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소비심리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다. 단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2로 전월 대비 4.0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021년 6월(5.4p)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한은은 정치적 상황 안정 기대,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CCSI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CCSI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충격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인 12.3p 떨어졌다. 이후 지난 1월에 3.0p 반등했고 2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란 의미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란 뜻이다. 전월과 비교하면 CCSI 구성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73)이 가장 큰 폭(8p)으로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93)과 현재경기판단(55)은 모두 4p, 소비지출전망(106)은 3p, 가계수입전망(97)은 1p 각각 높아졌다. 현재생활형편은 87로 전월과 같았다. 한은은 “미국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99)는 전월 대비 2p 낮아졌다. 지난해 3월(95) 이후 최저치다. 금리수준전망지수(99)는 2p 높아졌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예상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 대비 0.1%p 하락한 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13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2321가구가 응답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상장 첫날을 맞은 모티브링크 주가가 급등 중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20분경 모티브링크 주가는 165.50% 오른 1만5930원에 거래 중이다. 모티브링크는 친환경 자동차의 전동화 전력변환 시스템 제조업체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모비스로 전체 매출의 80% 비중을 차지한다. 모티브링크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1075.5대 1의 경쟁률을, 일반 공모청약에서는 1667.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 대구 군부대 이전...군위군,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염원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지난 19일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의 통합 이전지로 최종 선정되기를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위군이 역사적·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의 중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군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약 2만 3천여 명의 군민과 30만 출향인을 대표하는 군위군수, 군의회, 보훈단체협의회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대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기원문을 통해 6.25전쟁 당시 효령·고로지구 전투에서 보여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군위군의 군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밀리터리타운 이전 예정지인 우보면과 무열 과학화 친환경 종합훈련장 예정지인 삼국유사면 주민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대구 군부대 유치를 통해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병익 추진위원장은 “군위군은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혼이 깃든 곳"이라며 “우리 후손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위군보훈단체협의회도 “대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과제"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군위군은 역사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거점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효령면 장기리의 365고지에서는 6·25전쟁 당시 국군 6사단 7연대가 북한군을 격퇴하며 대구 방어의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렇듯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군위군은 이미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 과정에서도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증받았다. 대구 도심 군부대가 이전되면, 군위군의 밀리터리타운, K-2 공군기지, 8196부대가 삼각 구도를 형성해 군사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또한, TK신공항과 연계된 항공·철도·도로 인프라의 확충으로 병력 및 물자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작전 효율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軍)'와 '위세(威)'를 뜻하는 이름처럼, 군위군은 이번 군부대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지로 도약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문화사업은 성과로 말해야 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김새롬(북후·서후·송하) 의원은 19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3대 문화권 선도사업과 안동시립공연단 운영의 실질적 성과와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약 3200억 원이 투입된 3대 문화권 사업이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쳐선 안 된다"며 “사업의 운영 방식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에서 공기관으로의 운영 전환과 관련해 “운영 주체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민간위탁 당시의 한계를 분석하고 공기관 운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원칙"이라며 “이번 전환에서는 법정선임인력 19명만 승계돼 다수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민간위탁 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시립공연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약 30억 원이 투입된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공연이 관람객을 끌어들이지 못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새로운 공연단이 단순히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치밀한 기획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동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화산업이 단순한 지출이 아닌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봉화군·봉화교육지원청, 청소년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찬회 개최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청 교육가족과는 지난 19일 봉화교육지원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청소년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봉화군청 청소년팀과 봉화교육지원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2025년 청소년 사업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생리용품 무료지급기의 관리 방안과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숙 교육가족과장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경영인 컨설팅 교육생 모집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전문경영인 컨설팅 교육의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3월 7일까지다. 이번 컨설팅은 농업경영과 마케팅 등 농가의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직접 지도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조별 4회(총 16시간)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석원 소장은 “이번 교육은 전문기술 습득뿐 아니라 농업 경영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국내 화장품 제조·유통 기업들의 주가가 20일 장초반 동반 강세다. 중국이 이르면 5월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소식이 투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 현재 한국화장품제조는 전 거래일 대비 12.94% 뛴 5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한국화장품 7.97%, 아모레퍼시픽 5.26%, LG생활건강 8.24%, 토니모리 12.13% 올랐다. 앞서 한 매체는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께 한한령을 풀 계획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김규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한국과 2026년 의장국 중국의 고위급 간부 간 교류가 활성화됐고 이후 한국 콘텐츠 개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까지는 중국 관련 뉴스를 단기 모멘텀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 모시기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투심이 미국 주식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자 전략적인 투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로 수수료'도 내걸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최근 미국 주식 관련 서비스를 확장하고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Lock-in effect)'와 신규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해서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전일 미국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 '미국 주식 옵션 서비스'를 19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미국 주식 개인투자자가 활발해지면서 '위험 회피(헤지)' 전략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고민이 배경이 돼 나왔다. 미국 주식 옵션은 개별 주식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주식의 매수 권리(콜옵션)와 매도 권리(풋옵션)를 거래하는 해외 파생상품이다. 양방향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적은 금액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투자자가 옵션 상품의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전략을 구성할 수 있고 헤지 수단으로도 쓸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6월까지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한다. 같은날 유안타증권은 미국 주식 투자자를 위한 '미국 주식 실시간 20호가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뉴욕증권거래소 산하 5개 거래소의 통합 시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뉴욕증권거래소 필라 뎁스(NYSE Pillar Depth)'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제공한다. 기존에는 최우선 호가(매수/매도 각 1호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 주식처럼 20개의 호가(매수/매도 각 10호가) 정보와 잔량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유안타증권은 20호가 서비스와 함께 '미국 주식 실시간 투자정보 콘텐츠'도 선보였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미국 현지 뉴스와 시장 주요 이슈, SEC 공시 내용의 실시간 번역과 함께 실적·배당 정보 및 동영상 분석 자료까지 적시성 있는 투자정보 콘텐츠를 'NEW 티레이더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4월30일까지 미국 주식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거래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신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한화투자증권 MTS'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0%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벤트는 생애최초로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한 고객과 휴면고객이 대상이다. 1년간 미국주식 MTS 거래수수료 0% 혜택과 달러화 환전 9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수수료는 1년간 0% 우대수수료 적용 후 기간 내 1달러 이상 거래 시 0.07% 우대수수료로 1년 연장되며 환전 우대 역시 동일하게 자동 연장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한화투자증권은 신규고객 투자를 응원하는 '미국주식 투자 1만원 받고 시작' 이벤트도 진행한다. 대상은 생애최초 비대면 계좌개설 신규고객이다. 미국 주요종목 소수점 주식 10종목 중 1개를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주식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서비스 확대, 수수료 무료와 같은 이벤트가 늘고 있는 것은 투자자 이탈 방지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수익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경쟁력 강화로 장기 고객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심리가 바짝 위축돼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부·국회에 연이어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관세전쟁, 요동치는 환율·유가 등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만큼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해달라는 게 골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전망치는 90.8로 집계됐다. 2022년 4월(99.1)부터 3년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하며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긍정,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BSI 실적치 역시 이달 기준 91.1로 기준선을 하회했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1개월 연속이다. 올해 1~3월 BSI 전망치를 1분기 기준으로 전환한 후 이를 과거 같은 시기 수치와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결과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다음달 경기전망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95.1)과 비제조업(86.3) 동반 부진이 예상된다. 제조업 BSI는 작년 4월(98.4)부터 1년 연속, 비제조업 BSI는 올해 1월(84.9)부터 3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73.3)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88.2)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89.7) △식음료 및 담배(94.7) △석유정제 및 화학(96.3) △전기·가스·수도(70.6) △운수 및 창고(73.9) △건설(81.0)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재계에서는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 기업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을 것으로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25% 관세' 카드를 꺼내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내수 침체 국면이 길어지는데 원화약세 기조가 이어져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중국발 제품 저가 공세,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유가, 탄핵국면 정치불안 등 변수도 있다. 경제단체들이 정부·국회에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 배경이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 논의 중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반도체 등 특정 분야 주52시간 제도 보완 등을 요청하고 있다. 한경협이 전날 개최한 '역대 상사법학회장 초청 좌담회'에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글로벌스탠더드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사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상 경제계에서 국회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상법 개정에 신중할 것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절실한 목소리가 외면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날 국내 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효성 낮은 중처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는 중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경총과 15개 지방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는 지난 6일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정치권에 기업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 입법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에는 경기 회복 및 내수 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지난 16일 '주52시간 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규제 탓에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한 점을 부각시켰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업무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기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이다. 시행령은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과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½에서 ⅓로 완화했다. 또한,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을 꾀하기 위해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때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게 했다. 또한, 주민 의사확인 간소화를 위해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한 가지에 동의하면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서류 고지,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유지된다. 토지 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 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절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등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 인정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 활용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및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외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등의 신규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성전자가 지난해 1만명이 넘는 신규인력을 채용했음에도 직원들의 대규모 퇴사가 이어지면서 인력 유출에 비상이 걸렸다. 경쟁사의 적극적인 스카우트에 삼성전자를 이탈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CXO연구소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사자는 2022년 6189명에서 2023년 6359명으로 170명 늘었고, 지난해엔 6459명으로 100명 더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884명이 퇴사해 월별 기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22년 12월 448명, 2023년 12월 670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는 작년 전체 퇴사했던 직원 중 13.7%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다. 통상적으로 삼성전자는 3월에 가장 많은 직원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는 인원도 많은 특수한 달이다. 그런데 작년 12월에는 채용은 291명으로 당해년도 월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직원을 채용한 반면, 900명 가까운 직원이 퇴사해 고용 희비가 엇갈렸다. 결국 지난해 12월에 직원 채용은 최소, 퇴사는 최다였던 달로 기록됐다. 지난 해 12월 삼성전자의 인력 유출의 원인으로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등 경쟁사의 채용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마이크론은 한국에서 매우 적극적인 인재 유치 활동을 펼쳤다. 건국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주요 대학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판교 일대 호텔 등에서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경력 면접을 잇달아 진행했다. 사전 지원자를 대상으로 당일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을 결정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마이크론은 연차에 따라 10~20% 임금 인상, 주거비 지원, 비자 프로세스 지원 등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 많은 경력직들이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러졌다. SK하이닉스도 당시 적극적인 채용 전략을 펼쳤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만 다섯 차례에 걸쳐 경력직 채용에 나선 바 있다. 경력직 식각 엔지니어 3명을 뽑기 위해 구인 공고를 냈는데 200명 가까운 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지원한 사례도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작년 삼성전자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2500만~29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3년 실제 지급됐던 평균 보수액 1억2000만원보다 약 800만원 많아진 금액이다. 삼성전자의 2024년도 직원 보수 총액은 16조1628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사업보고서에 공시될 임직원 급여총액은 15조6779억~16조243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급여액 산출에 필요한 전체 직원 수는 12만5000명을 기준으로 했다. 연구소 측은 작년 반기 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상의 직원 수 차이가 1%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은 9.4%로, 2023년 10.6%에서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0년 중 가장 높았던 2023년의 인건비율이 1년 만에 한자릿수로 낮아진 것이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인건비율도 14.7%에서 13.7%로 낮아졌다.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지출한 인건비는 급여 및 퇴직급여 16조원과 복리후생비 3조4148억원을 포함해 총 19조577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별도 기준 매출은 209조522억원을 기록했다. 연구소는 향후 1~2년 내 인건비율을 8%대로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인건비율 8%대 달성을 위해선 인건비를 1조원가량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평균 보수는 2018년 1억1900만원에서 2019년 1억800만원으로 하락했다가, 2020년 1억2700만원, 2021년 1억4400만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2년 1억3500만원, 2023년 1억2000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삼성전자가 별도 기준 인건비율을 10% 밑으로 낮추기 위해 재무적 관점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올해는 핵심 인력 이탈 방지와 인건비 최적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주요 경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풀가동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방안을 논의했으며, 산업정책 민관협의회와 수출동향 점검회의,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파견, 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 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방위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9개 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조치가 현실화 하는 것에 대응해 정부는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민간 싱크탱크와 협업을 강화해 대미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히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향후 정부와 싱크탱크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민간이 한목소리로 대미 통상 대응 활동을 긴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투자 119조원 이행계획과 업종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떄한 대응 현황 점검도 실시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연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자리에서 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 발표 예고에 의해 업계는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도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철강은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미 협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동차도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를 상시 운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설득논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미국내 판매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업종협회들은 유럽‧일본 등 유사입장국의 동종 업종협회들과 공조하여 대외 아웃리치 계기시 정부와 함께 업계의 입장을 잘 설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올해 119조원으로 조사된 투자계획이 작년 이행실적(114조원)보다 상향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수출품목별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성택 1차관은 이날 '2025년 2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실제 1월에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0일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10.2% 감소한 491억불을 기록했다. 대부분 품목에서도 수출이 감소했는데,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제품가격도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 감소율(-29.3%)을 기록했다. 박성택 1차관은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우려했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나아가 지난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세피해 최소화, 무역금융 확대, 대체 시장 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올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무역사절단을 전년 대비 확대(5회→7회)하고, 경제협력 및 현지 대형 전시회와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 등이 내용이다. 안덕근 장관은 “2025년은 한국의 미래산업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무역사절단은 지난 한-UAE CEPA, 한-GCC FTA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을 추진한다. 2025년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했는데,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는 데 초첨을 맞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 세법상 “연구개발"과“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에는 약 5만 5천여 개 기업이 약 4.6조 원의 세금을 공제받았고, 2021년 약 2.7조 원 대비 약 70% 증가하였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2023년에는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여 추징 세액이 '21년의 27억 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탈세를 위해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 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도 다수 확인하였다. 치과 기공업을 하는 B·C·D·E 기업은 신고 시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 수억 원에 관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천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4개 업체 모두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한 것을 확인하는 등 불법 R&D 브로커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 없이, 모두 타사의 논문, 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확인하여 인건비 수억 원 비용 전액 부인하고 수천만 원 공제 세액을 추징하였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일정 금액(400만 원~1,20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공제 대상은 호텔업·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용증대 세액공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에는 약 2.9조 원의 세금을 공제받아 2021년 대비 공제 세액은 1.6배, 공제 건수는 1.8배 이상 증가하였다.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받지 못한다. 그런데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 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FF 세무법인은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 BB 산업에 접근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 줄 테니 환급 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경정청구를 수임한 FF 세무법인은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년에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위조하여 '20년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키는 등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1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수천만 원을 경정 청구하였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후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세무법인을 세무사법(탈세 상담 등의 금지) 위반으로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절대로 가짜로 연구 자료와 고용 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탈세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박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