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비롯해 서민금융 지원,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권에서는 현 정부 들어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곤혹을 치른 만큼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고, 은행·증권 등 각 업권별로 신사업을 허용해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글쎄'...가상화폐는 활성화 추진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금융시장 관련 공약은 서민금융 지원 확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화폐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개인투자자 1000만 시대를 맞이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해 주식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 표준에 따라 최대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소액주주 관계없이 차익의 20%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물량이 줄어들고, 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가상화폐 활성화를 공약함에 따라 관련된 법 제정 및 제도 손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가상화폐 제도 활성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가 폐지되면 매년 11월 연례행사처럼 있어온 코스닥 주식 매도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해외 투자에 나서는 서학개미의 발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조세 관련 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현 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이)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를 약속한 것만으로도 시장 활성화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그러나 가상자산은 실체 없는 투자수단, 투기나 도박, 금융자산이 아닌 정보기술(IT) 기반의 새로운 영역인 만큼 단순 투자자 보호 차원이 아닌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제도를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전통적인 자본시장법을 가상화폐 시장에 적용하기보다는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 더 이상 미뤄선 안 돼"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업 신사업 허용 등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시장에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융감독 및 산업육성 체계를 보다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당, 야당 불문하고 금융감독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당국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 하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역할과 책임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독체계 개편은 또 다른 사모펀드 사태를 막고, 소비자 보호는 물론 당국 제재에 대한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며 "(금융위 등) 정부부처의 자리를 보전한다는 이유로 언제까지고 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 증권 등 업권별 신사업 발굴 목소리도투자자 보호를 넘어 산업 활성화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2016년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을 목표로 자기자본 4조원, 8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영업 등 신규 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증권사들이 앞다퉈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증시 호황 등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증권가 전반적으로 몸집이 커졌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등 각종 외부적인 이슈를 이유로 금융사들에 신사업을 허용하는데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사업 허용은 자본시장 육성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금융권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8조원이라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도, IMA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시행세칙이 정해지지 않아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실시되지 않았던 IMA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경우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상화’를 목표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다. 규제 중심으로 시행돼 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질하는 식이다. 말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다.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완화 △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이다. 규제에 막혀 진행되지 못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부동산 안정화…핵심은 세제 개편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세제 개편을 꼽는다. 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에 세제 완화 정책이 시행돼야 올 하반기 예고돼 있는 세금 납부일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서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 완화를 가장 먼저 손봐야 한다"며 "6월 전에 세제가 바뀌지 않으면 재산세 고지일인 7월과 9월, 종부세과 부과되는 12월에 기존 금액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윤 당선인 역시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으로 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일원화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로 동결하고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고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함으로써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단기간에 공급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는 양도세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 부동산 시장에서 수급 불안이 심각했던 만큼 무엇보다 수급 안정이 중요해서다.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약속했다.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완화되면 다주택자 매물이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윤 당선인 측은 오는 5월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6월 이전에 세제가 개편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오는 5월 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사실상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부세는 입법사항이라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공급 숨통 트이나…250만가구 주택 공급현 정부 내내 공급 부족이 문제로 대두됐던 만큼 공급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약속하면서 임기 5년간 수도권 약 13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2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50만가구 가운데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새로운 유형별 공급이 진행된다.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을 중심으로 무주택 가구에 건설 원가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과 국공유지를 개발해 토지만 공공이 매입하고 건물은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청년 및 무주택 가구에 시세 대비 50~70%로 공급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청년층 등이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게 해 주거사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뿐만 아니라 현 정부 내내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수도권에 13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부동산 정책 공조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재건축·재개발 활성화…건설업계도 ‘반색’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로 정체된 정비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은 단지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노후 단지가 많이 분포한 1기 신도시 등에는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정책에 가장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에서도 기대가 높다.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건설사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어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정책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상 불만이 많았는데 새 정부는 규제 완화와 물량 공급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 택지 형태로 공급되는 물량이 별로 없는데 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건설사의 사업 참여 기회가 증가하면 건설 경기도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외에도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주택 임대시장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권 교수는 "현 정부가 공공 주도형 임대주택 정책을 해왔고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형 공공주택 정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민간 주도형만으로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합동 방식으로도 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iryeong@ekn.kr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오는 5월 출범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키워드는 ‘경제성, 안보, 과학적 합리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간추려질 전망이다.정치적 이념에 매몰됐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6일 에너지 업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탈(脫)원전 폐기·원전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여기에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물론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전원조합)를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비(非)과학적 ‘탈원전’ 이념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사상 최대 적자와 함께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는 게 많은 에너지 업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원자력 발전소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25일에는 갑자기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해석이 업계에서 흘러나왔다.결국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지금은 세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냉전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3차 석유위기까지 걱정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자원 거의 전부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개방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경쟁국들에 비해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대내외적으로 강조해온 탄소중립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게 국내는 물론 해외 국가들의 흐름이다. 윤 당선인은 당장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정책 재편을 포함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경제·안보적 측면까지 고려해 새롭게 수립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된 것이다. ◇ 文 정부 ‘에너지 정치화’ 탈피 선결 과제전문가들은 이처럼 중차대한 현안이 많은 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세부 정책 수립에 앞서 문재인 정부처럼 에너지정책에 ‘정치이념’을 주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정 에너지원을 선(善)과 악(惡)으로 갈라치는 게 아닌 과학적, 합리적 논리체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한 달 만에 "위험하다"며 원전 폐지를 공포했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나 공론화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경제적 논란과 국론분열이 뒤따랐다. 최수석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연설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기준으로 총 1368명이 사망했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언론 발표를 잘못 인용한 것이다. 원자력 영향에 관한 유엔과학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는 0명이다. 담당자 실수였겠지만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에너지정책의 주안점으로 둬야 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원자력의 순기능이 논의에서 거의 배제됐다"고 지적했다.인물이나 진영에 대한 선호를 떠나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과거 백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백년을 계획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꼽혔다. 문 대통령의 주력 전원 발전과 달리 지난해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30년도 안 남은 2050년 원자력의 발전량 비중은 6.1% 내지 7.2%로 ‘주력’으로 불리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명예교수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자원-식량 문제 심화, 세계화기조 퇴조, 공급망 장애 등은 물론 인플레이션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한정 좋은 에너지도 없고, 지극히 나쁜 에너지도 없다는 에너지시스템 기본논리에 충실해야 한다"며 "탈원전정책 폐기가 무조건 원전진흥이 아니며 탄소중립은 무작정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 모든 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인력 활용과정에서 가치중립적 전문성 검증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집단 이기주의 뿐 아니라 정치화된 전문가들도 경계해야 한다. RE100(사용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이나 K택소노미(한국형 친환경기술 분류체계),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적절한 후속계획을 확정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조절·에너지믹스 재검토 필요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조절을 비롯한 에너지믹스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나 정확한 비용 산정, 국민적 동의 등이 전제 되지 않는 약속이나 목표가 너무 남발됐다고 지적해왔다. 예컨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백지화와 1차 운영허기가 만료된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포기가 골격이다.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470조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될 수 있다고 업계에선 꼬집었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적인 안전 규제를 확보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에너지·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전력 가격 상승, 원전 산업 경쟁력 저하,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또한 정부가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설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하는 절차가 없었던 만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이행 강도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2050년 석탄화력 전면폐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 에너지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연료 의존도가 높은 해당 발전원도 비중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말 수립된 9차 계획은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 된다.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약 4배로 증가한다. 새정부 출범 후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신규석탄발전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등 추진 속도가 어떻게 재설계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 "원전 발전 비중 30%대 유지…신한울 3·4호기 건설·계속 운전 허용"새 정부 출범으로 당장 달라지는 에너지정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경북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으니 정부를 인수하고 출범하면 속도를 내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도 대통령 당선 즉시 신한울 3·4호기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며 건설이 무기한 연기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며 "추가 재정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 2000여 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수출 로드맵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혁신형 소형모듈 원전, 마이크로모듈 원전 등 차세대 기술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을 청정 수소 생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 지난 5년간 세계 최고 설계·시공 능력을 자랑하던 원전 업체들의 폐업 행진이 끝날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연평균 1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js@ekn.kr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설비용량 비중 전망. [자료=산업부]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과학기술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다. 일단 업계는 윤 당선인이 ‘규제 혁파’와 ‘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만큼,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비전을 수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선거 막판 합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기업과의 소통으로 제대로 된 청사진 제시가 요구된다. ◇ 경제계 "ICT 서비스 산업 역량 강화해야" "기존의 인프라 중심의 성장에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인적자본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인력 재배치나 직접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 대책에 자원을 집중하기보다는 한정된 자원을 미래지향적인 발전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인력구조로 전환해야한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ICT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한 내용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CT 제조업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ICT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부가가치비중도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았지만, ICT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OECD회원국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전경련은 "전 세계적으로 ICT 경쟁력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ICT서비스 산업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새 정부는 경제계의 이 같은 지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의 ICT 핵심 공약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으로 집약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혁신기술로 하나로 연결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아가 이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기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은 IC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공 IT(정보기술) 구매 사업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관련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온라인과 O2O플랫폼 입점, 디지털 결제 환경 조성 시 혜택을 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 ICT 컨트롤타워 생긴다…과학기술부총리 나오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의 변화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선거 막판 ‘키맨’으로 활약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관련 정책을 상당 부분 일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CT 분야에 대한 식견이 높고 네트워크도 탄탄한 안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ICT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현재로서는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는 미디어·콘텐츠·ICT 관련 조직과 기능을 한 곳에 모아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연구자와 개발자, 기업현장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 조직 내 ICT 리더십에 더 힘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기부내 혁신본부를 폐지,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로 격상하여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미국의 DARPA(고등연구계획국)처럼 미래과학기술 비전과 전략을 디자인하고 구체화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라는 의미다.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기부총리직의 전례가 있다는 점,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과기부총리제 도입을 공약했던 검을 고려하면 향후 국회 정부조직 개편 관련 동의 과정에서 현 여권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핀테크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약에 제시한 차관급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격상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윤 당선인이 재임 기간 내에 한국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주요 3개국(G3)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며 "당초 공약에서 제시한 차관급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찍어야할 때"라며 "이런 정책을 통해 매년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표류한 ‘온플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나 ICT 업계 현안 중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 규제의 핵심 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입점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바로 잡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업계 반발이 심한데다 정부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년째 표류 중이다. 업계에선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문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뒤집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을 제안하는 등 섣부른 규제 도입에 대해 우려했던 만큼, 온플법 제정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전상법 개정안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여소야대’는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차기 정부가 온플법에 제동을 걸거나 대폭 수정할 경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온플법은 규제가 과도해 플랫폼 산업 전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윤 당선자가 IT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다음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sjung@ekn.kr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1월 2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왼쪽),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오른쪽)으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전임 정부에서 기울어진 규제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추진된 규제를 유연화해 노동계 입장을 크게 반영해온 문재인 정부 정책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 근로 시간 규제 유연화…연 단위 저축제 추진우선 전임 정부에서 획일적인 책정으로 기업 반발을 샀던 근로시간 규제를 새 정부에서는 좀 더 기업 자율에 맡겨 개편해야 한다. 현행 주 52시간근로제는 업종별, 계절적으로 업무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새정부는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1년을 정산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기에 바쁘게 일한 뒤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한다. 초과한 근로 시간은 향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계절적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운영에 효율성을 더할 수 있게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대안으로 꼽힌다. 기간을 정한 후 해당 기간 내에만 평균 52시간 근로를 지키는 제도다. 새정부는 정산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 선택형 정규직’도 근로 시간 유연화 목적으로 제시된다. 노동자가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전환하며 근무하는 신청권을 갖게 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산 기간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각 기업에 맞는 탄력적 근로 시간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인상 폭 제한 가능성도최저임금 인상 폭과 인상률 산정방식도 조정도 새 정부의 과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오르며 ‘과속’ 논란이 일었다. 늘어난 근로 소득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핵심 정책 중 하나였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하는 등 부작용만 낳는다는 비판도 많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해 8월 자영업자를 만난 자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가중했다"라며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현행 최저임금은 생계비 등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당장 내년 최저임금부터 인상 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올해 심의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새정부가 출범 시작부터 노동계와 극심한 충돌을 일으킬 여지가 존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조정…처벌 수위 합리화되나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조정 대상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은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다 보니 만든 법"이라며 "예방에 집중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잘 다듬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재검토를 시사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영자를 처벌한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과 책임 소재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1년에 달하는 처벌 강도도 논란이 됐다.새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법안 강도와 폭 등을 확대하기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 소재에 대한 표현을 구체화하고 중대재해에 속하는 사고 기준도 명확히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처벌 규정을 완화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해 국회에서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재고 바람직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찬성했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통상 경영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업 의사결정에 노동자 인사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산업계의 걱정이 많은 부분이다. 노동계 몫의 이사 등이 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공공부문 개혁에 반대할 경우 만장일치를 중시 여기는 우리나라 이사회의 관행상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또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보장하는 ‘타임오프제’ 확대에 대해서도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다.다만 이들 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내용에 변화도 예상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 및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에도 법제화에 반대한 바 있다. jinsol@ekn.kr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한국 경제성장’을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국내 경제학자 37명 중 18명(49%)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5년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0%대 성장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5월부터 우리나라를 이끌게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미·중·러 신냉전 체제, 원자재 가격 급등, 기후변화 등 변수가 가득한 시점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윤석열 시대’ 우리나라가 다시 성장 궤도에 들어서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대한상공회의소) "새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민간이 신산업 창출과 기술·비즈니스 혁신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는 한편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한 당부 메시지들이다.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호소를 살펴보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키워드는 ‘규제 혁파’다. 다행스럽게도 윤 당선인이 그간 제시해온 경제 정책 기조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이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민간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 주도 ‘공정 혁신 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두배로 키우고, 이 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큰 정부를 지향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양대 축으로 삼아왔다.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비전들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초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이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당선인은 앞서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고 공약했다. 학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단순히 ‘규제 혁파’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경제가 이미 선진국형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시장의 효율성만으로는 충분한 성장이나 일자리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산업별 맞춤 지원 강화’다. 핵심 성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그간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이나 친환경차·의약품 등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해왔다. 재계에서는 단순히 세제혜택이나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기대한다.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전기차 보급을 노골적으로 돕거나, 중국이 대놓고 해외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않는 행동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교역 당사국들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기 직전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기업 지원사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차세대 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차전지는 국내에 공장을 두고 수출하기 힘든 구조지만 바이오는 국내에 기술·자원을 밀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제조업 강국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치밀하고 구체적인 규제완화·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정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각종 대내외 변수가 가득하다는 점은 윤 당선인이 넘어야 할 산이다. 코로나19 후폭풍 정리, 미·중·러 신냉전 구도 형성,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망 혼동, 북한의 도발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에서는 변수가 많을수록 새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yes@ekn.kr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후보시절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