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역량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이에 대한 해킹 안전검사 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SDV 전반에 걸쳐 해킹 검사 기술을 아직 보유하고 못했다. SDV는 차량의 주요 기능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차세대 자동차다. 자율주행차 역시 SDV 기반으로 운행된다. 한 번 해킹이 곧바로 차량 전체 시스템 마비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SDV 해킹에 대한 경고는 계속 나오고 있다. 글로벌 보안업체 업스트림 시큐리티에 따르면 전세계 자동차 해킹 위협 건수는 2020년 33건에서 지난해 422건으로 13배 급증했다. 공단은 제작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접근권과 자료를 받지 못해 검사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제작사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SDV 해킹을 막을 법적 근거와 기술 인프라 모두 부재한 셈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차량 전자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며 'SDV 보안 인증' 제도를 도입 중이다. 김 의원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술 고도화는 늘 주목을 받지만 사용자 안전을 위한 검사는 늘 도외시 돼 왔다"며 “차량제작사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입법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 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한 차례 증인 채택이 철회됐던 만큼 참사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가 결국 국회를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토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 감사에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재계 증인 최소화' 기조 속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종합 감사에는 반드시 김이배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국토위는 참사 원인 조사를 담당하는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역시 종합 감사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송파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두 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500만원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처분도 3개월에 불과해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은 가맹점 600여곳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자신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줘 사실상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1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담당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치구의 행정처분 결과가 부당하거나 경미할 경우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4%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특수관계사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빌려주며 이자 장사를 해 왔다"며 “불법 대부행위도 계획적이고 그 정황도 뚜렷한 만큼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로 보일 만큼 너무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사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 행태를 방치한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부업 행위나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업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과잉대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명륜당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12개로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행정청이 처분할 수 있는 건 과태료나 영업 정지 밖에 없다"며 “경찰이나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벌칙 조항으로 더 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어서 저희가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는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2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임직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수십 건에 달했지만, 단 한 건도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내부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차명계좌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56건, 거래 건수는 3750건, 최대 투자원금은 68억1100만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업권이 전체의 98%를 차지하며 대부분을 차명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건수 3557건, 최대 투자원금은 67억7000만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이 22명(2022년)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1071건·투자원금 21억3000만원 △메리츠증권 16명(2023년)·1711건·14억6300만원 △하나증권 7명(2022~2025년)·444건·17억8000만원 순이었다. 은행권에서는 단 한 건, 2023년 경남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사례만이 보고됐다. 해당 직원은 193건의 거래를 진행했으며 투자원금은 약 4100만원이었다. 적발 사유는 대부분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48건)으로, 나머지는 임직원 매매금지 위반, 불법 차명거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형사고발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상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최근 6년간 55건의 위반 중 고발 사례는 전무했다. 제재 조치는 면직 1건, 정직 14건, 과태료 최고 2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금융실명법 위반 건 역시 '주의'에 그치는 등 사실상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강민국 의원은 “차명계좌는 조세 정의와 금융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임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업권의 내부 통제 강화와 사전 예방교육, 징계 집행 등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임직원 차명계좌 거래가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보다 내부 제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징계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순살치킨 용량을 기존대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또 가맹점에 원재료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의 생업을 어렵게 만들고, 일부 가맹점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보복 조치를 한 데 대해서도 지적도 잇따랐다. ◇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제대로 고지하겠다" 교촌치킨의 운영사 교촌에프앤비의 송종화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최근 교촌치킨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순살치킨 중량을 줄인 데 대해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며 개선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교촌치킨은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닭다리살 대신 단가가 낮은 닭가슴살을 섞기로 하면서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일었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송 대표에게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하며 '2만원 치킨 시대'를 연 브랜드"라며 “그때의 논란을 고려했다면 이번 결정은 더 신중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킨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촌 가맹점 수급 불안↑…“다각도로 방안 마련" 국감에서는 교촌이 가맹점에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촌은 과거에도 가맹점 발주 대비 원재료 공급률이 낮아 문제가 됐었고, 당시 15개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해 공급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작년과 올해 원재료 발주 대비 공급률은 20~30%대로, 6년째 공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에 본사를 신고한 일부 가맹점에 교촌이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의 수급 불안으로 매출에 손해를 입었다며 교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촌은 일부 가맹점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11일 '갱신 거절'의사를 통보했다가 이를 일주일 만에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공정위에 본사를 신고하자 두 달 만에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며 “원재료 공급도 못하고 사입도 금지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원재료 수급 불안정을 해마다 겪고 있는데 올해는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가맹점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 사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점포의 개별 사입은 본사와 가맹점 간 파트너십을 떨어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용하기 쉽지 않다"며 “어쨌든 가맹점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부터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15%에 달하는 이자율을 제시하며 자금을 조달하려는 등 유동성 문제가 심각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게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유동성 문제는 계속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며 “부도를 막기 위해선 기업회생 절차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이 확보한 홈플러스 전직 임원과 피해자 간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 시점인 지난 3월보다 이전인 지난해 5~6월부터 이미 자금 사정이 악화돼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업체에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율을 8%에서 15%로 높이면서 자금을 조달하려 하는 등 유동성 문제가 심각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민 의원은 결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시기인 2월 4일, 10일, 17일, 25일에도 전단채를 발행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 의원은 “못 갚을 줄 알면서 빚을 내면 그게 바로 사기"라며 "금감원도 이 부분을 사기로 고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된 전자단기사채 사기 발행 의혹의 핵심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을 미리 계획하고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았지만 이를 숨기고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다. 전자단기사채는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발행되는 단기 사채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판매됐다. 홈플러스가 물품 결제를 위해 기업용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는 매출채권(카드 대금)을 증권사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유통했다. SPC는 이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또 다른 채권인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는 이를 기관·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홈플러스 기업어음·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 잔액 5949억원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공식 통보 시점 이전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기업회생절차 신청 역시 상당 기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이뤄져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업회생을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다"며 전단채(ABSTB)의 발행 및 판매 주체도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세를 받았다.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 유출로 이어진 사이버 공격을 둘러싼 이슈 뿐 아니라 일명 '자금줄 논란' 등이 화두에 올랐다. 조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5년간 1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재차 약속했다. 현재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연말까지 이사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9~10월 콜센터 운영, 카드 재발급, 정보보호 관련 예산 등으로 180억원이 소요된 점도 덧붙였다. 롯데카드는 앞서 일부 키인 거래를 통해 부정사용이 가능한 고객 28만명 중 카드 재발급 신청은 약 22만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한 재발급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체 고객으로 범위를 넓히면 재발급 신청 121만건 중 119만건(98%)이 이뤄졌다. 여기에 비밀번호 변경과 카드 정지·해지 등을 합하면 146만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국회에도 로드맵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치권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롯데카드 뿐 아니라 대주주 MBK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롯데카드 매각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들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냐는 의문을 던졌다. 해킹 사고 발생-인지 시점간 간격이 컸을 뿐 아니라 피해 규모가 당초 신고한 1.7기가바이트(GB)가 아닌 200GB 이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MBK가 소비자 보호를 뒷전으로 하니까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등) 논란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며 “김 회장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바라는게 무리한 것이냐"라고 힐난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은 “조 대표가 사과한지 사흘만에 MBK가 '정보보호 예산 축소는 오해'라고 해명했다"며 “1100억원(집행)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야당에서도 힘을 보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카드의 IT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2020년 14.2%에서 올해 9.0%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업 카드사 8곳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올해 예산(96억5000만원)의 경우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다. 올해 예산 중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48억5200만원으로 50.3%에 머물렀다. 투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까닭이다. 김재섭 의원의 경우 “피해 이후 정보보호 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는데 마케팅 예산은 15% 늘어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사전에 제휴처와 약속된 사항이라 중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대표는 롯데카드의 2020~2024년 배당(2893억원)이 MBK가 인수하기 전 5년(741억원) 대비 대폭 불어난 것을 이유로 '금융소비자 보호 보다 배당이 우선이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배당률이 낮았으므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롯데카드가 최근 5년간 MBK 계열사에 1400억원 상당의 신용공여를 한 것, MBK의 또다른 피투자사인 홈플러스가 2022~2023년 롯데카드를 활용해 기업금융 카드 약정을 체결해 신용공여를 확대한 것 등도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역할도 주문했다. 사모펀드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총 67회 검사를 했으나, 해킹 등 보안 관련 검사가 없었다. 롯데카드 검사가 11번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의 카드업권을 향한 보안 점검 확대와 검사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향한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및 전자단기사채(ABSTB)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대다수의 질문에 대해 김 회장이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총수가 아니다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자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커지는 장면도 포착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누락됐다는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다. 2035 NDC가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불투명하게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35 NDC와 관련해 기술작업반이 올해 초 검토한 5가지 안이 있었다"며 “그중 기술작업반이 가장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48% 감축안만이 지난달 19일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가장 낮은 목표로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로 각각 48%, 53%, 61%, 65%의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48%는 기술작업반에서 판단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기술작업반은 48% 미만의 총 4개 시나리오도 검토했으나 기후부가 이를 제외하고 그 이상 목표만 국민에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65%는 시민사회 요구라고 올라왔는데, 어떤 시민단체인가"라며“4가지 안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평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후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65%는 전 지구적으로 감축에 필요한 절대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는 11월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면 문명이 붕괴한다고 강조했다. 즉, 김 장관이 보기엔 65%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2도 이상 상승을 막기 위해 제시한 목표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2035년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이 상용화될지도 의문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에 우리보다 17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배달비·광고비를 둘러싼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올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배차 앱 '로드러너'에 대해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부터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작한 이후 경쟁이 과열됐다. 자율 규제를 앞세워 배달 플랫폼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갑질이 시작된 것"이라며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이 이때 시작해 일상화됐으며, 그 결과 외식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9%까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쿠팡이츠에 이어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반발이 커졌고 정부 차원에서 상생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플랫폼 업체 수수료만 인생됐다. 협의 직전 6.8%였던 수수료가 7.8%로 올랐고, 별도로 배달료도 500원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지금 구조에서 가게 사장들이 배달 플랫폼들이 정한 수수료 거부할 방법이 없다"며 “협상권이 없어 음식 값을 올리고 양과 질을 낮춰야 한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배달앱이 가게 노출권과 거래 규칙 데이터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 시장 질서가 교란된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다. 자영업자, 배달 라이더가 협상할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현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공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배달 앱 이용에 따른 수수료·광고비 등의 부담이 높아 정부 차원의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39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출의 75%를 의존하는 경우가 45%, 50% 이상이 29%였다"며 “4명 중 3명이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중개 수수료가 58%였다. 배달비 부담은 31% 정도였다. 김 의원은 “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며 “타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63%, 배달 앱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61%, 부당한 요구나 강요받은 경험이 66%에 달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쇼킹한 것은 정부 규제가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95.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가맹점주들은 정부에서 역할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배달 앱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수수료 산정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가맹점주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률 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에 대한 정기조사 공표해달라고 답했다"며 “공공 배달앱 등 대안 플랫폼을 활성화 해달라는 응답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존 배민 배차 앱인 배민커넥트 대신 경기 오산·동탄 등에서 글로벌 배차 앱 로드러너 시범 도입 후 불만과 불편이 폭증하고 있다"며 “전국 확대까지 예상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폴더폰을 쓰는 것 같다는 게 라이더들의 일갈“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앱의 핵심은 정확한 지도·거리에 따른 정산이나 로드러너의 경우 오류가 발생해 점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로드러너에선 거리 제한을 둘 수 있는데 거리 밖 가게는 아예 사라진다"며 “배달 앱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 시장에서 앱이 사라지면 아예 가게 문 닫는 것과 똑같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로 바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는 명백한 파트너 가게에 대한 영업권 침해로 보인다. 고객 불편과 선택권도 침해된다"며 “이 같은 배민의 횡포는 시장지위적 지위남용으로 볼 수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로드러너 운영 시스템에 따른 라이더 노동 문제도 심각하다고 봤다. 그는 “로드러너의 스케쥴 근무와 등급제 운영 시스템은 사실상 고용된 노동자 형태로, 휴식과 식사 시간도 없는 열악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태"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는 당연히 보장되지 않고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퇴직금도 주지 않으면서 묶어놓는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원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후진적인 로드러너를 강제로 도입하는 이유는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불하는 로열티로,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공정위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배민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도 2년 간 본사에 1조원 넘게 송금했으며, 여기에 로드러너를 강제 도입해 10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닌 지 의심된다. 심각한 자본 유출이고 약탈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달 플랫폼 규제에 대한 집중 질의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앱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 상생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면서 “(수수료·광고료 인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 자체 안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의 장본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정상화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청산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아 의원들은 김 회장이 약속한 사재 출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홈플러스 정상화 의지에 관해 지적했지만, 김 회장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 계획과 관련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 회장은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 미국 국적인 김 회장에 대해 출국 정지 조처를 내렸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MBK가 처음부터 홈플러스를 청산할 계획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인가 전 M&A'에서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협상자도 없었다"며 “결국 인수자 부재를 이유로 청산 절차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김 회장은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MBK 파트너스의 자산 운용 방식은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부당 지원과 자금 돌려막기일 뿐"이라며 “신용등급 강등 하루 만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작성했다는데 불가능한 일이며 이미 유동성 위기가 상당히 누적됐고 어느 시점에 엑시트(투자 회수)를 할 것인지만 시뮬레이션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MBK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며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를 연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정무위 국정감사, 홈플러스 정상화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DIP 대출(회생기업 자금대여)이나 자금 출연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충분한 사재 출연을 통해 기업 정상화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직전 판매한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투자 피해도 지적했다. 그는 “홈플러스 경영 위기를 단기 자금 융통으로 돌파하려다가 단기채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할 것을 미리 알고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유동화 전단채를 급작스럽게 늘려 발행한 것은 고의성 혐의가 짙다"며 “국감에서 유동화 전단채 사기발행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과 홈플러스의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스토킹 호스'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공고했다. 인수 의향서 접수 마감일은 이달 31일이다. 앞서 홈플러스와 삼일회계법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6월부터 스토킹 호스 방식의 M&A를 추진해 왔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의향을 보인 인수자와 먼저 조건부 계약을 맺고 추후 공개경쟁입찰을 거친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스토킹 호스 단계에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인수자를 찾지 못해 공개경쟁입찰로 선회했다.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오프라인 유통업 경쟁력 약화'가 거론된다. 홈플러스는 매출액의 80%가량이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며 오프라인 마트 업황이 좋지 않다.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만 3조원을 넘는 점도 부담이다.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는 3조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조5059억원을 웃돈다.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했을 때 가치가 더 크다는 의미다. 채무자회생법상 새로운 인수기업은 청산가치(약 3조7000억원)보다 높은 인수가액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신용평가도 홈플러스 전체를 통매입할 수 있는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 청산가치가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산정돼 높은 인수가액이 예상된다"며 “비우호적인 대형마트 업황과 약화된 홈플러스 사업경쟁력, 과중한 재무부담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인수금액으로 홈플러스 전체를 매입(통매입)할 적절한 인수의향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매각에 실패하면 홈플러스는 분할 매각이나 청산을 피하기 어렵다. 분할 매각은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나 수도권 점포 위주로 매각하고 지방의 나머지 점포는 폐업하는 방식이다. 청산은 피해야 할 시나리오로 꼽힌다. 청산이 현실화할 경우 고용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전국 10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임직원만 10만여 명에 달한다. 한국신용평가는 “(청산은) 가장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라며 “분할 매각에 비해 산업 재편이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홈플러스 청산은 경쟁사나 다른 유통업태의 단기적 수혜보다 온라인 유통의 침투율을 더 빠르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