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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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웅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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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서산 AB 지구 스마트농업 집적단지 ‘속도감’ 주문

김태흠 지사는 1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난 26일 열린 지역 활성화 펀드 출범식과 관련, 서산 AB 지구에 전국 최대 스마트농업 집적단지 조성으로 대한민국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2026년까지 실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농업의 산업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도가 한 모델로서 국내외 최고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은 성공을 보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강조했다. 또 민간 자본 3,300억 원을 투입, 초기에만 연간 450명 청년 농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또한 '농업의 세대교체도 충남이 가장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실제 농림부에서 고령 농업인의 토지 이양을 촉진하는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추진 중인데 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청 실적(전국 신청면적의 22%)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의 제안으로 국가 시책화된 부분임에도 정부 지급액이 부족해 도가 별도 설계, 금액을 상향하여 시행 중인 사항이라며 이양이 더 확대되도록 홍보 및 지급액 상향도 정부에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7일 정부가 국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및 맞춤형 지원전략 발표와 관련, 지난해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천안·아산이 유일하게 지정되고, 기반시설 확충과 실증센터 건설 등을 건의해 왔는데 이번 지원전략에 3,540억 원 규모가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계획수립에 대한 일제 점검 등 재확인을 통해 목표와 방향을 뚜렷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각 실국별로 목표 실현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특화단지 조성으로 '삼성 4조 1천억 등 2032년까지 약 40조의 투자'를 예상했다. ad0824@ekn.kr

충남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112 장난 거짓 신고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31일 앞으로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되거나 혹은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거짓 신고로 인해 687명이 처벌받았고 이 중 93명이 형사입건(불구속), 594명이 즉결심판(벌금) 처분을 받았다. 주요 거짓 신고 사례에서는 술에 만취된 상태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경찰관 7명, 형사, 소방 등을 비상 출동하게 하는가 하면 “여동생이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하는 등 방식이 다양하다. 현행법은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장난 신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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