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이슈&인사이트]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대책 강력했지만...효과는 글쎄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이다. 한마디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이다.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는게 핵심이다, 갑자기 대출 문이 막히자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앞둔 많은 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창구와 현장은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다. 6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주간 상승률 평균이 0.43%로 2018년 9월 0.45% 이후 6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 0.99%, 마포구 0.98%는 신기록이다.0.43%, 0.99%가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간 상승률이 0.99%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52% 상승이다. 10억원 아파트가 1년만에 15억2천만원 올라가는 속도로 올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친 집값이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는 없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고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되지 않아 7월 상황보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이 불가피했지만 기존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기에 요억제보다 뭔가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건만 역시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최초 대출한도까지 줄이고 1주택자가 필요해서 갈아탔는데 보유하던 내 집을 무조건 6개월 이내 팔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집을 한번이라도 팔아본 사람들은 안다. 아마 시간에 쫓겨 급매로 던져야 할 수도 있다. 집 하나 산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급하게 팔도록 압박을 하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1억원밖에 못 빌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무엇보다 소득과 집값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6억원이고 6개월 내 강제로 입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돈이 부족한 실 수요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 하나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이라 수요억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번 대책 한번으로 공염불로 끝났다. 실 수요자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면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수요를 분산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몇 달 정도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이걸 집값 안정이라 생각한다면 단기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올해 상승 분 정도 반납하는 수준의 하락을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대출규제를 한다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 한 채를 급매로 파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다.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당장 하반기부터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어들어 내년부터 몇 년 간 입주물량 절벽이 된다.기준금리 인하 추세흐름은 변함이 없으며 추경으로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입주물량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입주물량 부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억제하면서 393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한 부작용임을 알아야 한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사람들은 규제에 적응을 한다. 6개월 내 입주하라면 입주를 하면 되고, 다주택자를 막으면 1주택으로 하면 되고, 6개월 내 처분하라면 팔면 되고, 처분을 못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 된다. 사업자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안 되면 집 안 사고 전세로 가면 된다. 집 안 사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사도 된다.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봉쇄하고 입주를 강제하면 똘똘한 한 채는 더 강해지고 전세가격은 더 올라간다.전세가격 올라간다고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월세가격이 올라간다.시장은 누르면 누를수록 반응을 하고 왜곡이 된다. 문제는 심리다. 지금 아니면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기다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처럼 또 시장을 억누르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문재인 시즌2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시장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김인만

“집 보러 갈까”…대선 끝난 후 대형건설사 분양 봇물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각 건설사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도 27일 견본주택을 대거 개관하며 분양에 돌입함을 알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이 단지는 신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0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입주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IoT 기술을 활용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유·무선으로 연동, 간편한 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동현관과 세대현관에는 안면인식 기반의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며, 동체 감지 기반 침입 감시 시스템과 빈 주차공간 안내 기능도 갖췄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터디라운지와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마련된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앞 정류장에서 M버스를 포함한 10개 노선이 운영돼 KTX광명역과 수도권 1호선 안양역 등 주요 거점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광명역에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안양역에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월판선 등 철도 호재도 예정됐다. 교육 환경으로는 삼봉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박달중·안양중·안양고·안양외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자리해 있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인근에 마련됐다. GS건설도 경남 양산시 평산동 47-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견본주택을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양산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총 8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84㎡A 334가구 △84㎡B 174가구 △84㎡C 160가구 △120㎡ 171가구 △168㎡P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금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계약금 완납 시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문화체육센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등과 인접해 있고 도보권 내 평산초등학교도 위치한 '초품아' 인 것도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약 9만9680㎡ 규모의 웅상센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이밖에 전 가구는 남서·남동향 위주로 배치되며, 건폐율은 약 13.77%로 채광과 환기 성능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 GDR 골프연습장,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주진동 169-9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대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도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견본주택을 27일부터 운영한다.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총 659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전용 59~84㎡ 175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11억9340만~12억7080만원, 76㎡는 13억9600만~15억3930만원, 84㎡는 15억7410만~16억9740만원 선으로, 3.3㎡당 평균 약 4800만 수준이다. 주변 실거래가 대비 경쟁력을 갖췄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깝다. 이 외에도 안산선, GTX-B노선 등 향후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교육 환경으로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영중초를 비롯해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다양한 학교가 인접해 있고, 목동 학원가로도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입구부터 세대 내부까지 5개 구역의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5존 클린 에어 시스템'도 적용한다. 현관 스마트 도어 카메라,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락, 무인택배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스마트폰 기반 원패스 시스템 등 첨단 설비도 선보일 예정이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에 마련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불붙는 서울 집값, 토허제 확대 ‘한강벨트냐, 서울 전역이냐’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확대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은 셋째 주 0.36%보다 더욱 확대됐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세로 전환한 후 21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비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 주만에 거의 1% 가까이 뛰었다.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 상승세다. 또 다른 한강벨트 자치구인 광진구(0.59%)도 상승률아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비강남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뛰는 것은 강남3구 아파트값이 토허제 규제를 받아 거래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매수 수요가 비강남 한강벨트로 불이 옮겨붙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반포, 잠실 등 강남권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거래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토허제 규제가 미적용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 즉 마포와 성동 아파트 단지 거래량이 크게 늘고 값도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인 서울시도 아직 토허제 확대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마포와 성동 아파트값이 토허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른 상황에서 마포와 성동 지역이 토허제로 묶이면 인근의 서대문과 동대문구 지역으로 아파트 값 상승세로 옮겨붙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를 감안하면 아예 서울 전역으로 토허제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 경우 또 다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면 토허제 규제 지역이 한없이 확대돼 전국을 규제해햐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선제적으로 비강남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토허제 규제를 실시하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분명 부작용도 존재한다"며 “풍선효과를 우려해 이번에 갑자기 현행 강남3구와 용산 지역에만 적용돼 있는 토허제를 서울 전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쇼크 요법이다. 시장 규제는 한꺼번에 쇼크를 주기보다 단계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당국의 고심도 공감하지만 토허제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주택시장에서 거래를 가로막는 인위적 규제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을 경우 규제 확대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침해 등 부정적 요인을 생각해 신중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DL이앤씨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공급

DL이앤씨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28-2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를 현재 분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7층, 2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면적 84㎡ 192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3㎡ 62호실 등 총 254가구로 구성된다. 입지 여견을 살펴보면 도보 거리에 울산도시철도 트램 2호선 야음사거리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선암호수공원을 비롯해 홈플러스 등 다양한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야음초와 야음중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대현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이 예정된 울산 남구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인 만큼 기존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고려하던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브랜드 프리미엄과 교통·생활 인프라, 개발호재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로서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는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한정세대에 한해 계약금지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및 입주지원금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전시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2(목화예식장사거리, 뉴코아아울렛 건너편)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265가구 공급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업성동 465-6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임대물량의 임차인을 모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91㎡ 총 1763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1498가구)을 제외한 265가구가 임대 물량이다. 이번 임대물량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88가구 △84㎡B 68가구 △84㎡C 56가구 △84㎡D 53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10년 장기 임대로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지역, 주택 수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입지환경을 살펴보면 단지 바로 앞으로 성성호수공원이 위치한 '레이크 프론트' 입지에 들어선다. 여기에 단지 서측으로 약 4만여㎡ 규모의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가 위치해 있고, 단지와 호수 사이 약 3만여㎡ 규모의 근린공원, 단지 동측에 녹지공간이 갖춰져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단지 인근 준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교통여건을 보면 단지 인근에 있는 번영로와 삼성대로, 업성수변로 등을 통한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1번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등을 통해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단지 반경 약 1㎞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이 개통 예정이다. 각 세대 내부는 남향 중심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성이 확보했다. 실내는 4베이(Bay) 판상형 맞통풍 중심 설계를 적용했다. 105동 최상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해 스카이 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2개소) 등을 조성한다.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는 근린공원 및 호수 조망이 가능한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마포·성동 역대 최고치…아파트값 文정부 상승폭 뛰어넘어

다음 달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풍선효과와 등이 겹치며 서울 집값이 치솟고 있다. 특히 서울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급등기 수준 상승률 마저 뛰어넘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이 지난주의 0.36%보다 더 커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한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비(非)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이 특히 가파르다. 한 주간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랐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광진구(0.59%) 상승률 역시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성동·마포·강동 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강남 3구 상승률도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0.84%), 서초(0.77%), 송파구(0.88%) 아파트값은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7년 5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는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준강남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분당(0.67%)과 과천(0.47%) 아파트 가격 상승 폭도 상당하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3%에서 0.05%로 소폭 높아졌다. 인천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01%다. 그러나 지방 분위기는 서울과 완전히 다르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떨어져 5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마지막 주(-0.01%)부터 이번 주까지 1년 1개월 내내 떨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 6월 넷째 주까지 누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3.10% 오를 때 지방은 1.05% 떨어졌다. 이번 주에는 경북(-0.08%), 광주(-0.07%), 대구(-0.07%)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컸다. 세종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0%에서 0.04%로 축소됐다. 이밖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6%로, 지난주(0.05%)보다 소폭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0.01%에서 0.02%로 높아졌다. 서울(0.07%→0.09%)과 수도권(0.03%→0.04%)에서는 상승 폭이 커졌으나 지방(-0.01%→-0.01%)의 하락 폭은 유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8%↓ …공공 늘고 민간 감소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63조1000억원) 대비 약 3조원(4.8%) 감소했다. 민간 부문은 위축됐으나 공공 부문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1분기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1억원 이상 원도급공사 내역을 분석한 '2025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3조1000억원)보다 4.8%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75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무려 20%나 됐다. . 공공 분야는 공공주택 사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23조9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21조4000억원) 대비 12.0% 증가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주거용과 공장 건축 공사 부진으로 36조1000억원에 그쳐 13.4%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공사가 줄며 토목 부문 계약액이 2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4조0000억원) 대비 11.0% 줄어들었다. 건축 부문은 3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조1000억원) 대비 0.9% 축소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51~100위 기업과 1000위 밖 기업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줄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29조4000억원) 대비 8.4% 감소했는데, 51~100위 기업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3조8000억원) 보다 16.8% 늘었다. 이어 101~3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5조2000억원)에 비해 4.4% 감소했다. 301~1000위 기업도 전년(6조1000억원)보다 15.8% 감소한 5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그 외 기업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0.2% 소폭 증가했다. 기업별 지역 현장 기준 공사액은 전국적인 건설경기 악화를 입증하듯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28조3000억원, 비수도권은 31조8000억원으로 각각 전년(29조5000억원, 33조5000억원) 대비 5.2%, 4.3% 감소했다. 다만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흐름에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 기업 계약액은 31조2000억원으로 전년(34조5000억원)보다 12.3% 줄었지만, 비수도권 기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28조5000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표 부동산대책, ‘특단의 조치’ 보단 신뢰 회복이 먼저”

“당장에 큰 효과를 보려고 뭔가를 내놓으려 하지 말아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면서 일각에서 대출 규제 강화나 대규모 공급 계획 발표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들이 대부분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섣불리 개입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개선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6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래 20주째 상승 중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오름세가 더욱 가파르다. 5월 첫째주 0.08%에서 둘째주 0.10%. 셋째주 0.13%, 넷째주 0.16%를 기록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첫째주 0.19% 등으로 더욱 올랐다가 지난주에는 0.26%를 기록했고, 이번 주에는 0.10%p 상승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정책 불신, 공급 부족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며, 정부가 당장의 단기 대책보다 신뢰 회복과 구조적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공급을 통한 공급 확대와 서울 지역에 집중된 매수 심리를 지방 균형 발전·분권 강화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투트랙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으로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인위적인 규제책을 쓰기보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당장의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차분히 기다리면서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4기 신도시 건설 정책을 보다 구체화해 서울로 집중된 수요를 가라앉히고, 세심한 금융정책으로 규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진단도 비슷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억눌렸던 실수요가 서울생활권을 중심으로 분출되고 있다"며 “지금의 상승세는 실수요 주도의 자연스러운 회복 흐름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든 완화든 구체적인 개입에 나설 경우 오히려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며 “시장은 이미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인 만큼, 굳이 강한 신호를 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시장을 활성해 거래를 늘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장에서 집을 못 샀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불안감에 움직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도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불안을 진정시키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양도세 감면 등 실질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대출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의 공급 한계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지속되면서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높은 현 조세 체계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든다. 보유세는 유지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시장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 교수는 “주거 취약계층 10%에 한정해 연구임대 등으로 대응하고, 나머지는 민간 공급에 맡기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김 소장 역시 “공공주택은 임기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당장 먹힐 만한 메시지는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서울 외곽으로도 일부 상승세가 퍼지고 있지만, 과거처럼 수도권 전역이 동시에 급등하는 '불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임진영 기자 pr9028@ekn.kr

“조건 안 맞아” 삼성물산 압구정2구역 포기…전격 철수에 ‘시끌’

국내 시공능력평가 최선두, 아파트 브랜드 순위 톱을 달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상반기 마지막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공사 수주를 포기했다. 표면적으로는 조합이 내건 대안설계 및 금융조건 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시공사 선정 입찰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치다가 갑자기 백기를 던진 모양새라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일 압구정 2구역 재건축조합 측에 시공사 선정 입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강한 수주 의사를 밝혀 온 것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포기였다. 삼성물산은 압구적 2구역 재건축 조합이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통과시킨 계약 조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수주 불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대안설계 범위 대폭 제한 ▲모든 금리 CD+가산금리 형태로만 제시 ▲이주비 LTV 100% 이상 제안 불가 ▲추가이주비 금리 제안 불가 ▲기타 금융기법 등 활용 제안 불가 등 입찰 지침을 통과시켰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삼성물산 측은 “조합의 결정을 존중하나, 현 입찰 지침으로는 월드클래스 설계 및 디자인 등 당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합 측에 시공사 선정 입찰 불참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합 안팎에선 삼성물산의 전격적인 입찰 불참 선언을 놓고 “불리하니까 백기를 던진 것"이라는 등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압구정 2구역 내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의 철수에 대해 묻자 “불쾌하다"는 반응이었다. 압구정 2구역에 속해 있는 압구정 신현대 11차 단지 내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삼성물산이 내건 대안설계는 주민 입장에서 공사비만 증가하고 재건축 완료 시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이득이 없는 제안"이라며 “삼성이 내건 금융 조건도 현대건설과 비교해 금리 차이가 1%도 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으로 증가하는 공사비를 감안하면 오히려 조합원들이 손해 보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서 직접 설계사무소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삼성물산 설계안보다 나을 것 같다"며 “현대건설은 단지 옆 현대백화점과 바로 현장을 연결하는 입주민 전용 통로를 만드는 등 실질적으로 재건축 후 주민 생활과 피부에 닿는 공사 조건을 제시하는데 삼성은 실체가 불분명한 대안설계나 복잡한 금융조건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 중 연배가 높은 고령층 주민들은 '압구정현대'라는 상징성 때문에 당연히 현대건설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삼성물산이 재건축 하겠다고 여러 말을 하는데 애당초부터 '현대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워낙 많아 삼성물산이 입찰 넣고, 시공사 선정 투표를 했어도 어짜피 안 됐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도 “삼성물산이 조합 요구 조건이 맞지 않아 빠지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며 “현대도 삼성과 (조합이 내건 조건에서) 마찬가지 상황인데 왜 현대건설은 계속 가나. 삼성이 투표에서 현대에 말도 안 되게 져서 망신당할 것 같으니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하고 조합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상급지 집값 뛰니 ‘옆동네’도 풍선 효과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지에 인접한 지역이 대체재로서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20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시장은 지역 내 주거선호 1번지 일대가 확장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 등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시장에서의 우위를 공고히 하면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이들 지역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상급지에 대한 쏠림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국토연구원의 자료(2024년 6월)에서도 “수요자들이 상급지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 추세가 정해진 경로를 따라 확산한다고 인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급지에 수요가 몰리면서 개발 또한 이러한 상급지 일대를 따라 확장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재건축이 활발하고, 3.3㎡(평) 당 2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자 인접한 동작구 흑석동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당장 흑석 11구역과 9구역이 모두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시공될 예정이다. 또 반포와 접한 흑석동 '한강현대' 전용면적 84㎡(34평)가 올 4월 21억7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성남도 판교로 수요가 몰리자 인접한 고등동과 대장동 일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다. 고등동 '판교밸리 호반써밋' 전용면적 84㎡는 연초 10억대에 머물던 시세가 현재는 12억원대를 넘보고 있다. 대장동 '판교풍경채 어바니티' 전용면적 84㎡도 지난 5월 13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대구 내 학군지역으로 명성이 높은 수성구 범어동도 수요가 불붙자 바로 옆 황금동으로 집값 오름세가 확산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전용면적 84㎡가 올해 4월 9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다. 범어동과 연접해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수요 유입이 꾸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광역시 지에선 천안 불당지구 바로 옆 부동산이 관심을 끈다. 천안 불당동은 '천안의 강남'이라 불릴 정도로 학원가,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중부권의 최상급지다. 천안 아파트 시세는 불당동과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최상급지 경계가 확장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불당지구 서쪽에 인접한 아산신도시가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GS건설은 아산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총 3673가구 규의 자이 브랜드 타운 조성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작년 연말 GS건설이 지난해 말 공급한 아산신도시 센트럴시티 첫 번째 단지인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최고 137.7대 1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미분양 리스크가 큰 비광역 지방 분양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다보니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자가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동탄을 넘어 아산까지 번지고 있다"며 “이런 수요는 결국 서울까지 교통편이 중요한데 아산신도시는 KTX 교통편이 편리하고 포천-세종 고속도로 연장으로 입지가 갈수록 우수해지고 있어 신규 공급에 나서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우수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