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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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중고거래·라방시장 "규제냐, 산업진흥이냐"

[기자의 눈] 중고거래·라방시장 "규제냐, 산업진흥이냐"

연일 새롭게 발생하는 유통업계 이슈 중에서도 특히 화두가 되는 영역이 있다. 중고시장과 라이브커머스다. 모두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성장했고, 플랫폼을 이용하면 개인도 얼마든지 판매자가 될 수 있으며 신사업인 만큼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중고 거래 시장은 2019년 기준 20조원까지 급성장했고, 라이브커머스 시장 역시 지난해 3조원대였던 시장규모가 2023년까지 8조에서 많게는 10조원대 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느슨한 규제가 한 몫 한다. 중고시장의 대표격인 당근마켓의 경우 간편한 가입절차가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전화번호 기반의 손쉬운 가입으로 고령자나 디지털 약자들에게 장벽을 낮춘 점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정보통신 심의만 받아 비교적 자유로운 방송환경이 장점으로 꼽힌다. 심지어 애교 수준의 욕설까지도 가능한 정도다. 이용자들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대표적으로 허위·과장광고와 사기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30건이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끼리 매번 새로운 분쟁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담은 ‘오늘도 중고로운 평화나라’라는 우스갯소리는 이미 유명한 밈이 됐을 정도로 중고거래 시 발생하는 사기 문제는 끊임이 없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라이브커머스 산업을 두고 ‘규제와 산업 진흥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고 정의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14일 마무리 짓는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중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내용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인정보 관리 부담과 비용문제가 발생해서다. 또 업계는 "사기와 분쟁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분쟁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로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디까지 허위·과장인지 불분명한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경우에도 시장이 형성 초기 단계의 강한 규제는 성장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업이 발전하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공백이 커질수록 피해자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산업진흥도 중요하지만, 느슨한 규제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등에 업고 산업이 발전했다는 오명을 쓸 필요는 없다. 장점은 살리되 피해는 방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줄 규제당국의 고심이 필요하다.

[이슈&인사이트] 상용화 2년 맞은 5G, 품질 못 높이나

[이슈&인사이트] 상용화 2년 맞은 5G, 품질 못 높이나

4월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달이다. 지난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세계 최초로 5세대이동통신((5G) 을 상용화했기 때문이다.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2년이 지났다. 정부와 이통업계는 첫 5G 상용화 국가라는 의미에서 나아가 5G 품질 서비스 1위라는 성과도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체감 품질에 불만이 많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국내 5G 가입자는 1366만명을 기록했다. 2019년 4월 5G 서비스 첫 상용화 후 그해 말 466만8154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7000여만명의 약 19%이며, 사업·산업용과 중복 가입자 등을 제외한 실제 가입 인구 5000만명의 약 27%를 차지한다. 기준에 따라 5명 또는 4명 중 한 명은 5G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인구수를 초과하는 것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한 원격 관제, 차량 관제 등 사업·산업용으로 이용하는 회선(단말기)이 1290만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업·산업용 회선을 제외한 일반 고객의 순수 휴대전화 가입 회선은 총 5609만개다. 통신업계는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가진 것을 뺀 실제 가입 인구는 5000만명 내외로 파악된다. 유·아동을 제외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대부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소비자들은 5G가 4G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 가입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그런데,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전국망을 깔고 있는 3.5㎓ 대역은 LTE(4G)보다 3~4배 빠른데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속도에 크게 못미친다. 4G의 20배 속도(최대 20Gbps)를 낼 수 있는 진짜 5G로 불리는 28㎓ 망에 대한 기지국 수가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올해 3월말 기준으로는 단 61개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20년말까지 28㎓ 대역 기지국을 2만국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2020년 10월 말 기준 구축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부분 3.5㎓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것으로 5G 상용화 당시 홍보된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28㎓에서 가능)’와는 거리가 멀다.지난해말까지 5G 기지국 설치는 14만 1900여 곳으로 전체 지역의 9.59%에 그쳤다. 그나마도 주로 야외에 세워져 실내에서는 5G 신호를 잡기 어렵다. 이렇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데 요금은 LTE보다 월 2만5000~4만원 정도 비싸다. 그런데도 이통사들은 5G 완전 상용화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최신 스마트폰은 5G용으로만 나오기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5G 이용자들은 LTE와 큰 차이 없는 서비스에 큰 불만을 갖고 집단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5G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휴대폰을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1인당 월 수만원을 부당하게 더 내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속히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5G피해자모임의 주장에 대해 통신업계는 언론을 통해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5G 요금 수준은 전혀 높지 않다"며 "3사는 지속적인투자로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상품과 서비스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리 당국으로서 세계 최초 상용화 선언과 대대적인 홍보에 걸맞은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해명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통사들은 당초 홍보한 것과 같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가 어렵다면 요금을 낮추고, 부당하게 챙긴 이익은 돌려줘야 한다.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E칼럼] 신재생 확대, 전력계통 안정이 관건

[EE칼럼] 신재생 확대, 전력계통 안정이 관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화는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정책 기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전력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석탄의존도를 철저히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수순이다. 영국의 국가 그리드 전력시스템 공급자(National Grid Electricity System Operator: ESO)는 올 부활절 월요일이었던 지난 5일이 이산화탄소 배출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깨끗한(greenest) 전기 공급이 이루어진 날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풍력으로 39%,태양광으로 21%, 원자력으로 16%,가스로 10% 정도를 생산했고.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영국 전력분야의 탈탄소화 노력은 꾸준히 성과를 보여, 한때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눈에 띄게 줄었으며, 대신 풍력과 태양광, 원자력, 가스가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해 10월 28일 국회에서 있었던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너무도 갈 길이 멀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력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석탄(40.4%)이었으며, 2020년 11월 기준으로 신재생 비중은 6.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에 지난 달 24일 우리 국회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동일사업자가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이 신재생 발전에 한해서는 허용되었고,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의무공급비율은 기존 10%에서 2030년에는 25%까지 확대된다. 탈탄소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할 때에도 신재생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수요자가 직접 전기를 생산하여 프로슈머(prosumer)가 되고, P2P(Peer to Peer)의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부분인데, 말단 사용자까지 프로슈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재생 같은 분산형 에너지원이 보급되어야 한다. 요컨대 신재생의 확대는 이미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트렌드가 되었다. 그러나 신재생 확대에 대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전력계통의 안정이다.옆 나라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 4월부터 FIT(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가격을 낮출 것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에 가격 하락 이전에 전력계통에 접속하려는 사업자가 폭증하게 되었다. 특히 기후 조건 상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규슈 지역에서 신청이 폭증하였다. 결국 신청자 모두를 접속시킬 경우 규슈 지역 전체 전기소비량을 초과할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계통을 담당하는 규슈전력은 같은해 9월 24일, 계통 접속에 대한 요구를 일괄적으로 보류했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8년 10월에는 규슈전력이 계통 안정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하여 출력억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재생이 전력망에 도입됨으로써 전력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잉이 되면 전력망 계통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의 기저부하(base-load)전원의 전력출력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경우마저 발생할 수 있다. 전력망 계통 안정성 확보에 실패하면 정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신재생 비중이 증가하면 할수록 출력억제 요구는 일상화될 수 있다.따라서 기후 조건에 따라 출력량이 변화하는 신재생과 기존의 경직성 대규모 전원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신재생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속도를 내는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전원구성의 적절한 믹스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임은정 공주대 교수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기자의 눈]

[기자의 눈] '오세훈식' 소규모 재정비사업 기대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강남·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풀겠다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주택으로 소규모 재건축도 독려하고 있다. 집값 안정, 서울시민·정부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전국의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모아주택은 주택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처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갖는 난개발의 우려도 공존한다.모아주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스피드 주택공급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스피드 주택공급의 취지는 5년 안에 새 아파트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대형 정비사업을 제외한 공급량은 17만5000가구인데 그 공급 방법 중의 하나가 3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모아주택이다.모아주택은 4∼6곳의 토지주가 소규모 재건축에 뜻을 ‘모아’서 신청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모아주택은 재건축이지만 재개발, 도시재생의 대안이기도 하다. 작은 단지를 수백 개 모아서 대형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재개발이 아니라 한 개의 단지라도 다시 지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소규모 단위의 재건축이 진행될수록 난개발의 우려가 나온다. 재개발이 기존의 난개발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데 모아주택의 경우는 건물만 새로 짓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만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되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재개발의 취지가 도로 상황 등 주변 환경을 모두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다른 점을 갖는데, 소규모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환경 개선이 전혀 불가능하다. 소규모 단지들이 전부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서면 동 간 거리나 일조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난개발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을 가면 지도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재건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물론 스피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라면 최소 수 백명의 이해관계가 모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한 소규모 단위 정비사업도 필요하다. 인기 재건축 단지에 가려진 소규모, 비인기 재건축 단지의 난개발을 줄이되 차질없는 주택공급 위한 오 시장의 정책을 기대해본다.

[EE칼럼] 바라카 원전 상업운전의 의미

[EE칼럼] 바라카 원전 상업운전의 의미

지난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의 바라카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우리가 수출한 원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의 뜻과 바라카 2·3·4호기의 남은 과정의 성공을 기원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바라카1호기의 상업운전에 대해 해외매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기술적 기반이 없는 나라가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해 불과 10년 만에 상업원전을 운영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것은 한국전력공사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실력과 헌신적 노력의 결과이므로 UAE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칭찬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전력생산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일보(一步)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decarbonisation of our power sector)"라 기술하고 있다. 그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0~30배인 천연가스의 부분적인 누설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중 일부를 원전으로 대체하면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UAE도 합류했다는 의미이다. 이미 UN IPCC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바이든/해리스의 기후변화대응은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다. 청정에너지는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에 붙이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 안보의 향상이다. 원자력이라는 매우 적은 양의 연료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이다. 우라늄 1그람이 석탄 3톤 또는 석유 9드럼의 에너지를 낸다. 연료의 양이 적으니 비축도 쉽고 폐기물도 적다. 그게 에너지 안보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사업의 가능성을 세계무대에 보여준 것이다. 세계는 바라카 원전의 운영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전건설 생태계에 대한 부활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기후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의 진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자국에 두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우습게도 미국의 제철공장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동일하다. 다만 위치만 바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한 중국만 온난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 방법은 실질적인 배출억제가 아니었다. 다음은 탄소 배출권 거래로 진전하였다. 한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초과 배출해야 한다면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또 다른 나라에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보급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면 그 억제된 양만큼 기여한 국가가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보급은 빠져 있다. 예컨대 어느 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한다면 범지구적으로 막대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데 말이다. 지구온난화가 지구적인 문제이고, 이미 도래한 문제이며, 시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를 절멸시킬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다면 원전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이나 바이든 정부도 원자력을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만 선동가에 놀아난 결과 실적으로 입증된 원전을 불안히 여기고 낙후된 20년 전의 기후변화 대응방식에 묶여서 원전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단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의미만 지닌게 아니다. 범지구적 기후온난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가 100기 이상의 원전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운영해주는 날을 고대한다. 탄소저감을 위한 인류의 노력에 기여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캐쉬카우가 되기를 희망한다. 선동가들에 놀아나지 않고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정범진 경희대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슈&인사이트] 자영업 과잉과 ‘나는 다르다’ 증후군

[이슈&인사이트] 자영업 과잉과 ‘나는 다르다’ 증후군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 800여만명이 수년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노후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불완전한 사회이다. 국민연금으로는 대부분의 국민이 늘어난 기대수명 동안 품위 있는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청년실업은 더욱 심화되어 은퇴한 베이비부머 상당수는 한 동안 캥거루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감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가족부양, 노후걱정 등 다양한 이유로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베이비부머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소에 언젠가 창업을 해야겠다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베이비부머들은 성공한 자영업자들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열정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많은 역경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운이 좋았다" 등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거려지다가도 막상 돌아서면 들었던 이야기는 머리에 남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자영업자의 얘기를 듣는다고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이 자신이 실패한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기회만 주어지면 또 다시 재창업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이나 정부에서 자영업시장이 포화되었고 경쟁이 치열해 폐업이 속출한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창업하기로 한번 마음먹은 사람은 ‘나는 다를 거야. 성공한 사람이 부은 노력과 열정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확인하고자 할 뿐이다. 소비자연구의 대가인 하영원 교수에 의하면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은 피드백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지나치게 높은 진단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해 너무 빨리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일단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설에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 다른 가설을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즉, 자신의 믿음을 반박하기 위한 검증보다는 이를 확인하는 검증을 시도하는 확증편향은 자영업자가 한번 사업하기로 마음먹으면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필자가 사는 노량진은 학원골목에 족발가게가 참 많다. 그런데 족발가게가 문 닫고 나간 자리에 새로운 족발집이 들어온 것을 보고는 새삼 자영업 문제의 심각성을 떠올리게 되었다. 기존의 가게가 불과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간 자리에 같은 업종으로 문을 연 가게는 기존의 가게와는 달리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입점했을 것 같다. 그러나 노량진 학원 골목에 족발집이 얼마나 많은지는 5분만 걸어 다녀보면 알 수 있다.최근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실패 두려움이 크면 창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실패 두려움을 커지게 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사업실패로 인한 재무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을 지각 할수록 실패 두려움은 증가했다. 그러나 경쟁으로 인한 손실은 높게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즉, 상권이 포화상태이고 경쟁이 치열해서 폐업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종이 상권 내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으니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예상할 수 있는 바는 비록 자영업자가 실패하더라도 사업자금을 다시 마련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여전히 자기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경쟁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본인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자영업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확증편향에 따른 무모한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하기로 마음을 먹기 전에 경쟁에 대한 지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미 점포계약을 목전에 둔 사람에게는 이러한 교육은 소용이 없다. 이들에게는 상권내 경쟁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업종전환을 포함한 고도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경쟁이란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상권 내 강력한 경쟁자가 누군지,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사업실패란 나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박주영 숭실대 경영대 학장

[이나경의 눈] 의약품 불법 제조 ‘바이넥스’ 사태, 기업만의 문제인가

[이나경의 눈] 의약품 불법 제조 ‘바이넥스’ 사태, 기업만의 문제인가

제약바이오업계가 의약품 불법 제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등이 허가와 다르게 복제약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 비보존제약이 허가·신고된 제조법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9개 의약품을 판매 중지했다. 9개 의약품 중 자사 제조 제품이 4개, 다른 제약사에서 생산을 위탁받은 제품이 5개다. 앞서 바이넥스도 같은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회사가 위탁생산하는 제품 총 38개 품목(자사 제조 6개, 위탁 제조 32개)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들 기업은 식약처 행정조사에서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제약사 제조시설에 대한 상시 불시 점검 등의 강경 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기업만의 일탈로 취급할 수 있을까. 국내 약사법 상 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다른 제약회사들은 동일한 성분을 갖는 복제약을 개발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임상시험은 진행하지 않고 복제약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동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생동성 시험은 복제약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 성분과 효능·효과 등이 동일한지 사람에게 투여해 확인하는 시험이다. 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도 수많은 업체가 해당 업체에 생산만 위탁한 뒤 똑같은 약을 포장지만 바꿔서 판매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제네릭 의약품 난립과 품질 저하를 가져온 셈이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품목 허가권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공동생동제도 개선을 통해 위탁생산하는 기업은 물론 위·수탁을 맡긴 제약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은 언제든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

[데스크칼럼] 수소경제·탄소중립과

[데스크칼럼] 수소경제·탄소중립과 '士林의 禍'

조선 중기 신진사류들이 훈신·척신들로부터 받은 정치적 탄압인 ‘사화(士林의 禍)’.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 당시 나라를 뒤흔든 일련의 사건은 계속됐다.사화는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사회질서 문제를 놓고 일어난 정치적인 마찰로 규정된다. 집권 훈신·척신 계열의 권력을 이용한 사적 치부 현상이 심화되고, 이를 비리로 규정한 사림 측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보복을 받게 된 사건들이다. 당대 수많은 인재들이 희생되면서 사화는 역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이러한 사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호사가들에 의해 제기됐던 적이 있다. 이른바 ‘수소사화’다.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이어지자 우려 반, 걱정 반 부정적인 시각이 더해지면서 생긴 말이다. 언감생심 수소정책에 ‘사적 치부’가 개입됐을 리 만무하지만, ‘경제적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모한 정책’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뒤집어질 허울뿐인 정책’ 등 온갖 비판에 시달려 온 게 사실이다.2019년 정부의 구체적인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고, 기후변화를 우려한 탄소배출 저감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이제 이러한 비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오히려 정부의 정책적 의지나 노력에 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산업구조 등은 여전히 뒤쳐져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없이는 수소경제의 자립 또한 장담할 수 없다.해외에서도 한국은 에너지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의 뒷받침은 높은 수준인 반면, 탄소배출과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EF(세계경제포럼) 등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집약도(0.29)는 G7(주요 7개국) 평균(0.19) 대비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0.11), 영국(0.12), 이탈리아(0.14), 독일(0.17)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일본(0.21), 미국(0.25) 보다도 높다. 탄소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탄소배출을 일으키는 산업구조 지수는 G7 국가 중 꼴찌다. 탄소배출에 대한 한국(26.3)의 산업구조는 G7 평균(13.6) 대비 두 배 가량 높다.탄소중립(넷제로) 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분석한 ‘주요국 탄소배출 감축전략’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유럽 등 EU(유럽연합) 국가는 1990년, 미국·캐나다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지만 한국의 기준연도는 2017년이다.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등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구조 및 에너지믹스를 고려해 볼 때 탄소중립 실현은 어려운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탄소중립 시대, 수소경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현재 지나치게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재고해 봐야 한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휘발유차와 수소차의 탄소배출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천연가스 추출수소를 연료로 쓴 수소차의 경우 비슷한 급의 휘발유차에 비해 연간 탄소배출량 감소율이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추출된 수소 양의 8배가 넘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 수소 대부분이 천연가스를 이용한 추출수소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소경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사림의 화’를 무릎 쓸 용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적 의지는 분명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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