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내린 창원시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7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2009년 12월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와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 3가지 사유를 들었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는 3가지"라며 “이 가운데 일부 시행 명령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되지만, 전체 청구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홍남표 창원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창원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진상락 경남도의원은 7일 경남교육청을 향해 “광고비 집행 관련 내용과 교육감 등의 해외연수는 쏙 빠지고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만 반박하는 경남교육청 대처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진 경남도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억5714만원의 홍보예산을 단기간에 집행하면서까지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행보에 숨은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이제는 의구심마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진 경남도의원은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이후 경남교육청의 광고비 집행과 간담회 추진 등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마을 교육공동체 조례 찬반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튿날 경남교육청은 '늘봄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이며, 공간 부족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늘봄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와 본질적으로 역할이 달라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 경남도의원은 “경남교육청이 주장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과 '공간적 한계'는 현재 상황만 보는 매우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오는 2026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교 밖 지역 교육 공간인 도서관과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우수공급처'를 확대할 계획으로 공간적 한계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의 주장처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면서 “그렇기에 더더욱 미래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로 초·중·고등학생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만 고집하기보다 초등학생은 '늘봄학교'를, 중·고등학생은 연령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항만공사는 7일 오전 공사 12층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으로 만들어진 방한용품(넥워머) 506개를 제작해 울산항업협회 및 울산항 근로자에게 전달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로 올해 겨울이 예년보다 더 추워질 것을 대비해 자원순환 방한용품을 제작했다. 방한용품 1개 제작에는 페트병 4.9개가 필요해 2500여 개의 폐페트가 재활용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167㎏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울산항만공사는 자원순환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 지난해부터 항만 현장 근로자들에게 폐페트를 활용한 안전조끼 등의 자원순환 물품을 제작·기증해 오고 있다.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운영부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자원순환을 통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친환경·안전 가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는 경남도와 8일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공동위원장(전호환, 권순기)을 포함한 위촉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도민 대표와 각계 전문가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학계와 상공계, 시민단체, 시도의회,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추천했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위촉된다. 이는 앞으로 시·도민 중심의 상향식 행정통합을 이끈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완·발전시켜 최종안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홍보를 비롯해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이날 출범식에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한다. 부산·경남연구원은 시·도민에게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효과, 미래상 등을 정확히 알리고자 지난 4월부터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연구에 착수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본구상안과 시·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부산·경남의 소통과 협력의 출발점이 돼 양 시·도민의 뜻을 담아 행정통합 구상을 구체화해주길 기대한다"며 “공론화 과정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행정통합의 기본구상안과 특별법에 포함해 시·도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수소연료전지 제조 및 수소충전소 구축 전문회사 범한퓨얼셀(대표이사 황정태)이 최근 중국 우한퓨처에너지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24 한국-우한 그린 에너지 협력 교류회에서 이뤄졌다. 이 행사에는 우한시 고위 관계자와 한국 관련 기업 30개 회사, 중국 유관기관 및 바이어 50여 개사가 참석했다. 국내 수소충전소 시장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범한퓨얼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우한무역관의 지원으로 협력 교류회에 참석해 한국의 수소충전소 전문기업을 발굴하고 있던 우한퓨처에너지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후베이성 우한시에 위치한 신저우G230 창부도로 휴게소 종합에너지센터, 후베이 싱순후이넝 종합에너지센터, 웨이라이즈촹 종합에너지센터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 수소충전소들은 기존의 주유소 및 전기충전소와 함께 운영되는 복합형 모델로, 지역 내 다양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민간·국유 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차량을 10만 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를 1000개 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범한퓨얼셀은 국내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을 바탕으로 중국과 중동·동남아 진출을 위해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에 용이한 패키지 형태의 수소충전소를 개발해 실증 중이다. 범한퓨얼셀 관계자는 “중국 수소충전소 시장은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과 설비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7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허가와 관련해 “특혜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등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울주군의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관련 법 조항 해석 오류는 조건부 등록 승인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행정행위를 맞추려다 보니까 예견된 무리수"라며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몰라서 잘못 처리한 실수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양골프장에 대해 조건부 등록을 승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기 개장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특혜를 준 책임은 울산시에 있다"며 “불법 공사가 다수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 설계변경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이며, 준공된 시설은 하나도 없음에도 울산시에서 조건부 등록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부득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공무원의 잘못을 들춰내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복무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가 전화해서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창원산단을 포함해서 한 열 몇 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 공약이다. 이 산단 지정이라는 건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산단 선정은) 토지에 대한 인허가·형질변경 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걸 응하려고 하는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다"고 했다. 명 씨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명 씨는 창원국가산단 기획·선정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변에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조사 담당자 등 창원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면 '결정이 났느냐'고 보고를 받고, 보고 받으면 바로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즉시 푸는 것이다. 언론에 릴리즈 하는 것"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7일 ㈜마이비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교통카드 10만원권 200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와 ㈜마이비는 2021년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4년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창원시는 기탁받은 교통카드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창원시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2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손민수 ㈜마이비 대표이사가 참석해 행사의 의미와 향후 창원시 대중교통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이비는 S-BRT 스마트쉘터 정류소 1개소를 기증한 바 있다. 창원시와 마이비는 오는 8일부터 카드 없이 버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비접촉식 요금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더욱 증진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꾸준한 기부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마이비 대표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교통카드가 꼭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는 7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 등은 내년도 주요 역점 국비 사업 중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과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과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등 총 5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다뤘다. 또한 최근 지역 현안 중심의 권역별 '지역현안협력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하며 지역 당정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연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당면한 핵심 현안의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갔다. 우선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 중 선정 결과가 나올 지역전략사업 개발제한구역(GB) 해제총량 예외사업 선정과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 선도사업 선정에 부산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기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과 가덕도신공항 신속 건설 및 공항복합도시 개발 추진,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사업(1, 2단계) 신속 추진 등 부산의 핵심 현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장은 그간 한층 강화된 협력체계를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가덕도신공항과 대저대교, 글로벌창업허브, 어린이병원 등 시 역점 추진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부산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와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 후 국민의힘 중앙당, 부산시당 등과 총 3회에 걸친 당정(예산)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며 소통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 우리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심히 뛰어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내년에는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허브도시'의 가시적 성과 창출로 지역과 시민들 삶 곳곳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구어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부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으로 일궈놓은 성과와 혁신의 추동력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산시당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봉암·중리공단 등 지역 공업지역의 산업혁신·융복합을 통해 공업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기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차원의 관리에서 벗어난다. 이는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지원과 공간 정비 방안 등을 포함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변화·성장시키고자 하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영등포구청과 서울연구원을 방문했고, 문래동 ·G-Valley 현장을 답사했다. 또한 봉암·내서 기업인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산업혁신 전문가' 구성 및 '2023 창원 산업혁신 포럼'을 열어 관련 업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창원시는 올해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 산업혁신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주민공청회와 창원시의회 의견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향후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공업지역별 맞춤형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박현호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서 “이를 통해 봉암·중리공단 등 창원시의 도시성장과 고용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공업지역의 산업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산업·주거·상업·문화가 융복합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