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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기후대응 후퇴 주범?...에너지 위기로 이미 붕괴

2024년 세계는 두 번의 큰 정치적 이벤트와 이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바로 6월 유럽의회 선거와 11월 미국 대선이다. 유럽은 수년간 지속된 에너지 위기로 인해 극우와 우파의 지지세가 급증했고 미국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던 농민시위는 그들의 생계를 위협한 그린딜(Green Deal)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됐고 결국 유럽의회 지형을 바꿔놓았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공약대로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했다. 26일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기후 의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 개인의 신념이라기 보다 그동안 세계적 추세가 변한 결과라고 인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2021년부터 전세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위기를 몸소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장기 우량고객이었던 화석연료 기업에 여전히 여러 이유로 자금지원을 해오고 있었고 에너지 위기 이후엔 수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무조건적 재생에너지 자금지원을 사실상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한다고 했을 때보다 이번에는 그를 괴짜나 미치광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트럼프는 1기에서도 2017년 취임 즉시 '지구온난화는 아주 비싼, 완전 사기(Global warming is a total, and very expensive, hoax)'라고 주장했으며 이번에도 기후 위기를 '녹색 신종 사기(Green New Scam)'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런 그를 두 번이나 선택했다. 기후 의제가 사기라고 믿는 트럼프는 2기 내각 국무부, 에너지부, 전환팀을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배치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기후 의제를 모조리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의 넷제로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시키려 했다. 반면 트럼프는 에너지 안보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회전체 용량'과 땅에서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탄화수소'"라고 주장해왔다. 대선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제조업 부활을 위해 모든 값싼 에너지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선거 구호로 “석유를 채굴하자(Drill, Baby, Drill)"를 외치면서 강력한 화석연료 확대 정책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원자력은 매우 안전하고 양질의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도 추가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런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대척점에 서 있던 유럽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이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당선 이전에 열린 COP29는 우려대로 유의미한 기후통찰을 던져주지 못했다. 선진국의 기후자금 합의가 있었다고 하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가는 거의 없다. 오히려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감축으로, 다시 멀어지는 전환으로 후퇴했고 COP29에서는 이마저도 합의가 되지 못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은 중국과 인도 산유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반대했다. 전 세계 에너지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경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블록은 그린딜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화석연료를 놓지 못하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됐다는 것은 글로벌 에너지패러다임이 친환경에서 에너지안보, 경제성으로 돌아서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런 추세를 인식해 정쟁을 벗어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거래소, 설연휴 대비 제주지역 전력수급 특별점검 시행

전력거래소가 제주 지역에 겨울철 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어) 발생에 대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연휴에다 제주지역은 날씨가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또한, 흐린 날씨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이 커질 수 있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전력계통 부이사장은 23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를 방문해 제주지역 전력수급 상황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김홍근 부이사장은 “이번 설 명절 제주는 평년보다 기온이 다소 높으나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설 연휴와 전력수급대책기간 중에 제주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 생활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주지역 겨울철 최대전력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19시 1072.6메가와트(㎿)를 기록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다소 낮은 1048.7㎿('25.01.09. 19시)를 기록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워터, 원주에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9곳 개소

전기차 급속 충전 업체인 워터가 강원도 원주시 주요 거점에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을 새롭게 구축했다. 워터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 행정복지센터, 주요 교통 요지 등 9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충전소는 △반계은행나무광장 주차장(200킬로와트(kW) 급속 4기, 7kW 완속 5기) △봉산미공영주차장(200kW 급속 2기, 7kW 완속 3기) △치매안심센터(200kW 급속 2기) △개운행정복지센터(200kW 급속 2기) △우산행정복지센터(200kW 급속 2기) △일산행정복지센터(200kW 급속 2기) △태장행정복지센터(200kW 급속 2기, 7kW 완속 1기) △신림행정복지센터(7kW 완속 1기) △치악산 자연휴양림 제1주차장(7kW 완속 2기) 등이다. 총 16기의 급속 충전기와 12기의 완속 충전기가 운영된다. 유대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사업부문(워터) 대표는 “이번 설치로 원주시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거점에 16기의 급속 충전기를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며 “관광지 중심이었던 충전 인프라를 생활권으로 확대함으로써 원주시의 친환경 도시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터는 다음달 △구 원주역 공영주차장(200kW 급속 6기, 7kW 완속 3기) △원주공항(200kW 급속 4기) △세무서 앞 공영주차장(200kW 급속 2기)에도 추가로 급속 충전시설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자력연구원, 미생물로 방사선 방호 가능성 확인

방사선 노출로 손상된 인간의 장기 회복은 중대한 의료 과제다. 이에 따라 방사선 장애를 막는 방사선 방호제를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FDA에서 승인된 방호제들 역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미생물을 활용해 안전하게 장기 손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입증해 화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 데이노코커스 라디오두란스(Deinococcus radiodurans)에서 분리한 세포외 소포체인 엑소좀이 뛰어난 방사선 방호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데이노코커스 라디오두란스(Deinococcus radiodurans):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진행한 우주실험에서 강한 태양광선과 방사선을 버틴 미생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사선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세포외 소포체는 세포가 밖으로 분비하는 나노물질로 세포 간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병의 예방, 치료,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생물 소재다. 기존의 방호제는 화학 물질로 제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미생물을 활용해 방사선 방호제를 개발하는 시도는 원자력연구원이 최초다. 연구원 변의백 박사팀은 먼저 데이노코커스 라디오두란스를 대량으로 배양해 초원심분리로 엑소좀을 분리했다. 그리고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용 방사선 조사시설을 활용해 방사선 피폭량과 신체 손상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방사선 피폭·손상 모델을 설계했다. 그 후 실험용 쥐 그룹을 둘로 나눠, 한쪽에는 엑소좀을 투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약 한 시간 뒤 방사선 8Gy(그레이, 일반적인 암치료 1회 시 방사선량: 2~3Gy)을 양 그룹에 조사(照射)한 결과, 엑소좀 투여 그룹의 생존율이 비투여 그룹 대비 70%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통 방사선에 피폭되면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계와 소화를 담당하는 위장관계에 큰 손상을 입는다. 하지만 엑소좀을 투여한 쥐들은 황산화 능력이 향상되고 염증반응이 억제되어 양 기관 모두 거의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기존 FDA 승인 방사선 방호제들이 한 장기의 손상을 회복하는 데 반해 이번 연구 개발로 여러 장기를 보호하는 길이 열렸다. 또한 연구팀은 엑소좀이 실험용 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뛰어난 생체적합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엑소좀을 활용한 방사선 방호제는 생체에 안전하고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어, 현재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FDA 승인 방사선 방호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연구팀은 기존 FDA에 승인된 방사선 방호제들과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에서 분리한 엑소좀을 혼합해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는 소재 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티리얼즈(Advanced Healthcare Materials, 영향력지수:10.0, 소재 분야 상위 5%)에 2024년 12월 게재됐다. 연구원 정병엽 첨단방사선연구소장은 “아직 FDA에서 승인된 복합 장기 보호 효능을 가진 방사선 방호제는 없다"라며 “격동하는 안보 위기, 방사선 항암치료, 우주시대에 꼭 필요한 연구를 통하여 산업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바쁘다 바빠”…사고 없는 설 연휴 위해 가스안전공사 전 지역본부 ‘구슬땀’

대한민국 가스안전 수호 최일선에서 일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가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스안전 특별점검, 캠페인은 물론 각종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국을 훈훈하게 달구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충남본부(본부장 박용석)는 설 명절 연휴를 앞 두고 지역 내 도시가스사와 액화석유가스(LPG)판매협회와 합동으로 전통시장을 방문, 가스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남본부는 23일 천안 중앙시장에서 JB(대표이사 김영석)와 천안시 가스판매협회(지회장 정완철)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가스사고 예방 교육과 현장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대표이사 박영수), 당진시 LPG판매협회(지회장 임상묵)와는 21일 당진전통시장을 방문,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동절기 및 해빙기 가스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가스기기 안전사용 요령 등을 홍보했다. 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지사장 김병기)는 지난 13일에 이어 23일 양일간에 걸처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순천시니어클럽 어르신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자 1300여명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스안전 사용 기본요령 △가스사고 예방법 △가스보일러, 이동식부탄연소기, 주물연소기 등의 올바른 사용법 △에너지절약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며 어르신들의 이해를 도왔다. 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최성준)는 23일 설 명절을 맞아 '의정부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변경애)'를 방문, 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에서 최성준 경기북부지사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와 희망을 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지사장 전병일)도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했다. 서울서부지사는 22일, 24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마련한 후원물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라파엘의 집에 각각 전달했다. 또 영천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명절 보내기'를 위한 가스안전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며 고향집 가스안전 점검 등 안전한 가스사용요령을 집중 홍보했다. 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본부장 임성근)는 22일 충청에너지서비스, 충북엘피가스판매협회와 합동으로 가스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기관 임직원 20여 명은 명절에 인파가 몰리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가경터미널시장 등지에서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명절 연휴 장기 출타 간 가스안전관리 방법 △휴대용 가스레인지 과대불판 사용금지 △부탄캔 화기 근처 보관금지 등 명절 맞춤형 가스안전사용 요령을 집중홍보하며 전단지와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본부장 윤영기)는 도시락 배달에 나섯다. 서울광역본부 관계자들은 22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대상 도시락 봉사 및 후원활동을 진행했다. 윤영기 서울광역본부장은 “추운 겨울,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찬기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지난 23일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200만원 상당의 생계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임 감사는 류영조 경기광역본부장, 김종문 경기중부지사장과 함께 복지기관 내 가스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복지기관 회원 70여명 대상 가스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가스사고 예방 의식을 제고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동아시아 올해 덥다…“평년보다 기온 높을 확률 67%”

동아시아 기온이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7.9%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동아시아 계절전망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기온이 평년 이상일 확률은 67.9%다. 비슷할 확률은 21.3% 낮을 확률은 10.9%로 높을 확률이 훨씬 높다. 아태기후센터는 오는 5~7월까지도 확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수의 경우 오는 2~4월 동안 중국 남부에서 동중국해에 이르는 지역의 강수는 평년보다 적을 확률이 다소 클 것으로 보인다. 5~7월에는 확률이 감소한다. 한반도, 중국(북서부 및 남동부 제외), 몽골 중부 및 동부의 강수는 평년보다 많을 경향이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 강수가 평년 이상일 확률은 37.2%, 비슷할 확률 30.8%, 낮을 확률 32.0%로 모두 비슷하게 나왔다. 아태기후센터는 현재 전 세계 11개국 15개의 기후예측기관이 제공하는 예측정보를 다중모델앙상블(MME) 기법을 활용해 장기기후(계절) 예측정보를 생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제공하고 있다. 아태기후센터 연구팀은 지난 22일에 '동아시아에서의 계절내 다중모델앙상블 강수 예측 향상 : 딥러닝 기반의 후처리 통한 정확도 향상' 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인 '헬리온(Heliyon)'에 온라인으로 게재했다. 기후예측모델에서는 초기 조건의 영향이 급격히 낮아지는 1~2주에서의 예측에서는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아태기후센터 연구팀은 이러한 계절내 예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인공지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수소차 보급정책 강화…청년·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녹색 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 편의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성능 및 안전성을 개선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이동 거점과 생활공간 내 급속 충전기를 3100기에서 44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1000대 보급해 실시간 충전 상태 확인 및 오류 방지 기능을 갖춘 충전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의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청년 및 다자녀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 추가 혜택을 제공해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은 기본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대형 상용차 등 특정 차종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며, 올해까지 누적 수소충전기를 450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9월까지 321기였다. 현재 운영 중인 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해 도심 내 충전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대형 상용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차의 성능평가를 강화해 고성능 차량 제작을 유도하며, 저성능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을 감축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는 68만4244대로 전년보다 14만344대 늘었고, 수소차는 3만7557대로 전년보다 3299대 늘었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관리를 지속하는 동시에, 2035년 새로운 감축 목표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작년 석유 소비량 역대 최고…경유 줄고, 휘발유·LPG 급증

지난해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이 전년보다 3.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유 소비량은 줄었지만, 휘발유와 LPG, 항공유 소비량이 크게 늘어났다. 25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석유소비량은 9억5840만배럴로, 전년의 9억2600만배럴보다 3.5% 증가했다. 이전 소비량은 2020년 8억7718만배럴, 2021년 9억3817만배럴, 2022년 9억4728만배럴이다. 지난해 제품별 소비량은 납사 4억4683만배럴, 경유 1억5507만배럴, LPG 1억3691만배럴, 휘발유 9504만배럴, 항공유 3921만배럴, 기타제품 3347만배럴 등이다. 제품별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경유는 3.4% 감소했지만, 휘발유 5.2% 증가, 납사 4% 증가, 항공유 13.1% 증가, LPG 9.4% 증가, 기타제품 5.3% 증가했다. 휘발유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고급휘발유 시장은 더 성장했다. 고급휘발유 소비량은 393만배럴로 전년보다 20.2% 증가했다. 경유 소비량 가운데 주로 선박용으로 쓰이는 황함량 0.05% 경유 소비량은 965만배럴로 전년보다 4% 감소했고, 주로 차량용으로 쓰이는 황함량 0.001% 경유 소비량은 1억4355만배럴로 전년보다 3.2% 감소했다. LPG 소비량 가운데 프로판은 9117만배럴로 전년보다 6.5% 증가했고, 부탄은 15.7% 증가했다. 바이오선박유 소비량은 2023년 4만4000배럴에서 2024년 0으로 전량 감소했다. 경유 소비가 줄고 휘발유, LPG 소비가 늘어난 것은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증감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유 차량은 910만840대로 전년보다 39만9324대 줄었다. 반면 휘발유 차량은 1241만9660대로 전년보다 10만5474대 늘었고, 휘발유 하이브리드차량은 195만1340대로 전년보다 47만3239대 늘었다. LPG 차량은 184만9816대로 전년보다 1만7281대 늘었다. 전기차는 68만4244대로 전년보다 14만344대 늘었고, 수소차는 3만7557대로 전년보다 3299대 늘었다. 지역별 석유제품 소비량에서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충남, 전남, 울산이 가장 많았다. 충남 2억1617만배럴, 전남 1억9777만배럴, 울산 1억8478만달러, 경기 8829만배럴, 인천 7658만배럴, 경남 3094만배럴, 서울 2859만배럴, 경북 2654만배럴, 부산 2130만배럴, 충북 1808만배럴, 강원 1597만배럴, 대구 1335만배럴, 광주 752만배럴, 제주 743만배럴, 대전 662만배럴, 세종 191만배럴 순을 보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올 봄도 더울 듯…기상청 “평년보다 따뜻 확률 60%”

올해 봄도 지난해처럼 평년보다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오는 3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은 60%에 이른다. 비슷할 확률 30%, 낮을 확률 10%를 합친 것보다 큰 비율이다. 4월 날씨도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할 전망이다. 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 비슷할 확률은 40%다. 낮을 확률은 20%로 높은 확률에 절반 수준이다. 겨울 막바지인 다음달도 평년보다 따뜻할 전망이다. 다음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확률은 50%로 비슷할 확률 30%, 낮을 확률 20%를 합친 것과 같다. 지난해에는 2월과 4월이 평균기온이 각각 4.1도(℃)와 14.9도로 역대 1위를 기록할 만큼 연초부터 더운 한해였다. 올해 봄도 3개월 전망으로 봐서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오는 2월 이상고온이 평년보다 더 많이 발생할 확률과 비슷할 확률은 각각 40%고 적을 확률은 20%다. 기상청은 오는 2월 티베트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동아시아 부근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돼 기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은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4월은 동인도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높아진다. 강수량의 경우 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전망이다. 3월은 대체로 많고 4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과 3월에는 기상가뭄이 없겠지만 4월에는 강원영동 일부 지역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인센티브 과하고 실효성 낮아” 지적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2년 도입돼 국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24일 환경단체 플랜1.5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는 강화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에 따르면, 승용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7g/km, 소형 화물차는 166g/km로 규제되고 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각각 89g/km와 158g/km로 강화될 예정이다. 2030년에는 승용차 기준 70g/km로 추가적인 강화가 계획돼 있다. 보고서는 환경부가 2025년까지 배출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 강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37% 줄여야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제도의 인센티브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많이 팔면 추가 점수를 주는 '슈퍼 크레딧 제도'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술이 들어간 차량에 혜택을 주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슈퍼 크레딧 제도는 무공해차 판매에 최대 3배의 점수를 주지만,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점차 축소되고 2027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무공해차에 추가 점수를 주지 않는 등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행거리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문제로 꼽혔다. 최근 10년 동안 등록대수와 주행거리가 꾸준히 늘었는데도, 감소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서 배출기준이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에코이노베이션 제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 기술로 최대 17.9g/km까지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4~7g/km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특히 에어컨 냉매 누출을 줄이는 기술처럼 일부 기술은 지나치게 큰 혜택을 받고 있어,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플랜 1.5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인센티브 제도의 단계적 폐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중장기 목표 설정 △과징금 수준 상향 △주행거리 전망 시 보수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기준을 도입했고, 미국도 무공해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줄였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플랜1.5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과 인센티브는 효과가 부족하다"며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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