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주요 논의 과제로 '경제 역동성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APEC은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한국·미국·중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 이에 따라 20년 만의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지속가능성장과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 역동성 회복, 신중하고 잘 설계된 재정정책 추진, 디지털금융의 안정성 증진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자고 제시하고 APEC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확장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호세 아리스타 페루 재무장관과 20일에 만나 APEC 전·후임 의장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건설·방산 분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요청,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21일에는 폴 챈 홍콩 재무장관과 면담해 세계 경제 흐름과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홍콩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규투자이민제도(CIES) 진행 상황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페루에 진출한 현지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8개 현지 기업(삼성전자·LG전자·현대중공업·도화엔지니어링·포스코인터네셔널·고려아연, 한국항공우주산업, SK이노베이션)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2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지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듣고 우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페루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인도네시아와)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산․전기차․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단독 면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아세안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협력 동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글로벌 외교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신규 사업이 지속해 발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제도와 현안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개발 전략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아시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께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악성 민원을 방지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 20만t(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쌀 10만5000t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밝힌 데 이어 9만5000t을 더 수매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예상 초과 생산량 12만8000t보다 56.2% 많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2만㏊(10만5000t) 분량이 포함된 것으로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전년보다 4만5000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a당 생산량은 524㎏으로 전년(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초과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t 많은 수준이지만 내달 15일 발표되는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는 셈이다.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t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t(2만㏊)에 해당하는 물량은 같은달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다. 연내에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t·사료용 3만5000t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5000t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으로 작년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작년 수준인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가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정부,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회의는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번째 방문지로 정했다. 김 차관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과장급으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도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 일반산단은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관로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이 경우 국가산단은 단일관로로 구축되면 재난상황 발생시 용수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공사는 양 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사가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관로를 각각 구축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과 적시성을 동시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달 3일에는 수자원공사가 통합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같은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합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 김 차관은 “조성 초기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되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3급 승진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추와 무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가격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에 사용되는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동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 재료로 쓰이는 채소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달 말까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추, 무, 상추, 깻잎,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은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난 8∼9월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배추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포기에 8920원으로 작년보다 128% 비싸며 무 가격은 한 개에 2391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높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배추 시장 공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강원 평창·횡성·강릉 등에서 준고랭지 2기작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나 아주심기(정식) 기간인 지난 8월 초순부터 결구기인 추석 이후까지 고온이 이어져 생육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적지만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경북·충북 등으로 확대되면 출하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해당 지역 가을배추 작황은 초기에 생육이 부진했지만 현재는 나아지고 있다. 무는 여름무 재배 면적이 줄고 작황이 부진한 데다 배추 대체 수요까지 더해져 가격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강세다. 이달 들어 생육 여건이 좋아져 작황이 회복세이고 김장철에 사용하는 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다음달부터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추·깻잎은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주산지인 논산·익산 지역 침수 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피해 농작물의 생육이 회복하는 이달 하순 이후에는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금치는 추석 이후 수요 둔화로 가격이 하락세다. 토마토와 오이, 애호박은 폭염과 일조시간 감소, 급격한 기온 변화 등으로 전북 장수(토마토), 충남 천안(오이) 등 주 출하지 작황이 좋지 못해 농협을 통해서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할인 공급을 하고 있다. 사과는 추석 전에 출하하지 못한 홍로가 이달까지 출하되면서 출하량이 작년보다 늘어 도·소매 가격은 낮은 수준이다. 이달부터 출하되기 시작한 후지도 일교차가 커진 영향으로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경남 진주 등지에서 일소(햇볕 데임)와 열과(갈라짐) 증상이 발견되고 있다. 일소는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폭염으로 햇볕에 의해 데인 현상이며, 열과는 크기가 커지는 생육 후기에 내린 많은 비로 일시에 수분을 흡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배추·대파 등 노지채소 주산지인 전남 남해안(해남·진도군 등) 지역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난 14일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긴급 개최해 재해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급격한 기온 변화나 흐린 날씨가 지속돼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원예농산물에 수급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상 기상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기술 자료 배포, 농작물 안전 관리 요령 안내 등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적발된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등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는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것으로 몰랐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등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의결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가 강화됐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예술의전당, 3위 한국관광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문체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75만480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5005만2930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문체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56만878 미디어지수 74만8272 소통지수 123만5195 커뮤니티지수 193만3444 사회공헌지수 27만701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75만4800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예술의전당 브랜드는 참여지수 177만5954 미디어지수 78만7147 소통지수 86만1233 커뮤니티지수 75만6403 사회공헌지수 26만511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44만5853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38만2040 미디어지수 65만3446 소통지수 91만8937 커뮤니티지수 100만3081 사회공헌지수 33만3632로 브랜드평판지수 429만1136으로 집계됐다. 대한체육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95만9987로 4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64만1389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체육산업개발,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악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정보원, 태권도진흥재단,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227만8691개와 비교하면 18.39%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8.08% 하락, 브랜드이슈 24.89% 상승, 브랜드소통 19.06% 상승, 브랜드확산 48.12% 상승, 브랜드공헌 8.13%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이번 주부터 배추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배추 가격은 이달 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 만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준고랭지 배추와 함께 김장 배추를 조기 출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이같은 방식을 밝히며 이달 안에는 배추가격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 배추 가격에 대해선 “목표 가격을 정하진 않는다"면서 “최대한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전국 김장 배추의 25%가량을 담당하는 해남 지역의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이번 주 비 예보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배추 가격은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소매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8796원으로 평년 가격(6444원)보다 약 36.5% 높은 수준이다. 송 장관은 지난 달 수입한 중국산 배추에 대해선 “처음에 들여온 16t(톤)은 안전 검사를 거쳐 식자재 업체 등 2개 업체에 넘어갔다"며 “이후 들여온 배추 중 일부는 잔류 농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김장 대책에 대해 송 장관은 “배추, 무, 소금, 마늘, 생강, 양파, 젓갈 등 14개 김장재료의 수급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할인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초과 생산된 쌀 처리 대책 관련해 “통계청이 쌀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쌀 초과 생산 물량이 12만8000t으로 집계됐다"며 “앞서 농지 2만㏊(헥타르·1㏊는 1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의 사전 격리를 결정했는데 남은 2만8000t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 내일 오후 정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 폭염으로 농가의 배 일소(햇볕 데임)·열과(쪼개짐) 피해가 커지는 데 대해 송 장관은 “진주 등 경남의 피해가 심하고 나주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소 피해로) 상품성이 떨어진 배는 버려지지 않도록 즙 등으로 가공하도록 조치하고, 농가가 손해 보지 않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벼멸구 농가 피해 보상과 관련해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이달 안에 조사를 다 마무리해서 내달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이 65.4%로 6개월 전보다 4.4%포인트(p) 증가하고 자녀가 없는 미혼·기혼 남녀의 출산의향은 32.6%에서 37.7%로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8월 31일∼9월 7일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48.4%)보다 11.6%p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지난 3월(70.9%)보다 소폭 높아졌다. 특히 25∼29세 남성은 지난 3월(68.3%)보다 7.1%p나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았던 25∼29세 여성이 48.1%로 지난 3월(34.4%)보다 13.7%p나 뛰어올랐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지난 3월(61.1%)보다 7.1%p 높아졌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이었다.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7%로 지난 3월(32.6%)보다 5.1%p 높아졌다. 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 50.7%로 지난 3월(42.4%)보다 8.3%p나 높아졌다. 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유자녀 남녀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9.3%로 지난 3월(10.1%)보다 다소 낮아졌다. 추가 출산 의향이 없거나 계획하지 못한 이유(1+2순위)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등을 들었다. 응답자 중 31.3%는 자녀 출산 후 13∼24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25∼36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응답자도 29.5%나 됐다. 이를 합치면 열 명 중 여섯 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셈이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의 60.6%는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1+2순위)으로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를 꼽았다. 응답자의 64.6%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인지도가 68.0%로 남성(61.3%)보다 높았고 특히 40대 여성의 인지도가 68.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복수 응답)로 '일·가정 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을 꼽았다.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0%),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88.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자녀 가구는 '양육 지원'(89.0%)을 꼽았다. 국민의 88.1%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여성의 90.9%가 이렇게 답했고 남성의 86.2%는 '소득 걱정 없이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국민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73.6%),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72.5%),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72.5%) 등의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엄마와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84.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83.0%),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 기관 서비스 확대'(81.3%),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추가 확대'(80.8%)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인식조사를 통해 인지도, 기대효과가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안내·홍보 및 개선을 추진하고, 확대·강화 요구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