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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경제성검토로 기초시설 사업비 523억 절감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수행한 24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VE)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총 공사비 1조5100억원 중 523억원(3.47%)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에너지, 수생태 등) 설치사업의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해 국가예산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절차다. 공단은 VE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 중심의 설계 품질 확보에 활용해 정부 정책 이행과 환경시설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넷-제로 VE 추진단'을 운영하며 탄소 저감 아이디어 54건을 설계에 반영, 약 1만1188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소나무 약 8만103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VE 추진단'을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근로자 휴게실 설치 등 106건의 안전VE 아이디어(공사비 25억2800만원)를 설계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계VE를 19개 사업에 적용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소음·악취 문제 등)을 반영한 41건의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민원 해결에도 기여했다. 올해는 국민 참여형 설계VE 사업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설계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해 탄소중립 실현, 안전 강화, 국민 참여 등 단계별 설계VE 추진을 통해 정부 정책 실현과 고품질 환경시설 설치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는 특히 국민 참여형 설계VE를 더욱 확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미수출 1위 車 25% 관세 ‘트럼프 악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속하고 있는 '관세 전쟁'이 자동차까지 확장되면서 한국이 큰 위기에 처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가 25%의 관세 폭탄을 맞을 경우 자동차 뿐 아니라 수출업계 전반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묻는 질문에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며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의 각종 무역 장벽을 문제 삼아 지금까지의 적국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고율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25% 가량의 관세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시행까지 다소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외에서는 빠르더라도 올해 하반기 이후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국내에서는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추가 협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143만2713대로 2020년 82만5071대 대비 73.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출량은 6만7561대에서 4만4296대로 34.4% 줄었다. 이를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규모는 347억 달러(약 50조4500억원)에 달하지만,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는 21억 달러(3조500억원)에 그쳤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자동차 분야에서만 50조원 가까운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줄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국내 완성차 업계 사이에서는 큰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몇몇 기업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GM은 지난해 47만대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며 10년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했는데, 미국 시장 의존도가 전체 수출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놓치면 사실상 존립 자체가 힘들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 한국GM 공장 직원 약 1만명의 일자리도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제조사는 내수 시장이 뒷받침되거나 다양한 시장 채널이 유지돼야 위기를 버티지만 북미로 단순해진 한국GM의 판매 시장 탓에 수출국의 정책 리스크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졌다"며 회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도 지난해 대미 수출 물량이 170만대로 관세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일찌감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부터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연간 50만대까지 늘리는 등 최대한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가동 중인 공장의 생산 규모가 도합 약 71만대로 파악된다. 50만대 생산 능력이 추가된다면 120만대까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판매량이 약 170만대임을 고려하면 70%에 가까운 규모다. 아울러 이번 관세 충격이 완성차 업체 뿐 아니라 국내 수출 업계 전반의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이며,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로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이고, 규모 면에서는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106억8000만 달러)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다른 어떤 품목보다 가장 큰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기업이 단기간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출선을 다변화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 수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밀릴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15년 만에 LH ‘악성미분양’ 매입…금융·세제 지원 없어 실효성 논란

정부가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입 규모가 작고, 정작 소비를 움직일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해 공공 임대로 활용한다.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를 출시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도 신설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에도 나선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조속한 공사비 현실화,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 8조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공급 등의 대책도 내놨다. '책임준공' 규제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등과 함께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 △초지역~중앙역 등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용인 반도체 산단 상반기 보상 착수 및 도로 공사 발주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싸늘하게 식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요구해 온 금융·세제 지원이 빠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 준공후 미분양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 배제 또는 50% 감면, 5년 내 매도시에도 양도세 100% 감면 등의 지원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3단계 DSR 유예 또는 수도권·지방간 차등 적용 등을 제외했다. 다만 “지방 건설 경기의 상황을 봐가면서 4~5월 DSR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을 뿐이다. 지난해 이미 신혼부부 대출 등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금융 지원 확대를 선택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 혜택도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지방의 인구 소멸이나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건설업계에선 악성 미분양이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공공매입하겠다는 물량도 전체 악성미분양 물량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하며, 2010년 7000여가구보다 적다"면서서 “소비자들을 주택 구매로 이끌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이 없다면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7만7173가구이며 이중 악성 미분양은 2만 1480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2만312가구이후 10년5개월만의 일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악성 미분양 공공 매입임대 활용 등 일부 정책들은 지방 건설 경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5만 호를 넘긴 지방 미분양 적체 외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및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도 좋지만 세제(양도세 5년 감면이나 취득세 완화 등)나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반응이 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적 균형발전도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관리와 PF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준공, 부담금 감면, 정비활성화, 보증확대, PF 자기자본 확충 등은 모두 기존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고 완화시 사업성 개선으로 반영되는 사안이므로 향후 실효성이 있는 구체 방안이 제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연간 11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프라 투자보다 지속가능발전에 써야”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시설 확충 재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 적응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지속가능발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정태호·김종민·서왕진·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리터당 각각 450원, 289원씩 매겨지며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세금이다.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0조8000억원이고, 2024년은 11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예상한 15조3000억원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환원 등을 반영해 15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5%에서 2023년 3.1%로 감소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구조와 배분 방식을 분석하며,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 중심의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기후대응기금(7%) △균형발전특별회계(2%)로 사용되고 있다. 정 소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교통인프라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도입 이후 8차례 연장되며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일몰 연장은 불안정한 재정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매겨지고 있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늘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정 소장은 “유류 소비를 기반으로 한 조세 구조를 유지할 경우,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대비해 충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태호 지구행동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이 환경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장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 정책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 기금은 마련됐지만,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기후 적응 △식량 안보 △기술 혁신 △자원 순환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 발전 역량 강화 등 6대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예산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방향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의 운용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세수 감소와 기후 대응 실패라는 이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금의 배분 방식을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신 노원구청 탄소중립 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 발전 기금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국세로만 운영되다 보니 정작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배분해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특히 “지자체가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신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기후 적응 및 국민 재난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기후 대응 기금의 재정 안정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세수 배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정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후 대응 기금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군위군, 군부대 유치하려는 이유는? 역사적·지리적 강점 등 최적지라는데...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위군은 주민 수용성, 교육환경, 생활 인프라, 도심 접근성 등에서 강점을 지녀 군부대 이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역사적 당위성, 뛰어난 교통망, 우수한 교육·정주 환경을 갖춘 최적의 지역"이라며 “군민들의 열렬한 염원을 바탕으로 군부대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삼국통일의 전초기지로, 김유신 장군을 비롯한 삼장군이 통일 의지를 모은 지역이다.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도 왕건의 부대가 군위를 지나며 군사적 위세를 떨쳤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군사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깊은 지역으로, 군부대 이전과의 역사적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 군위군은 현재 국도 28호선, 국지도 79호선, 지방도 919호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며 교통망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또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신설 △중앙고속도로 6차선 확장 △조야~동명 광역도로 △군위군과 대구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이 계획되어 있어, 군 작전 수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위 도심 내 '민군상생타운'과 '스카이시티', 'K-2 영외관사' 등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주거시설도 마련된다. 또한, △계명대 동산의료원 군위분원 △6개소(153홀)의 골프장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야구장·종합테니스장·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생활·레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군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도입 △대구시교육청의 230억 원 규모 '군위군 거점학교 정책' 시행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314억 원 장학기금 조성 등을 통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출산 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등 아동 친화정책을 강화해, 군인 가족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대구 1학군 편입으로 대구 내 모든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군인과 군 가족들은 대구시민으로서 기존에 누리던 행정·복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군부대 지원책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jjw5802@ekn.kr

[E-로컬뉴스]봉화군,청송군,영양군 소식 등

◇ 봉화군, 민선8기 공약사업 성과와 개선방안 보고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실과소장과 담당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민선8기 공약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봉화군의 민선8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7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30개 사업이 완료돼 공약 이행률은 70.3%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봉화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성 △군민참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주민화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소주골~해저임도 연결 사업 등이 포함되며, 특히 농업 및 관광 관련 핵심 공약사업이 눈에 띈다. 봉화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농촌일자리 중개센터 건립사업과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봉화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겨울왕국 분천 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과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도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봉화를 신뢰받는 지역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청송군, 2025년 빈집 정비사업 본격 시행…지원금 300만 원으로 인상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주거 밀집 지역과 도로변의 낡은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주택 및 건축물이다. 특히, 청송군은 물가 상승과 철거 비용 증가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철거 장비 대여 및 폐기물 처리비용 보조금을 기존보다 100만 원 인상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청송군 각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한은 2025년 12월 15일까지다. 빈집 소유자가 신청 후 철거를 완료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금 인상을 통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 공약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보고회 개최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공약이행평가단과 국·소장,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영양군의 공약사업은 10개 분야 8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영양 앙수발전소 유치' 등 28개 사업이 완료됐다. 나머지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임기 내 모든 공약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4년 하반기에는 농업 기반 강화와 교육 지원 확대가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 수비면에 엽채류 간이집하장이 완공되면서 농가의 물류 부담을 줄이고 유통 구조를 개선했다. 또한,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두 배로 확대(2020년 10명 → 2024년 20명)해 교육 경쟁력을 높였다. 남석진 공약이행평가단장은 “공약사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년 6개월 동안의 성과는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공약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jjw5802@ekn.kr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자원순환사업 도약 위한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가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민경보 협회장을 비롯한 이사사, 정회원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상은 과장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자원순환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지난해 11월 작고한 故 원충희 명예회장을 비롯한 자원순환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후 2024년도 주요 사업 실적 및 회계 결산이 보고되었으며, 2025년 핵심 과제로 △창립 25주년 기념 제8차 자원순환정책포럼 개최 △GR 인증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 촉진 △회원사 맞춤형 관리 체계 강화를 포함한 주요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민경보 협회장은 “협회는 창립 25주년이라는 특별한 이정표를 맞이했다. GR인증제도를 정착시키고 자원재활용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적 과제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부족과 맞서는 쉽지 않았던 여정은 회원사의 변함없는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된 덕분에 가능했다"며,“새로운 25년을 위해 지속 가능한 GR의 글로벌화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상은 과장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나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유관 정부 부처와 GR기업이 유기적인 하나의 실타래가 되어 GR인증에 대한 밑그림을 탄탄히 그려낼 수 있도록 하겠다. GR인증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및 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은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판로 확대에 기여한 △㈜세양개발 김선자 대표이사 △경상북도 성주군청 도지완 지방시설주사 △㈜태인 이용남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수여됐다. 또한, 협회 발전에 공로가 큰 △㈜전주페이퍼 김종표 부장 △㈜윤성알엠씨 윤상혁 이사가 공로상을 수상하며 협회의 성장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았다.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는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회원사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어려운 산업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자원순환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완주군, 로컬푸드 인증수수료 50% 인하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군이 올해 1월부터 완주로컬푸드 인증수수료를 8만 7,000원에서 4만 3,500원으로 50% 인하했다. 인증수수료는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완주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을 사용하는 2년 동안 출하 전 단계에서 모든 작물에 대해 무료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관내 농업인 중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지 않고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기존 분석수수료의 50% 할인된 8만 7,000원이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완주로컬푸드 인증 비용이 인하된 만큼 더 많은 농업인이 로컬푸드 인증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업인도 출하 전 잔류농약이 의심된다면 분석을 받고 안전한 농산물만을 출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jk79@ekn.kr ajk79@ekn.kr

전주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빙기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기온이 상승하는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2일까지 '해빙기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와 균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다. 이에 따라 시는 급경사지와 사면, 저수지, 문화재, 건설 현장 등 전주지역 해빙기 취약 시설물 229개소와 포트홀 발생 지역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81개소 △사면 및 저수지 124개소 △문화재 19개소 △건설 현장 5개소 등으로, 시는 시설별 특성에 맞춰 안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급경사지와 사면에 대해서는 상·하부 지반침하 및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저수지는 제방 균열과 누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문화재 주변 시설은 균열 및 붕괴 여부와 방재설비 가동 상태를 점검하며, 건설 현장은 지하층 흙막이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포트홀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 공사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해빙기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로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예비 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정밀 점검 및 안전진단을 거쳐 보수·보강 등 별도의 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인해 시설물 피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변 시설물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jk79@ekn.kr ajk79@ekn.kr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정보 자동 제공 솔루션 ‘t-AI KMS’ 자체 개발 성공

글로벌 전문 BPO 그룹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고객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AI가 고객 문의에 대해 실시간으로 추천 답변을 생성해 주는 정보 자동 제공 솔루션 'trans-AI KMS(이하 t-AI KMS)'를 자체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t-AI KMS 솔루션은 고객 상담 시, KMS 전용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상담사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팅과 전화 상담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전화 상담의 경우 트랜스피치 솔루션(STT/TA 분석)을 함께 도입해 활용할 수 있다. t-AI KMS 솔루션은 KMS를 통해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신입 상담사는 난이도가 높은 문의에 대해 자동으로 제공되는 가이드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신입 상담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상담사 교육 및 숙련도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 운영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상담 가이드가 제시되는 만큼 자연어 질의 및 상담 내용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을 중점으로 개발했다. 사용자의 문의 사항에 맞는 답변을 즉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상담사의 반복적인 조회 업무를 감소시킨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자동차 제조 기업의 t-AI KMS 솔루션 시연에서 자동차 매뉴얼 관련 상담 통화 시간을 60% 이상 단축하며 업무 효율화를 입증했다"라며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전 세계 35개국에 진출해 5,000여 개의 고객사에 BPO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랜스코스모스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1만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AI 솔루션 및 개발, AI 컨택센터 구축 및 운영, EC(이커머스), 디지털마케팅, FS(필드 서비스), Direct Mail(우편 발송 서비스), Omni Channel 시스템(모바일, 이메일, 우편) 구축 및 서비스, 평생교육원 운영 및 교육 컨설팅 등 기업 비즈니스의 업무 영역에 최적화된 BPO 서비스를 350여 개 고객사의 다양한 산업군에 맞춰 제공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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