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직전 분기 대비 한 단계 오른 25위를 기록했고, 헬스케어 브랜드 중 1위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헬스케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의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그 이후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는 '과몰입 유도 장치'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설계된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좋아요' 기반 보상 체계 등을 말한다.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과몰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중독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해외 입법 동향을 언급하며 SNS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서는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며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설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미국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판단보다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여론조사로 한 번 물어보자"며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던 유튜브 댓글창에서 즉석 투표를 제안했다. 이후 “평일 오후여서 청소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중에 주말에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종합해 연령별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연령별 가입 제한을 비롯해 미성년자 대상 추천 알고리즘 제한, 심야 시간대 알림 제한, 부모의 자녀 계정 관리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경험을 고려하면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호주 등 5개국이 관련 규제를 시행 중이며, 20여 개국이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안에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고, 무한스크롤·자동재생·맞춤형 추천 등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의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과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국도 만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과 라이브 방송 이용, 낯선 사람과의 연락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제출해 2027년 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노후 준비는 돈이 많이 생긴 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가능한 시점부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마련과 노후 준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과제입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부장)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과의 인터뷰에서 30~40대 직장인의 은퇴 준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은 NH투자증권이 발간한 'N2, 슬기로운 은퇴생활' 가운데 '쉽게 해보는 은퇴설계'를 집필했다. 김 부장은 최근 젊은 세대가 높은 집값과 대출 부담, 자녀 교육비 등으로 노후 준비를 미루는 현실에 공감하면서도 “노후 준비는 금액보다 시작 시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직후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활용해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해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과 대출 상환 부담이 크더라도 소득의 최소 5%, 여력이 있다면 10% 수준까지 노후자산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령대별 은퇴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30대는 장기 복리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습관을 만드는 시기이고, 40대는 자녀 교육비와 주택자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노후자금 적립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50대는 은퇴 이후 현금흐름과 연금 수령 전략, 퇴직금 운용, 의료비 등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퇴설계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오해는 '현재 보유한 자산 규모'에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자산 규모보다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퇴직연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퇴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순히 목표를 낮추기보다 준비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연금 적립을 우선 늘리고 자산 배분과 소비 구조를 점검한 뒤, 필요하다면 은퇴 시기를 2~3년 늦추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은퇴자금은 한 번 부족해지면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담 때문에 적립을 중단하기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진웅 부장과의 일문일답. -30~40대는 집 마련만으로도 벅찬 현실입니다.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주택 마련과 노후 준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금액보다 시작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첫 직장부터 소액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주택 구입과 대출 상환 부담이 크더라도 연금저축과 IRP 등 노후자산에는 소득의 최소 5%는 꾸준히 적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력이 있다면 1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초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연령대별 은퇴 준비의 우선순위도 달라져야 할까요. ▲30대는 연금저축과 IRP를 일찍 시작해 장기 복리 효과를 활용하고 투자 경험과 자산관리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는 자녀 교육비와 주택자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노후자금 적립률을 높여야 합니다. 50대는 은퇴 후 현금흐름과 연금 수령 전략, 퇴직금 운용, 의료비 등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미루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 은퇴설계를 해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준비 기간은 예상보다 짧다는 점입니다. 또 현재 자산보다 은퇴 후 매달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설계는 보유 자산 규모보다 매월 얼마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은퇴준비지수가 부족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준비지수가 60~70% 수준이라면 우선 연금 적립액을 늘려 준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자산배분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소비를 조정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은퇴 시기를 2~3년 늦추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하나의 방법보다 연금 적립과 자산 배분, 소비 조정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은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생계와 직결된 경우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와 노후소득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를 미루는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후 준비는 여유가 생긴 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만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월 10만원이라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꾸준히 적립하면 시간이라는 강력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부담은 더 커지는 만큼 적은 금액이라도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은퇴 준비입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준비 목표를 무조건 낮추기보다 준비 기간과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 적립은 최소한 유지하면서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은퇴 시점을 2~3년 늦춰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은퇴자금은 한 번 부족해지면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담을 이유로 적립을 중단하기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전연령대를 대상으로 경제적, 비경제적요소를 고려해 은퇴이후 삶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수치화해 산정한 지수. 삼성생명과 서울대 노년 은퇴설계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해 2012년 3월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지수는 은퇴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생활영역을 △여가 △일 △가족과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 등 7개 항목으로 나눴으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삼성생명은 비은퇴자들의 '은퇴전망지수'와 이미 은퇴한 사람들의 '은퇴평가지수'도 개발했다. 두 지수 모두 100 이상이면 긍정적이란 신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울반도체가 20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수검사 시스템 개발 소식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1시 8분 현재 한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29.97% 오른 1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울반도체는 이날 AI 기반 MLCC 전수검사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고객사들과 차세대 MLCC 초음파 전수검사 시스템의 양산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 기존 MLCC 초음파 검사장비는 검사 속도의 한계로 생산품 일부만 확인하는 샘플링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한울반도체는 고속 초음파 검사 기술과 AI 불량 분석 기술을 결합해 생산품 전체를 검사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미세한 내부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AI가 불량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검사 결과 분석과 품질관리, 생산라인 이상 징후 예측 기능도 하나의 장비에서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MLCC가 AI 서버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관련 검사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일본 업체들이 주도해온 MLCC 초음파 검사장비 시장에서 국산화와 AI 자동검사 기술을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일 장 초반 삼천당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전 협의 절차(Pre-ANDA) 답변서를 받으며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 현재 삼천당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5만4900원(29.82%) 상승한 23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삼천당제약은 FDA로부터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Pre-ANDA 답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삼천당제약은 FDA에서 회사의 개발 전략이 검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는 식욕을 억제해 비만 치료에 사용된다. Pre-ANDA는 복제약(제네릭)이 판매되기 전 FDA가 제약사의 개발 전략과 시험 설계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사전 협의 절차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코스닥 상장사 가비아 주가가 20일 장 초반 강세다. 맥쿼리자산운용이 가비아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소식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1시 가비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94%(1만150원) 오른 4만4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의 투자목적회사 디씨케이인베스트먼트는 가비아 주식을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디씨케이인베스트먼트는 이날 가비아 보통주 980만5505주를 주당 4만800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디씨케이인베스트먼트는 “본 공개매수의 목적은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권 획득 및 상장폐지"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가비아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통해 비상장사화하고자 하며 공개매수자의 완전자회사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공개매수 절차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다. 결제 예정일은 9월 21일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입학전형을 운영하며 2026년 9월과 2027년 3월 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인을 위한 10월 주말반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학교에 따르면 신입생 선발은 내신과 수능, 실기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교수 면접과 기초테스트, 전공별 적성검사를 통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교육과정은 패션디자인과 패션비즈니스 전공을 중심으로 실습 비중을 높여 운영되며, 산업기사와 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도 함께 편성했다. 학교 내 실습실에서는 공모전 준비와 실무 중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입학과 편입 학생에게는 신입생 장려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학교는 유학·진학·창업·취업지원팀을 통해 졸업 이후에도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실습, 브랜드 창업, 펀딩 프로그램, 졸업생 및 유명 디자이너 특강 등을 운영해 포트폴리오 제작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교수 멘토링을 통해 학생별 진로 로드맵 설계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육부장관 명의의 전문학사와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학교 측은 26년 기준 졸업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홍익대 대학원, 성균관대 대학원 등에 진학했으며, 현재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등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에는 패션 분야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동행'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는 이를 통해 진학과 진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패션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지난 6월24일 규모 7.2와 규모 7.5 연속지진이 카리브해판과 남미판이 만나는 베네수엘라 북부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50 km 이내에 인구 140만에 이르는 발렌시아를 포함해 크고 작은 중소 도시들이 여럿 위치한 곳이었다. 지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진 건물과 폐허가 된 참혹한 도시재난 현장이 전 세계로 고스란히 전송되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크게 늘어났다. 공식사망자 수는 4천명이 넘어섰고, 실종자수만 5만여명에 이른다. 부상자수도 1만6천명이 넘는다. 건물잔해 속인명피해가 모두 산정되면 사망자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큰 인명피해를 남긴다. 이러한 지진은 학교와 아파트는 물론 교량과 터널의 붕괴뿐 아니라, 산사태, 낙석, 지반침하, 액상화 등의 2차 재해를 일으킨다. 또한 시설 파괴로 인한 화재와 가스 누출도 뒤따를 수 있다. 다양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며,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다. 이처럼 치명적인 지진재난 도시 재난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 대응 역량에 따라 부상자의 생존율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 과정이 지연될수록 생존율은 크게 낮아진다. 2023년 규모 7.8 튀르키예 지진때엔 도로가 끊기고, 전기와 통신이 마비되고, 병원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역 의료 기능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고, 헬기 착륙장이 소실되면서 응급환자의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병원 건물 붕괴로 치료 공간과 의료 장비가 부족해졌다. 건물 손상으로 병동이 폐쇄되거나 수술실 사용이 중단될 수 있고, 정전으로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유지장치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의료 시스템자체가 재난의 피해 대상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의료 시스템의 마비는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어렵게 한다. 특히 건물붕괴로 크게 증가하는 골절 환자와 외상 환자, 압궤손상 환자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특히 압궤손상으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면 혈액투석이 필요하다. 실제 1995년 규모 6.9 일본 고베지진때 압궤증후군 환자가 370여명 발생하고, 1999년 규모 7.4 튀르키예 마르마라 지진때엔 압궤증후군 환자가 630여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진 직후 응급 투석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기존 만성질환자의 치료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질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중단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또한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진 직후 불안과 공황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때 이후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의학뿐 아니라 정신의학, 신장내과, 중환자의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갑작스러운 환자 증가는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환자 이송을 불러와, 주변 지역으로 의료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도시 고밀도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도심 지진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시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의료계의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대한신장학회와 응급의학회를 중심으로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진 대비가 개별적인 노력으로 완성될 일은 아니다. 응급의료 전략뿐 아니라, 병원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비상 전력과 비상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현재의 편중된 대도시 위주의 의료시설 분포를 고려한 권역별 통합 재난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지자체와 정부는 사회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지진 발생 시 응급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고 있다. 역사서에는 규모 7에 육박하는 더 큰 지진들도 여럿 기록되어 있다.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피해 규모는 우리의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작동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과학적 도시 관리와 재난 의료체계 구축은 재난 이후 피해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은 사전에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지진재난을 줄일 수 있다.

휴대전화는 본래 전화하는 기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카메라가 되고, 지갑이 되고, 길 안내자가 되었다. 통신사가 한 일이 아니다. 민간기업들이 저마다의 쓸모를 찾아낸 결과다. 특정 용도로 개발된 기술도 민간에 개방되면 그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원자력에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초소형원자로(MMR) 얘기다. 지난 6월 2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MMR의 군사·장비 활용 가능성을 짚고 개발 상황과 관리체계를 챙겼다. MMR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MMR은 트럭이나 비행기에 싣고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초소형원자로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오지, 군사기지, 나아가 우주까지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쓰임새도 다양하다. 전기는 물론 열을 공급하고, 산업 공정에도 투입할 수 있다. 전력 소비지 가까이 둘 수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송전망 포화 문제도 비켜 갈 수 있다. 전기만 만드는 기존 대형 원전과는 본질이 다르다. 미국은 일찌감치 민간에 문을 열었다. MMR 개발의 주역이 민간기업이다. 오클로, 안타레스, 래디언트, 웨스팅하우스 등이 저마다 다른 노형으로 경쟁한다. 이들은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내듯 만들어 빠르게 개량한다. 민간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지용 선진원자로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적격사업자로 선정했고, 육군은 9개 기지를 배치 후보지로 골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은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 MMR을 도입하면서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설계·건설·소유·운영하고 군은 전력구매계약으로 전기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민간이 그 안에서 기술과 쓸모를 다지는 구조에서, 국방 수요가 민간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도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미국과는 거꾸로다.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려 해도 길이 막혀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전기 생산용 대형 원전을 전제하여 짜여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원전과 설계 특성이 크게 다른 MMR은 인허가받기조차 어렵다. 전기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원자로를 쓰는 길도 사실상 열려 있지 않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역시 공기업 사업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할 구조가 마땅치 않다. 빗장이 겹겹이 걸려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 기술도 있고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도 있는데, 정작 뛰어야 할 민간은 출발선에 묶여 있게 된다. 그사이 미국 시장은 빠르게 무르익어 갈 것이다. 한발 늦으면 따라잡기 어려운 게 첨단 기술 경쟁이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나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표준까지 거머쥘 것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민간이 원자로를 개발·소유·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용도의 여러 원자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SMR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 작업에 MMR도 함께 담을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은 생각만으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셋째,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손봐야 한다. MMR을 다양한 용도로 쓰는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에 걸맞은 책임과 배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도 손봐야 한다. MMR은 출력이 매우 낮고, 사고가 나도 스스로 식어 멈춘다. 이런 피동 안전 특성을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로 설치 지역으로 줄일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MMR을 전력 소비지 가까이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방호는 더 촘촘해야 한다. MMR은 운반 중 위협이나 테러에 노출되기 쉽고, 외딴곳에서는 방호 인력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문을 여는 만큼 책임의 소재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법에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민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직접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항해할 바닷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이 그 길을 열 때다. 문주현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