성 창호·문, 벽체 단열 보강, 엘이디(LED) 전등, 보일러·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대상자 집에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좌식 싱크대, 가로로 길쭉하게 생긴(레버형) 문손잡이 등을 설치하고, 문턱 제거, 욕조 철거, 실내 전등 밝히기 등 안전시설 보강 작업을 한다. 가구당 500만원 범위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가 많으면 장애 유무, 소득 기준, 시급성,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sih31@ekn.kr

화성도시공사 유·청소년 탁구, WTT 스타컨텐더 도하 대회 재패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도시공사(HU공사) 소속 탁구 유망주 유예린, 허예림 선수가 2025 WTT 스타컨텐더 도하 대회에서 탁월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2관왕(U19 혼합복식, U19 여자단식)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U19 혼합복식에서는 유예린(화성도시공사 유스팀)과 권혁 선수가 환상적인 호흡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유예린 선수는 U19 여자단식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개인전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유예린 선수는 이번 성과 외에도 지난해 11월 ITTF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입증한 바 있다. 아울러 U19 여자단식에서는 허예림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우승을 차지했다. 허예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연이은 강력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정상에 올랐으며 뿐만 아니라 U15 여자단식에서도 준우승을 차지, 차세대 한국 여자탁구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허예림 선수는 지난해 11월 ITTF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 복식에서도 준우승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수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WTT 스타컨텐더 도하 대회에서 한국 탁구 유망주들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HU공사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ih31@ekn.kr

용인시, 올해 2만 5211개 일자리 창출...지난해 대비 707개 증가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5년 용인특례시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모두 2만 521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2만 4504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보다 707개 증가한 규모로 시는 '365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인프라 강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구축 △지역특화 주력산업 일자리 조성을 4대 기조로 세웠다. 일자리 창출 계획을 살펴보면 시는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를 통해 3890명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지역 내 채용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청년층을 대상으로 '용인 청년 워크 브릿지' 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해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일자리와 희망드림일자리 사업을 통해 각각 5964명과 840명을 고용한다.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도 총 13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도로와 상하수도, 하천 정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서도 2694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올해 용인에서는 플랫폼시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사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2023년 8월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한 이 현장에 공사 차량 운행계획 협의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왔다. 이 공사 현장은 총 18만 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16개동, 892세대가 입주하는 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상태로 이후 임야 벌목, 묘지 이장 등이 진행되다가 지난해 4월 해당 현장 상부에 우기에 대비해 옹벽 등을 설치하는 수방 대책 공사로 발생한 대규모 토사가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되면서 반출되지 못해 내부 경사면에 쌓였다. 이를 두고 현장과 인접한 토리마을 주민들은 하루 빨리 토사를 반출해 공사장 위험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공사 차량이 학교를 경유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시는 위험 여부 검증을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해 성토된 사면의 불안정성으로 사면 안정화가 필요하고,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시는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토리마을 주민, 전문가(용역사, 자문위원), 시의원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토사 반출, 공사 방법, 반출 시기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우선 안전상 반출이 시급한 사업장의 상단부 두 구역 토사는 학생들의 통행이 적은 방학 기간 중 토사를 반출하고 하단부의 일부 구역은 실시설계를 거쳐 3~5월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지난 1일 주민설명회에서 토사 반출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대책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받아 사업장과 고기초등학교, 고기교 주변에 신호수와 보행안전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보행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는 공사 차량 운행은 사면 안정화 공사 기간으로 제한하고, 이 공사가 끝나면 기존 공사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기흥저수지 내 인공습지를 중심으로 기흥레스피아와 경희대 방면 산책로를 횡단하는 연결 보도교 2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약 10km에 달하던 전체 순환산책로 외에도 중간에 인공습지를 돌아 좀 더 짧은 코스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신설한 연결 보도교는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한 인공습지를 사이에 두고 경희대 방면 순환산책로에서 인공습지를 잇는 길이 134m 폭 3m의 제1보도교와 인공습지를 지나 기흥레스피아 인근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인근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이 19m 폭 3m의 제2보도교로 구성됐다. 보도교 설치로 기흥저수지에는 기존의 10km 순환산책로에 이어 약 1.3km 구간의 짧은 산책 코스와 이 구간을 제외한 8.7km의 산책 코스가 마련됐다. 시는 또 기흥저수지 동쪽 조정경기장에서부터 서쪽 경희대 방면 순환산책로를 연결하는 길이 590m 규모의 횡단 보도교를 오는 2027년까지 설치키로 하고 최근 선정한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인공습지 연결 보도교 설치에 이어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까지 신설되면 시민들은 하갈교차로를 지나 둘러가야 했던 약 10km 구간의 순환산책로를 편의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눠 돌아볼 수 있고 횡단보도교만의 특색있는 경관도 즐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64년 준공된 기흥저수지는 이동, 고삼저수지에 이어 수도권에서 세 번째로 큰 저수지로 인근 농경지가 대부분 개발돼 현재는 농업용 저수지보다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sih31@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양시-양주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3일 위버필드 아파트 단지 내 '위버필드 원문 경로당'을 추가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강신태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장, 위버필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노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위버필드 아파트 단지는 코오롱로를 사이에 두고 원문동과 별양동 두 곳으로 나뉜다. 위버필드 경로당은 별양동에 위치해 원문동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차도를 건너야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이에 과천시는 노인들 희망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경로당 회장,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 생활지원센터장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한 끝에 위버필드 원문 경로당을 추가 개소했다. 위버필드 원문 경로당은 노인 여가 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고 TV, 냉장고, 컴퓨터,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냉난방 시스템이 완비돼 노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개소식에서 “이번 경로당 개소는 과천시와 위버필드 아파트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뤄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과천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에는 현재 37개 경로당이 운영되며, 과천시는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요가,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 등을 운영해 노인 복지 증진에 집중하고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3일부터 광명1동 트리우스광명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이동민원실에서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동민원실은 올해 입주를 시작한 트리우스광명 아파트 입주민의 초기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민원실에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분증 주소 변경,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등 여러 행정 업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트리우스광명 1단지 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 생활민원 종합 안내서도 제공한다. 광명시는 이외에도 올해 입주 예정인 철산동 철산자이더헤리티지(3804세대)와 광명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세대)에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제공 서비스 범위도 넓혀 입주민 편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입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서비스 우수성을 입증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시흥 문화사절단으로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함께 만들어 나갈 '2025년도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 단원을 오는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출생자로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최대 18명이며, 6곡의 지정곡 중 1곡의 암보 가창, 자유 안무, 음계 테스트 및 면접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22일 오전 10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00년 상상관 2층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진행되고, 28일 시흥시 누리집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합창단원이 되면 전문 강사진에게 합창-안무 교육을 받고 정기연주회, 합창제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통해 음악적 소질을 계발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협동심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합창 단복, 공연에 따른 봉사점수, 음악캠프 참가비 지원 등 특전이 제공되며, 활동 기간에 따라 시흥시장 표창 수상 기회도 주어진다. 한편 공고문과 응시원서 및 전형 실기 곡 등 세부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및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시흥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모집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기존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양시는 지난 2023년 '안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 및 장애인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원 분야는 △경계선 지능인 선별 검사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 지능인 가족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안양시는 사업계획 적합성 및 수행능력 등을 검토해 내달 중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이 가능한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역량 있는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70만원의 청소비용을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지난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제도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해 3개 분야 64개 항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단계(매우 우수, 우수, 좋음) 위생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존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24곳이며,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영업장 내 객석 환경(천장, 바닥, 벽), 주방시설(환기시설 포함), 냉-난방기기, 냉장-냉동고 등 청소비용으로 업소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소비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양주시보건소 2층 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선희 위생과장은 3일 “이번 청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위생업소가 위생등급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위생등급 지원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예방과 위생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유정복 “인천 공직자, 창조자이자 예술가...i시리즈 정책은 ‘제품’을 넘어 ‘작품’” 극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인천의 공직자는 단순히 정책을 내는 관료(worker)가 아니라,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조자(creator)이자 예술가(artist)가 되어야 한다"면서 “시민이 그 작품에 참여할 때 시민은 고객을 넘어 팬덤을 형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인천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오늘 아침에는 기독교연합회 시정공유회, 인천시청 직원 월례조회, 인천시교육청 직원 대상 특강 그리고 시민원로회의까지... 인천의 시정 전반과 정책의 히트 상품들을 홍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적었다. 이어 유 시장은 “시민이 알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면서 “i플러스 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 i패스, 광역패스, 바다패스, 반값택배까지…"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정책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홍보했다. 유 시장은 또 “7개의 i 시리즈 정책은 그 예산을 모두 합쳐도 717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 15조원의 단 0.4%에 불과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압도적"이라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루었고 1500원으로 모든 도서를 방문할 수 있는 i바다패스는 2500억원이 들어가는 버스준공영제 예산의 100분의 1 예산으로 100배의 행복체감지수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제품'을 넘어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을 더 살기 좋고, 더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함께 힘을 모으자"며 “우리의 적은 노력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행복이라는 작품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민문화예술학교'2025 어울림문화학교 1학기'를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인 '문화예술 체험교육'과 일상 속에서 실용적이고 유익한 예술 활동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평생교육'으로 구성됐다. 8주간 총 35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양시민이 문화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예술 체험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극여행! 셰익스피어랑 놀자' △'예술여행! 어린이 인문학 놀이터' △'창의여행! 스스로 표현하는 어린이 예술가' 등 3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연극여행! 셰익스피어랑 놀자'는 연극 활동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친숙해지며 창의적 표현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여행! 어린이 인문학 놀이터'는 역사적 접근을 바탕으로 예술적 감각과 사고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창의여행! 스스로 표현하는 어린이 예술가'는 움직임과 시각예술의 융합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 프로그램은 연극, 인문학, 움직임, 미술을 융합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며, 어린이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창의성과 자기 표현력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평생교육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평생교육 과정으로,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음악교실, 미술교실, 무용교실, 인문교실, 전통교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며, '토요 순수미술', '한글 서예', '나만의 연주곡 클래식 기타', '계절과 함께하는 한국 꽃꽂이', '드로잉과 컬러', '나만의 사진 한장', '나를 찾는 동화 여행' 등을 통해 시민이 즐겁고 유익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2025년 어울림문화학교 1학기에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돼 시민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창의 디자인 레고 과학기술', '창작 민화, 사군자, 한국화'는 새롭게 개설된 수업으로 과학과 전통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수강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세부 커리큘럼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어울림문화학교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이달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5 햇살 하우징 사업', '2025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남양주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햇살 하우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을 위한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냉·난방기 설치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관련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예비 4호를 포함해 총 22가구를 모집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전과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미끄럼방지 바닥재 시공, 가드 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주택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예비 5가구를 포함해 총 23가구를 모집한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 서비스 지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중 18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독-방역-청소 등 클린 서비스와 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물품을 가구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비 10가구를 포함해 총 26가구를 모집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소득 증빙자료 등 서류를 첨부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남양주시 주택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60세 이상 동두천시민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에서 인지기능 저하 연계 대상자의 치매 조기 검진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66세 이상 시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2년마다 인지기능장애검사(KDSQ-C)를 통해 선별 검사를 진행한다. 인지기능장애검사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15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포괄적인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를 선별하기 위한 검사다. 검사 결과 인지기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진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건강검진 결과 인지기능 저하 연계 대상자에게 '치매 조기 검진 안내문' 문자 전송 및 수검자가 원하면 선별 검사 예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선별 검사는 약 15분 정도 걸리며, 검사 직후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치매 조기 검진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로 예약한 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1층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검진사업은 1단계 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 의심 시 2단계 진단검사(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등)를 진행한다. 또한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3단계 감별검사는 협력병원과 연계해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이 이뤄진다. 한편 선별 검사와 진단검사는 무료이며, 감별검사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감별검사 비용 일부(상한 8만원)를 지원한다. 치매 검진 및 상담은 동두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소통과 참여로 생동감 있는 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는 강수현 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7개 역점 정책 중 하나로 현장에서 시민 건의를 듣고 현장에서 답변하며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24일까지 강수현 시장은 시민과 직접 공감하고 소통하는 '2025년 12개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운영한다. 순회 간담회는 3일 회천3동을 시작으로 4일 옥정2동, 5일 장흥면, 6일 양주2동 및 양주1동, 7일 남면. 19일 회천1동 및 도시환경사업소, 20일 회천2동 및 옥정1동, 21일 은현면(재활용선별장 포함) 및 백석읍, 24일 광적면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회천3동 간담회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경기도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 도로 안전 등 민생 관련 민원이 논의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강수현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양주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시민중심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회천3동 주민은 “단순한 형식적 만남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바탕으로 시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같이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열려 무척 만족스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2024년도 계약심사 대상 사업의 이행 실태를 입체적으로 농밀하게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 발주 전 원가 산정과 설계 변경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제도다. 점검 결과 계약심사 건수는 12.5% 감소하고 심사 금액은 14% 증가했다. 포천시는 절차 미흡이 발견된 일부 사업의 경우 각 사업부서에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계약심사 대상 사업의 절차 이행 여부 △설계 내역에 관내 생산품 반영 여부 △계약 체결 및 집행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실제 계약서 작성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계약 금액 조정 및 원가 절감 효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엄밀하게 검토했다. 이외에도 이번 점검에선 계약심사를 할 때 관내 생산품의 설계 반영 여부도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졌다. 최종기 감사담당관은 “계약심사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사업 효율성과 행정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계약심사 이행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공공사업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고, 설계 단계에서 관내 생산품 반영으로 포천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고양의정소식지 'WITH(위드)고양' 시민 편집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문화-예술 △사회-생활-경제 △디자인-삽화 등 3개 분야에서 총 8명을 선발한다. 편집위원은 소식지 게재 내용을 기획-조정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편집위원 응모 자격은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시민이면서 취재 및 원고 작성이 가능하고, 언론-출판사 경력이 있거나 공모 분야 전-현직 종사자로 원고 기고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 소정의 편집회의 참석 수당과 원고료가 지급된다. 공모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고양시의회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TH(위드)고양은 고양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과 조례, 시민 삶과 문화를 취재해 연 4회 발행되는 무료 계간지로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서, 도서관, 타 시-군 의회 등에 배포된다. 고양시의회 홍보팀에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누구나 WITH(위드)고양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편집위원 공모를 통해 WITH(위드)고양이 더욱 풍성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BTL-BTO활용방안연구회'가 지난달 24일 첫 모임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포시BTL-BTO활용방안연구회는 김포 특성에 맞는 민간 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효율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결성됐다. 유영숙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이 참여하며, 민간 투자사업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전략 및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포시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는 공공시설 확충이 절실하나 공공재원만으로는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민간이 협력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이후 민간이 일정 기간 운영과 관리를 맡는 민간 투자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의 가파른 성장에 맞춰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투자사업의 체계적 도입과 운영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도시 발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김포시 공공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 투자자와 협력 관계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김포시BTL-BTO활용방안연구회는 △온-오프라인 전문교육 △정례 간담회 및 토론 △타 시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한 민간 투자사업 다양한 사례와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분석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의정부농협 3층 강당에서 열린 '의정부농협 2024년도 사업실적 운영 공개' 행사에 참석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정부농협 김명수 조합장과 직원, 지역 조합원들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의정부농협이 주관한 사업실적 운영 공개 행사에는 김연균 의장 등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장, 주요 내빈 등 많은 조합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농협의 2024년도 주요 사업 실적과 결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연균 의장은 “의정부시의회도 우리 지역 농민을 위해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부농협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올해 첫 현장 소통으로 이달 3일부터 내달 6일까지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 방문해 유관단체장과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작년 10월 열린 첫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수렴된 105건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동별 일정은 3일 천현동을 시작으로 △4일(화) 미사1동 및 신장2동 △6일 위례동 및 미사3동 △7일 덕풍2동 및 초이동 및 신장1동 △21일 덕풍1동 및 미사2동 △25일 감일동 및 덕풍3동 △3월6일 감북동 순으로 진행된다. 하남시의원들은 이번 신년 인사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주민자치회장, 통장단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등 유관단체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주민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각계각층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래 처음으로 작년 10월2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시민 의견과 민원을 청취했다"며 “형식과 격식에서 탈피해 건의사항, 입법과제 등에 대해 시민이 묻고 의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시민과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고 민생 정책을 만들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면 시민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가감 없이 시민 이야기를 듣고, 폭넓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이번 신년 인사회에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동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결집에 호응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정권교체와 사회 대개혁을 위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국 전 대표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적었다. 이어 “탄핵에 찬성한 세력과 함께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양한 빛깔의 응원봉을 든 시민과 함께하는 '빛의 정부', '빛의 연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저도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와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 정치적 혼란상과 관련해 “수구·보수 진영이 권력 유지·연장을 위해 총집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전 대표는 또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난 정부가 못한 사회 대개혁을 이루려면, 윤석열 이후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기초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같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 간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괴 하명이라도 받겠다는 것이냐"며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힘은 언제까지 내란을 비호할 작정입니까"라며 “내란수괴 체포를 막고 헌재 재판관 인신공격까지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면회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김 지사는 또 “내란수괴에게 하명이라도 받겠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한 뒤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저버린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보수정당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제발,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충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등 국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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