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콩보다 두부가 싸다'는 비유처럼, 한국의 에너지와 수도 요금은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금 결정권이 정부에 귀속돼 있어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 안 되는 것이다. 두부 가격이 콩보다 싸면 두부가게는 망하고 만다. 에너지와 수도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싸면 판매회사도 망하고 만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와 물 산업이 그 상황에 빠져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하루 속히 정상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을 팔면 팔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물도매사업인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괄원가가 총수입을 넘어선 액수가 총 1조3423억원에 이르렀다.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5년 동안 총 1조3424억원을 손해봤다는 의미다. 이에 수자원공사가 발전소를 직접 설치, 전기를 한국전력으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직접 조달하는 자가발전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원가정보에 따르면 총수입을 초과한 총괄원가액은 △2020년 629억원 △2021년 1117억원 △2022년 3575억원 △2023년 4129억원 △2024년 3973억원 등이다. 특히 2022년부터 초과 총괄원가액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과 같다. 한전은 2022년 이후 7차례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2.7원으로 60% 이상 올렸다. 광역상수도사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들어간 총 전기요금인 전력수도료는 지난 2020년 1689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968억원으로 1.75배 이상 올랐다. 이와 함께 총괄원가도 2020년 1조4120억원에서 지난해 1조8359억원으로 30.0%(4239억원)이나 올랐다. 반면, 물을 판매해서 얻은 총 수입은 지난 2020년 1조3491억원에서 지난해 1조4386억원으로 6.6%(895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수자원공사는 9년째 물요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물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물 판매 수입도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물을 판매하고, 지자체는 물 소매사업인 지방상수도 사업자로 가정이나 기업에 물을 판매한다. 지방상수도 사업에서 물 요금은 각 지자체들이 결정하나, 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지방상수도 요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글로벌 물 전문조사기관인 GWI에 따르면 ㎥당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796원일 때 덴마크는 4459원으로 5.6배, 독일은 4278원으로 5.4배, 영국은 3874원으로 4.9배 등이며, 일본은 1170원으로 1.5배, 중국은 474원으로 0.6배 수준이다. 결국 낮은 수도요금은 수도 시설 유지 보수 및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족으로 이어져 수질 저하나 누수 증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물 낭비를 부추길 수 있으며, 특히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한전의 부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오는 2027년 226조원, 이에 따른 한해 이자비용만 5조1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한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당장은 한전이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3분기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040년 탈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전비용 상승은 전기요금 상승을 꾸준히 압박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 대선후보 당시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수자원공사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진작 자가발전에 나서고 있다. 자가발전이란 직접 발전소를 운영, 해당 발전소의 전기를 사용해 그만큼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전략이다. 코레일은 9.4메가와트(MW)급 열병합발전소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부지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해진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지불한 전기요금은 총 5796억원이다. 지난 2020년 3637억원에서 59.3%(2159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코레일이 자가발전을에 검토하는 만큼 수자원공사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 자가발전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수력발전 사업을 총 설비용량 1093메가와트(MW)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이다. 발전사업에 이해가 있는 만큼 각 지역에 보유한 부지에 태양광이나 소규모 수력 같은 발전원을 신규로 건설, 자가발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한 수력업계 관계자는 “전력수도료가 늘어날수록 수자원공사도 자가발전 등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수자원공사는 코레일처럼 구체적인 자가발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자가발전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편집자주] '콩보다 두부가 싸다'는 비유처럼, 한국의 에너지와 수도 요금은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금 결정권이 정부에 귀속돼 있어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 안 되는 것이다. 두부 가격이 콩보다 싸면 두부가게는 망하고 만다. 에너지와 수도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싸면 판매회사도 망하고 만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와 물 산업이 그 상황에 빠져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하루 속히 정상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 에너지 요금 가운데 대표적으로 원가보다 저렴한 것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다. 모든 도시가스에 원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차액을 나중에 받기로 한 미수금이 무려 1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금액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이 금액은 가스공사가 천천히 요금에 반영해 회수한다. 여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요금 인하 혜택은 현 세대가 보는데, 갚는 건 미래 세대 몫이 되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금이 바닥난 가스공사가 수소배관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면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수소경제도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가격이 국내 요금에 반영되는 '원료비 연동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1일 가스공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2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총 14조1321억원이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될 시 추후에 요금에 반영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도시가스 용도는 크게 민수용(주택), 상업용, 발전용이 있다. 이 가운데 민수용을 제외한 상업용과 발전용의 미수금은 대부분 갚거나 조금만 남은 상태다. 반면 민수용 미수금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민수용 미수금은 2021년 1조7656억원에서 2022년 8조5856억원, 2023년 13조110억원, 2024년 14조476억원, 2025년 2분기 현재 14조1353억원이다. 그만큼 민수용 요금은 원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공급됐고, 그 기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업용과 민수용 도매요금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공급됐는지 알 수 있다. 상업용 요금은 매월 국제 가격이 반영돼 매월 요금이 변동된다. MJ(열량)당 상업용 요금은 2022년 5월 18.1728원에서 12월 31.7389원까지 오른 뒤 2023년 5월 18.9459원으로 내렸고 2025년 6월에는 16. 9527원으로 더 내려갔다. 이에 비해 민수용 요금은 2022년 5월 11.8167원에서 10월 15.6272원, 2023년 5월 16.6667원, 2024년 8월 17.712원으로 지난 3년간 단 4차례만 인상이 이뤄졌다. 미수금은 회계계정에서 손실로 계산되지 않고 수익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제무제표상 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건실한 기업으로 나온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올해 2분기 기준 가스공사 총부채는 39조8958억원에 부채율은 363%에 이르고, 현재 차입금은 33조1371억원으로 연간 이자비용만 1조원이 넘어 중앙정부의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가스공사는 국내 유일한 도시가스 도매사업자다. 따라서 가스공사의 재무 부실은 곧 도시가스산업의 부실로 이어진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배관 구축 등 국내 투자액은 매년 1조원 이상씩 기록하다 2021년 6085억원, 2022년 4952억원, 2023년 6570억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후 2024년 1조661억원, 2025년 1조920억원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가스공사의 투자 부족으로 수소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청정수소를 사용해 경제, 사회 전반에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축이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청정수소를 내륙으로 공급하는 수소배관 건설을 맡았으나, 투자 여력이 없어 단 1cm도 배관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소혼소발전,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등 수소경제 전반이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사용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 민수용 미수금 14조1353억원이 어느 정돈지 계산해보면, 서울시 4인가구 기준 한달 평균 가스요금은 6만1000원, 일년으로 하면 73만2000원이다. 민수용 미수금 총액을 73만2000원으로 나누면 1931만가구이다. 전국 도시가스 주택 수요가는 2024만가구이다. 즉, 전국 모든 도시가스 사용 주택의 요금 전액을 약 1년간 모아야 민수용 미수금이 해소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요금에서 미수금 회수 비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미수금 회수 기간은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되면 요금할인 혜택은 지금 세대가 보는데, 이를 갚는 것은 10년 후 세대가 되는 것이다. 미수금은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 넘기는 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가격이 요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원료비 연동제'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도 도시가스 공급규칙에는 원료비 연동제 적용 조항이 있으나, 이를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빌미로 유독 선거철에는 연동을 유보하고 있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료비연동제 유보의 동태적 구조와 제도적 함의' 연구를 통해 “에너지 요금인상 유보는 물가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공기업 재무악화, 소비 비효율화, 신규 투자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인상을 계속 유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편집자주] '콩보다 두부가 싸다'는 비유처럼, 한국의 에너지와 수도 요금은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금 결정권이 정부에 귀속돼 있어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 안 되는 것이다. 두부 가격이 콩보다 싸면 두부가게는 망하고 만다. 에너지와 수도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싸면 판매회사도 망하고 만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와 물 산업이 그 상황에 빠져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하루 속히 정상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원, 부채율은 480%에 이르러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져 있다. 이는 한전이 2021~2023년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을 때 국내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원가부담을 모두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록한 영업손실액만 43조원에 이른다. 한전이 왜 이토록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하게 됐는지는 당시 도매, 소매 요금을 보면 알 수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인 전력도매가격(SMP)은 kWh당 연평균 196.65원이었다. 이에 비해 2022년 7월 주택용(고압/300kWh 이하) 소매요금은 78.2원이었고, 원가가 크게 오른 것을 반영해 2023년 1월에 책정한 주택용 소매요금이 97원이었다. 소매요금이 크게 올랐지만 그래도 도매요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 당시 전기요금이 원가도 반영하지 못했던 배경은 2022년 3월 20대 대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후보시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도 결국 아주 제한적인 인상만 허용했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27년 226조원에 이르게 되고, 한해 이자비용만 5조1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현재 한전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긴 하지만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이익이 모두 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10%대에 머물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돼도 이를 전송할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력망은 한전이 운영한다. 한전이 최근 수립한 11차 송전망설치계획과 1차 배전망설치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72조2000억원과 10조8000억원으로 총합 83조원이다. 이 전력망이 설치돼야 전국 곳곳에 전력이 원활히 공급돼 재생에너지도 막힘 없이 보급될 수 있는데, 현재 한전은 이를 투자할 돈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또 다른 이유는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규모화가 덜 이뤄졌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 기존 발전사업보다 단가가 높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동결되면서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등의 신규 발전사업은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돼야만 한전이 정상화돼 전력망이 구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며, 종국적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적정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요금 결정권을 정부와 정치권이 아닌 독립기구로 넘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구조는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이는 명목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키를 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정협의회에서 대부분의 요금이 동결로 결정됐다. 가장 에너지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 가스전력시장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이 에너지가격 및 전체 시스템을 관리 감독한다. 오프젬은 독립 행정기구로서 정치권 영향 없이 전문가들을 통해 과학적 기반으로 요금 등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기위원회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산업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며,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에너지 경제 전문가는 “지금은 어느 한쪽의 고통이 아니라, 전력망을 유지하고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제 콩보다 싼 두부는 바뀌어야 한다. 에너지고속도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체계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여야 정치권, 더 나아가 대통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