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 개선대책이 시급한 지하역사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해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해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관련 대상기관에 올해 초 배포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올해 2월 중으로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해당 우선순위를 활용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배분이 기존에 지자체 신청에 따라 내역사업별 우선순위만을 고려했다면 앞으로 오염도·노후도가 높은 역사 등 공기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사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침에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도 신설했다. 대상기관이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각 대상기관에서 매 분기 부정수급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순 지하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설 연휴 동안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운영기관에 공기정화설비 필터 교체, 역사·터미널·차량 청소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4936곳)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특별점검한다. 또 올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기관에 조기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올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개선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전보 △상임위원 남동일 △사무처장 유성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장 심지영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장 차상헌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장 최승욱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 오송천 △철도국 철도건설과장 지동선 △도로국 도로관리과장 유병수 △국토도시실 도시재생과장 김정화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장 김철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팀장급 전보·파견 △법무행정팀장 이정환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김성남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영식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최재웅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장 정의석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서민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노정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청과물·축산물 등 가격이 오른 가운데 재료비 등 투입가격은 감소하면서 농가 경영 여건이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4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농가 판매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6.5% 상승했다. 판매가격 지수는 청과물(15.6%), 축산물(1.6%)에서 오름세가 컸다. 청과물은 배(90.6%)·감귤(50.2%), 사과(32.9%)·배추(58.5%)·무(45.3%) 등이, 축산물은 수컷한우(6.3%)·성돈(2.7%)·우유(5.5%)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농가 구입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0.3% 하락했다. 재료비 중 비료비(-17.8%)·사료비(-6.5%), 경비 중 판매자재비(-3.4%), 영농광열비(-1.9%), 자산구입비 중 가축구입비(-0.8%)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급등한 재료비 등 가격이 안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차료(11.3%)·종자종묘(6.4%) 등은 다소 올랐다. 농가 구입가가 하락한 가운데 판매가가 상승하면서 농가 교역 조건 지수(판매지수/가격지수)는 전년보다 6.8% 상승했다. 지수상으로는 농가의 경영 여건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교역 조건 지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지난 2022년 -14.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2023년 0.7%로 전환한 뒤 작년 2년 연속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자동차 소비 보조금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동차 민관 대미 협력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정책 방향 중 한국 자동차 업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석,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TF는 작년 11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 '자동차 업계 영향 점검 회의' 후 구성돼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의 정책 변화에 공동 대비하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 신정부는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관련 행정명령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도 정책이 구체화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입안 초기에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앞으로도 미측 동향을 지속 확인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풍랑 속에서도 우리 업계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전년보다 55.8kg로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5.8㎏으로 1년 전보다 0.6kg(-1.1%) 감소했다. 농가(83.3kg)와 비농가(54.5kg) 각각 2.3%, 0.9% 줄었다. 이는 약 30년 전인 지난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 수준이다. 이로써 1인당 쌀 소비량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2년 이래 역대 최소치를 재차 경신했다.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 양곡) 소비량 역시 64.4kg으로 전년 대비 0.2kg(-0.3%) 줄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반면 식료품·음료 제조업 부문 쌀 소비량은 87만3363톤(t)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주정 제조업이 2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떡류 제조업(22.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8.6%),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10.0%) 순이었다. 특히 에틸알코올을 비롯한 주정 제조업의 쌀 소비량이 지난 2023년 19만7102t에서 작년 22만8595t으로 16.0%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면서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론을 두고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K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해졌다"며 “(한미가)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를 보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하려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재판의 이른바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판결) 원칙에 대한 질문에 “그냥 넘어가겠다"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세가 계속 둔화해 석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01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1993만2000명)과 비교해 8만4000명(0.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020년(-1.6%)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당시 감소하다가 지난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해 2022년 4.2% 늘었지만 이후 2023년 2.1%, 2024년 0.7%로 증가 폭이 둔화하는 추세다. 사업체 종사자는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2022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고 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5만명(0.3%), 임시 일용 근로자는 1만8000명(1%)이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은 1667만7000명으로 5만8000명(0.3%)이, 300인 이상은 334만명으로 2만6000명(0.8%)이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7%) 등에서 종사자가 늘었고, 건설업(-5.3%)과 도매 및 소매업(-0.8%)에선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 중 입직자와 이직자는 전년 대비 각각 1.4%, 1.3% 줄었다. 채용의 경우 상용직은 1.6%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은 3.9% 감소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연간 월평균 종사자 수는 2008만2000명으로 재작년과 비교해 14만3000명(0.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 대비 5만9000명(0.4%), 임시 일용근로자는 6만2000명(3.2%) 늘었다. 한편 작년 11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0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3% 증가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32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329만6000원과 비교해 0.8% 늘었다. 1인당 월 평균 근로 시간은 159.3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