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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민생·경제 회복, 가용수단 총동원해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미·중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민생 개선 조치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될 분야별 민생·경제 개선 조치들을 점검하고 실무를 조율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崔 권한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34조 이상 조성…1.5조 녹색전환 보증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을 34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며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이라며 “그간 정부는 7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으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통상교섭본부장 “美 관세동향 24시간 모니터링…헬프데스크 즉시 운영”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해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5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주요 상무관과 KOTRA(코트라)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갖고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하여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상무관들과 코트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및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이 참석했다. 또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 및 캐·멕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진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1780억원 투자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을 공고하고 기술 개발에 1조178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의 초격차 및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해당분야에 전년 1조1410억보다 3.2% 증가한 액수인 1조17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계속 투자는 1조890억원이며, 신규는 890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361억), 디스플레이(1019억), 이차전지(1009억), 바이오(1028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417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반도체 박막증착용 희속금속 소재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광소재 개발', '전고체전지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 '급속 신생혈관 유도 바이오 잉크소재 개발' 등 26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 기계금속(3053억), 자동차(890억), 화학(1113억원)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 우주․항공(628억), 수소(200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7363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개발', '자원순환형 고분자 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여 66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기능별로는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 확대한다. 2023년 176억원, 2024년 766억원에 이어 올해는 1312억원(+71.3%)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의 대체소재 개발, 재자원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부장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선(先)유치한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지난해 1698억원에 이어 올해 3027억원(+78%)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고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투자연계형 과제는 6월)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초비상’ 정부, 트럼프 관세부과에 대응 총동원령...금융·행정 종합 지원책 풀가동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시나리오별로 대응해 나갈 예정(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정부 역량 총동원령을 내렸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하며 수출선 다변화도 기하는 양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각도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회의체를 활발하게 가동한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진출기업간담회' 등의 각급 협의체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다. 또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업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최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부처들도 분주하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미국 신(新)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했다.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崔 권한대행 “美 관세, 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최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할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멕시코 및 캐나다, 중국 진출 기업들과의 소통도 지속해서 강화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정부에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급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미국의 통상·에너지 관련 신규 조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신(新)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앞으로 신속하게 미국의 관세 등 정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정에서 우리 관련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유사한 상황에 놓인 주요국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나아가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소비 2.2%↓, 21년만 최대폭 감소…소비심리 위축 심화

내수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지난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가 -2.2%를 기록하며 21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기간으로도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줄어 역대 최장 감소세를 보였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소비도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간 및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2.2% 줄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3,1%)와 의복 등 준내구재(-3.7%) 그리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에서 모두 소비가 감소했다. 소매업태별로는 전년대비 무점포소매(2.4%), 면세점(3.1%)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전문소매점(-3.4%)과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1%), 슈퍼마켓 및 잡화점(-5.9%), 백화점(-3.3%), 대형마트(-2.3%)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소비지수는 2022년(-0.3%)에 이어 2023년(-1.4%)를 기록한 뒤 작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해 3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통계집계 이래 3년 연속 소비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간을 좁혀 12월만 봐도 상황은 좋지 못하다. 12월 소매판액지수는 전월 대비 0.6% 줄었다. 지난해 11월 소비는 보합을 보였는데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연말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실제 1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서도 3.3%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직전 분기보다 0.5% 줄어든데 이어 2분기(-0.8%) 3분기(-0.6%), 4분기(-0.6%) 내리 전 분기보다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2월 생산이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반면 서비스업 생산 내 숙박·음식점업이나 여가 관련 업종은 마이너스를 보였고 소매판매도 회복되지 못했다"며 “국가 애도 기간이나 정치 상황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반도체 호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은 전기장비와 1차 금속에서 줄었지만, 반도체와 의약품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1%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감소했지만 운수·창고, 금융·보험에서 선전하면서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1년전보다 4.1% 증가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2.9%) 및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7.8%) 투자가 늘었는데, 다만 건설한파의 영향으로 건설기성은 토목(1.8%)에서 늘었지만, 건축(-6.9%)에서 공사실적이 크게 줄면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이외에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00.6을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대출 90초면 뚝딱”…금감원, 과장 대출광고 금지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처음 있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이에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에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다른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최신 금리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추가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 단정적인 표현으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실행의 간편성·신속성만을 과장해 강조하는 단정적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있어 시정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회원 저축은행이 충실히 모범규준을 따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 외에 상세한 금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서 상품정보를 검색할 때도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의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는 대출실행 절차의 간편성과 신속성 외에도 실제 대출 가능여부, 대출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 관련 정보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 시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관련 정보가 상이할 수 있어서다. 대출상품 광고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최고 1% 이내'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지세, 등기비용, 채권매입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대출금리 산출 기준일자 및 고정·변동금리 여부 등도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면 유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로 안내하고,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상목 대행, F4 주재…“금융·외환시장 동향 지속 점검”

미국 금리 결정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가 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일명 'F4'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9일(현지시간)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가 예견된 대로 나오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진 데다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만큼,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2월 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 협의 등에도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금감원도 이복현 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분석했다. 금감원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복현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암시하며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며 “향후 발표되는 물가, 고용 등 경제지표와 트럼프 정책 영향을 반영해 연준의 금리 경로가 결정됨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탄핵정국·트럼프’ 겹악재, 한국 성장률 0.2%p 갉아먹는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압력으로 2%대 안팎 성장을 전망했던 기관들이 1%대 중반으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가 전체 한국 경제 성장률의 0.2%포인트(p) 정도를 깎아먹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한국은행은 20일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봤다. 당초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었다. 0.2~0.3%p 낮춘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주요 요인이다. 실제 한은 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을 근거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에서 1.7%로 낮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중 약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게 한은 판단이다. 한은은 블로그에서 “해당 분석에서는 작년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지금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경제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반기 상방 요인에 더 무게를 둔 전망치인 셈이다. IMF도 17일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올해 전망치(2.2%) 대비 0.2%p 하락한 수준이다. 즉 비상계엄이 있기 전 전망치에서 이후 역시 0.2%p를 낮춘 것이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는 기존 전망보다 0.1%p 오른 3.3% 성장할 것으로 봤다. IMF는 글로벌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와 노동 공급 차질을 야기함으로써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글로벌 IB(투자은행) 예측도 지난해 11월 말 1.8%에서 한 달 만에 1.7%로 0.1% 낮췄고, 국회예산정책처(2.2%)와 산업연구원(2.1%), 한국개발연구원(KDI, 2.0%) 등도 사실은 2%대 초반에 그친다. 민간 연구기관 전망치는 더 낮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를 예측했고, 국가미래연구원은 1.67%로 전망했다. 경제전문가 상당수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을 부정적으로 반영한다면 앞으로 제시할 성장률은 0.1%p에서 많게는 0.3%p까지 낮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평균적으로 0.2%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제계의 안팎의 시각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한국산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축소될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 등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요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52억 달러(약 22조 2000억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대미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240억 달러(약 30조원)까지 감소한다. 또 산업연구원의 지난달 26일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은 최소 9.3%에서 최대 13.1%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명목 부가가치는 최소 7조9000억원에서 최대 10조6000억원까지에 이른다. 경제성장률로는 0.1~0.2%p를 좌우하는 액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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