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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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공무원 처우 개선 실효성 높이려면 후속대책 마련해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육아시간 사용 확대 등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시행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성공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책을 마련하고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육아시간 확대 방침을 정했지만 이로인해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이 시장 서한에 담겼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9급 근속 승진기간 단축, 공무원 선거관리 수당 현실화, 시의회 담당관 증원 등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을 이 장관에게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시간 사용 기준이 현재 5세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돼 대상자가 늘어났지만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읍면동 민원실의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준인건비를 증액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민원 창구 업무 대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가 6급 근속 승진 인원을 늘리고 횟수 제한을 없애며 승진 기회를 높였지만 용인특례시 전체 공직자의 46.4%를 차지하는 MZ세대 사기 진작을 위해선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 승진 기간 단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한 “용인의 경우 인구 증가와 코로나 국면의 행정 수요 증가 등으로 2021~2022년 대규모 신규 공직자를 채용했는데 기준 인력이나 기준 인건비가 동결돼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MZ세대 공무원 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낮은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5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된 9급 근속 승진 기간을 2년 6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선거사무원으로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시급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 선거사무원은 14~15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데다 예기치 않은 비상 상황에 대한 책임 부담을 지면서도 13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8700원 수준"이라며 “반면 6시간만 근무하는 참관인은 10만원의 수당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일부 공무원은 노조를 통해 공직선거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선거업무를 기피하며 동원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용인특례시의회가 다수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의회 조직이 확대됐다"며 “용인시의회는 광역단체 수준의 복합적인 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에 대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이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및 직급 기준에 따르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해석을 둘러싸고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부모가 안심할 정도로 공교육 변해야...늘봄공유학교의 기본적 목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7일 학교 밖 거점형 늘봄학교(거점센터형)인 '고양늘봄꿈터'를 고양공유학교에 개소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양늘봄꿈터는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모델(성남 오리초, 부천 상원초)과 달리 학교 밖 거점 공간을 활용한 경기도 최초 모델이며 이날 개소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삼 KB국민은행 부행장, 경기도의원, 고양시의원, 고양시청 관계자,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 인근 학교 교장,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개소식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잠재력을 지녔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대한민국처럼 학생 개개인이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은 정답을 빨리 찾고 효율적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육이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의 길을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기초는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학부모들이 안심할 정도로 공교육을 변화해보자고 노력하는데 그게 바로 늘봄공유학다. 그게 기본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학교가 모든 것을 다 교육할 수는 없기에 늘봄공유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경기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와함께 “부모님이 직장생활을 하며 아이를 맡겨 놓는 게 아니라 늘봄공유학교에서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도록 충실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KB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여러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양늘봄꿈터는 과대·과밀학교가 많은 지축·삼송지구 7개 학교(△고양동산초 △고양오금초 △삼송초 △신원초 △지효초 △지축초 △창릉초)의 늘봄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구축했다. 이곳에서는 인근 초등학생 80여 명이 늘봄교실 4개 학급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 초등학생 210여 명을 대상으로 뮤지컬, 영어요리, 도예 등 8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양늘봄꿈터는 △통학 차량 3개 노선 운영 △간식·석식 제공 △평일 저녁 8시까지 운영 △방학 중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의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부터 과대·과밀학교까지 다양한 여건을 지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학교와 학교 밖 교육 자원을 모두 연결한 늘봄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 유휴공간, 학교 밖 거점 공간을 발굴해 2025년에는 거점형 늘봄학교(거점센터형)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ih31@ekn.kr

경기광주시, 목동~고산간 도로 개통식 개최

경기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광주시는 2021년 10월 착공한 '목동~고산간(소로3-614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차량 통행이 어려운 목동~고산동 간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해 지역 주민과 기업체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목동에서 고산2지구까지 총연장 641m, 폭 6m로 총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번 도로의 개통으로 고산동에서 태전동으로 우회하던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지역 간 접근성 향상으로 40여개 기업체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세환 경기광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산동과 목동 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쟁력이 증대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통해 도로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신상진 성남시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성남=에너지겨에신문 송인호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7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이라고 적은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렸다. 신 시장은 글에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성남, 함께 키우며 아이의 희망을 키우는 사회가 되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신 시장은 다음 주자로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이민근 안산시장을 지목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 양육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추진돼 전국의 관공서와 공공기관장이 동참하고 있다.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오는 11월 19일까지 계속된다. 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동별 아동위원을 종전 1명에서 최대 3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마음이음 성남 앱'을 개발해 부모·자녀의 기질 검사, 양육 코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sih31@ekn.kr

경과원-경기도의회 미래위, 화성시 중소기업 현장 방문...애로사항 청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경기도의회는 17일 화성시기업인협의회를 방문해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과원이 운영하는 '기술혁신통합지원단'의 일환으로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 화성시 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중소기업 10개社 대표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맞춤형 컨테이너 솔루션 전문기업인 고은경 우주컨테이너 대표는 “최근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다"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기업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초 안전 보건, 사고유형과 공정별 안전수칙, 안전체험 등을 포함한 기업 현장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가 말했다. 이에 대해 경과원과 도의회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금융지원 확대 △기업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경과원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SOS센터 현장클리닉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지원금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업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태형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기업 현장애로 발굴·해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내 동·서·남·북 권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sih31@ekn.kr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흥시민 대상 주거복지 상담 진행

시흥시 대야 미관광장에서 개최...'상담 협의체'도 구성 공공임대주택·전세피해 법률상담·신용회복·건강상담 등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시흥시 대야동 미관광장에서 시흥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행사를 개최했다. GH는 이날 주거복지상담을 위해 LH,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신천동 행정복지센터,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SH신천연합병원, 경기남부지역자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시흥지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등과 함께 주거복지 상담협의체를 구성했다. 상담 분야로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문제에 대한 맞춤형 상담 △전세피해 법률 조언 △채무 및 개인 파산 면책 상담 △일자리 정보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상담 △당뇨 및 혈당 관리 등 주거복지 외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중심의 상담도 진행됐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ih31@ekn.kr

인천시, 북 위협 속 안보태세 구축...민방위대장 교육 실시

인천=인천시는 17일 인천인재개발원에서 관내 10개 군·구 직장 및 지역 민방위대장 126명을 대상으로 '2024년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방위대장 교육은 민방위대장의 임무 수행 역량을 높이고,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를 통솔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인천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민방위대장의 역할에 대한 이론교육이 이뤄졌으며 화재 발생 시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응급처치 교육 등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방송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안보태세와 재난 대응력을 갖추는 민방위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방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오산시-장수군, 17일 자매결연 협약 체결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오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17일 오전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고 상생발전 및 공동발전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 민간단체, 양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장수군은 금강의 발원지로 해발 430m의 백두대간에 위치하며 장안산, 덕유산, 팔공산 등 산악이 중첩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2덕(德) 3절(節) 5의(義)의 숭고한 정신이 살아있는 충절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인사말에서 장수군에 대해 “긴 장(長)자와 물 수(水)자 라는 장수의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강의 발원지로 맑고 깨끗한 물,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지역"이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고랭지 채소와 과일, 한우 등을 통해 장수군이 미래 농·축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고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맑은 물이 흐르는 오산천과, 도심 속 허파와 같은 존재인 물향기 수목원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룬 도시이자 경부선 철도와 국도 1호선,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며 “세계적 반도체 소부장 산업이 위치함으로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로 성장하고 있는 오산시가 많은 유사점과 각자의 장점을 교류하여 향후 상생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오산시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첨단사업이 장수군의 자연자원과 농식품 산업을 만난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산시와 장수군이 행정,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수한 정책을 교류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면 양 지역 주민들이 모두 행복한 상생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와 장수군은 이번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양 자치단체 간 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과 자매도시 시민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 등을 협의해 인적교류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 중에 있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지자체는 물론 민간 교류 또한 촉진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상호 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충북 영동군, 강원 속초시, 전남 순천시, 전남 진도군, 경남 남해군, 경북 안동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도시 간 우정을 이어 나가고 있다. sih31@ekn.kr

오산시-한신대-오산대, ‘세교AI마이스터고 인재양성협력체’ 출범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오산시는 16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세교AI마이스터고 인재양성협력체 구성을 위해 오산대학교와 한신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교AI마이스터고 설립을 목표로 하고 설립 이후 관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세교AI마이스터고만의 전문교육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취업지원 등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세교AI마이스터고 인재양성협력체는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합의를 위한 협력위원회와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로 구성돼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 내 AI 및 디지털 분야 전문 교수와의 협업 및 관련 학과 우수 학생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취업지원처 연계를 통한 취업상담 프로그램 등 AI디지털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허남윤 오산대 총장은 “오산시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설립이 절실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마이스터고 지정부터 운영까지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학내 인프라를 활용해 함께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재 한신대 부총장은 “한신대학교 내에 AI시스템반도체학과, 빅데이터융합과 등 AI·SW 분야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며 “학과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세교AI마이스터고 지정 및 육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해 주신 두 대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이 협약을 통해 출범한 세교AI마이스터고 인재양성협력체는 오산시만의 차별화된 교육을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sih31@ekn.kr

유정복, 연평도 방문...“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 도시 만들겠다” 약속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안보 상황 점검을 위해 서해 최북단 연평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완전무장 포병여단 사격대기 태세 전환 발언 등으로 인해 고조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평도는 북한과 불과 10여 km 떨어진 서해의 전략적 군사요충지로,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등 남북 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현장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먼저 연평도 추모비와 위령탑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고, 국토의 끝 서해 최북단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동향과 안보 상황을 보고받은데 이어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시장은 이어 연평도 대피소를 방문해 비상식량, 담요, 비상약품 등 필수 비치 물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발전기 및 난방기 등 대피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올해 각 대피소에 위성전화기를 설치해 비상 상황 시 통신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의 겨울철 추위를 대비해 바닥 전기난방 시설을 추가로 설치(4개소)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주민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어업지도선을 타고 연평도 어민들의 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업 상황을 점검하고 어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비무장한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적 쓰레기풍선 부양이나 소음방송 송출 등 북한의 도발 행위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로, 더 이상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통해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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