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외환 재원을 반사회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는 성실납세 하는 대부분 성실 기업에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해외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해외 진출 기업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대표자의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바꾸어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가 늘고 있다.이들은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하였다.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하는 기업도 있다.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고,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 업체는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하였다.이들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자금조달 방식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폐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서 매출을 누락하였다.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고, 가상자산, 해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국세청 눈을 피해 왔다.해외 원정 진료･현지법인은 해외 원정 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였다. 이들은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았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도 있었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무상 또는 저가로, 국외로 이전된 핵심 자산은 기술·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 관계사에 대가 없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 비용 등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여 국내 기업은 손실을 보았다. 해외로 탈세한 기업주는 조세회피처로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하여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 주택을 구입하거나, 도박 자금이나 자녀 해외 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은닉 자금을 투자 명목으로, 국내로 유입하여 국내 재산을 구입하거나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해외 탈세 방지는 물론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다. 박영범

한때 민주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던 극우 보수 세력이 이번에는 '친중'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과거 '북한과 내통한다'는 허황된 낙인을 찍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던 그들이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는다'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마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적(主敵)만 바꾼 듯한 이 비난 구조는, 여전히 냉전의 유령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정치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다. 독재 권력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색깔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극우 세력은 새로운 적을 찾아야 했다. 그 대체물이 바로 중국이다.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숭미‧친일적인 국내 극우 세력은 중국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적 사건을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몰아가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마치 대한민국이 수많은 중국 공산당원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문해 보자. 과연 우리 사회에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들이 그토록 많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보기관과 검찰, 경찰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실제 증거도 없이 단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하는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현재 국제 정세는 신냉전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은 그 가운데 복잡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극우 세력은 이런 국제 질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은 경제와 외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미 국제 신용도 하락과 환율 급등, 실업 증가로 인해 서민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극우 세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커녕, 더욱더 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선동이 극우 종교 세력과 결합하며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종교적 광신이 결합할 때, 합리적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신의 뜻'과 '악마의 음모'라는 이분법만 남는다. 종교의 이름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인을 신성시하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파시즘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특정 세력이 '국가를 위협하는 적'을 설정하고 대중의 분노를 그 대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파시즘은 항상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 등장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같은 퇴행을 막기 위해 이념적 적대감을 넘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가 적과 동지의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파시즘은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성장한다. 청년 실업, 주거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정책이다. 클릭 수를 위해 선정적 보도를 일삼고, 극단적 발언을 부추기는 미디어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가 건강한 비판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잡한 세계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파시즘적 퇴행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종북에서 친중으로 바뀐 선동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냉전적 이념 대립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연대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냉전의 유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때다.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성일권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둔화 타개책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올해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던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세도 최근 다소 누그러져 기준금리 인하의 이유가 되었다. 이로써, 금통위의 기준금리는 지난 2022년 10월 금통위에서 3%로 인상된 이후 2년 4개월만에 다시 2%대로 내려앉게 되었다. 그런데, 과연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및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필자의 답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론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투자유치 및 고용 확대를 가져오는 경기부양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로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및 내수진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만성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2023년 1월~2024.12월 기간 동안 기준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난 2023.1월 이후 무려 1년 9개월간 3.5%로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등 금통위의 통화정책이 시장 상황에 부합하게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기준금리가 은행의 조달금리인 시장금리에 대한 준거 금리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또한, 은행 대출금리는 준거 금리에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반영된다. 최근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방식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공급액 감소에 대한 수익 보존과 그동안 대출 공급 확대에 따른 은행 건전성 악화로 차주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로써, 은행은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스스로 대출금리를 낮출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의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일단, 금융비용 절감이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은행의 자발적인 대출금리 인하조치가 예상되지 않고,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출금리 인하 권고 조치로 인해 금융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오히려 추가적인 대출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은 주택 구입을 서두르게 하는 등 가계의 대출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 불안심리를 심화시켜, 자칫 대출에 대한 가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이 금융비용 증가에 있기보다는 높은 물가수준,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각종 부가혜택의 축소에 있다고 볼 때,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내수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원화가치 평가절하로 이어져 원달러 환율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 소비심리를 억누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통상적으로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외식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올해 1월의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상승세가 진행 중이다.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은 각각 2.7%, 2.9%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2%)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민간소비 부진을 유도하는 또 다른 요인은 신용카드(일시불과 할부거래) 이용 증가율의 둔화이다. 지난해 8월의 신용카드 이용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5.3%였으나, 올해 1월에는 1.2%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1월의 신용카드 할부거래 이용액은 전년동기 대비 –3.2%로 크게 줄었다. 이는 내구재 판매 부진과 관련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내구재의 소매판매액 지수(물가상승분을 제거한 불변지수 기준)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은 오랜기간 음(-)의 수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말 동 지수 증감율은 –7.0%를 기록했는데, 항목별로 승용차가 –13.5%, 가전제품은 –6.3%, 통신기기 및 컴퓨터가 –2.6%를 보였다. 해당 이유인즉, 고가의 내구재 구입시 할부거래를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6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거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소비자 부가혜택으로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거래를 줄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지속적 인하 조치로 인한 카드사의 불가피한 비용 절감의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금통위의 기준금리인하 등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지만, 경기부양 및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오히려 환율 상승 및 이로인한 수입 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경기부양 및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서지용

“데이터를 경시하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성이 핵심 이슈가 된 오늘날 더욱 강한 울림을 준다. 특히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데이터는 기업과 자산운용기관의 의사결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ESG 데이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글로벌 국부펀드와 자산운용기관들은 ESG 데이터를 활용해 투자 전략을 재편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 ESG 데이터는 기업의 환경적 영향,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투명성을 정량화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을 비재무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과거에는 재무 데이터가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었다면, 이제 투자자와 소비자는 모두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기업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홍수, 폭염)나 규제 리스크(탄소 배출 규제)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위협하며, 지속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ESG 데이터 제공업체들은 급성장 중이다. 글로벌 ESG 데이터를 집계하는 오피마스(Opimas)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투자의 핵심인 ESG 데이터 시장은 2024년에는 2022년의 16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조사에서 2024년 ESG 조사 및 분석 수요는 12%, ESG 지수 수요는 1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Opimas, The Market for ESG Data in 2024) ESG 데이터 시장의 성장은 자산 관리자와 국부펀드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규제 요구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관심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주요 제공업체로는 MSCI(시장 점유율 25%), S&P Global(16%), ISS ESG(14%)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ESG에 관한 연구, 분석, 지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산 관리자는 투자 분석, ESG 테마 펀드 구성 및 위험 관리를 위해 ESG 데이터를 활용하며, 노르웨이의 1.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는 장기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ESG 데이터 시장은 2016년 이후 연평균 20% 성장했으며, 금융 시장 참여자와 금융 자문가가 지속 가능성 위험과 투자 결정의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 금융공시규제(SFDR)의 시행으로 인해 2021-2022년에 수요가 급증했다. 언스트영의 연구(EY Global Institutional Investor Survey (2021))에 따르면, 필요한 ESG 데이터와 사용 가능한 데이터 간의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며, 자산 관리자의 50%가 미래 지향적 공시 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ESG 데이터의 품질 문제는 ESG 평가기관 간의 상이한 방법론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같은 종목에 대한 다른 등급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과거 데이터가 예측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지 못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및 기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다. ESG 평가기관과 연금기금이 평가 모형의 공개를 꺼리고 있고, 평가 모형이 바뀌었을 때 이를 과거 자료까지 수정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연금기금이나 자산운용기관들은 하나 이상의 ESG 데이터 제공업체를 사용하여 데이터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마치 신용평가기관을 복수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데이터를 경시하면 규제와 시장 압박에 취약해진다. 2024년 PwC 조사(PwC 2024 Global Investor Survey“ 및 "PwC 2024 Asset & Wealth Management Report)에 따르면, ESG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자산운용기관은 투자 유입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데이터 기반 전략을 강화한 기관은 투자 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ESG 데이터 산업은 기업 생존의 필수 도구다. 글로벌 자산운용기관의 사례는 데이터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입증한다. 데이터를 경시하는 조직은 규제 강화, 투자자 이탈, 소비자 외면 속에서 버티기 어렵다. 반면, 데이터를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매하여 잘 활용하는 조직은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다. “데이터를 경시하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경고는 현실이다. ESG 데이터는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AI모델의 출시 주기가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를 넘어 주간 단위로 좁혀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 그 자체의 우위를 경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AI 역량이 미래 국가권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의료,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AI 기술을 개발, 채택,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 AI 경쟁력"이라고 할 때,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독특한 전략을 통해 AI 경쟁 구도를 주도하고 있다. 2024년에 출범한 국제통화기금(IMF)의 'AI 준비도 지수(AIPI)'는 디지털 인프라, 인적 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혁신과 경제 통합, 규제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174개국을 평가한다. 최근 공개된 IMF AI 준비 지수 대시보드에 따르면, 2023년 최고 성과를 보인 나라는 싱가포르(점수 0.80), 덴마크(0.78), 미국(0.77)이며, 스탠포드 HAI 글로벌 AI순위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강력한 벤처캐피털 생태계에 힘입어 AI 연구 및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중국(AIPI 0.63, 31위)은 방대한 데이터 자원과 국가 주도 이니셔티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AI 법령을 통해 “윤리적 AI"의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IMF가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한 한국의 경우, 2023년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AIPI 0.73(약 15위) 수준으로 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세계 최상위 수준 국가들과 비교하면 경쟁에서 한 발 뒤쳐져 있다. 다만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DRAM 시장의 47%를 차지(2023년 기준)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AI 연산에 필수적인 GPU 및 AI 전용 칩셋 개발에서는 엔비디아(미국), 화웨이(중국) 등과 비교할 때 국내의 GPU나 AI 전용 칩셋 개발역량은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AI 관련 특허 출원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KAIST와 같은 주요 연구기관들도 로봇공학, 컴퓨터 비젼, 자연어 처리, 기계 학습 분야에서 활발한 논문을 발표 중이다. 그럼에도 딥러닝이나 생성형 AI와 같은 핵심 알고리즘 연구에서 독자적,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19년에 시작된 정부의 “AI 국가전략"은 2027년까지 7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30년 AI 초강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 경쟁국의 단일 연간 투자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점이 문제다. 예컨대 미국은 2022년 제정된 “CHIPS 법안"을 통해 2,8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AI 및 반도체 R&D에 배정했다. 중국도 2017년 “차세대 AI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1,400억 달러 투자목표와 함께, 2025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AI에 투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2021~2027년간 년매 100억 달러 이상의 AI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초기 단계의 AI 투자 생태계, 숙련된 인재 부족, 미완성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첨단 제조 인프라, 대기업 중심의 R&D 역량, 빠르게 확충 중인 AI 교육 프로그램 등이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 하려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한다. 먼저 AI 투자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AI 펀드를 조성하고 규제 샌드박스·세제 혜택 등을 도입하여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 투자-연구-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플랫폼 구축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AI 인재 양성 및 확보도 필요하다. 초·중·고 및 대학 교육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고 대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간 협력 트랙을 마련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특별구역 내 장학금·연구비 확충도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규제 및 윤리 프레임워크 정립하는일도 중요하다. AI 기본법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윤리·투명성·책임 기준을 확립하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규제 모델을 적용하고 기업의 투자·적용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반도체·제조 등 전략 산업과 AI 융합 가속화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신경형 칩, AI 가속기와 같은 AI 특화 하드웨어 R&D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경쟁력을 AI 분야로 확장하고 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중소기업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끝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등 국제협의체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형 AI 모델'과 이에 기반한 가치관을 전세계에 확산해야한다. 글로벌 군사·산업 포럼에서는 안보와 윤리, 산업 표준을 망라하는 AI 거버넌스를 함께 구축해 국제무대의 표준화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정부 주도의 AI 전략이 체계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은 초기 투자 생태계 미비와 인재 부족,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반도체 • 대기업 R&D •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앞세워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한성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석방될때, 윤 대통령은 약 100미터 가량을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때로는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발표한 메시지에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해당 메시지를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 석방되는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을 응원해 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으니, 응원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는 둘로 갈렸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최소한 자신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균열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메시지를 발표했으니, 이른바 '관저 정치'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차담(茶啖)'을 가졌고, 일부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이 아닌 차담을 가진 것은, 국민의힘과 대통령 서로를 위해 그나마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만찬을 가졌더라면,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는 소리가 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립감이 매우 강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저 정치 같은 말들이 나올 경우,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월 10일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ARS 방식의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나타난 중도층의 대통령 탄핵 찬성 비율은 65.8%에 달했다. 중도층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긍정적일 수가 없다. 또한, 관저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직은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지만, 정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존재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당과 대통령은 탄핵 인용 시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런 대비 차원에서도,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또다시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면 좋을 것이 없다. 더구나 대선 잠룡들이 대통령 눈치를 본다는 식의 인상을 주게 되면, 잠룡들에게 중도층의 관심이 가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는 시나리오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관저 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뜩이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기 전부터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개헌 등 국가적 대사에 전념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반성하는 모습일 것이다. 결국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도.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더욱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은 또다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간접적으로나마 대통령이 메시지를 흘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결정적인 순간에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일 또다시 강성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낸다면, 대통령은 진영 논리에 편승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 전체'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보고 싶다. 신율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여 계속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평화 협상 중재자로 나선 미국이 러시아와 금명간 당국자간 협의, 주중 정상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러시아의 휴전안 수용을 설득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가 휴전안에 동의하면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잠정적으로나마 처음 포성이 멎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전보장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하면서 종전을 위한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던 대목은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한 뒤 자리를 떴고, 소셜미디어에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오는 게 좋겠다"고 적었다.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고 광물협정 서명식은 미뤄졌다. 급기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한 발언 중 최악의 발언이며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군사지원 중단을 지시했었다.정상회담이 이렇게 파국으로 끝난 사례는 찾아보기는 힘들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외교적 매복(diplomatic ambush)'을 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있지만, 회담 과정을 들여다보면 약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자극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킨 면이 크다. 첫째, 젤렌스키 대통령 복장 문제이다. 의전에서 복장도 중요하다. 미국측은 사전에 우크라이나측에 군복을 입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을 하지 않고 검은색 셔츠를 입고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평화협상으로 속히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로서는 항전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온 젤렌스키가 못마땅했을 것이다. 둘째,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을 저격하고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밴스 부통령에게 “어떤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물었고, 밴스 부통령이 “무례하다"고 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말싸움을 이어갔다. 푸틴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면서 단순한 휴전 협상은 수용할 수 없고, 안전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러시아가 자국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2022년 전면전을 일으켰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셋째, 나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래에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극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말하지 말라"라고 발끈한 뒤,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당신은 수백만 목숨, 3차 세계대전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마지막으로, 통역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젤렌스키가 영어를 잘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밴스 부통령보다 잘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하고 민감한 회담일수록 통역을 써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특히, 순차 통역을 쓰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 격화를 막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궁지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정하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마치 뭐든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전쟁을 해 오면서 여러 정상들을 만나 스스로 업(UP)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처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용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안전보장이 당연한 요구인 듯이 말했으나, 상대는 거래의 달인이자 괴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러한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외교적 방식을 언급한 밴스 부통령에게 외교를 아느냐고 무시하듯이 말했고, 미국이 미래에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 강대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을 지시한 것도 지나치다. 침략자 푸틴에 대항하여 막대한 지원을 해 온 미국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타격을 가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모두가 젤렌스키 때문에 초래됐던건 아니지만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보다 절실한 자세를 취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도 해 본다. 이강국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앞 다퉈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 원로 정치인들의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시작했다.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번에야말로 개헌이 실현될 수 있을까? 헌정회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개헌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과 계엄령, 둘로 쪼개진 나라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그래서 정치적 타협을 강제하도록 헌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4년 중임제는 문제가 없나 그러나 대안으로 나오는 개헌안들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안을 보자.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까. 오히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기보다 집중 강화될 우려가 있다(제20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고 정치인들 스스로 지적한 바 있다. 다음 대통령은 3년만 하고 2028년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방안은 더 위험해 보인다. 대선과 총선을 같이 실시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 독점이 더 심해지고 국회의 견제 기능은 마비될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어떤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현행 헌법과 달리,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만 담당하고 내정은 총리가 맡는 방법이 많이 거론된다. 대통령에 쏠린 권력을 분산할 좋은 방법 같아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이 되면 정부마저 둘로 쪼개져 아무 일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는 경제인가 외교인가? 대통령과 총리가 영역 다툼을 하며 대립할지도 모른다. ◇제도가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개헌만 하면 여야 대립이 사라지고 정치가 발전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같은 체제에서도 29번의 탄핵, 38번의 거부권은 다른 정부, 다른 국회에서는 없었다. 현행 헌법으로도 김대중 대통령은 자민련 출신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 연합정부를 꾸렸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은 건지, 제도가 잘못된 건지는 좀 더 따져봐야 알 일이다. 여야가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각각이다. 권력 구조만 해도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부여, 상하 양원제처럼 중구난방이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국민연금 제도를 못 바꾸는 여야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단기간에 합의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정치인들은 개헌을 진정성 없이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짙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마지막 변론에서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에 반대하다가 대통령 탄핵 이후 당에 개헌특위를 꾸렸다.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때부터 줄곧 개헌을 주장했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다. 2014년 헌법 불합치로 무효가 된 국민투표법을, 정치권이 10년 넘게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보면 개헌에 진심인지 의문이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개헌은 필요하다.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다.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21세기 시대정신을 담아낼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변화에 맞게 다문화 가족에게도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바꾸며, 감사원은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빛깔 좋은 구호로만 이용해서는 오히려 국가대계를 망칠 우려가 있다. 정치인들은 왜 개헌 논의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서민들은 '계엄보다 더 무서운 불황'에 고통 받고 있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그 효용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헌을 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이강윤 정치평론가 2025년 3월 8일. 대통령이자 내란혐의 피고인인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물론 무죄석방은 아니다. “구속만료 시점을 지나 기소했으니 위법"이라는 법원 결정에 따른 석방이다. 검찰은 법원결정이 정당한지 따져달라는 상급심 항고 없이 석방했다. 정치가 법원 문지방을 자주 넘나들수록 판사는 신이 되어간다, 되어야만 한다. 이 또한 우려할 일이다. 의사처럼 고도로 훈련받은 직업인일뿐인데 정치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그들은 곧바로 '정권 시녀'나 '빨가족족한 사상 불온자'로 매도당한다. “대통령, 탈옥같은 출옥" 대통령 석방 뉴스는 대통령 처벌을 주장해온 시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트렸다. 전국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과 검찰, 내란을 규탄했다. 한 시민은 “탈옥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탈옥같은 출옥. 반면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영 집회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구치소를 나와 웃으며 주먹을 흔들고 폴더 인사를 한다. 그의 활보와 독립영웅 귀환같은 환영행렬을 보며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 하나의 팩트가 진영에 따라 완전히 달리 해석되는 이 가치 전도. 가치 전도-대립 조장 국힘, 명백한 잘못 계엄발령과 군 투입은 전 국민이 동시에 지켜본, 이론의 여지가 없는 팩트이자 내란 증거였다. 그런데도 진영에 따라 '헌법파괴 내란'과 '국민 계몽'으로 극명하게 갈린다. 팩트는 하나인데 해석은 정반대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차원 수학공식도 아닌데. 계몽이나 인원-요원-의원 발음 얘기는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억지이자 국민 우롱이다. 그런 말장난은 국민 수준 얕보는 '국어 계엄'이자 모욕이고, 정신파탄 상태라는 자백이다. 사정이 급해 이것저것 다 주워삼긴다 하더라도 유만부동이지….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은 자기 집에서도 계몽이나 인원이란 말을 그런 뜻으로 쓰나? 아닐 것 아닌가. 자해적 망발, 그만 두라. 계엄 해제 이후 여당은 겸손하게 법원 결정을 기다린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부추겨 가치 전도와 대립을 극대화시켰다. 적반하장이고 내란 연장이다. 석방된 내란피고인의 활보를 TV로 보는 동안 한 국가의 정기와 위엄, 정의가 짓밟히는 정신적 고통이 엄습했다. 수 십년 전 '반민특위' 해체가 어른거렸다. 尹 활보, '반민특위' 해체 연상 검찰은 내란사건 기소 주체로서, 형사소송법 절차 실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민 과반 다수(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응답자의 약 60%가 대통령파면과 처벌에 찬성)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설명과 복종의무가 있다. 국가는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또다른 이름이다. 대통령석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시민들은 검찰의 날짜계산 실수라는 업무과실보다는, 정의와 국가 정기가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것을 규탄했다. 계엄 사태 이후로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호외급 기사가 며칠 걸러로 쏟아진다. 계엄의 파장과 불안이 그만큼 크고 많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언제 안정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걱정만 할 뿐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선거에서 이기면 해결하겠다는 막연한 다짐 뿐이다. 다짐으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 갈등이 아니라 내전 수준이고, 냉전일지 열전일지만 남은 듯하다. 헌재에서 대통령파면이 결정된다면 곧 선거가 치러지고 새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어느 쪽이 이기건 이미 돌입 상태인 정치적 내전은 격화될 게 확실시된다. 이대로 계속 가면 파국일 걸 뻔히 알면서도 두 열차는 브레이크 없이 돌진중이다. 헌재 결정, 내란 종착점 아닌 제2출발점 가능성 농후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내란이 남긴 상처와 왜곡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당연 조치다. 국힘은 정치보복이라며 저항할 것이다. 반대로, 국힘이 승리하면 내란은 '정당한 국민계몽'이 되고 강압통치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사활을 걸었던 2022년 대선전이 공수만 교대된 채 연장전에 돌입하고, 경기 양상은 전보다 훨씬 거칠 것이다.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헌재 결정은 계엄내란의 종착점이자 해결점이 아니라 제2출발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선이 문제해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내란 주동측, 사과와 법원결정승복 선언해야 걱정만 할 뿐 해결책은 불투명한 이 상태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 결자해지다. 공허하게 들리겠지만 이것밖에는 없다(내란 관련자 처벌은 너무 당연하니 따로 적지 않는다). 여당인 국힘은 내란을 사과하고 벌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상식이자 정의다. 모든 정파는 헌재 결정 전 미리 승복선언을 함으로써 내전 비화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의원이건 자칭 목사건 폭력을 부추기는 자는 의법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이다. 상식과 합리의 회복이 결국 정의고 공정이다. 정의와 공정은 진영 불문 공통 가치이자 공동 선(善)이다. 이강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근거는 '감사원이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란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과연 그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간부 자녀들의 경력직 특혜채용 의혹에서 비롯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자체감사를 통해 5급 이상 간부들의 자녀에 대한 경력채용을 점검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실시된 선관위의 모든 경력채용에서 다양한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주장도 나왔고, 심사위원 부당 위촉이나 심사결과의 수정 등 공무원 인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비리가 발견됐다. 과연 누가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했는가. 선거관리는 본래 내무부의 업무였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해져 1962년 제5차 개헌 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됐다. 그러나 감사원법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포함하지 않았다(제24조③항).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감사원의 감찰대상에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 조항을 아무 근거도 없이 '예시적 규정'으로 오독했다. 이는 헌재가 사실상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심각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행정의 기본 원리를 고려해도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심각한 오판이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활동은 반드시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민간조직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쓰면 예외 없이 통제 대상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옳다면 막대한 세금을 쓰는 선관위가 공적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결과, 선관위는 자기들끼리 지위를 세습하는 '가족회사'가 되고 말았다. 헌재는 실정법의 규정을 오독하고 행정의 기본 원리까지 무시하면서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었다. 무슨 의도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가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도 공적 통제를 받는 것이란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사실상 시늉만 내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자료 요구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 일쑤였다. 만일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에 의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선관위의 온갖 채용 비리나 부실한 선거관리는 왜 발생했나.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진행된 모든 경력채용에서 예외 없이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예 통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가 있으니 공적 통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헌재가 법의 해석을 넘어 만들어 가면서까지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채용 비리나 각종 인사부정을 넘어 부정선거 의혹 규명 요구로부터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홍성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