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이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족, 친인척)나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대비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오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린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 차별이 없었다.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늘어나는 고용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다. 특히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만7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임시근로자 증가 폭은 지난 2022년 2월(34만2000명) 이후로 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2월에는 전년보다 12만8000명 줄었던 바 있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특히 고령층에서 임시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임시직은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全)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노년층 가운데서도 60대보다 70세 이상이 8만4000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50대와 청년층(15∼29세) 임시직도 각각 전년보다 7만4000명, 4만3000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명)와 40대(-1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정년퇴직 연령이 겹쳐있는 60대보다 70세 이상에서 특히 크다. 지난 2월 60대 취업자 425만9000명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57만7000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6만6000명(25.0%), 임시근로자 84만7000명(1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181만명)에서는 임시근로자가 76만명으로 4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초고령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라는 뜻이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6만6000명(31.3%)으로 뒤를 이었고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15.4%)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000명에서 2021년 51만1000명, 2022년 58만명, 지난해 67만7000명, 올해 76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취업자가 공공행정 또는 보건·복지업 산업 중심으로 늘어 (고령층 임시직 증가도) 직접일자리 사업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114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월 말 기준 당초 목표치의 104%인 74만7000명을 채용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사과·배 등 농산물에 비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먹거리 물가가 급격히 올랐다가 최근 상승 폭이 다소 작아졌을 뿐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아서다. 지난달 40개 가까운 외식 세부 품목 중 물가가 떨어진 품목은 없고 가공식품도 물가가 오른 품목이 내린 품목의 두배가 넘었다. 식품과 외식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외식 부문을 구성하는 세부 품목 39개 중 작년 같은 달 대비 물가가 떨어진 품목은 없었다. 이 중 69.2%인 27개는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3.1%)보다 높다. 가공식품을 구성하는 세부 품목 73개 중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를 보이는 품목이 49개로 마이너스(-) 품목(23개)의 두배를 넘었다. 가공식품 품목 중 38.4%인 28개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치보다 높다. 가공식품 3개 중 1개 이상이 전체 평균치를 웃도는 셈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물가 수준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년 전보다 여전히 높다.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130.1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오르는 데 그쳤으나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 2022년 2월과 비교하면 19.0% 높다. 우유 물가지수도 2년 전보다 15.9% 높은 수준이다. 피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올라 상승폭은 둔화했으나 2년 전보다 12.7% 높다. 자장면도 1년 전보다 3.7%, 2년 전보다 13.9% 각각 높아 격차를 보였다. 소주(외식)와 라면(외식)도 1년 전보다 3.9%씩 올랐지만 2년 전 대비 각각 15.4%, 15.0% 높고 김밥은 1년 전 대비 6.4%, 2년 전 대비 17.1%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130.1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 오르는 데 그쳤으나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 2022년 2월과 비교하면 19.0% 높다. 우유 물가지수도 2년 전보다 15.9% 높은 수준이다. 피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올라 상승폭은 둔화했으나 2년 전보다 12.7% 높다. 자장면도 1년 전보다 3.7%, 2년 전보다 13.9% 각각 높아 격차를 보였다. 소주(외식)와 라면(외식)도 1년 전보다 3.9%씩 올랐지만 2년 전 대비 각각 15.4%, 15.0% 높고 김밥은 1년 전 대비 6.4%, 2년 전 대비 17.1%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정부와 소비자단체도 잇따라 식품 기업들에 가격 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기획총괄정책관 심종섭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강주홍 △청년정책기획관 송민섭 △공직복무관리관 서영석 △규제혁신기획관 정병규 △재정금융정책관 손영채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김진곤 △정무기획비서관 이진원 △민정민원비서관 손진욱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기획국장 김진남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장 정은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10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한강벨트 중 한 곳이자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마포을 지역구. 이 지역구가 운동권 출신 인사들간의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86 운동권 세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운동권 전향' 인사로 분류되는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이 맞붙는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등도 후보로 나섰다. 마포을은 그간 민주당 텃밭으로 평가됐고 정청래 의원이 3선을 한 곳이다. 제19대 정청래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제20대·21대 손혜원·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내리 당선된 민주당 계열 정당의 강세 지역이다. 과거 세 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 당 후보로 경쟁해 3%포인트 안팎 접전을 펼치면서 박빙 승부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다만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15%포인트 앞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선 당초 이곳 정청래 의원을 사실상 겨냥해 운동권을 저격해 왔던 김경율 당 비상대책위원이 출마를 추진하다가 사천(私薦) 논란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그 자리에 운동권 대부격인 함운경 회장을 '자객공천'하며 새로운 대결 양상으로 바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프레임으로 내세운 '운동권 청산론' 확산의 진원지로 삼은 셈이다. 정 의원은 마포을에서 지난 2004·2012·2020년 3차례 당선됐고 이번에 4선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등 사건으로 투옥한 운동권 출신 인사다. 선출직 수석 최고위원일 뿐만 아니라 대표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돼 당내 입지가 탄탄하고 대중적 인지도 비교적 높은 편다. 이에 맞서는 함 회장은 지난 1985년 서울대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진두지휘했다가 수감되기도 했다. 민주당 계열 당적으로 여러 차례 총선 등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시고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하며 '운동권 적폐 청산 운동'에 앞장서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후보들 모두 '소각장 건설 백지화' 또는 '건설 부지 지정 철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다. 정 의원은 소각장 건립이 오세훈 시장의 '오만·독선 행정'이라며 국민의힘 책임론을 띄웠다. 반면 함 회장은 소각장 건립이 민선 7기(2018∼2022년) 민주당 소속인 유동균 전 구청장 때 시작된 사업인데도 현역 의원인 정 후보가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라고 꼬집었다. □ 서울 마포을 지역구 주요 총선 출마자 정 의원은 지역구 현역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약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고 철저하게 지역 바닥 민심과의 스킨십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 의원을 '지역 터줏대감'으로 강조하며 텃밭 사수에 나섰다. 소각장 건립 백지화 외에도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성산, DMC, 상암역 설치)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복합의료시설 유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함 회장은 '생선장수' 출신으로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좌파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알리고 운동권 세력을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의힘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마포을을 찾아 함 후보와 함께 망원시장에서 유세를 펼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선다. 소각장 부지 철회 외에도 △DMC를 미디어 정보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입법 △망원동 관광 예술특구 지정 등을 공약으로 꼽았다. 장혜영 후보는 변화와 혁신을 앞세워 재선에 도전했다. 장 후보는 지난 2021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으로부터 '떠오르는 인물 100인' 중 한 명에 선정됐고 제21대 국회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들어왔다. 제21대 총선에서 오현주 당시 정의당(녹색정의당 전신) 후보가 이 지역에서 득표율 8.8%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장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득표할지, 또 장 후보의 득표가 변수가 작용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 후보는'소각장 해법 로드맵'을 제시하고 출판인들과 작은 독립서점들을 위해 출판과 도서관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마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에 물어본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정 의원은 45.6%를 기록하며 함 회장(30.9%)에 두 자리 수인 14.9%포인트(오차범위 ±4.4%포인트) 앞섰다. KBS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서울 마포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에서도 정 의원이 41%로 함 회장(32%)을 오차범위(±4.4%포인트) 밖인 9%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2차 총회에는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방 위원장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며, 젊은 의사들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이미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을 이달 25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했고 학교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데 동의했다. 비대위에서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전공의 의견 제출 시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달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어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된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이달 22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대학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수련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이끄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대병원 측의 회동에도 함께했다. 방 위원장은 사직 중인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쪽으로 정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승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한경선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학선 ◇과장급 전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용재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정희진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동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김성기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기영 ◇초임 과장급 발령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정상수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영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은 15일 서울 강남갑에 서명옥(64)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강남을에 박수민(57) 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등 국민추천 대상 지역구 5곳의 후보를 결정했다. 대구 동구군위군갑에는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대구 북구갑에는 30대 청년인 우재준 변호사, 울산 남구갑에는 80년생인 김상욱 변호사를 각각 공천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공천 결과를 발표하며 “도덕성, 사회 기여도, 지역 적합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강남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국민추천 후보 5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박 후보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서 20여년간 근무한 뒤 2018년부터 민간 영역에서 벤처투자가(VC)와 창업가로 활동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다. 최 후보는 “글로벌기업을 운영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발전을 도모할 전문 인재로 추천됐다"고 공관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 후보와 김 후보 두 사람은 모두 '80년대생 청년'이라고 공관위는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추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비례대표로 추천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당안팎에서는 한지아 당 비상대책위원,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익선 전 기상캐스터, 최수진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국민추천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이들은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추천제는 여성, 청년 등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처음 도입됐다. 앞서 지역구 후보 공천 과정에서 낮은 물갈이(교체) 비율을 두고 '현역 불패 공천'라는 지적이 나오자 '텃밭' 5곳을 선정해 국민추천제를 적용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및 부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 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며 여론전을 펼졌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 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대사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대사에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이를 해제했다. 민주당은 이 대사가 엿새 뒤인 지난 10일 출국하자 그를 '도주 대사'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피의자 빼돌리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박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당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인 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담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 대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 장호진 안보실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개 반박한 데 이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설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 대사가 급하게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만 지참한 채 출국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통상적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신임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내렸던 것을 두고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라며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를 정말 몰랐느냐'는 주장엔 공수처법을 들며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 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 임명 배경에 대해선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 산업 등 업무 성과 및 전문성을 고려해 최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5일 공천 배제(컷오프) 판정에도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로 재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재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를 통보받은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국민후보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부적격을 통보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시민사회 측에 요청했다. 시민회의 측은 공관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그대로 추천했다. 시민회의 측은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 전 소장은 지난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시민회의 측 심사위원들은 이날 임 전 소장의 재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하기로 했다. 시민회의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국민후보심사위는 상임위원 10명과 비상임위원 26명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들의 사퇴로 임 전 소장을 대체할 후보 재추천은 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3명을 상대로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사회 측은 앞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주희 변호사, 김윤 서울대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서 전 위원과 이 변호사는 반미 전력 논란 등으로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후보를 대신해 시민사회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향후 회의를 통해 공석으로 남은 시민사회 몫 후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20명),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3명), 연합정치시민회의(4명)가 참여해 모두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