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요 기업 총수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휴식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 확대, 상법·노동법 개정 등으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실다지기'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준비,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숙제도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최장 열흘(10월 3∼12일)간 이어지는 이번 연휴 기간 하반기 경영 전략 구상에 몰두할 예정이다. 해외출장 등 공식 일정을 잡은 경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재용 회장은 샘 올프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약속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시간을 쓸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전날 오픈AI의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메모리반도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차세대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 기업용 AI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는 대규모 동맹이다. 국내외 사업장을 점검하며 임직원을 격려하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사법리스크'를 겪으며 재판이 없는 설·추석 연휴를 활용해 출장 일정을 소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회사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휴식을 취하면서 경영 구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용 회장과 마찬가지로 오픈AI와 맺은 동맹을 구체화하고 향후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진단하는 데 시간을 쓸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이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진행 중인만큼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구상에도 몰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해 다양한 인사를 초청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 등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회장은 미국과 중국 공략법을 각각 마련해야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처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로 현대차·기아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진데다 현지에 마련한 생산시설이 전기차 위주로 구성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신설됐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난달 30일부로 폐지됐다. 최근에는 '미국 비자 리스크'까지 불거져 이에 따른 여파를 철저히 분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경우 현지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대차·기아는 2010년대 중국에서 보급형 세단 중심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친환경차 등으로 옮겨가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 공장 매각 등을 통해 중국 사업 체질을 일정 수준 개선한 만큼 정의선 회장은 앞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히든 카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구광모 회장은 하반기 경영구상을 하며 본업인 가전 분야 글로벌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취임 이후 스마트폰, 전기차 충전사업 등에서 철수하는 대신 냉난방공조(HVAC), AI 등에서 새 먹거리를 찾고 있는 만큼 그룹 차원 체질개선 작업 현황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동빈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국내외 사업장을 점검하며 하반기 경영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유통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계열사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업 총수들이 눈앞으로 다가온 연말 인사 관련 점검 작업에도 열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연휴 기간이지만 해외 사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총수들이) 길게 휴식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손을 잡는다. 반도체 기술력을 앞세워 차세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함께하기로 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오픈AI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 체결식을 가졌다. LOI를 체결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이다. 오픈AI와 향후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해양 기술 등 각사 핵심 역량을 결집시켜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오픈AI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술·투자 기업들과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오픈AI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픈AI는 웨이퍼 기준 월 90만매에 달하는 대량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오픈AI와 AI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 기업용 AI 서비스 제공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첨단 데이터센터 기술을 기반으로 오픈AI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의 설계, 구축, 운영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LOI를 통해 삼성SDS는 오픈AI 모델을 사내 업무시스템에 도입하길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구축, 운영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오픈AI와 협업한다. 특히 플로팅(Floating)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플로팅 데이터센터는 해상에 설치된다. 육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때보다 공간 제약이 적고 열 냉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은 오픈AI와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에서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SK그룹도 오픈AI와 메모리 공급 및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참여한다. 양사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메모리 공급 의향서'(Memory Supply LOI)와 서남권 AI DC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 참여한다. 회사는 이를 위해 D램 웨이퍼 기준 월 최대 90만장 규모의 HBM 공급 요청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픈AI의 HBM 공급 요청은 웨이퍼 기준 현재 전세계 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픈AI의 AI 가속기(GPU) 확보 전략 실현을 적극 협력하는 한편 양사 간 협업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SK텔레콤 역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AI와 MOU를 체결했다. 한국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AI 데이터 센터를 공동 구축해 '한국형 스타게이트(Stargate Korea)'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 경제 성장 핵심 동력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도입 관련 서비스업은 성과가 본격화한 반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일 발표한 'AI의 확산과 산업·기업의 성과' 보고서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AI 지수'를 활용해 산업생산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AI 지수는 전체 기사 중 AI 관련 기사의 월별 상대빈도를 통해 도출한다. AI 기술에 대한 관심 및 확산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을 전후로 나눠 산업별로 비교해보면 제조업 생산과 AI지수 간 상관계수는 2016~2019년 0.79에서 2020~2024년 0.54로 낮아졌다. 서비스업 생산의 상관계수는 각각 0.88, 0.93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AI 확산이 기업 차원의 재무성과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3만224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관련기업'과 '비AI 기업'으로 구분해 재무적 특징을 비교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에서는 AI 관련 기업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0.9%)과 순이익 증가율(-2.3%)이 비AI기업(매출액 1.8%, 순이익 4.6%)보다 낮다. 서비스업에서는 AI 관련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5.0%)과 순이익 증가율(18.9%)이 비AI 기업(매출 3.1%, 순이익 3.5%)을 상회했다.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은 AI 관련 기업이 비AI 기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제조업에서 AI 관련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99.1%로 비AI 기업(5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AI 관련 기업은 AI 도입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성과가 수익으로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했다. 서비스업은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 절감 등에서 AI 도입 효과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지만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에너지 등의 투입 비중이 커 초기에 AI 도입의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제조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생산·설비·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축적·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초대형 컴퓨팅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글로벌 민관 협력 플랫폼을 통해 국내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GPU·데이터·인재 등 핵심 인프라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제조 AI의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라며 “제조 AI 전환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요국보다 빨리 역량을 집중해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코스피 훈풍'에 힘입어 국내 그룹 총수들의 주식평가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부동의 1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가치가 20조원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3개월여만에 주식 재산이 5000억원 이상 많아졌다. 1일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에 따르면 주요 그룹 총수 45인의 지난달 말 주식 평가액(우선주 포함) 규모가 지난 6월 말과 비교해 주가 상승 영향을 받아 4조2700억원 늘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대기업집단 중 지난달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 그룹 총수들이다. 비상장사의 경우 해당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제한해 합산했다. '왕좌'는 이재용 회장이 차지했다. 올해 초까지 11조9099억원이었던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3월 말 12조2312억원 △6월 말 15조2537억원 △9월 말 18조9760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달 16일에는 19조152억원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다. 이 회장은 주식 재산 20조원 고지를 넘보면서 선친인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기록했던 국내 주식부자 1위(약 22조원)에 근접했다. 2위는 서정진 회장(11조1255억원)이며, 3위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6조2828억원)였다. 서 회장은 '코스피 훈풍'을 타고 6월 말(10조2325억원)보다 재산을 크게 늘렸다. 반면에 김 창업자는 3개월 사이 주식 평가액이 4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 주식평가액 11조942억원으로 국내 2위에 해당하지만,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의 그룹 총수가 아니어서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다. 이밖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4조8336억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3조4982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3조2651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2조7293억원)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2조3028억원) △이재현 CJ그룹 회장(2조2991억원) △조현준 효성 회장(2조2458억원) 등이 10위권에 속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6월 말 대비 9월 말 주식재산이 12% 증가했다. 방시혁 의장은 10% 넘게 감소했다. 같은 시기 주식 평가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 총수는 이용한 원익 회장이었다. 3개월 사이 1684억원에서 326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전필립 파라다이스 회장도 3638억원에서 5026억원으로 급증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1조8201억원에서 2조2458억원으로 23.4%, 정몽진 KCC 회장이 5545억원에서 6824억원으로 23.1%의 주식재산 증가율을 보였다. 정몽규 HDC 회장은 지난 6월 말 6127억원이던 주식가치가 지난달 말 4618억원으로 24.6% 쪼그라들었다. 이순형 세아 회장은 1723억원에서 1326억원으로 23.1%, 김홍국 하림 회장은 1723억원에서 1326억원으로 23.1% 재산이 각각 줄었다. 박정원 두산 회장의 재산도 8734억원에서 7238억원으로 17.1% 감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롯데지주는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롯데그룹의 준법감시정책 방향 심의, 계열사의 법규 준수 활동 점검 및 개선, 규범준수 경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신임 위원장은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대법관을 역임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이자,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박 신임 위원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롯데그룹이 될 수 있도록 준법경영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금호석유화학이 30년 이상 공군 비행장 소음과 사투를 벌여온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평온이 찾아왔다. 금호석유화학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수봉재활원의 노후 창호 전체를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1991년 문을 연 수봉재활원은 개소 이래 한 번도 창호를 교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낡은 창문은 여름철 빗물 유입과 겨울철 외풍의 원인이 됐고 거주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시설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옆에 위치한 공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었다.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낡은 창호 탓에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그대로 실내로 전달됐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부 중증 장애인들은 불안 증세를 보이다 자해나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하곤 했다. 이 같은 사정을 전해 들은 금호석유화학은 거주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약 8000만원을 지원해 시설의 노후 창호 75개 전량을 자사 고기능성 '휴그린' 창호로 교체했다. 새롭게 설치된 창호는 방음 기능이 크게 강화돼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뛰어난 단열·방습 성능까지 갖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열린 창호 기증식에는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와 김광식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체된 창호를 함께 둘러보며 의미를 더했다. 백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지원이 거주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이들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창호 교체 사업 외에도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지원 △아동 돌봄 봉사 △독거 노인 도시락 배달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경제인협회는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19개 그룹이 7조6000억원 가량을 조기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납품 대금 지급은 추석 1~2주 전부터 주로 시작된다. 일부 대기업은 3주 전부터 자금을 선지급해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협중기센터 센터장은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데 대기업의 선제적인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협력사 부담 경감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대기업은 단순히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을 넘어 협력사 금융·복지 지원과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삼성은 10년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생산·가공 과정에서 자동화와 공정 개선을 통한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추석 온라인 장터에서 70여개 기업의 상품을 판매하여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SK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학업 및 진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명절 선물을 전달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여 명절 장보기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는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대상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협력사의 해외 판로 개척, 금융 및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LG는 협력사를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사회에 생활용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범위 구체화 등 정부·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이를 수긍하지 못할 것이고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로 마련되고 있는 정부 매뉴얼에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등을 최대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마련 관련 방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후속 조치라는 '꼬리'가 노란봉투법 취지라는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용자가 교묘하게 법 문구 뒤에 숨어 또 다시 하청노조 처우개선을 외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라 교섭방식 등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30여년 전 쓰인 노동법 교과서를 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 기업을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상 사용자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봐야 할 경우가 있다고 적혀 있다"며 “기존 학설에서도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이와 근접·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는 단체교섭 당사자로 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 판단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관점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자 파견과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은 구분돼야 한다.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동3권 보장 관점에서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이라는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원하청 교섭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서 당장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단위 통합제도를 입법해 다수 하청 노조들이 교섭단위 통합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서로 대화를 하라'는 것이니지 '하청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개정 이후 정부·국회·노사가 할 일도 그동안 막혀 있던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이 돼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버리면 원청 사용자측 교섭거부 빌미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누구와 교섭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노사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에 대한 해석은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위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산업현장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사용자성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경영권 사안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섭 절차 관련해서는 개별 뿐 아니라 원·하청 연대교섭, 산별교섭 등 다양한 형태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린 인하대학교 교수는 “하청이 많아지면 응해야 할 교섭 단위가 늘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단체교섭의 자유권적 성격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두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자발적인 창구 단일화 및 교섭 단위 통합을 유도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금호석유화학에서 '조카의 난'을 일으켰다 실패한 박철완 전 상무가 '상법 개정'에서 빈틈을 찾아 행동에 나섰다. 금호석화가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게 주주가치 훼손이라고 지적하며 사측에 정관 변경 등을 요구했다. 박 전 상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금호석화가 자사주를 담보로 EB를 발행하려 하는 것은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주총에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 등을 제안했다가 박찬구 회장과 표 대결에서 패배한 뒤 해임됐다. 지난해 주총에서는 차파트너스에 권리를 위임해 주주제안에 나섰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올해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카의 난'이 종결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재계에서 나왔다. 박 전 상무는 이와 관련 이날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전 상무는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에 대해서는 이에 찬성하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무분별한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 자사주 스와프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해 주주충실의무를 위반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박 전 상무는 “정부의 제2차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으로 인해 현 경영진의 후보가 아닌 후보가 이사회 입성에 유리해졌다"며 “그동안 금호석화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전자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다. 금호석화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4%(약 350만주)에 이르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제계가 정부와 여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 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희망사항을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이라며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 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무협은 “이번 발표가 출발점이 돼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향후 후속 입법 및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제도를 개선한 게 핵심 내용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