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의료보건 및 제약바이오업계의 기대가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출신인 정 신임 장관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1년 반 끌어온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보여준 위기관리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체계 구축과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에 대한 포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정 신임 장관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줬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바이오헬스 업계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을 밝힌 정 장관에게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 장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의 적정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의료 확대 방침에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해 얼마나 의료인력을 늘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제약업계는 정 장관이 밝힌 제네릭(복제약) 약가인하 방침에 우려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제네릭 매출 비중이 큰 국내 제약업계에 제네릭 약가인하는 제약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내 제네릭 약가가 주요국에 비해 비싼 것은 맞지만 반면 신약 약가는 주요국에 비해 낮다. 우리 정부는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통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고 고수익 신약 중심으로 수익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약가인상은 곧 환자 및 재정부담 증가라는 점에서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약가체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 외에도 바이오업계는 정 장관에게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강조했지만 현재 K-바이오백신 펀드는 1~4호 펀드 합쳐서 조성 금액이 3800억원대에 그치며 집행률도 20%대에 불과하다. 바이오업계는 수 천억원대 메가펀드보다 수 백억원대 소규모 펀드를 다수 조성해 초기 개발 단계의 바이오벤처에게 시의적절하게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로부터 두루 환영과 기대를 받고 임기를 시작한 정 장관이 국민보건증진과 산업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트럼프가 의도적 자산 버블을 위해 크립토 3법을 소위 가상화폐의 주간(Crypto Week)이라고 불린 최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가상화폐 3법(크립토 3법)은 각각 클러리티(Clarity)법, 反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Anti CBDC)법, 그리고 지니어스(GENIUS)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펴보면 클러리티 법,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디지털 상품을 감독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약한 기구에 감독권을 주어 코인의 상품화를 확장시켜 준 법이다.또 反 CBDC 법은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중국이 CBDC를 이용해 자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화폐 패권화에 대한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하면서 달러 패권을 굳건히 하려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지니어스 법 (Genuine Innovation through Efficient Operation of Networks and Interoperability of US Stablecoins Act)은 코인이 합법성을 부여받았고 달러와 미 채권의 유동성 증가의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재미나는 것은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밈코인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다. 새로운 버블이 생기는 것은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실질 금리를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아니면 그에 준하는 유동성 공급을 하거나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을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 중앙은행 통제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두개의 풍선을 트럼프는 불고 있다. 우선 중앙은행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파월을 협박하여 금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달러의 패권을 굳건히 하고 달러의 보급을 확대하면서 감세로 인한 채권 발행 부족분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려고 한다. 비트코인은 자산 축적의 기능이 강하지만 상거래의 교환 수단으로 달러 스테이블 사용이 확대된다면 향후 결제 기능이 현재 SWIFT 시스템에서 간편한 코인으로 이동할 거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그들의 최고 수출품인 달러가 더 많이 세계 시장에 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서 버블을 키울 수 있게 만들었다. 당장 중남미의 마약상들이나 중국의 부호들은 자국의 외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으로 자금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달러가 세계 통화가 될 지도 모른다. 자산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버블로 인해 이익을 얻을 기회가 또 창출될 것이다. 새로운 버블로 미국 주식이 오르고 우리도 배당금 분리과세와 주식시장 친환경적인 법률과 규범이 합해져 시너지 효과로 코스피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해 검은 세력들이 국내 외환거래법을 피해 달러를 자유롭게 해외로 송출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자금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읖 통해 해외로 나간다면 우리 국가 산업의 자본이 줄어들어 국가 산업 발전에도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큰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외화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일 거다. 최용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귀족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갖는다"라는 프랑스어다. 이 표현은 오늘날 사회 지도층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강조할 때 종종 사용된다. 지금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 100%(RE100)'이다. 최근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RE100은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국민과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과 삶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논란이 있는 RE100 정책을 주창하는 리더들은 말로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을 통해 RE100의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목표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초래할 것이다. 우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장관이 자신의 임기 동안 'RE100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과 자택의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하는 실험이다. 옥상이나 주차장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추는 것이다. 냉난방, 조명, 컴퓨터는 물론 출퇴근 차량까지 모두 이 시스템에 연동하고, 실시간 전기 생산량과 소비량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편과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점은 서류상으로만 RE100을 맞추는 거다. 실제로는 화석연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하고, 그 양만큼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진짜 RE100이 아니다. 이러한 행태는 해외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4년 초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이 '204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달성'을 공언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그 이행 방식을 살펴보니, 공장과 사무실 운영은 가스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그 양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실제 소비지가 다르고, 생산 시간과 사용 시간도 맞지 않아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면서 기업의 전력 비용만 늘린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마치 진짜 RE100인 것처럼 포장되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가 조성할 RE100 산업단지도 원자력이나 가스 발전은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ESS만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진짜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구매 비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ESS와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 소비 현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100을 강력히 주장하는 언론사와 환경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언론사는 자신들의 주장에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겪어보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메시지는 없다. 언론사는 신문 인쇄기, 방송 장비, 데이터 서버 등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시설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도전에 나서야 한다. 흐리고 바람 없는 날에도 취재와 편집, 송출에 문제가 없는지, 마감 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등을 직접 겪어보고 그 전 과정을 독자에게 솔직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환경단체도 사무실 운영과 모든 활동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장단점과 소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변화는 책임지는 리더십으로부터 시작된다. 정부, 언론, 환경단체 등 사회 지도층이 RE100의 가능성과 한계를 일상의 실천으로 보여준다면, 국민과 기업은 이를 현실적인 목표로 받아들이고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진짜 RE100을 할 때다. 문주현

지난달 대법원은 대마초에서 추출한 의료용 성분 '칸나비디올(CBD)'도 마약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화장품 원료 수입업자가 환각작용이 없는 성분인 CBD를 수입하려다가 통관이 거부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초가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만큼 대마초에서 추출한 성분은 환각성분 유무와 관계없이 마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행 국내법이 모든 대마초 품종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유엔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뇌전증 등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천연성분인 CBD를 다량 함유하면서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 거의 없는(THC 건조중량 0.3% 이하) 새로운 대마 개량품종 '헴프' 종을 기존 마약 제조에 사용하는 '마리화나' 종과 별개의 품종으로 구분해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헴프종도 마약류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헴프 종에 미량 남아있는 THC를 100% 제거해 순수한 CBD만 생산해도 국내 상용화는 물론 해외수출 길도 사실상 막혀있다. 이 때문에 국내 CBD 생산기업은 제조공장을 해외로 옮기기도 한다. 6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CBD 시장에서 우리나라보다 CBD 추출 기술이 뒤쳐졌던 일본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는 것도 업계의 한탄이다. 마약 규제를 엄격히 하려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성분이나 효과'가 아니라 대마 식물이라는 '출처'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현행법의 경직성은 품종 개량 등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의 경직성은 담배 산업계의 '합성니코틴' 논란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행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는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해 규제대상으로 삼는다. 합성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는 천연니코틴과 화학적으로 동일하지만 인공적으로 제조된 화합물로, 천연니코틴보다 순도가 높아 중독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담배 식물에서 추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으로 만드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판매 금지나 경고문 부착 등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청소년은 무인판매기나 온라인 등에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전자담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코카인 등 마약 성분을 섞어 국내에 들여오려던 해외 일당이 검거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가 새로운 마약 전달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를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도 일부 국회의원과 합성니코틴 수입업자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가 계속 불발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22년부터 합성니코틴 제품도 미국식품의약국(FDA)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일본, 영국 등도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품종 개량, 화합물 합성 등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마약 및 중독성 기호품에 대한 입법체계의 경직성은 국민보건증진과 신흥산업육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최근 우연히 지난 5월 공개된 흥미로운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다. 미국 비영리 안보 정책 연구소인 Council on Strategic Risks가 발간한 'The National Security Rationale for Japan's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라는 제목의 보고서이다. 바이든 행정부 국방부 환경 및 에너지 안보 담당 부차관보와 사사카와 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의 국가안보 및 미일 프로그램 연구원의 통찰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일본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83%가 화석연료) 수입하는 현실이,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심각한 경제 안보 취약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야말로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지정학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길임을 제언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과제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재생에너지와 국가안보의 상관성을 조명한 것이다. 그럼 일본과 사정이 비슷한 한국의 입장에서 재생에너지와 국가안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 졌고, 세가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재생에너지와 국가안보를 연결하는 첫번째 키워드는 에너지자립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4년 국내 에너지 총 소비량 중 석유가 39.2%, 석탄이 21.9%, 천연가스가 19.7% 를 차지해 화석연료가 80%를 넘는다. 더욱이, 2023년 기준으로 석유는 중동에서 71.9%를 수입하고, 석탄은 호주에서 40%이상 수입하는 등 수입지역 편중과 높은 수입 의존도(2023년 기준 93.9%로 추정)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산업경쟁력 저하로 인한 국가 경제 악화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해져 국가안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확산은 에너지자립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수입에 1달러를 투자하면 연간 가스 수입에서 1달러를 절약하면서도 동일한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재생에너지의 안보적 가치를 예시한 바 있다. 두번째 키워드는 기후회복력이다. 기후회복력이란 기후 변화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을 말한다. 당장 이번 달에 우리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직후 400mm에 달하는 폭우를 맞는 유례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기후플레이션은 밥상 물가를 포함한 국민 생활 물가는 물론 이를 재료로 하는 산업에도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실제로 7월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통계에 따르면, 폭우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배추 가격이 한 달 만에 31.1% 폭등하는 등 기후플레이션의 심각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이 아닌 지역별 분산형 에너지공급이 주를 이루는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면, 기후재난으로 인한 정전 범위가 줄어드는 등 비상시 대응이 비교적 용이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역할도 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세번째 키워드는 국방력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에너지수급이 불안해 지거나 이상기후가 잦아 지면, 군사시설 운용에 차질을 초래해 국방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미 해군이 이미 수십억 달러를 기후관련 인프라 피해, 실제 리스크 대응에 투입 중인 이유다. 또한, 에너지수급 악화나 이상기후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국방비 지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립도와 기후회복력을 높이면, 국방력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추가로 상술한 키워드들과 병행해서 고민할 지점이 있다. 이는 군사적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지난 2022년 영국 NGO들에 따르면, 군사적 활동이 연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5.5%를 차지하여 이는 항공 및 해운산업을 합친 것 보다 많다고 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기후회복력을 갖추어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군사적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이상기후가 다시 군사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도록 군사적 활동 배출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견이 적을 것 같다. 김성우

휴가철이 낀 3분기 업계 전통 성수기를 맞았음에도 대형마트들의 표정이 밝지 못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돼 아쉬운 듯 입맛만 다시는 실정이다. 민생지원금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업체·가맹점으로 제한돼 있는데, 소상공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상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는 유동성 확대에 따른 소비 여력 회복으로 시장 전반에 낙수 효과가 확산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여기에 수요 확보를 위해 주요 먹거리 위주로 대대적인 할인행사까지 펼치면서 방어전까지 펼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대형마트 경기 전망은 유독 낮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망치는 전 분기(75) 대비 27포인트(P) 오른 102였다. 2021년 3분기(106) 이래 4년 만에 기준치(100)를 넘은 수치다. RBSI는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업태별로 편의점(108)과 온라인쇼핑(105)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슈퍼마켓과 백화점이 각각 100을 기록했다. 반면 대형마트(89)만 기준치를 하회했다. 시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것을 주 원인으로 꼽지만, 단지 이 이유만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지표에서 대형마트와 같이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백화점·온라인쇼핑몰은 긍정적인 전망치를 보여서다. 실제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함께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 새벽배송 금지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이 정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늘었다. 반면 오프라인 가운데 대형마트만 0.8% 감소했다. 소비쿠폰 수혜가 물 건너 간 가운데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까지 주도해야 하니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오는 8월 6일까지 주요 대형마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축산물 등 수요가 많은 품목을 최대 40% 저렴하게 선보인다. 유통업체 모두 정부 지원에 더해 자체 할인을 의무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정부가 현금성 지원까지 꺼냈지만, 고통 분담만 요구하며 오프라인 마트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기 침체 속 주요 대형마트들도 실적 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 전반에 걸쳐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구글, 아마존, 메타의 창업 스토리를 보면, 모두 변변찮은 사무실조차 없었다. 구글과 아마존은 창고 한 켠, 메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작했다. 이들이 가진 거라곤 기술과 아이디어뿐이었다. 꿈을 실현할 돈은 없었다. 미국 나스닥을 이끄는 빅테크가 된 세 기업의 출발점에는 미래를 꿈꾸는 창업자와 가능성에 투자한 모험자본이 있었다. 코스피 5000을 위한 성장 동력을 얘기할 때 모험자본은 잘 거론되지 않는다. 반도체, 제조업 등 기존 산업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야 코스피는 더 빠르게 높이 오를 수 있다. 혁신기업과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모험자본이다. 한국 자본시장은 아직 리스크를 감내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자금이 부족하다. 대부분 자금은 부동산·대기업·배당주 등 보수적 자산에 집중되어 있다. 수십 년간 깨지지 않는 부동산 불패 신화 탓에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자본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돈이 몰린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혁신 스타트업에 공급될 자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내에선 아직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도 민간에서 화답하지 않으면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긴 어렵다. 고위험 투자인 만큼 민간이 선뜻 나설 요인도 적다. 미국 자본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데는 모험자본의 역할이 컸다. 모험자본은 미래에 성공할지도 모를 회사를 믿고 미리 돈을 빌려주는 투자다. 대부분 매출조차 없지만, 가능성에 투자한다. 스타트업에서 중견·상장사로 올라갈 사다리를 구축하고 더 많은 혁신 기업을 코스피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된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성장한 배경에는 '모험자본 투자 → 혁신기업 창업 및 성장 → 기업공개(IPO) 및 회수시장 → 대형 성장주 편입 → 지수 상승'이라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구글은 클라이너 퍼킨스와 세쿼이아 캐피탈 두 회사에서 각 1250만달러씩 총 2500만달러를 투자받았다. 페이스북도 창업 초기 피터 티엘에게 5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 기업 역사를 돌아보면, 창업 초기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한국에서도 신산업을 육성하는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하길 고대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프랑스 대학입시 바칼로레아 철학문제 중에는 늘 시대의 흐름을 예리하게 포착한 물음이 있다. 얼마 전에 치러진 2025년 학년도 일반계열 시험에는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 “우리의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는가?"(Notre avenir dépend-il de la technique?) 이 물음은 단지 철학 교실 안의 논쟁거리를 넘어,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과 정치를 꿰뚫는 본질적 질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제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을 바라보면 더욱 그러하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출신 인사 3명이 동시에 쥬요보직에 기용된 이번 인사는, 기술과 플랫폼 권력이 이제 공공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은 모두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과 클릭 기반 생태계에서 단련된 기술-플랫폼 전문가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능력자', '혁신을 현실화할 실무형 CEO'라 평가하며 등용 배경을 밝혔다. 특히 최휘영 후보자는 야놀자 자회사인 '놀유니버스' 대표 출신으로, 대통령이 구상하는 'K-컬처 300조 시장' 비전에 적임자라며 지목되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문화와 미래는 '검색'과 '클릭'으로 요약될 수 있는가? 기술은 분명 인류의 삶을 개선해왔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한 도구였다. 데카르트는 기술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된다"고 보았고, 20세기의 산업화와 디지털 혁명은 그 비전을 일정 부분 실현시켰다. 하지만 기술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도구를 넘어 독자적인 체계가 되었다. 자크 엘륄이 경고했듯, 기술은 인간의 의지나 윤리적 판단과 무관하게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발전하며, 인간의 통제 범위를 점점 벗어나고 있다. '네이버 어벤저스'로 불리는 이번 인사에서 드러나는 핵심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 전문성과 마케팅 능력이 문화 정책의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문화는 정신적 자산이 아닌 '매출을 올리는 산업 상품'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 영화, 미술, 문학, 체육, 공연예술 등 문화 전반을 책임질 자리에 또다시 기술 중심 인사가 기용된 현실은, 이 정부가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보다는 산업성과 시장성을 우선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정보 생태계를 바꾸어왔다. 검색 알고리즘은 언론을 조회수 경쟁으로 몰아넣었고, 플랫폼 자본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취향을 단일화된 흐름 속에 흡수시켰다. '네이버 왕국'은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희생시킨 대신, 플랫폼 안에서의 효율성과 수익 극대화를 추구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인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문화와 예술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경시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기술 기반의 '네이버식 사고방식'이 문화 정책을 이끈다면, 우리는 어느새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장르와 코드만을 소비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이번 인사는 기술이 미래를 열 수 있는 열쇠임과 동시에,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열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태롭다. 문화는 클릭 수로 측정되지 않는다. 예술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천천히 스며드는 감동과 질문을 던진다. 철학과 문학, 고통과 연대, 실험과 경계 넘기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켜온 문화의 본령은, 기술과 시장의 효율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 '우리의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는가'라는 물음은, 단지 기술에 대한 의존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기술을 통해 어디로 가려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묻는다. 기술이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열어갈 미래를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네이버 어벤저스'가 설계하는 정부, 그 안에서 문화는 '검색어'가 되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찰해야 할 시대적 화두다. 성일권

지난 23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는 아직도 새벽 비의 흔적이 얼룩져 있었다. 인도 곳곳에 흙탕물이 남아 있고, 찢긴 간판이 가드레일에 매달려 덜거덕거렸다. 이 아침, 노란 조끼를 입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의도는 물론 전국 12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 천막을 세우고 있었다. “노조법 2·3조를 지금 당장 고쳐라." 지난 16일, 120만 조합원이 참여했다는 '이틀 총파업' 이후 겨우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온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나라에는 집중호우가 시작됐고 경남 산청·충남 금산·경기 가평·강원 홍천이 줄줄이 물에 잠겼다. 24일 오전 각 시도가 잠정집계한 피해만 해도 사망 23명, 실종5명, 이재민 1만 4천여 명이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도 상당수다. 다시 지난 23일 아침 여의도 국회 부근으로 돌아가보자. 집회 현수막 뒤로 보이는 한강 물빛은 평소보다 탁했고, 강변 산책로엔 토사가 아직 덜 치워져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전날까지 수해 복구 인력이 모자라 자원봉사 신청을 받던 현장도 어렵지 않게 않게 볼수 있었다. 삽 한 자루, 양수기 한 대가 절실한 그 시간대에 확성기는 다시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원청 책임 확대와 손배·가압류 제한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외쳤다. 귀를 기울여보면 취지는 틀린것은 아니다. 지금 수해복구의 삽질 소리와 집회현장의 확성기 소리 중 어느 쪽이어야 맞는가 하는 물음이다. 요즘 우리의 경제 지표는 이미 숨이 가쁘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 %로 다시 뒷걸음질했다. 건설투자가 –3.1 %, 설비투자가 –0.4 % 줄었고, 소비마저 움츠러든 상황에서 가뜩이나 빠듯한 하반기 전망은 얼마전 수해현장의 물 폭탄을 맞은듯 내려 앉았다. 여기에 산업 현장을 멈춰 세우는 두 차례 총파업과 이날의 점거 농성이 겹치면 하루 생산 차질이 7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예측도 과장이라고 말할수 없다. 국회 앞에 선 노동자들은 '투쟁'을 외치지만, 수해 현장에서 흙더미를 걷어내는 피해 주민들에게는 생계의 마지막 밧줄을 끊어버리려는 '외침'으로 들릴 것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존중을 말하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바램이지만 먼저, 지금이라도 조합원 10만 명 정도를 수해 지역 복구 현장에 투입해 보라. 크고 작은 수해 현장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일손이다. 전국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집단적 힘이 삽과 장화를 통해 드러난다면, 노조법 개정 요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설득력을 얻으리라고 본다. 또 올해 임금 인상 요구치를 물가상승률 수준 아래로 묶고, 경기 반등 시 이익 연동 상여로 보전받는 '딜레이드 보상'을 사용자 측에 제안한다면 공사 현장이 물에 잠겨 납품기일이 밀린 하청업체, 임대료를 걱정하는 영세사업자와 동네 상인들은 이들 연대에 신뢰를 보내줄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애초에 힘없는 하청 노동자를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서 출발했다. 그 봉투 안에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서명이 들어 있었다. 만약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진정으로 받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노란 조끼'가 아니다. 그 '노란봉투' 속 마음이다. 불통과 강경 투쟁으로는 공감과 설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확성기가 아닌 구호의 삽질이고, 청와대 앞 피켓이 아닌 수해 현장 모래포대다. 로마시대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는 “재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이시간 연대의 무게를 증명할 최적의 장소는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 현장이다. 지금은 국회도, 대기업도, 영세자영업자도... 모든 국민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민주노총이 파업 현수막 대신 모래포대 한 장을 들고 진흙 속 복구현장으로 뛰어든다면 이게 진짜 '노란 봉투'다. '노란 봉투'는 국회나 청와대 앞에 던져지는 종이봉투가 아니다. 여의도에는 민주노총 집회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불볕 더위속 복구 현장에는 양수기 엔진이 지금도 세차게 돌고 있다. 집단의 일치된 구호가 항상 연대는 아니다. 그들만의 이익추구이거나 잘못된 관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함께 2023년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비율) 관련 정책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혼란과 피로도 누적되고 있다. 규제 충족을 위해 전력질주하는 와중에 종목이 마라톤으로 바뀌는 식이기 때문이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를 비롯한 보완자본을 천문학적인 규모로 발행했다. 기존 제도 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에 빠르게 맞추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최대 10년간 활용 가능한 경과조치까지 동원됐다. 2018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 초기 버전을 내놓은 이후 매년 수정안을 발표하고 10번의 영향평가를 거쳐 시행했음에도 현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1년여만에 '자본의 질'을 언급하며 기본자본 기준 도입을 검토하면서 심각해졌다. 보완자본의 본질이 부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본자본을 많이 보유할수록 건전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이자비용을 감수하면서 만들어 놓은 수치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기본자본을 늘리기 어렵다는 '집단지성'을 충분히 고려했냐는 토로도 곳곳에서 나왔다. 당국 스스로가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으로 보험수익 확대를 어렵게 만든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로 다수의 보험사가 투자수익도 늘리기 어렵게된 탓이다. 해외 사례(50~70%)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대형사 위주로 적용하는 케이스를 들여온다고 해도 대형사 구분이 나라 마다 같은지,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보험사 중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마이너스인 곳도 있는 만큼 시행 가능 여부부터 살펴봤어야 한다는 지적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를 중심으로 나온 보험계약마진(CSM)을 기본자본에 포함하는 솔루션은 난국 돌파를 위한 아이디어다. 이는 예상 보험금 등을 보험수익으로 인식 가능한 IFRS17의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연착륙을 도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정책이 '샤워실의 바보'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비유로, 샤워실에서 튼 물이 차갑다고 수도꼭지를 돌려 뜨거운 물을 맞은 사람이 다시금 찬물로 급하게 돌리는 행동을 들어 섣부른 정부 개입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대신 실질적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흐름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