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이다. 많은 대표님이 '납부 기한'으로만 생각하는데, 세무 전문가에게 이 시기는 법인세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자, 2025년 세무 전략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최적의 기회이다. 지금 잡는 10월의 작은 비용이 수천만 원의 법인세를 막을 수도 있다. 단순 기장 대리를 넘어선 '전략적 10월 세무 관리'의 중요성을 짚어보자. 부가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 현황을 국세청에 공식 보고하는 절차이다. 이 데이터는 그대로 법인세 신고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법인세의 '사전 진단서'인 셈이다. 그 중에서도 10월 부가세 신고는 연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르는 부가세 신고다. 이 때의 숫자는 올해 법인세의 윤곽을 사실상 결정짓고, 남은 두 달 동안의 전략을 재정립하는 기준점이 된다. 치명적인 위험 중 하나는 '매입 누락'이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이 누락되면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 계산 시 '비용 처리'도 받지 못하는 이중 손해를 볼 수 있다. 10월에는 단순히 신고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3분기의 매입 자료를 꼼꼼히 역추적하여 법인세 공제 대상 비용을 미리 선별하고 보강해야 한다. 지금 잡는 비용 하나하나가 법인세 폭탄의 뇌관을 제거한다. 성공적인 법인세 절세는 '신고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때는 이미 한 해가 다 지나 재무제표를 되돌릴 수 없다. 10월, 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남은 두세 달 동안 기업의 재무 상태에 맞는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 지출 타이밍 조절과 자산 감가상각 계획: 10월 재무 현황을 분석하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순이익 규모가 파악된다. 예상 이익이 높다면, 4분기에 노후 자산 폐기, 업무용 차량 교체, 소모품 선구매 등 법인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출의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 누적된 이익잉여금 관리와 CEO 리스크 제거: 사업이 잘될수록 법인 내부에 쌓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비상장 주식 가치를 끌어올려 가업 승계 또는 상속 시 세금 폭탄이 된다. 10월은 이익잉여금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CEO의 가지급금, 특허권 현물출자 등 재무 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한 최적의 시점이다. ▲ R&D 세액공제, '서류'가 곧 '현금': 연구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있어 법인세를 낮추는 강력한 무기는 R&D 세액공제이다. 지금은 남은 3개월간 R&D 연구원 인건비 지출 계획, 연구 일지, 증빙 자료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공제 규모가 큰 항목일수록 공제/감면 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법인세는 국세청이 주는 고지서가 아니라, 기업이 1년 동안 쌓은 혁신의 가치에 대한 최종 평가이다.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복잡한 요건에 맞춰 세금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폭탄을 막고 싶다면, 업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세무사의 절세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 세무사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일본 제104대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이 일본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고 인근 국가들과 지역 전반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 나가리라 확신한다"며 축하를 전했다. 최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국이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 경제계 모두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며 “일본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해 양국이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다카이치 총리를 공식 초청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22일 사과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두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은 필요한 '극약처방'이었다"며 “부동산 정책의 주무 차관이 말 한마디를 삼가지 못해 정부 정책의 추진과 집행에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책임이 매우 크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수십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열받지 않겠느냐"며 “상임위에서 혼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주택정책을 내놓는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본인의 주택 소유 형태 등에 대해 평가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세종청사의 보안 체계가 허술해 테러 등 범죄에 무방비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인화물질 난동 사건'을 비롯해 가스총 소지자와 마약 투약자 침입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청사 6층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장관실을 침입해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들고 고용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 A씨는 “유리막을 뛰어넘어 들어온 남성이 휘발유를 그대로 뿌려버렸다"며 “불을 붙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세종청사는 1급 보안시설로 절대 뚫려서는 안 되는 곳인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가스총을 들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3년 한 남성이 가스총을 허리춤에 지닌 채 세종청사 5동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내부로 들어왔는데 보안 검색 과정에서 가스총 소지 사실이 즉각 인지되지 않았고, 나가는 과정에서 방호관이 수상함을 느껴 적발했다. 마약을 투약하고 세종청사를 장시간 돌아다닌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1년에 한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에 몰래 침입해 복지부 장관 집무실 근처까지 접근하고 약 3시간 동안 건물 내를 돌아다닌 뒤 빠져나와 서울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신분증만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를 문제로 지적한다. 현재 세종청사는 방문객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제시하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출입하는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1층 내부까지 접근이 가능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들은 “신분증만 보여주면 들어올 수 있는 사실상 개방된 청사나 다름없다"며 “출입 목적과 동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불안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사 자체의 설계 구조도 문제다. 세종청사는 애초 '공유와 개방'을 기조로 한 '열린 청사' 개념으로 설계됐다. 청사 완공 이후 국가정보원의 보안 강화 요구에 따라 담장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누구나 손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낮은 높이다. 특히 청사 옥상에 조성된 3.5km 길이의 녹지공원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고 주요 주변 도로가 집회·시위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점도 보안 위협 요인이다. 공무원들은 “청사 자체가 외부인 접근이 너무 쉽고,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자주 발생하면 불안할 때가 많다"며 “보안시설이라기보다 일반 공공건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보안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21년 정부세종청사 경비를 담당하던 세종경찰청 청사경비대 의무경찰이 병역자원 부족으로 철수하면서 현재는 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원경찰 기동대가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운영이 빡빡해지면서 현장에서는 불편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도 청사관리본부와 주기적으로 만나 보안 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세종청사 방호 인력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기조로 운영되다 보니 게이트별 보안 수준이 다소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인력이 줄어들면서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출입 가능한 게이트 수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호 전문가들도 허술하고 느슨한 보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방호전문가는 “청사 내 CCTV 관제 등 기본적인 방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출입 절차가 신분증 확인 수준에 머물러 실제 보안은 허술한 편"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강화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느슨해지는 '반복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전에도 항만이나 공항 등 주요 시설에서조차 카트칼 같은 위험 물품을 소지한 채 통과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를 걸러내지 못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안 강화를 위해 제도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방문객 편의성과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실제 반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출입 동선 관리 강화와 소지품 검색 강화, 접견 공간 분리 운영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사건을 계기로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청사 로비까지 민원인이 출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안내동을 마련해 출입 동선 관리를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안내데스크 주변 불필요한 적치물를 제거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내데스크와 키오스크 위치를 조정할 것"이라면서 “스피드게이트 주변 유리 차단벽 높이 보강하고 방호 인력 대상으로는 보안 강화 교육 실시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 공식 유튜브 채널 '화성시·화성온TV'가 올 10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구독자 수 2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유튜브 채널 현황에 따르면 시 공식 채널 '화성특례시·화성온TV'는 구독자 7만명을 넘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충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조회 수 1231만회를 돌파하며 구독자 수뿐 아니라 콘텐츠의 소비력과 확산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구독자 수는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도를 의미하고 조회 수는 콘텐츠가 얼마나 폭넓게 확산돼 일상 속에서 소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시 말해 시의 유튜브 성과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구독한 데 그치지 않고 콘텐츠가 시민의 공감을 얻어 자연스러운 확산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화성시·화성온TV'의 인기 비결은 시민의 일상과 현장을 담은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와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다. 시는 매 영상마다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그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행정이 시민에게 말을 거는 방식에서 시민이 행정과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 콘텐츠인 '마스맨(MarsMan)'은 시정 현장을 유쾌하고 친근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마스맨이 출연해 시정 행사를 경험하고 정보를 예능 형식으로 소개함으로써, '어려운 정책'이 아닌 '생활 속 행정'으로 다가간다. 또한 '마스맨'은 예능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구성과 빠른 템포의 자막 편집, 리듬감 있는 영상 전개로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비보이 축제 '배틀 오브 더 이어', 지역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송산포도축제' 등에서 직접 촬영을 진행하며, 생동감 있는 현장 중심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AI(인공지능) 기반 영상 콘텐츠도 눈에 띈다 '화성시·화성온TV'는 지난 8월 「AI, 사진에 깃든 독립의 기록을 깨우다 –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 AI로 복원되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AI 얼굴 복원 기술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흑백사진 속 인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린 것으로 안종락, 조문기, 차병혁 등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이 인공지능을 통해 현실감 있게 복원됐다. 영상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으며 동탄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AI로 복원된 화성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며 “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콘텐츠를 볼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9월,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소재로 한 AI 미니어처 영상 시리즈를 공개했다. 수향미, 바지락, 송산포도를 각각 주제로 제작한 이번 영상은 AI가 구현한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비주얼과 감각적인 연출로 짧은 시간 안에 화성의 맛과 정서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해당 영상은 단순한 특산물 홍보를 넘어 선도적인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브랜드의 감성과 가치를 시민과 공유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홍보 콘텐츠를 적극 확대해, 화성의 매력과 정체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변화한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춰'숏폼 중심 홍보' 전략을 본격 강화했다. 30초~2분 내외의 짧고 강한 메시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숏폼 영상은 롱폼 영상과 달리 유튜브 알고리즘 시스템 상 재노출 비율이 높아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 수단으로 평가된다. 시는 단순한 정책 요약 영상이 아닌, 짧은 시간 안에 정책의 핵심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정형 숏폼 전략'을 도입했다. 대표 콘텐츠인 「씨오브럽(Sea of Love) – 화성특례시X정조대왕 – Hyo(孝) of Love」 영상은 그룹 Fly to the Sky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해 제작된 작품으로 조회 수 17만회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유노윤호의 '레슨좌' 영상을 패러디해 큰부리까마귀 대응수칙을 알기 쉽게 전한 콘텐츠는 조회수 8만 5000회를 돌파했다. 이들 숏폼 영상은 트렌디하고 짧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시정 정책을 한층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모든 콘텐츠를 홍보담당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제작해 시민과의 소통 방식을 스스로 혁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화성시·화성온TV'를 참여형 행정 홍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 알리던 시대 끝났다"며 “생활의 언어와 시민의 마음으로 전략적인 정책홍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홍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기획·편집에 몰두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유튜브 영상을 함께 즐기고 공감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추진 중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입찰이 최근 마무리됐다. 입찰 결과 유찰됐으나 한 개 건설사(DL이앤씨 컨소시엄)에서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입찰 참여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보됐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첫 입찰이 유찰된 이후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공사비 조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물가와 원자재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를 기존 6114억원에서 6834억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반영해 8월 신규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모두 동일한 컨소시엄의 참여함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 된 만큼, 시는 조달청 협의 및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시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 온 도시철도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4위를 기록한 대형 건설사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다수의 철도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적 신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만큼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절차 아래 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빠짐없이 거치되 시민의 교통편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지정 방침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자치구들은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결정했다"며 지방자치 원칙 훼손과 행정 과부하를 지적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행정에서 지원행정으로 전환해 주택공급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합리적 규제 완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사전 협의 없이 전면 지정을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장의 행정 주체로서 이미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서울시·자치구가 함께하는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평민 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대책 시행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전 협의나 실질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억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색과 분양사업 위축,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시장은 “주택정책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닌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위한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도심 주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행정 부담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는 매우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예외는 극히 드물고 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파구만 해도 지난해 1년 동안 약 1000건이던 토지거래허가 민원이 올해 10월까지 이미 3500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담당 직원은 1~2명뿐이라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 각 구청의 부동산정보과가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전역을 허가제로 묶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시민 불편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잠실 일대 일부 지역만 허가제로 지정했을 때도 시장 충격이 컸던 경험이 있다"며 “서울 전역 지정은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 요인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단계지만, 정부가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법적·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두산건설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와중에서도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에 과감하게 곧바로 연달아 신규 공급에 나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26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301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경쟁률 8.8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52㎡P(펜트하우스) A타입 2가구 모집에 56건이 접수되면서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59㎡, 84㎡A, 108㎡, 152㎡P는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고, 나머지 면적들도 모두 1순위 모집 가구 수 이상의 청약접수가 이뤄졌다. 두산건설은 지난 17일 해당 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공급에 나섰다.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3중 규제'로 묶으면서 주택 거래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던 시점이다. 전례 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건설사들도 예정된 분양건들을 뒤로 미루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숨 고르기 장세'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두산건설은 대책 발표 이후 불과 이틀 후인 17일부터 곧바로 해당 단지 청약에 나서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두산건설은 대책 발표 이후 곧바로 구미에서 신규 단지 공급에 나선데 이어 이번 주에도 연달아 청주에서 또 다시 신규 청약을 실시한다. 오는 24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센트럴'이 그 주인공이다. 두산건설은 대책 발표 주와 다음 주에 연달아 구미와 청주에서 신규 분양에 나선 셈으로, 구미에서 우수한 청약 결과를 거둔만큼 이주 청약을 실시하는 청주에서도 청약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10·15 대책의 칼날을 피한 비수도권 지역에 곧바로 분양을 시작해 대책의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를 최대한 노리는 공급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여타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예정된 구미와 청주에서 분양을 잠시 늦추고 상황을 지켜볼 것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입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 오히려 대책 발표 이후 곧바로 해당 단지들에 청약을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청약 흥행에 대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책에 이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해당 단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산건설의 구미와 청주 신규 분양 단지들은 이번 대책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허가 및 각종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단지 자체적으로 우수한 상품성도 청약 흥행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첫 적용되는 지역의 신축 단지인만큼 고급 아파트 수요가 대책 규제 지역을 피해 몰렸다. 실제로 최상위 주거 형태인 펜트하우스 타입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부분에서 비규제지역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이 판명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구미 지역 아파트가 대부분 노후한 구축 아파트로 이뤄져 있어, 하이엔드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인데, 대책 발표로 인한 규제 심리까지 겹쳐 수요가 몰린 것 같다"며 “이틀 후 시작되는 청주에서도 구미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단기적 시장 안정화 효과가 뚜렷하다. 다만 공급 절벽 등 시장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어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한 발 늦은 대책 발표만 하다가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전세 낀 주택 구매(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도 더 강화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시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일주일간인 10월 15~21일 동안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890건에 그쳤다. 직전 주(10월 8~14일·2189건) 대비 약 59% 감소한 셈이다. 특히 10·15 대책 발표 전후 5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단기간에 빠르게 냉각된 셈이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주요 지역도 거래 급감세를 보였다. 과천(–26%), 분당(–69%), 광명(–63%), 안양 동안구(–49%) 등 4개 지역의 거래량이 일주일 만에 평균 50% 이상 줄었다. '풍선효과'의 조짐은 없었다. 매물도 확연히 줄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5일 대비 3.9% 줄어 11만8099건에서 11만3495건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도 21만6735건에서 21만3008건으로 1.8% 줄었고, 인천만 5만4164건에서 5만4294건으로 0.2%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올해 4분기를 비롯해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한 규제책은 특성상 지속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난이 예정돼 장기적인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책 발표'만 반복하다가 결국 집값 폭등을 맞았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배경이다. 시장은 추가 규제책이 나오기 전에 구매하자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없는 미지근한 대책의 연속은 결국 과거와 같은 폭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발표한 135만 호 공급 계획은 대부분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말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제적으로 매수를 막아놓은 상황이라, 정책에 변동이 없다면 현재 시장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정책이 각 기관간 합의를 거쳐 일관되게 나와야 하는데, 서울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다른 느낌이 있어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다른 완화책이 나오면 '지금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도 “내년 1분기까지는 거래 부진이 이어지겠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몇 건 나올 수 있다"며 “정부의 혼선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정책 담당자들은 신중하게 발언하고, 대책이 아닌 실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전에 시장 안정을 유도할 정책이 필요한 거지, 가격이 오른 뒤에 내놓는 대책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등 국내 보툴리눔 톡신 3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수시장의 포화상태가 심화되는데 따른 결과로, 이들 톡신 3사의 각축전은 미국, 중국을 넘어 신흥시장인 남미 등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톡신시장은 최근 후발기업의 참전이 잇따르면서 포화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톡신 내수시장에서 전통 강자인 톡신 3사를 포함해 20여개 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는 신흥 강자의 등장으로 내수시장에서 한 층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하이톡스주' 100단위 품목 허가로 국내 톡신시장에 진입한 한국비엠아이는 올 3분기만 25건의 국가출하승인 실적을 기록하며 톡신 3사를 앞질러 승인 건수 1위를 차지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혈액제제·톡신 등 보건위생상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을 국내 유통하기 위해 진행하는 허가 절차다. 이 기간 톡신 3사의 국가출하승인 건수는 △대웅제약 24건 △휴젤 23건 △메디톡스 17건으로 집계됐고, 전체 톡신 제제 승인 건수는 총 136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량 확대로 톡신 경쟁이 확산하면서, 내수시장에선 톡신 제제의 '고마진 품목' 이점마저 퇴색하고 있다. 경쟁 과열로 판매가를 인하하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업계는 당초 호재로 점쳐졌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른 호실적 기대도 접어두는 분위기다. 국내 톡신기업 관계자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둘러보면 흔히 보톡스(애브비의 보톨리눔 톡신 제품명)라고 하는 톡신 시술이 1만원대까지 낮아진 곳도 더러 발견된다. 그만큼 시장 경쟁이 과열된 것"이라며 “시장 규모에 비해 플레이어가 너무 많다보니 유커 무비자 입국 같은 이벤트가 발생해도 국내 시장에서 호실적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환경에 톡신 3사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적극 나서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판매량 1위 기업인 휴젤이 대표적이다. 휴젤은 지난 13일 '보톡스' 원조 기업 앨러간(현 애브비)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수석 부사장을 역임한 캐리 스트롬을 글로벌 CEO로 영입하며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 의지를 드러냈다. 캐리 스트롬 글로벌 CEO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앨러간에서 '에스테틱스 글로벌 총괄 사장' 등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피부미용시장 공략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특히 휴젤이 최근 미국에서 론칭한 톡신 제제 '레티보'를 필두로 '미국 점유율 10% 달성' 목표 등 미주 지역 중심의 성장을 본격화할 방침인만큼, 이미 14% 점유율로 미국시장 내 입지를 단단히 굳힌 대웅제약과의 톡신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미 지역도 K-톡신의 격전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휴젤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 역시 남미 영토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다. 대웅제약은 지난 8월 콜롬비아 대형 제약사 발렌텍 파르마와 341억원 규모로 나보타 수출 계약을 맺으며 남미 톡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주요 남미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상황이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지난달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나보타 100유닛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중국시장 내 톡신 경쟁 참전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진출에 성공한 국내 기업은 톡신 3사 중 휴젤(점유율 14%)이 유일하다. 계열사 뉴메코의 차세대 톡신제제 '뉴럭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는 메디톡스의 행보도 주목된다. 메디톡스는 휴젤·대웅제약과 달리 미국·중국에 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메디톡스는 우선 지난달 뉴럭스 품목허가를 획득한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남미권 공략을 가속하는 한편,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사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 'MT10109L' 품목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하반기 뉴럭스의 중국과 유럽 등 주요 해외시장 공략 시도를 지속해 글로벌 톡신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 MT10109L의 FDA 허가 획등 등 진행중인 프로젝트 완수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공언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인플레이션 대응 등을 위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부양책 규모는 지난해 발표된 종합경제대책의 13조9000억엔(약 13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확장적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첫 주요 경기부양책"이라며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해온 '책임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 신봉자로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부양책은 인플레이션 대응과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국가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해 휘발유에 적용되는 임시 세율을 조속히 폐지하고, 임금 인상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본 정부가 전략적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번 부양책에 포함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 3월까지인 2025년 회계연도 내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일본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에 나설 수 있어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경제 성장 간 균형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다아키치 총리는 전날 오후 개회한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237표를 얻어 과반을 확보하며 새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전날 밤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끌 내각을 '결단과 전진의 내각'으로 명명하고 “강한 일본 경제를 만들어 외교·안보에서 일본의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물가 대책을 확실히 강구하겠다"면서 야당과 협력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이 정부와 충분히 협력하고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방법은 일본은행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시장에선 다시 '다카이치 트레이드'(일본 증시 상승·엔화 약세)가 재개되는 모양새다. 로이터는 해당 보고가 나온 이후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하락세를 모두 되돌려 상승 전환했고 엔화는 약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오전에 최대 1.42% 내린 4만8613.70까지 밀렸으나 오후에 반등하면서 4만9458.28까지 올랐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한때 달러당 151.49엔까지 하락(엔화 강세)했지만 한국시간 오후 3시 27분 현재 151.84엔으로 반등했다. 한때 151.95엔까지 오르면서 152엔 돌파를 넘보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