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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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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배추·양배추·김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늘부터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000톤, 당근 4만톤, 마른김 700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장 중요한 민생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태스크포스)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에도 하루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 방출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은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경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양식장 2700ha(헥타르·1㏊는 1만㎡)를 신규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활발한 창업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토대"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외교부와 조달청 협업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ㆍ안전분야 물품 약 30억원 상당을 조달 혁신제품으로 선정했다"며 “이달 중으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작년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 사업자 125만명이 대상이다. 작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000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2.4%↓…수요 둔화에 3개분기째 감소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이 1년 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둔화로 3개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잠정치)는 102.5(2020년=100)로 집계돼 작년 같은 분기보다 2.4% 줄었다.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지표다. 지수는 작년 3분기부터 3개분기 연속 내림세다. 지난 1분기 국산 제품 공급이 0.6% 감소했고 수입은 6.7% 줄었다. 통계청은 국내 수요가 줄면서 제조 제품의 공급이 줄었고 특히 수입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가스·화학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기타운송장비가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는 국산(-4.5%)과 수입(-13.3%)이 나란히 줄어 5.9% 감소했다. 전기차 보조금이 3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1분기 자동차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등 전자·통신은 8.9%, 화학제품은 6.4% 각각 줄었다. 반도체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기지개를 켜며 수출과 생산 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나 국내 공급의 경우 생산돼 내수로 출하되는 제품을 집계하다 보니 수출지표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통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재화별로는 승용차 등 소비재 국내 공급은 3.2% 감소했다. 시스템반도체 등 중간재도 4.0% 줄었다. 반면 가스·화학운반선 등 자본재의 국내공급은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명목) 중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7.5%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9%포인트(p)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물가에 여름철 강수량이 기온보다 영향 커…근원물가엔 영향 미미”

소비자물가에 대한 날씨의 영향력은 여름철 강수량 변화가 기온 변화보다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날씨가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만큼 통화정책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9일 현안분석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분석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 과일 물가의 영향력이 커진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날씨 충격을 기온과 강수량의 과거 추세 대비 격차로 정의하고 동월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준화해 계산했다. 분석 기간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여년간이다. 분석 결과 표준화 값으로 산출한 기온이 과거 추세 대비 10℃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4%포인트(p) 높아졌다. 분석 기간 중 전월을 통틀어 월평균 기온의 표준편차는 9.2℃였는데 이 추세에서 벗어난 경우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다.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 늘거나 감소하는 경우엔 물가 상승률은 0.07%p 높아져 기온보다 영향력이 컸다. 날씨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충격은 신선식품물가 상승을 통해서였다. 근원물가의 반응은 미미했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다만 기온과 강수량 충격 모두 1∼2개월 정도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영향은 단기에 그쳤다. 이는 날씨 충격이 한 달만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그 이상 지속될 경우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계절별로 과거 추세 대비 강수량의 증감 여부에 따른 분석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여름철 강수량이 과거 추세보다 많거나 적을 때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여름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 증가하는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0.09%p 높아졌다. 과거 추세보다 100㎜ 감소하면 물가 상승률은 0.08%p 높아졌다. 반면 여름철 기온은 이례적으로 높거나 낮아도 전체 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름철 외 다른 계절에서도 날씨 충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이 연구위원은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변동이 물가의 기조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확산해 근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신선식품 등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의 충격으로 나타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의 차이는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점차 회귀함으로써 2년 후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를 따라가는 경향은 미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변동해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더라도 물가의 기조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구 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 여건이 빈번하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강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물가 불안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하겠으나, 물가의 기조적 흐름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며 “일시적인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무위, ‘전현희 제보 의혹’ 권익위 前기조실장 고발…與 불참 속 野 단독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임 전 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작년과 재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하자 거듭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의 감사 권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고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런 허위 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연금특위 공론위원장 “21대 국회서 모수개혁 합의후 구조개혁”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한 뒤 단계적으로 구조개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구조개혁은 현재 우리 국민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며 “모수개혁을 몇 차례 더 하고, 국민들이 모수개혁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구조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씩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섞어서 하는 방법은 괜찮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데 의견을 접근한 데 대해선 “연금 역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쾌거"라고 호평했다. 아울러 “43%와 45%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이 타결된다면 이는 두 번째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한 데 대해 “큰 차이는 아니다"라며 “(합의) 불발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남은 시간이 아직도 길기 때문에 타결 여지는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상 불발'을 선언한 것을 두고는 “협상의 결과 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라며 “협상 종결을 선언하려면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임기 종료 20일을 앞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찬대 “野 170석 때도 박근혜 탄핵…안 바뀌면 국민분노 임계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소환하거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증거를 찾겠나"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29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른바 '이채양명주' 의혹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인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는 “물귀신 작전인가. 한심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3조원 ‘역대 최대’…“재정 신속 집행 영향”

올해 1분기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의 영향으로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5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 총수입은 작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24.1%다. 1∼3월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1조3000억원 확대됐다.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의 영향으로 지출이 3월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적자 폭이 커졌다는 것이 기재부의 분석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11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만기상환이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전월보다 4조9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원이었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3조9000억원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주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대책 추가 발표…생활밀접용품 집중 단속 강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다. 국민 안전을 목표로 발암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제품 등 유해한 생활 밀접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발표를 목표로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합동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을 목표로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용품·장난감 등의 어린이 제품과 귀걸이·목걸이 등의 장신구, 의류와 같이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생활 밀접 품목들이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귀걸이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도 협력한다. 통관 과정 등에서 적발된 위해 물품을 해외 플랫폼에 통보하면 플랫폼이 해당 물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식이다. 플랫폼들도 생활 밀접 물품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출하도록 판매자들에게 요청하는 등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알리·테무 등이 맺을 자율 협약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대책도 담긴다.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플랫폼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알리·테무는 이용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짝퉁'에 대한 단속 강화, 중국 플랫폼 급성장에 대응한 국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중국 플랫폼에서 구매한 물품들이 대부분 초저가라는 점에서 정부는 면세 한도 조정의 실효성을 두고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100만명 육박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뒤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67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336만6707명(61.6%), 여자 209만7966명(38.4%)이었다. 노령연금 종류별(국민연금법상으로 노령연금의 종류를 정한 것은 없으나 특정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종류라는 표현을 사용)로 보면 이 중에서 특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천394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성별로는 남자 83만2456명, 여자 14만5938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았다.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238만460명(남자 122만6841명, 여자 115만3619명)이며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4959명(남자 58만3039명, 여자 28만1920명)이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노령연금(5년만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평생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 조치) 수급자는 116만4454명(남자 71만5288명, 여자 44만9166명)이었다. 특례연금제도는 지난 1999년 이후 폐지돼 더는 운영되지 않는다. 분할연금(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람) 수급자는 7만640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9083명, 여자 6만7323명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은 64만3377원이었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7413원이었다.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6620원으로 월 300만원에 근접했다.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829명(남자 3만1310명,여자 519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선을 넘었다. 1년 전인 지난 2023년 1월(1만5290명)과 비교해서는 2배가량 늘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자 70만5445명, 여자 3만857명)으로 처음으로 70만명 선을 돌파했다. 노령연금 월 금액별 수급자는 100만~130만원 미만 34만2493명, 130만~160만원 미만 20만5046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만6934명이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며 수급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가운데 374만5084명(68.5%)은 겨우 월 60만원 미만을 받았다. 월 수급 금액별 수급자를 보면 20만원 미만 59만4660명(10.9%), 20만∼40만원 미만 201만8783명(36.9%), 40만∼60만원 미만 113만1641명(20.7%)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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