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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사업’ 최종 선정…지역상권 재도약 본격 시동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침체된 골목상권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 규모로, 올해 11월까지 소양로1가(근화동) 일원에서 추진된다. 대상지는 번개시장부터 근화동 당간지주까지 약 9만6500㎡ 면적이며, 74개 점포가 포함된다. '동네상권 발전소'는 골목상권 내 문제를 상인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자율기반의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전략수립형' 유형으로 선정돼, 상권기획사 ㈜퍼즐랩과 함께 지역상인 및 주민협의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전략 수립 과정에는 △상권 이해관계자 협업체계(거버넌스) 구축 △지역 상권의 역사·문화 자원 기록(로컬 아카이빙) △5개년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리빙랩 운영 등을 포함한다. 특히 리빙랩은 교육, 멘토링, 실행 등 주민과 상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이번 전략수립형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최대 5년간 100억원 규모의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연계된다. 이를 통해 테마공간 조성, 특화상품 개발, 로컬브랜드 구축 등 지역맞춤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춘천출신 권오상 대표가 이끄는 ㈜퍼즐랩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과거 공주시 제민천 로컬 브랜드 조성, 마을스테이 프로젝트 등 다양한 로컬 상권 회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닌, 지역상인이 주체가 돼 자생력 있는 상권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계기"라며 “향후 춘천형 상권 활성화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E-로컬뉴스]춘천시, 춘천문화재단 소식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농촌 지역 고령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한다.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춘천시, 농협이 공동 참여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 한방 진료와 운동치료, 검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시진료실을 마련하고,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진료실을 찾으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2일 춘천농협(신사우동·신북읍·서면)을 시작으로 5월 20일 강동농협(동면), 5월 27일 동춘천농협(동내면·신동면·동산면)에서 총 3회에 걸쳐 약 900명의 주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와 글로컬대학인 강원대, 한림대가 함께 대학협력협의회를 구성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2022년 양 대학과 춘천시 대학협력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지역현안 및 지역문제 해결, 지역-대학간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2024년 27개 부서에서 제출한 33개의 과제 중 18개 과제를 대학이 선정해 정책연구와 생활 실험실(리빙 랩)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제로 춘천시와 글로컬대학은 지난 2024년 9월 이주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영화제를 활용했다. 올해에도 시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 연구 대상 과제 수요 조사를 해 총 24개 부서로부터 29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원대학교가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지자체 연계형'과 '산업체 연계형' 연구과제를 새로 추가했다. '산업체 연계형'은 지자체-대학-산업체-혁신기관까지 확대 연계할 수 있는 연구과제로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대학도시 춘천 포럼'을 개최해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춘천시는 해당 연구 결과를 기업혁신파크, 교육발전특구를 비롯해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유치 등 시의 중점사업 추진과 연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와 대학은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자 하나의 팀"이라며, “춘천시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선순환 글로컬 대학도시의 대표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역대학을 키우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글로컬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대와 한림대는 시행 첫해인 2023ㅁ년 동시에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家加好好)'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올해 12월까지 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확산 가능성과 지속 운영 역량을 갖춘 기초문화재단 43곳을 선정(최종 36개, 조건부 7개)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춘천문화재단은 지난해 '세대별 문화예술교육 연구 LAB' 운영을 통해 장애인, 군인 등 지역 특화 대상을 중심으로 실험적인 예술교육 모델을 설계했다. 올해는 그 연장선으로 지역 내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보편 예술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생활권 내 공간을 기반으로 세대별 관심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종훈 춘천문화재단 이사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가족이 함께 예술로 소통하고, 일상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가가호호' 사업을 통해 온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대룡중학교는 14일 '도박 문제 없는 청정학교 만들기 EXIT'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반 청소년의 중독문제를 예방하고, 중독문제 고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청소년을 위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 △이동상담 △집단프로그램 △캠페인 △고위험군 대상 전문의 상담 서비스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 문제는 선제적인 예방 노력이 중요하며, 앞으로 관내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중독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기타 약물 및 알코올·도박·인터넷 등의 중독문제 고민은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3-255-3482)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ss003@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안양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야외 전시장에 '알록달록 티니핑 정원'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알록달록 티니핑 정원은 SAMG엔터의 인기 IP '캐치! 티니핑' 캐릭터 4종의 대형 화훼조형물, 티니핑 칼라에 맞는 다양한 식물로 꾸며 화려한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알록달록 티니핑 정원 인근의 제1게이트는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시즌5에 등장하는 '셀레스티얼 캐슬'을 형상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또한 2025고양국제꽃박람회에선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캐치! 티니핑 프린세스 '로미'와 함께하는 △티니핑 그리팅(퍼레이드) △티니핑 포토타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장(고양특례시장)은 “올해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캐치! 티니핑으로 정원을 조성한다"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방문해 관람하며 좋은 추억과 행복한 마음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고양국제꽃박람회는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이달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7일간 개최되며, 현재 입장권 사전예매가 진행 중이다. 세부 사항은 고양국제꽃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은 시민 이야기와 사연을 받아 공연을 배달하는 찾아가는 버스킹 을 운영한다. 공연와락은 공연이 직접 찾아가 함께 즐기는(樂) 자리라는 뜻으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양한 장소와 커뮤니티에서 사연을 접수해 고양시민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며 문화적 거리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고양시민과 고양에 위치한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연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시민 사연을 음악으로 채울 예정이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주말농장, 마을주민이 모이는 지역 공동체, 친구들과 공연을 보고 싶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고양 곳곳에서 고양버스커즈 무대를 만날 수 있다. 공연을 신청하려면 사연과 공연 장소, 원하는 장르 등을 엽서나 편지에 적어 고양문화재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사연 접수는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진행되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연와락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인 고양시 공식거리공연 단체 '고양버스커즈'는 악기 연주, 밴드, 노래, 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150여개 팀이 활동하고 있다. 매주 주말 일산호수공원, 레이킨스몰, 라페스타 등지에서 시민을 위한 거리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남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5일 “공연와락은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커뮤니티의 작은 사연까지 담아내기 위해 기획됐다"며 “고양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와락 신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하시설물 집중점검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2주간 남양주시는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해 관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의 안전관리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했다. 작년에도 남양주시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노후 하수관 및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을 추진했다. 도로-상하수도-가스관 등 관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에 대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정기점검 이행 실적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평소 시민 통행량이 많은 별내선(8호선) 인근 취약구간에 대해 지반탐사를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선정된 지하개발사업장 주변 도로 5곳과 취약지 3곳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안전 점검과 취약지역 지반탐사를 지속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1651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남양주시의회에 14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올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 증가한 2조 437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4억원 늘어난 2조 1674억원, 특별회계는 517억원 증가한 2697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안전망 강화,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4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항목은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확대(93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21억원) △기업환경 개선사업(9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3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도시 안전망 강화에 184억원을 편성했다. 하천-공원시설 유지관리(81억원)를 비롯해 △도로환경 유지관리(61억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27억원) △침수 시 진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15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광역철도 운영(98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개선(13억원) 등 146억원을 교통 분야에 투자했으며, 도시개발 및 정비에는 △진접 팔야리 도시재생사업(40억원) △마석 근린공원 조성(30억원) 등 129억원을 편성했다.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283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50억원) △펀그라운드 수동 조성(25억원) △문화재단 설립 및 지방문화원 이전(15억원) 등이다. 복지 부문에선 △기초연금 및 노인요양급여(233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1억원) 등 248억원을 투입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미래 비전 실현에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부지 유치 공모'에 출사표를 던지고 적극 행보에 나섰다. 동두천시의회도 이에 보조를 맞춰 7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서 의정연수원 유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각도로 설파하고 있다. 먼저 산림청 선정 대한민국 100대 명산인 소요산 자락에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부지로서, 소요산 확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관광자원과 시설 연계가 매우 용이하고 주변 녹지와 공원이 풍부하다고 거론했다. 이어 전철 1호선과 국도 3호선 등이 바로 인접해 있고, GTX-C 연장 추진 중인 교통 요충지로서 수도권 전 지역에서 교통 접근성이 탁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아울러 도시계획 등 관련 제반 절차가 완료된 부지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고, 미반환 미군공여지 부지와 인접해 향후 추가적인 부지 확장이 용이하다를 손꼽았다. 또한 74년간 접경지역 안보 도시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 등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취지와 그동안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는 이런 당위성에 비춰볼 때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부지는 반드시 동두천으로 결정돼야 하며, 향후 이어질 유치 현장실사와 최종 선정 등 부지 결정을 위한 전 과정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15일 “74년의 안보 희생과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한 동두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가 절실하며, 의정연수원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 이런 당위성에 대해 적극 피력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14일 재단의 다양한 장학사업과 장학생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 '월간장학인' 본격 시작을 알렸다. 월간장학인은 안양시 장학생 성장 이야기와 생생한 장학 정보를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전달하는 채널이다. 특히 장학생 출신 인재들이 직접 출연해 자신들 이야기를 전해 용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첫 토크쇼 첫 손님으로 장학생 출신 국가대표 조우영 프로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인기 아나운서 김현욱 진행으로 이뤄진 이번 토크쇼에선 조우영 선수가 7차례 장학금을 지원받아 꿈을 키우고 성장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유쾌하게 풀어냈다. 조우영 프로는 “어려웠던 시기에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큰 위로와 힘이 됐다. 자신을 가족처럼 아껴준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 깊이 감사하며, 꿈을 이루려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말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유튜브 '월간장학인'을 통해 다채로운 장학 정보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장학생들과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시민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시민과 소통하는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도시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대 1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양주시는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창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총괄 건축가' 활동을 지원하는 '2025년 2차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지원' 공모사업에서 양주시를 비롯해 부산-경북 등 6개 도시를 13일 선정했다. 총괄 건축가는 지자체장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로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양주시는 △도시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지원과 △총괄 건축가 운영 지원 사업에 모두 선정되며 최대 1억3000만원 사업비를 배정받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설정해 산업단지 및 역세권 개발 등 개별 사업을 재편하고 장흥 등 중점 추진 권역에 대한 도시건축디자인 개선을 밀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이 지역 우수건축자산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는 한편 공정한 설계 공모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유사사례 분석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지문 건축과장은 15일 “공공건축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도시 얼굴이자 시민 삶의 배경"이라며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해 양주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용현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시지메드텍이 대규모 신공장 건설에 착수하며 지역산업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1일 열린 시지메드텍 신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정부시가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향과 행정적 지원을 적극 설명했다. 시지메드텍은 지난 2000년 용현산업단지 분양 초기에 입주한 기업으로, 정형외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온 의정부시 대표 강소기업이다. 이번 신공장 건설은 단순한 기업투자 유치 차원을 넘어 의정부시가 용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의 결실로 평가된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및 업종 규제 완화, 교통-환경 인프라 개선, 입주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다. 특히 작년 3월에는 시지메드텍의 모회사인 ㈜시지바이오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용현산업단지 내 바이오-의료기기 관련 생산시설 확충과 지역인재 채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지메드텍은 이번에 대지면적 1만1321㎡, 연면적 2299.39㎡ 규모의 신공장을 착공하며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생산 역량 증대는 기업 성장뿐 아니라 관내 고용 창출과 산업기반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툭사를 통해 “오늘 신공장 착공은 의정부시가 그동안 준히 추진해 온 용현산업단지 고도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부가 경기동북부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 많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의 거점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김대식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발의…“산불 재난 대응 체계 과학화해야”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산불 재난 대응 체계의 과학화와 제도화를 위한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시·예측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자체장과 산림청장이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필요시 대피소를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CCTV, 드론, 열화상 장비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 감지나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올해 봄철 대형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난의 전형이었다"며 “산불 방재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드론, CCTV, 열화상 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훈(대구 서구),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예지(비례대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서지영(부산 동래구),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 (이상 가나다순) 등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peting@ekn.kr

누구 말이 맞나…‘박형준과 명태균 만남’ 두고 법정 공방 이어져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작 이들은 서로 만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진실 공방을 따지기 위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15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강혜경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명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일한 적 있는 강 씨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2020년 말쯤 박 시장이 명 씨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의 발언 직후 박 시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100% 날조된 거짓말이며 이는 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이라며 “강 씨의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즉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 하루 뒤인 12일 명 씨는 자신의 SNS에 “박 시장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황금폰에 박 시장과 통화 문자 카톡 입력된 휴대전화 번호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몇 번째냐. 검찰에 여러 번 말했다"고 덧붙였다. hpeting@ekn.kr

반도체 등 소부장 中企에 최대 50% 투자보조금…송전 지중화 70% 지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기반 미비와 중국의 추격,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며 지역·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비수도권 40%의 지원율이 적용된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 실제 지원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정부가 마련해 펩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늘어난 투자액 중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한 5천억원가량은 조만간 발표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美, 한국과 내주 무역 협상?…“먼저 합의하는 국가가 유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무역 협상은 다음 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난 우리 동맹국들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먼저 움직이면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조건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또 어느 국가가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그들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일본은 오는 16일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빠르게 협상을 매듭지으면 좋다는 방식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해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어느 국가가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무역 (협정) 문서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인 합의를 갖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타결이 예상되는 국가들의 수를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달렸지만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 다수와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무역수지 개선, 무역장벽 완화 등의 약속을 받는 간소화된 형태의 합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상호관세율이 0%로 낮춰질 수 있냐는 질문에 “난 나라들에 '당신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라고 말한다. 뭘 들고 왔는지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느 나라든 상호관세율 0%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두고 봐야할 일"이라며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 환율조작, 보조금 등 우리가 짚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베선트 장관이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우군들에게 자신의 최우선 목표(top targets)에 이들 5개국이 포함됐으며 자신이 각 국가의 당국자들을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WSJ은 베선트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 자문이 되고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끌게 된 이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과 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관세 또 후퇴?…트럼프 “자동차 회사 도와주기 위해 검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동차 회사 도와주기 위해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들은 캐나다, 멕시코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부품 등을) 여기에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면제가 될 구체적인 제품이나 면제 기간 혹은 관세 인하율 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지난 3일부터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다. 미국 빅3 완성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는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벌여왔다. 이들 업체는 그 대가로 완성된 자동차와 엔진, 변속기 등 크기가 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관세를 내기로 양보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마트폰 관세와 관련해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 여러분은 때로 벽을 돌아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난 팀 쿡(애플 최고경영자)과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그를 도왔다"며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결과로는 우리나라가 위대한 위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공지를 통해 상호관세 대상에 최근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향후 발표되는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세 대상에서 예외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해당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하는 것(품목별 관세)과 같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더 많을수록 회사들은 더 빨리 (미국으로) 이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해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나는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들은 오늘 만났는데 그 만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을 망치게(screw) 할까'를 파악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EU)도 그걸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면서 “EU는 통상에서 미국에 피해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방위 비용) 청구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합류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금융지주 포커스] 보험사 인수 ‘KEY’ 내부통제 어디까지 왔나

우리금융은 2019년 1월 11일 지주사로 재출범해 기존 은행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증권, 보험 등으로 다각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할 경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넘어, 주인은 찾지 못한 채 매물만 쌓이고 있는 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현안인 생명보험사 인수 승인을 앞둔 지금,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노력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명해본다. 금융위원회가 안건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개선 가능성이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주도 아래 내부통제 개선에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외부 출신이고,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그룹 내 대표 '영업통'으로, 영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혁신을 주도하는데 최적의 조합이라는 전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이달 10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 승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됐다.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는 안건소위 사전 검토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올해 1월 중순 금융위원회에 동양생명, ABL생명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의뢰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며, 지난달 금융위에 심사의견을 보고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우리금융이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생보사 인수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향후 내부통제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제 임종룡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전방위적으로 우리금융그룹 내부통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금융은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이윤 창출이나 영업이 아닌 '내부통제 강화'를 앞세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영업현장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내부통제에 대한 임종룡 회장의 집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다. 기존에는 영업점 직원들이 영업과 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고 허점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영업점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특성상 온정주의 역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다. 이에 우리은행은 주요 거점 영업점에 배치돼 일일감사를 담당하던 148명의 내부통제관리역에 더해 전국 영업본부마다 내부통제전문역을 각 1, 2명씩 총 57명을 신규 배치했다. 전국 29개 영업본부에 배치된 내부통제지점장은 내부통제전문역, 관리역들의 팀장을 맡아 영업현장 내부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 내부통제관리역은 보다 객관적으로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매뉴얼을 도입한 것도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이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고는 대체로 순환근무 없이 특정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횡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우리은행은 업무매뉴얼을 도입해 직원 개인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했다. 모두가 업무매뉴얼을 공유해 전임자, 후임자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10영업일 이상 의무사용 장기휴가를 갔을 때도 휴가자에 대한 업무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임종룡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금융사고의 재발은 그룹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임직원이 비장한 각오와 긴장감을 갖고 내부통제, 윤리의식에 한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는 단순 우리금융의 포트폴리오 확충을 넘어 보험사 매물 적체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에도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만일 우리금융이 생보사를 인수해 우량 기업으로 키울 경우, 다른 곳에서도 기존에 매물로 나온 보험사 인수를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지주 포커스] 임종룡,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이유 있었다

우리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가운데 두 생보사의 탄탄한 재무건전성과 상품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 중 동양생명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금융당국 권고치에 부합하고 있고, 암·치매 등 건강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어 우리금융에 최종 인수될 경우 그룹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우리금융이 생명보험사를 주축으로 시니어 세대를 겨냥해 헬스케어, 요양사업, 퇴직연금 등을 확장할 수 있어 금융업 전반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작년 별도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 3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작년 말 세전순이익은 382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보험손익은 2744억원, 투자손익 1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2%, 26.6% 늘었다. 작년 전체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한 9197억원이고, 보장성 APE는 8620억원으로 36.8% 늘었다. 지난해 출시한 암·치매 등 건강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다,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강화한 결과다. '수호천사치매간병은동양생명보험', '간편한내가만드는보장보험' 등이 현재 동양생명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에서는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는 것에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하다. 실제 이 회사는 지난해 신계약 CSM 7320억원 가운데 보장성 신계약 CSM이 7127억원을 기록했다. 건강상품군 신계약 CSM 비중은 60.7%로 전년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 ABL생명의 주요 경영 지표 역시 나쁘지 않다. ABL생명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912억원에서 지난해 1048억원으로 15%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K-ICS 비율은 각각 154.7%, 153.7%(경과조치 적용 후)로 금융당국 권고치(150%)에 부합한다.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롯데손해보험 등 기존에 매물로 나온 보험사보다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가 단순 우리금융의 비이자이익 확보,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넘어 금융업 전반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명보험업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두 생보사가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되면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창출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되는 반면 이들의 경제력은 향상되면서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지주사들은 현재 생보사를 주축으로 시니어 사업을 공략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금융이 향후 동양생명, ABL생명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면, 이는 곧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시니어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명보험업의 성장성이 밝지는 않지만, 금융지주 계열 생보사는 금융지주와 보험사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며 “생명보험사의 자산규모가 큰 만큼 (동양생명, ABL생명이)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되면 자산운용, 투자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생명보험업에 기반을 둔 시니어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고용 및 경영안정성 해소 측면에서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 승인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 주도 아래 작년 5월부터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말 총 인수가액 1조5493억원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업 전반을 보면 대주주가 외국계 금융사나 사모펀드 등으로, 상위 5개사 외에는 성장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한 가운데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하면 보험 산업에 메기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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