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지난 26일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 요청 △지방교육재정 일몰 법안 등에 대한 개정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 교육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인력 증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은 학교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므로 교육지원청의 인력 증원과 총액인건비 내 3급 정원 책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AI 디지털 교과서, 유보통합 등 교육계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논의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학생성공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 시설과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도교육감들과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방안모색' 토론회가 지난 26일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세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면서 “경제성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태도 등을 반영한 정책성 평가나 특수평가 부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다양한 이유로 철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북부 지역 내에서 철도역까지의 접근 교통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 분석 평가'에 대해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구조의 한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래서 '공급을 통한 수요'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토론자인 구자군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현재까지 논의 중인 다양한 철도망 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며“ '제5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시점이 중요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토론을 맡은 박경철 경기연구원은 “지역주민인 이장이 철도 구축 필요성을 건의하고 경기도 철도정책 과장님이 잘 계획해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님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님께서 타당성 절차를 잘 검토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은 심각하고 파주 내부에서도 동부인 서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있다. 여기계신 발제자 토론자들은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와 철도 심의 하시는데 정말 중요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철도 어벤져스'를 잘 활용한다면 철도망 구축이 잘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방안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비 전략 필요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촉구건의안도 준비중"이라며 주민들에게 “'절망을 넘어 희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前경기도의원)을 비롯해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화성시와 경북 영양군이 지난 26일 화성시청에서 우호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오도창 영양군수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양 도시가 지속가능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이익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우호결연을 통해 각 기관은 △문화·생태관광자원 연계 및 홍보 △농·특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주요 행사 상호 초청 및 협력 △우수 정책 공유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등을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와 영양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서 매우 기쁘다"며 “양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두 도시의 강점을 살린 교류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우호결연을 통해 영양군과 화성시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양 도시간 발전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내년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둔 시는 현재 자매도시 9곳, 우호도시 3곳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영양군을 네 번째로 우호도시 파트너로 맞이하게 됐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7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이번 공모전은 사진, 수기•시, 포스터부문 등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았다. 센터에 따르면 공모 결과 총 20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주제적합성, 창의성, 활용성, 완성도 등의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최우수상 3점, 우수상 4점, 장려상 5점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최우수상은 “다정다감", 수기•시 부문 최우수상은 “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은 “서로의 장애를 이겨 한마음이 되자" 가 선정됐다. 수기•시 부문 최우수상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청작장애인으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시간을 극복하고 첫 직장에 출근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장애인도 꿈을 향해 나아가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글로 장애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의미가 있기에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각 부분 수상자에게는 용인도시공사 사장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내달 중 용인시 실내체육관 로비 등에 전시되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장애인 예술가의 자아실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26일 평택해양경찰서와 제부마리나에서 재난사고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4년 연속 진행된 합동훈련으로 제부마리나 및 거북섬마리나 직원들 대상으로 재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기키 위해 마련됐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해양경찰서는 마리나 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선박화재, 기름유출, 인명사고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진압, 응급처리, 인명구조 등 대처방안을 훈련했다, 김석구 공사 사장은 “이번 평택해양경찰서와 합동 훈련을 통해 실전대응역량이 크게 향상됐고 유사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개장한 거북섬 마리나도 제부마리나처럼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시는 오는 30일 G타워 대강당에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2022년 2월 고시된 기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안은 2023년 7월 발표된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최근 정책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2022년 11월 발표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2023년 12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2024년 5월 '글로벌 톱 텐 시티 인천' 청사진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과 여가, 건강, 문화 등 삶의 질을 반영하고, 공항과 항만의 입지적 강점,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구체적인 전략을 반영했다. 또한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심, 강화‧옹진 등 비도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별 공공서비스의 입지 적정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일상 생활권은 권역별 위계와 지역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서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도시 성장 관리 수단인 '시차지역제(Timing Zone)'와 '유동지역제(Floating Zone)'가 새롭게 도입된다. '시차지역제'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계획이나 건축물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우선 보전용지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인천시의 경우 매년 항로 준설로 연간 약 75만 제곱미터(23만 평)의 토지가 매립됨에 따라, 기존 육지부와 해안 공간의 기능 배분을 감안하여 도시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현실을 반영한 계획적 조치이다. 아울러, 해양도시 인천으로서 내륙과 해양 공간의 지속적인 개발을 담보하고, 도시 외곽의 계획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와 기능이 급속히 이전되지 않도록 하였다. '유동지역제'는 기존 시가화예정용지를 권역생활권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규 개발사업의 진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생활권별로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변경안은 인천이 직면한 여러 도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수원시가 '2024 수원시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4 수원시 일자리박람회는 내달 3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올림픽공원에서 열리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4 수원시 일자리박람회'를 검색해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일자리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50개 기업을 모집하고, 참가비는 없다. 올해 시 일자리박람회에는 50개 기업이 참가해 1:1 기업 현장 면접을 하고 3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이며 일자리를 찾는 수원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취업정보관을 운영하고, AI(인공지능) 면접체험·지문적성검사·이력서 사진촬영 등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자리박람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박람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평택도시공사는 27일 고객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자 '평택도시공사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은 약 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응모 자격은 평택도시공사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주제는 '안중터미널 활성화 방안, 수소에너지 안전성 인식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등 공사에서 추진중인 여러 사업과 관련한 공모 주제 중 선택하여 1인 2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내달 27까지이며, 공사 홈페이지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채택된 아이디어에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공사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을 지방공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GH는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지방공사 지원 방식이 현행 보조금에서 LH와 같은 자본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GH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신문과 공동주관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철수(국민의 힘), 한준호‧박홍배(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의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공급은 지역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획일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성영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으로 지자체와 지방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내 지역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지역특화 임대주택, 지속가능한 저렴한 주택공급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늘려주는 등 지자체의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 활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주택기금' 설립, 지역 주거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 등을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한 지방공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LH가 수도권 개발사업의 90%를 시행하는 독점적 사업구조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LH의 수도권 택지 독점은 최근 LH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급증하는 등 LH발 공공임대 공급충격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역설했다. 송두한 소장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주택경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안정적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3기 신도시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여력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자본금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속적인 출자로 2022년말 기준 자본금 43조6256억원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분율이 61.3%(26조7542억원)에 달하지만 지방공사는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 상승효과가 없다. GH의 경우 올해 주택도시기금 보조금 777억원이 출자금으로 전환되면 약 2780억원(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부채비율 350%)의 자금조달이 가능해 약 1700호(평균 건설비 1.6억 원 적용)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운영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재원 사용과 개발 권한 등에서 주택정책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 철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방 공기업 부채관리제도 운영으로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GH 등 지방 공기업들도 출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10월 국군의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을 맞이해 의미 있는 기념일과 국경일 행사에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달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양주시는 관내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해 민간과 가정에서도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나라사랑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나라 상징인 국기 존엄성을 위해 관내에 게양된 태극기 중 오염되거나 훼손된 기를 전면 교체하고 각종 관내 회의 개최 시 태극기 관련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등 다각도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할 계획이다. 각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는 국경일과 기념일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단,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하면 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6일 “10월 각종 국경일과 기념일을 맞이해 태극기 달기 운동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운동으로 시민 모두가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