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급 승진 △청년정책조정실장 김달원 ◇국장급 전보 △재정금융정책관 이동훈팀장 ◇팀장급 전보 △사회규제심사1팀장 홍경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권창준 ◇과장급 전보 △인적자원개발과장 조형근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황효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코로나19 이후 밀렸던 결혼이 집중되어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가족 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에 이혼 건수는 5년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거리두기 등으로 결혼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혼인건수는 19만3657건으로 전년보다 1967건(1.0%)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처음으로 반등을 이끌어 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1만8463건(-7.2%) 감소했다. 이어 2020년 -2만5657건(-10.7%), 2021년 -2만995건(-9.8%), 2022년 -817건(-0.4%) 줄면서 쭉 내리막이 이어졌다. 통계청 2024년 11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1887건) 늘었다. 작년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11월 누계 혼인 건수(19만9903건)는 지난 2023년 한 해 혼인 건수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진 결혼이 엔데믹 이후 몰린 것이 혼인 건수 증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집중된 출산·혼인 지원 정책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관련 인식이 달라진 점 등도 혼인 증가 배경으로 분석된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혼부부 지원 등 정책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하객 인원이 제한되면서 소규모 결혼식의 문화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결혼 비용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혼건수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이혼 건수가 5년 연속 감소 중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혼건수가 9만2394건으로 전년보다 -838건(-0.9%) 감소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이혼 건수는 9만건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이혼건수가 전년보다 2147건(2.0%) 증가했다. 이어 2020년 -4331건(-3.9%), 2021년 -4827건(-4.5%), 2022년- 8441건(-8.3%)로 줄면서 계속 감소했다. 통계청 2024년 11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5건(-3.6%) 줄었다. 11월 누계 이혼 건수(8만3599건)는 지난 2023년 한 해 이혼 건수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족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 대화와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기존의 갈등이나 불만이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엔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서 교수는 “이혼이 감소하는 배경에는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혼 후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팍팍해지게 된다"며 “이혼을 고민할때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가치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달 중하순 2024년 연간 및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작년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됐다면 혼인 건수는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진명호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한준욱 △물이용정책관실 물산업협력과장 김범직 ◇과장급 신규보임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유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석유산업과장 박한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치원 문화정원과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이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처음 등록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까지로 최초 등록했다. 건축자산이란 사회·경제, 역사·문화, 경관적 가치가 있어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정부는 건축자산 중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있다. 우수건축자산이 되면 건폐율, 조경 면적, 부설 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지역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취지다. 이번에 새로 등록된 건축문화자산의 특징은 옛것을 보존하되, 새것을 덧붙여 '시간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지난 1935년 정수장으로 지어졌으나 2013년 폐쇄 후 방치됐던 곳이다. 정수장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채 2019년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과거 물이 가득 차 있던 지하 저수시설은 전시공간이 됐다. 물 때가 그대로 남아 있는 콘크리트 저수조 벽에 걸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근대 건축물인 정수장 기계실은 카페로 운영한다. 옛 건물의 목조 천정 구조와 창틀을 그대로 살렸다. 조치원 1927아트센터 역시 지난 1927년 섬유공장으로 설립된 뒤 제지공장 등으로 활용되다 2003년 폐쇄된 곳이다. 지역 내 흉물처럼 버려졌던 공장 부지를 지난 2017년 세종시가 매입해 2022년 공연장, 전시장, 카페를 갖춘 문화공간으로 재개장했다. 근현대 공장에서 전형적으로 쓰인 목조 트러스 구조 등 기존 건물의 흔적과 자재를 최대한 살리고 외부 공간은 공원으로 꾸몄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인 장욱진 화백 생가는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에 지난 1905년 세워진 한옥이다. 지어진 지 120년이 됐지만 주택의 안채 원형이 잘 보존돼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현재 생가 복원과 장욱진 기념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는 우수건축자산 3곳을 세종시의 핵심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6월 시행된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국의 우수건축자산은 아직 27곳 정도에 그친다. 소유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등록하는 구조인데 그간 우수건축자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등록에 나서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토부는 전국 6624곳 건축자산의 체계적 활용과 보전, 미래 우수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올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에 들어간다. 다음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내 계획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3차 계획에는 우수한 건축자산을 지역 도시건축·문화·관광의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간직한 건축자산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만, 잘만 보전·활용하면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자산"이라며 “우수한 도시건축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1.2%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82.4%로 지난 200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91건이었다. 이 중 75건에서 전부승소, 8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8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2.4%로 작년 연간 승소율(71.8%)보다 1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1.2%였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같이 공정위 일부 승소·패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에선 공정위는 소송 42건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9건 소송 중 6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총 16건이던 하도급 분야에서는 12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에서 전부승소하고 3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지난 2022년 7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됐다. 지난 2021년 과징금 347억원을 부과한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 사건'도 작년 6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도급업체 기술을 빼앗아 특허로 등록했다가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된 'LS엠트론 기술유용 사건'도 대법원이 작년 8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확정됐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작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가운데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주요 공정위 승소 사례는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징금 2249억원),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564억원)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징금 17억원)은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확정판결 분석 기간을 작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한 결과, 총 441건 중 401건에서 전부승소하거나 일부승소했다. 승소율은 90.9%였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2조3876억원 중 2조2674억원(95.0%)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확정했다. 역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공정위는 올해 추가로 확보한 변호사 선임료 6억원 등 소송 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발굴하고 중요 사건에 복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2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304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5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86개 주요기업이 1만9296개 중소업체에 3조7476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 최대 1년에서 1년 반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사조위는 작년 12월 2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등과 공조해 초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예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단장은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종보고서 등 작성 단계에서 NTSB 나 BEA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항공분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사고 직전 4분 7초간의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관제사의 녹취록 또는 폐쇄회로TV(CCTV),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공석 상태인 항철위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심의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명까지 통상 3∼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제주항공 사고를 수습 중인 기간에 또다시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연이은 항공 사고에 항공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중장년들의 '내 일 찾기'를 돕기 위해 3년간 약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년 내 일 찾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험과 능력, 체력이 우수함에도 조기퇴직 등을 겪는 약 1000만명의 1964∼1974년생 제2차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유망자격형'·'경력전환형'·'경력이음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유망자격형 사업에서는 유망자격 훈련을 확대해 3년간 14만명의 기술 직종 재취업을 촉진한다. 지게차운전원, 전기기능사 등 유망자격 분야를 개발하고 자격증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 등을 통해 훈련을 지원한다. 자격 취득 후 현장 경험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해 일 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경력전환형 사업에서는 지역 채용 수요에 맞는 채용 예정 훈련을 마련해 이직이 잦은 분야에서 일하는 중장년들의 다른 분야 재취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지역 산업 직무에서 소프트웨어(SW) 테스터 등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3년간 6000개 발굴한다. 지역대학 등에서는 채용 예정 훈련과 일자리 알선을 지원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중장년내일센터 고용플래너를 통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일자리 현장 조사를 해 중장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기존 경력을 사다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술직·전문직 등을 위해 경력이음형 일자리 우수모델을 올해 6개 이상 발굴, 3년간 400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기업형 모델에서는 기업이 유관·협력기업과 협약을 맺고 자사 또는 협약기업의 유관 직무로 이·전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네이버, 은행 등 숙련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교육, 현장훈련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산업형에서는 각 산업 협회 주도의 모델을 마련, 기존 운영 중인 공동훈련센터에 산업 내 이·전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중장년내일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장년 및 업계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 잘 녹아들려면 중장년과 기업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내 일 찾기'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다른 중장년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