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장급 인사 ▲박춘수 전북지역본부장(2025년 1월 9일 자) ▲김병완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2025년 1월 10일 자) pressjb@ekn.kr

2024년의 마지막은 12·3 비상계엄으로 엉망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의 투표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곧 이 나라 보수세력의 궤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은 친윤이나 비윤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스스로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선언했던 윤 대통령이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나빠져야 하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소위 태극기 부대에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시간이 지나면서 비상계엄으로 놀란 가슴이 진정되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부친 탄핵소추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나 방통위 등 정부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탄핵을 일삼았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과 감사원장의 탄핵을 감행했고, 급기야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모자라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했고,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마저도 탄핵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크게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낙인찍고, 자신들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원이나 국무위원은 모두 내란동조 세력으로 몰아부쳤다. 탄핵된 대통령도 비록 직무는 정지되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임에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헌재 탄핵심판 준비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이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그것도 국회측 변호인의 입에서 '헌재의 권유에 따라서'라고 밝히면서 말이다. 국회 탄핵소추의 이유를 보면 비상계엄은 내란의 수단이고, 탄핵의 핵심 이유는 내란죄다. 그런데 탄핵이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그 소추가 정당할까. 더욱이 '헌재의 권유에 따라' 탄핵사유에서 철회한다니... 헌재는 극구 부인했지만 국회측 변호인 주장은 헌재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불신을 자극했다. 탄핵돼도 그 절차는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눈이 멀어 헌재의 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은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탄핵심판은 가장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어르신 중심의 태극기 집회에 최근 젊은이들이 함께하기 시작한 근본 이유다. 공수처를 둘러싼 수사기관의 불법성 의혹도 문제다. 계엄사태 초기,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권을 놓고 경쟁하다가 공수처가 사건을 이관받았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는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단정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졌다.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에 연계된 사건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 수사의 연관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공수처는 관할권이 있는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것도 영장쇼핑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끝으로 현직 대통령을 꼭 체포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거듭되는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당장 체포하라고 아우성이다. 수사권 문제와 함께 현직 대통령이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탄핵심판을 앞둔 현직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뜻 보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현직 대통령 망신주기 외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현직 대통령 체포과정으로 유발되는 국격 실추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는 관심이 없다. 세계 3대 투자가 중 하나인 짐 로저스는 한국을 앞으로 10년 내 쇠락할 나라로 꼽았다. 많은 이유 중 정치가 가장 큰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기회에 정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인도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 돈 벌러 가야 할지 모른다. 극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필연이다. 홍성걸

증기기관 발명으로 촉발된 제1차 산업혁명은 석탄 시대를 열었고, 내연기관의 발명과 석유화학 기술의 발전은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토대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에너지는 무엇일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작년 10월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보고서를 통해 곧 “전기의 시대(Age of Electricity)"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은 전체 에너지 수요 증가 보다 2배나 빠르게 증가하였고, 전기자동차, 에어컨, 인공지능 등의 확산에 따라 2035년까지 현재보다 6배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전 세계 전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1990년 2,202 kWh에 그쳤던 것이 30년이 지난 2022년에는 10,652 kWh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총 발전량은 1990년 118.5 TWh에서 2022년에는 591.8 TWh로 약 5배 증가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3 장기에너지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총 발전량이 759.4 T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냉방을 위한 전기 수요 증가와 함께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면서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신문사가 새해를 맞이하여 ChatGPT에게 한국 전력산업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가 흥미롭다. “전력시장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 확대, 스마트 그리드 및 ESS 기술의 발전, 전력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동시에 전력 가격의 변동성 증가와 민간 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전력시장의 디지털화와 효율성 증대가 이뤄지면서 전력 시장의 경쟁과 변화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전력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글로벌 경기둔화, 지정학적 갈등 확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으로 더 큰 도전과 변화의 해가 될 것이며, 국내에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등 전력생태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인공지능의 전망과 한국전력사장 메시지의 공통점은 “변화"다. 증가하는 전력 소비를 기존의 화석에너지발전으로부터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하여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 외에도 생산된 전력을 적재적소에 보내고 스마트한 전력소비를 위한 새로운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전기저장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전력시스템은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과 사이버 테러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전력시스템의 복원력과 디지털(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 태양광과 풍력,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저장기술과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은 전력산업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난 몇 년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서로 대립하는 존재처럼 여겨졌다. 정치적 쟁점사안이 되어 갈등만 커지면서 서로의 장점 보다는 단점만 부각되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였다. 또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공급망의 변화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전력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모두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빠르게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력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과 전력산업의 변화 전망" 보고서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기술을 전력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자들이 전력시장 및 산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하지만 변화가 없이는 발전이 있을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물론 변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전은 언제나 가능성을 품고 있다. 2025년은 전력산업의 탈탄소화를 비롯하여 에너지 전환의 성공 여부를 시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불신과 분열을 걷어내고 새로운 전력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찬 2025년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조용성

◇ 승 진 ▲남부2(가산디지털) 고성균 ▲남부1(철산역) 김광민 ▲강서7(아라역) 김성관 ▲서부4(운정) 김준성 ▲강북11(강북) 김태훈 ▲대구∙경북4(경산공단) 김현규 ▲호남5(전주) 남기홍 ▲경인5(부평) 모문근 ▲ 북부2(노원) 문수현 ▲경인4(구월동) 박정선 ▲대구∙경북7(안동) 박정윤 ▲북부7(강릉) 박해영 ▲부산·울산·경남11(서부산) 배명신 ▲부산·울산·경남9(김해) 서상교 ▲호남4(순천) 서재풍 ▲경기5(경기광주) 송보영 ▲호남2(첨단) 송순재 ▲ 대구∙경북3(신암동) 신옥필 ▲경기4(수지) 오원중 ▲호남1(광산) 이경범 ▲서부1(상암DMC) 이수찬 ▲ 남부6(호계동) 이원영 ▲부산·울산·경남5(부산) 이재욱 ▲강서6(보라매) 이형곤 ▲서부6(마두역) 임현석 ▲강북9(테크노마트) 장준영 ▲강남2(신사동) 장홍기 ▲경인3(송도) 정미영 ▲대구∙경북6(포항) 정상호 ▲경기8(오산운암) 조광수 ▲경기6(용인) 조해경 ▲강남13(길동) 진정선 ▲충청5(세종) 최경숙 ▲강서4(구로동) 최두호 ▲호남6(군산) 한경철 ▲충청2(대전은행동) 한왈수 ▲강남14(명일동) 황상현 ▲부산·울산·경남7(진주) 황인철 ▲서부3(서교동) 황혜경 ▲명동스타PB센터 김진아 ▲KB GOLD&WISE the FIRST 도곡센터 김현섭 ▲뉴욕지점 왕성환 ▲대기업금융1센터 유동훈 ◇ 전 보 ▲강남5(양재역) 김미경 ▲강북8(성수역) 김범곤 ▲북부5(구리) 김용태 ▲강북4(종로5가) 김준호 ▲강남스타PB센터장 김진이 ▲서부7(원당) 김형상 ▲남부4(신림본동) 김형훈 ▲충청1(유성) 노희영 ▲북부1(망우동) 박기옥 ▲강서8(김포) 배상윤 ▲북부3(송우) 서신교 ▲부산·울산·경남4(울산) 양문산 ▲경기1(판교) 양진옥 ▲강서2(화곡동) 원성희 ▲강북3(충무로역) 최석우 ▲강남4(역삼동) 최정주 ▲강남8(영동) 황인철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국장급 인사 ▲ 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성순옥씨 별세, 권완철·세철·애자씨 모친상, 한규숙·김미진씨 시모상, 최태원씨 장모상, 윤동(에너지경제신문 산업부 차장)씨 처조모상. 서울의료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이천 호국원. 02-2276-7691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그의 공약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보편 관세 부과 등이 실현된다면 한국 산업계는 큰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트럼프를 찾아가 한국 산업의 역량을 어필하고 그간의 우호적이었던 관계들을 잘 설명해 조금이라도 우리 기업들에 유리한 쪽으로 마음을 돌려놔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서로를 끌어내리고 비판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쁘다.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로 협상에 임할 것인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유세 때부터 강력한 '관세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매기고 이외 모든 수입국엔 10~20% 보편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또 미국 우회수출 기지인 멕시코산 자동차에는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강세로 미국 산업에 타격이 전망되자 강력한 보호주의로 자국 산업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트럼프는 전기차도 싫어한다. 그는 “전기차는 사기"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인 인물이다. 이에 그는 바이든 정권이 작품인 IRA 폐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외의 다른 변수도 많지만 이 두 가지 성향만 보더라도 한국 산업계 특히 자동차, 배터리 업계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나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뤄왔기 때문이다. 기존 제공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원래 없었던 관세가 부과된다면 매출과 비용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서야 할 곳은 정부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불안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를 잠재울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판을 바라보면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올해는 '불확실성의 해'라고 긴장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대통령 체포하기에 혈안돼 국외 사정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갈등은 잠시 미뤄두고 국가의 미래와 기업의 먹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한 달 전 전대미문의 괴이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상한 움직임이 주목을 모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선포 직후, 국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병력이 집결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윤삭열 대통령이 12일 티브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했고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말로 밝혀졌다. 비상계엄의 이유가 엉뚱하게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정원은 이 담화가 나온 날 바로 국회의 요청에 따라 보고를 진행했다. 국정원은 “과거 선관위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해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자료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라고 공개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비상계엄의 구실로 여겨지는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한 전말은 2023년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나온다. 2023년 7-9월에 국정원이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으로 선관위 해킹설이 맞는지 아닌지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이다. 회의록에는 선관위가 국정원의 해킹시도를 정상적으로 잘 막아냈더니 국정원이 점검을 위해 보안시스템을 다 풀어주라고 요청해서 이에 따라주고 점검하게 했더니 그때에야 국정원이 해킹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국정원이 국회에서 이번에 다시 보고한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애초에 국정원이건 국정원 할아버지건 선관위 전산망을 해킹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선관위 내부망과 일반 인터넷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정한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시초는 대표적으로 2020년 국회의원선거 때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내용이다. 민경욱 전 의원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따르면 민경욱 전 의원이 “이 사건 선거에서 위조 투표지의 투입·전산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은 1) 사전투표 단계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 2) 특별사전투표소의 운영 등이 위법하다는 주장, 3) 사전투표용지 발급 방식으로 다량의 위조투표지 제조가 용이해졌다는 주장, 4)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 관련 주장, 5)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사전투표 조작이 추정된다는 주장, 6) 사전투표 수가 과다하다는 주장, 7) 관외사전투표지의 배송 과정에서 위조된 투표지가 혼입되었다는 주장, 8) 투표함 봉인지에 관한 주장, 9) 투표지 위조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에서 진 사람이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하는 사례는 많이 봤지만 자신이 대통령선거에서 똑같은 투표 관리시스템을 통해 당선되어 놓고선 총선에서 졌다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20년 대선에서 진 뒤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의회까지 점거한 트럼프 미 대통령도 2024년에 승리한 뒤에는 부정선거를 입에도 올리지 않는다. 이를 접어두고라도 일부 유튜버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그대로 믿고 계엄까지 선포하여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고 직원들을 대거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었는지 탄식이 나온다. 이준한

지난해는 우리 원전 산업계에 가능성의 한 해였다. 탈원전 광풍에 휘청였던 우리 원전 산업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작년 11월 현대건설이 1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사업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1.2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작년 7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 코리아가 최대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 핵심은 건설 공기와 예산에 맞춰 원전을 건설하는 시공 능력이다. 그런데 이는 온전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작년 12월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에 탈원전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한 원전 산업계는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이 벌어진 대학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핵심 축인 원전의 안전 운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질 않는다. 2025년 새해에도 우리 원전이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체코를 비롯해 더 많은 나라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와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여야는 다음 3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전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탈원전 그리고 탈탈원전. 정권에 따라 우리 원전 산업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러다 보니 우리 원전 기업들은 미래 예측을 하기 어렵게 됐다. 중장기 투자도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선진 기술개발과 우수 인력 확보는 언감생심이 됐다. 우리 원전 산업의 미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인 것이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이다. 원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원전 산업의 미래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원전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다. 더 이상 원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여야가 합의하여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 둘째, 원전의 지속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핵연료 주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원전 운영을 위해서는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신규 원전 수요 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세계 우라늄 시장이 요동쳤다.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고, 우라늄 공급부족이 만성화될 기미도 보였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대로 신규 원전이 건설‧운영된다면, 2038년 국내 농축우라늄 수요는 현재의 약 1.5 배가 된다. 핵연료 제작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전량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전 운영에 사용된 후 배출된 사용후핵연료가 누적되면서, 이를 저장할 공간도 부족해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영구처분할 공간 확보가 급한 상황이다. 외견상 달리 보이지만, 핵연료 수급과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용후핵연료에서 핵연료 물질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여부와 재활용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안 등을 포함해 우라늄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핵연료 주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설 때다. 셋째, 원전의 지속적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수립될 핵연료 주기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에 우라늄 농축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시설을 건설‧운영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시설의 설계‧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안전성과 핵비확산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요건들을 원자력안전법에 반영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의 실질적 계속운전 기간을 10년 이상 보장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농축‧재처리 시설의 국내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인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문주현

◇과장급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광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