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외나 면제 없이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우려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철강 수출 쿼터제를 폐지하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철강사의 대미(對美) 수출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액 기준 최대 수출처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앞두고 국내 철강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당초 예고한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알루미늄 관세가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되고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2018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합의로 관세 일부 면제 조치가 적용됐던 국가에까지 일괄적으로 25%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예외도 면제도 없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관세 조치를 받는 대신 대미 수출 물량을 연간 약 263만t(톤)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쿼터제를 통해 무관세 조치를 받아왔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단순화하며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발언한 만큼 쿼터제 자체가 철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관세 발효가 오는 3월 12일부터이기에 향후 추가 협상의 여지는 있다. 당장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는 호주에 대해서는 면제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8위(556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면 국내 철강사의 대미 수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기간인 2018년 외국산 철강에 25%를 부과했는데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매년 263만t까지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쿼터제에 합의했다. 쿼터 물량 내에서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나,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263만t은 2015~2017년 국내 철강사의 대미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이다. 관세를 피하는 대신 대미 수출량이 줄이는 방안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 같은 쿼터제가 시행된 이후 국내 철강사는 정해진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을 수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25%의 관세를 자체적으로 감당한다면 사실상 팔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관세만큼 가격을 올린다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돼 팔리지 않게 된다. 이에 무관세 쿼터 이상의 물량을 자연스레 수출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같이 대미 수출에서 쿼터제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라 국내 철강사는 우리 정부에 미국이 쿼터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한 철강 업계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은 수출 쿼터 유지를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미국은 국내 철강사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는 6조3000억원에 달해 1위로 꼽히는 핵심 시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280만9000t으로 캐나다(655만 7000t), 브라질(449만 8000t), 멕시코(351만 7000t)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쿼터제 도입으로 당시에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쿼터제마저 없어진다면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심각하게 악화돼 사실상 수출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정책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국내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강화에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 제약 등이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모두 북미 지역을 주요 수출처로 삼고 있는 업종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다음 행보에 촉각이 곤두서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는 3월 12일자로 기존 관세 관련 협정은 모두 종료되고 새로운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던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더욱 강화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는 미국 제조업 보호와 부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수입품 가격을 올려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국내 생산 시설 투자를 유도하며,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무역 적자 해소, 국가 안보 강화, 무역 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 등도 관세 정책의 주요 목표로 꼽힌다. 미국우선주의가 심화하면서 관세압박이 심해지자 한국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자동차, 제약 등 업종의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 보편관세 정책을 강화,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략을 실행 중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반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2024년 3분기 미국 매출 비중이 58.8%에 달해 관세 부과 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3분기 미주 지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4조6771억원을 기록했는데, 관세로 인해 이러한 성장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대만산 반도체에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혼란이 생기면서 반도체 업계에 이중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의 북미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3분기 현대차의 북미 매출은 57조38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으며, 기아 역시 48조9473억원으로 12% 늘어났다. S&P 글로벌 모빌리티 분석에 따르면 관세 부과 시 자동차 한 대당 평균 6250달러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판매량 감소가 우려된다. 부품업체들의 연쇄 타격도 예상돼 자동차 산업 전반의 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10월 누적기준 국내 의약품 수출액 76억1000만달러(약 11조원) 중 대미 수출액은 12억1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로, 미국은 우리나라 의약품 최대 수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부과 방침은 미국 내 의료계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의약품은 필수소비재 성격이 강한 만큼 관세 부과로 가격을 높이면 결국 미국 내 환자와 수입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미국 내 제네릭 제조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나 예외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생산기지 다변화와 같은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도 나온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더욱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의약품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위탁개발생산(CDMO)이나 바이오시밀러, 수출량이 늘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관세율 등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창·김철훈 기자 khc@ekn.kr

◇청도군, 농식품바우처 사업 시행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대상자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 포함가구 이며, 3월부터 12월까지(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관내 농축협 하나로마트, CU, GS25,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과일, 채소, 육류 등 국내산 신선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한다. 바우처 카드는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2인 가구 6만 5,000원, 3인 가구 8만 3,000원, 4인 가구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전화(☎1551-0857),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형성으로 먹거리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2025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합동안전점검 실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10일 김동기 청도부군수 주재로 '2025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행사장 현장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청도경찰서, 청도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안전관리자문단을 비롯해 교통질서, 위생, 시설물 안전점검 등 축제 관련 소관부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행사장 전반에 걸쳐 분야별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대 및 주위 시설 안전 △누전차단기 및 전기배선 안전 설치 여부 △가스 소화 안전시설 △소방안전 조치 △교통혼잡에 따른 주정차 및 경찰 안전 분야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별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함으로써 축제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김동기 청도부군수는 “이번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 행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달집태우기 행사뿐만 아니라 격년제로 열리는 도주줄당기기와 부대행사인 가닥줄 시가지 행진 등 전년에 비해 행사의 볼거리가 더 풍성해진 만큼 철저한 행사장 사전 합동 안전점검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행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도군 풍각면,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 직장인·맞벌이 부부 등 민원편의 서비스향상에 최선을 청도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 풍각면은 지난 1월부터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 등 민원 편의제공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요야간 민원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며, 민원서류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민원상담 등 민원 전반전인 업무가 가능해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윤재희 풍각면장은 “수요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업무시간 내 민원 발급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환경 및 면민의 행정요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군, 202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세제혜택 적극 홍보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자녀 가구 기준의 완화이다. 기존 3자녀(18세미만)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2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감면(최대 140만원) 혜택을 유지한다.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로 주택 구입과 관련된 혜택도 확대된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연립,다세대,다가구,전용면적 60㎡이하,3억원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형주택 이외 주택은 200만원이 감면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소유자(동일시군지역 주택취득 제외)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그 전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도 변경되어,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제된다.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저출산 극복, 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감면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군노인복지관,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 강사를 섭외해'울진군노인복지관 상반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강 대상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교육프로그램은 건강증진, 취미여가, 정보화교육의 3개 분야 요가, 전자오르간, 컴퓨터 등 26개 강좌로 구성되었으며, 수강 신청을 한 교육생 468명을 대상으로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주간 진행된다. 또한 프로그램 수강외에 노인복지관 회원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공휴일 제외)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장기, 바둑, 당구, 탁구, 물리치료실 등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관련 문의는 울진군노인복지관(☎054-783-9608)으로 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어르신들이 추운 겨울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집밖출입을 망설이다가 이번 노인복지관 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울진군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울진군, 울진농업 대전환 설명회 개최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울진군은 농업인 모두가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오는 13일 공동영농 단지화 혁신모델 제시를 위한'울진농업 대전환 설명회'를 개최한다. 울진농업 대전환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했으며, 180여농가 140ha의 이모작 공동영농 생산단지에 동절기에는 조사료와 밀을, 하절기에는 콩과 벼, 가루쌀을 재배하고 있다. 앞으로는 감자, 양파 등으로 이모작 재배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울진농업 대전환 관련 5개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추진하고, 녹색농업대학 농업대전환과 교육생 모집에 대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울진농업 대전환을 위한 사업으로는 농업대전환 시범단지 조성, 곡물자급률향상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 사업이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개설되는 녹색농업대학 농업대전환과정은 이모작 재배기술 및 농산물 저장 및 유통 등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2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존의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울진농업 대전환 설명회를 통해 농업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소득이 되는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업대전환이 울진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mson220@ekn.kr

환경단체가 강 녹조에서 나온 독소가 공기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비강(콧속)에서 검출됐다고 조사를 통해 주장한 가운데, 환경부는 여전히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논란이 있는 만큼 민관학 공동조사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1일 '환경단체의 인체 비강 조류독소 검출 발표' 관련 백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공기 중 조류독소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비강 내 조류독소에 대한 조사는 진행한 바 없다"며 “환경단체와 협력해 공기 중 및 비강 내 조류독소를 동시 조사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류독소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선 공기 중 및 비강 내 조류독소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호트 조사 및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 건강 영향 연구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이 낙동강 인근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7.4%(46명)의 비강 내에서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단체는 해당 독소가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비강을 통해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공기 중 조류독소는 2022년부터 매년 조사했지만 검출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비강 내 조류독소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비강에서 검출됐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공기 중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환경단체의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며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다면 어느 정도 농도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참고한 WHO 보고서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세계적으로 명확한 위해성 기준이 설정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당초 공기 중 조류독소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유해성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강 내 조류독소 조사도 함께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개검증위원회는 조사 계획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전문가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들이 과학적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강 내 조류독소는 수영·보트 등 친수 활동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국제적으로도 공기 중 조류독소의 위해성 평가 기준이 없고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184억 원 확보,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원을 증액한 9,00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긴급 추경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 추경의 재원은 지방세나 교부세 등 일반 재원이 아닌 직원 복지 예산, 경상경비, 신규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단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절감 등 과감한 세출 조정을 통해 184억 원의 일반회계 재원을 마련했다. 공영민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얼어붙은 소비심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김양식 시설물 철거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어장질서 확립 노력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은 지난 10일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수급 안정과 어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무면허 양식시설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김 양식시설은 면허를 받은 구역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년도 김값 상승으로 인해 무면허 김 양식 어장이 확산되면서, 물김 생산량 과잉에 따른 물김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고흥·여수·완도 경계 해역에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흥군은 어업질서확립 및 물김 가격안정화를 위해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수협(수협장 이홍재),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지회(회장 이형모)와 협력해 선박 130여 척을 동원하여 불법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고흥군은 관계기관 및 어업인 단체와 협력해 나로도 해역(900ha)과 시산~여수 해역(470ha) 등 총 1,370ha의 구역에서 불법 양식시설 6,850줄을 신속히 정비 완료했다. 또한, 앞으로도 무면허 양식시설 근절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농촌에서 머물며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여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은 지난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 제공과 농업의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으며, 처마나 데크, 정화조, 주차장과 같은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에 합산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고, 내부에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쉼터를 설치하려면 최소 143㎡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와 함께 필요시 오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전기 등의 설치도 개별 법령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불법 농막도 개정된 법 기준을 충족하면 적법한 농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체전을 이끌어갈 자원봉사자 11명 모집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은 오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갈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11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활동에 제약이 없는 개인과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 플랫폼(jn1365.or.kr)' 또는 고흥군자원봉사센터(고흥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된 자원봉사자는 4월 초 발대식과 기본 소양교육 이후 종합상활실 지원, 경기장 안내소 운영, 경기 운영 지원, 개·폐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며,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유니폼과 기념품 제공, 활동 실비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19개 시군 58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고흥군 개최 종목은 축구(풋살)로 고흥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는 태우지 말고, 퇴비로 재활용하세요."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은 지난 10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감소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특히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고령·취약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의 겨울철 과수 전정 작업 기간과 11월부터 12월까지 밭작물 재배 종료 시점으로 설정해 계절별 특성을 반영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은 희망하는 농업인, 마을,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 농민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24농가, 55ha에 이르는 경작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1개월가량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호응도가 높아 60ha 이상 파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김숙희 소장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일손 부족 해결과 산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및 미세먼지 저감 교육도 함께 시행해 농업인들의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 권리구제의 통로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은 지난 7일 '2025년 보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해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보장 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2025년 자활 지원 계획, △2024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적정 여부 사후 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군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계획과 자활 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생활 보장 및 자활 자립 지원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 및 부양 거부 기피 등의 사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에 나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도모할 방침이다. chadol999@ekn.kr

중국 업체들의 '가성비' 공세와 '트럼프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 기업들이 생존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구독'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의 가성비 공세를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자국 시장을 중국 업체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샤오미는 스마트폰과 TV 등 주요 제품에서 저가 전략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특히 가성비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중국 업체들은 이제 프리미엄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로보락이 꼽힌다. 이 중국 로봇청소기 기업은 한국 진출 초기에는 저렴한 제품으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올인원 로봇청소기와 같은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 경쟁업체들을 압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은 국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시련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세탁기를, LG전자는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는 현지 생산 제품의 단가를 상승시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과 중국 리스크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국내 가전업계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구독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구독 서비스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월간 구독료로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고가의 가전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기회로 평가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독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 예측 가능성과 고정 수익 확보"라며 “구독자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구독 모델 확대 및 케어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 확보에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AI 구독클럽'이라는 이름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에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PC, 태블릿과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까지 구독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며,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케어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출시한 세탁건조기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트루스팀'에는 '라이트 플러스' 케어 서비스가 적용됐다. 이 서비스는 드럼 케어, 스팀 케어 등을 통해 제품을 꼼꼼하게 관리해주며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편리함을 제공한다. 두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구독 모델 확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며, LG전자는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뿐만 아니라 인도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구독 모델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확장은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창출할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내 중소 가전 기업들이 본업 대신 '비(非)가전' 분야에 눈길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산 공세 등으로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는데 수요는 정체돼 있어 성장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이다. 기존 주력제품과 시너지를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사업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선풍기 명가' 신일전자는 최근 여행용 캐리어 브랜드 'SAYES'를 공식 론칭했다. 20·24·28인치 제품을 우선 선보여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중이다. 이 회사가 비가전 분야에 진출한 것은 창립 66년만에 처음이다. 신일전자는 지난 2019년 사명을 '신일산업'에서 '신일전자'로 바꾸며 가전 분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주력 제품 외에 주방가전, 펫가전, 공기청정기 등으로 라인업을 확장해왔다. 여행용 캐리어 시장 진출은 해외여행객이 늘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착즙기·블렌더 등을 주력으로 삼는 휴롬은 '주스키트'를 선보여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채소과일을 배합해 세척부터 손질까지 완료된 원물을 넣은 사과·샐러리 주스, ABC 주스 등을 작년부터 판매 중이다. 착즙기에 넣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키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가전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김치냉장고 판매 1위 위니아는 일찍부터 계열사에서 만든 김치를 온라인샵에서 판매해왔다. '딤채' 개발 당시 설립된 김치연구소에서 직접 노하우를 개발해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했다. 다만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계열사 간 교류가 끊긴 상태다. 위니아가 새 주인을 찾게 되면 사은품 제공 및 판매를 통해 해당 분야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웨이, 청호나이스 등 렌탈 기업들은 이미 매트릭스 등으로 제품군을 다각화한 상태다. 쿠쿠홈시스 등 강소기업들도 비가전 분야 진출에 적극적이다. 매트리스를 비롯해 프라이팬, 펫 유모차, 고양이 모래, 커피 원두 등을 선보이고 있다. 중소 가전업계가 비가전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내수 시장 경쟁이 치열해 성장이 더는 힘들어져서다. 렌털 업체 등이 관련 제품을 구독형으로 선보이고 있는데다 중국산 공세도 거세다.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샤오미가 최근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위기감도 조성된 상태다. 대부분 고객들이 가전 제품을 이미 구매했다는 점에서 수요도 정체돼 있다. 신(新)가전 분야는 삼성·LG전자 탓에 진입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의류건조기, 신발관리기 등 성장 시장에 뛰어들만큼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대기업들이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같은 새 먹거리까지 노리고 있다. 신일전자의 매출액은 2022년 2027억2899만원, 2023년 1842억9958만원, 지난해 1~3분기 1353억651만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같은 기간 쿠쿠홈시스 매출액은 6915억8021만원, 6766억3141만원, 5421억2358만원으로 감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 경기 침체로 가전제품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만큼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비가전 제품 출시 등) 다양한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과 민간 발전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목재팰릿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하향 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 소비처인 발전업계는 목재펠릿 국내 총 소비량 연 523만톤 중 국산 공급량은 112만톤에 불과해 수입산을 막으면 생태계가 매우 혼란스러워진다며 하향 조정을 재고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는 정치적 배경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목재펠릿을 소비하는 한 발전소의 관계자는 “산업부가 이번 REC 하향 행정예고 전에 30여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정작 발전업계와는 3차례 간담회를 가진 게 전부"라며 “이마저도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목재팰릿 업체들의 의견만 반영된 행정예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수입 목재펠릿이 대부분인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를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5에서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에서 0~0.5로 축소하는 내용의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 개정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한전 발전사 같은 공공설비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고,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펠릿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산 경쟁력이 저하되며, 해외에서 생목으로 펠릿을 만들어 해외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목재펠릿의 주 소비처인 발전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내 펠릿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커녕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발전업계에서 소비되는 목재펠릿 양은 연간 523만톤이다. 이 가운데 국산 공급량은 112만톤이며, 그 중 62만톤은 공급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산 사용을 막으면 가격 급등으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등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발전업계는 보고 있다. 발전업계는 산업부에 이 같은 우려를 계속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강행 배경에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국내 목재팰릿 업체가 위치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 경기를 고려해달라는 민원을 국무총리실에 제기해 이것이 받아들여져 산업부가 행정예고를 강행시켰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며 “국내 목재팰릿 시장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수입산 REC를 낮추기보다 산림청에 벌목 및 수종 계량 사업비나 인건비를 정책금융 형태로 제공하는 게 낫다. 그런 방법을 두고 산업부가 발전업계에 분란만 일으키는 조치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이익 침해 요소가 있어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이달 내로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3월부터 수입산 목재팰릿에 대한 REC 가중치 하향 조정이 적용된다. 발전업계는 이번 행정예고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예고 강행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중 국회에서 다수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 GS EPS 등 바이오매스 발전사들은 수입산 목재팰릿을 활용한 발전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목표 달성에 기여해 왔다며, 산업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에너지 산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규제 조치가 강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구조 변화는 물론, 발전업계의 경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업계 측은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하고 국내 업계도 살리고 싶다면 차라리 정책금융으로 지원을 하면서 발전사들에게 국산 연료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며 “지금 행정예고대로 가면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이 부도로 내몰리게 되고 그럼 REC가격은 더 치솟아 RPS 등 탄소중립 이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부터 한동안 주주들에 대한 현금 배당을 중단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설비 투자에 집중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한시적으로 배당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국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K-배터리 3사가 올해 초부터 현금 배당을 중단하고 배당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삼성SDI는 지난달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기본 주당 1000원(우선주 1050원)을 지급하고 잉여현금흐름의 5∼10%를 추가 배당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676억원의 현금 배당을 단행해왔다. 삼성SDI의 배당성향이 3~5% 수준으로 아주 낮은 편이었지만, 매년 꾸준히 유지해왔던 배당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2년 상장 이후 지금까지 배당을 단행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LG그룹 7개 핵심 계열사가 배당성향 확대 등을 포함한 밸류업 계획을 밝혔으나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배당성향 확대라는 LG그룹의 전체적인 방향과 달리 현재는 배당을 단행할 시점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SK온은 아직 비상장사이기도 하고 연간 기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배당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K-배터리 3사가 한동안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각각 직간접적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 같은 무배당 방침은 실적 악화 상황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탓에 내려진 결정으로 분석된다. K-배터리 3사는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되는 상황과 중국 업체의 공세 탓에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동안 K-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은 19.8%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23.5%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20% 점유율마저 지키지 못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13.8%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11.6%로 줄었다. 같은 기간 SK온도 5.1%에서 4.5%로, 삼성SDI도 4.7%에서 3.7%로 점유율 축소를 피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체는 점유율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과시했다.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 CATL은 2023년 36.2%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6.8%로 소폭 성장했다. 글로벌 2위인 중국 비야디(BYD)도 15.9%에서 17.1%로 점유율 개선에 성공했다. 전기차 캐즘 기간 동안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배터리 업체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K-배터리 3사의 버팀목이 돼줬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 예산을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4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K-배터리 3사의 보조금 수령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시에 K-배터리 3사는 향후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미국 등 글로벌 각지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욱 실적 악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3사가 버티다 못해 배당까지 줄이게 된 것"이라며 “내년 이후 캐즘이 종식되고 배터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 다시 배당을 정상화해 기업가치 극대화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앞으로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계약시 당사자가 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 취약층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고의성이 짙고 시장 질서를 더 훼손하는 거짓 신고와 같은 수준의 처벌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용해서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지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내 구축한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