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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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 무상 사용한 이규섭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진주=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규섭 진주시의회 시의원이 13일 진주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받았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시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시의원은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윤리특위에 회부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15일 징계가 결정됐다. 출석정지 7일로 줄이자는 일부 의견이 나왔지만, 찬성 의견이 없어 표결 없이 그대로 결정됐다. 이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000원 판결을 받았다. lee6654@ekn.kr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올해 회원대회 개최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는 13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 회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바르게살기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은 한 해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며 서로 격려했다. 윤여범 창원시협의회 회장은 “올 한 해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내년에도 창원시협의회가 앞장서서 진실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축사에서 “올 한 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주신 바르게 회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울산항만공사, 올해 지속가능경영 ‘환경 부문 대상’ 수상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항만공사는 한국기업경영학회, 한국지속가능경영원이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은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중견·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울산항만공사는 국내 최초 항만주도형 LNG 벙커링을 성공했고, LNG·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을 활성화했다. 또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 다각화 등 항만물류와 운영 관점에서 친환경 항만 조성에 힘쓴 것으로 평가됐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울산항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울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제적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국회 발목 잡힌 고교무상교육법’…울산교육청 “내년 흔들림 없이 추진”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내년 정부 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울산교육청은 국고보조가 중단돼도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앞서 강북·강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단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재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울산지역 고교 무상교육 총예산은 523억8600만원이다. 고등학생 3만1279명에게 1인당 연간 167만여 원이 지원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으로,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2019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올해까지 5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내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총 예산 1조9872억원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원, 지자체가 994억원씩 부담했다. 올해 말 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일몰되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현재 적용된 특례가 올해 종료되면서 야당은 기한을 더 연장하는 법을 추진했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외제차 보험금 노리고’…경찰, 고의 사고로 4억원 챙긴 연인 송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고급 외제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연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혐의로 5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를 하거나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11월 B씨는 A씨 소유의 고가 수입차를 제주공항 인근에 숨겨놓고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1억4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다른 차 번호판을 부착한 뒤 제주에서 부산으로 옮겨 타고 다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울산역에서 고가의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뒤 보험금 2억원 상당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외제차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지난 10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연석 위로 올라타 주행하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 1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주차 단속된 차량 가운데 무등록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정보와 말소 전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파악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궁하자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험 사기 유형이 아니더라도 보험 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창원시,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 준공 고시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전날 경남도로부터 창원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이 준공 고시됐다고 13일 밝혔다. 원이대로 S-BRT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시설이다. 경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 5월 15일 임시 개통돼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로 임시 개통 운행 중이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되면서 도로교통법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다. 그간 이륜자동차와 일부 차량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침범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컸지만, 위반차량 단속이 시행되면 이런 사례는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S-BRT 개통 이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신호체계 조정과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물도 개선했다. 원이대로 38개 교차로에 대한 연동 신호 구축으로 차량 정지율을 단축했고, 좌회전차로 불법유턴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S-BRT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조치했다. 창원시는 내년 상반기 다기능형 승강장 12개소를 추가 설치해 더위나 추위로부터 쾌적한 버스 대기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원이대로 S-BRT 준공 고시와 상관없이 원이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S-BRT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로 상황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이종덕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원이대로 S-BRT가 준공 고시됐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원이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포렌식 분석 예정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이 확보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명씨 측으로부터 명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번에 제출된 물품은 갤럭시 S22 울트라와 유광 지갑형 케이스에 든 휴대전화, '무광 지갑형 케이스에 든 휴대전화, 로봇 모양 USB로 알려졌다. 검찰에 제출된 명씨의 휴대전화 3대 중 1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명 씨 관련 의혹의 핵심인 2022년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방선거가 치러진 때라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와 녹취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명 씨는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명씨는 이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지난 9월 24일 처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lee6654@ekn.kr

BPA 로테르담 물류센터, 한국 수출품 판로 확대 지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가 고객사인 한국 중견 수출기업 제품의 유럽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BPA 로테르담 물류센터는 최근 한국 기업인 인바디사가 생산한 체성분을 분석하는 헬스케어 장비를 구매하고, 이를 물류센터 내에 설치해 유럽 각지에서 오는 내방객과 현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물류센터의 연간 방문객이 1000여 명에 달하고 40여 명이 현장 근무 중인데, 이들에게 우수한 한국산 의료기기를 체험할 기회를 직접 제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 고객의 복지 증진과 인바디의 유럽 내 인지도를 높여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바디는 2022년 10월부터 BPA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장기간 이용 중인 한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다. 체성분분석기와 혈압계, 신장계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생산해 1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남웅현 인바디 유럽법인 팀장은 “공공기관인 BPA가 운영하는 로테르담 물류센터가 인바디 제품의 유럽시장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BPA와의 물류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소외 이웃에 작은 힘이라도”…BNK경남은행, 창원시에 김장김치 기부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13일 BNK경남은행이 2024년 연말 사랑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김장김치 2240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기부된 김장김치를 저소득 가정 2240세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예경탁 BNK경남은행 은행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며 “BNK경남은행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나눔과 상생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매번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BNK경남은행에 감사하다"며 “기부해 주신 김장김치가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반찬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법원, ‘18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15년 선고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객 명의로 18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우리은행에 105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개인 대출 고객 2명을 속여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했고 피해 은행과 종사자들에 대한 시장 신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도 제대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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