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3조원 증가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줄었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6000억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 상승 등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조3000억원 늘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1조3000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 수입은 2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3000억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작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1.0%로 작년보다 1.2%p 올랐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55조9000억원으로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p 상승한 8.5%다. 작년보다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사업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월 대비 1조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 흑자다.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1조원 개선됐다. 다만 1월은 통상 부가세 수입 등으로 나라살림이 흑자가 나는 달이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던 바 있다. 한편,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5000억원이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18.9%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최근 밝힌대로 중소 전문병원을 키우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줄어들까? 이런 의문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더니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중소 전문병원 육성 개편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이란 '긍정' 답변은 49.9%로 나타났다. 긍정 답변 중 “매우 완화될 것" 24.1%, “어느 정도 완화될 것" 25.8%였다. “완화되지 못할 것"이란 '부정' 응답도 45.0%로 만만찮았다. '부정' 응답 중 “전혀 완화되지 않을 것" 22.5%, “별로 완화되지 못할 것" 22.3%였다. 완화 여부에 대해 “잘 모름"이란 답변은 5.1%였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2차) 진료기관이다. 전문병원은 의료진·병실 수 등 규모 뿐만 아나리 의료 서비스 수준에서 통상 동네 병·의원(3차)보다 높고 일반종합병원(2차)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병원은 3월 현재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등 7개 진료과목 19개 질환 유형 총 109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최근 환자들이 전문병원에서도 대형병원 등 상급종합병원(1차)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전문의 중심 의료진 구성, 건강보험 지원 수가(酬價)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 전문병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환자들이 빅5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의 성별로 분석하면 '긍정' 답변은 남성이 53.5%로 여성 46.5%보다 높았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가 뚜렷이 갈렸다. 보수에서 '긍정'이 71.1%, '부정' 26.8%인 반면 진보의 경우 '긍정' 29.1%, '부정' 63.7%를 보였다. 이념 중도성향에선 '긍정' 48.8%, '부정' 48.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함"이란 답변 중 '긍정' 88.1%, '부정' 7.7%였으나 “잘못함"이란 답변 중에선 '긍정' 24.3%, '부정' 70.5%였다. 중소전문병원 육성 등 정부의 의료개혁이 정치이슈화해 응답자의 이념성향이나 대통령 국정평가에 따라 '긍정'과 '부정' 시각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권역별로 보면 '긍정' 답변은 대전충청세종(59.9%), 대구경북(59.1%), 강원(54.4%), 서울(49.1%), 부산울산경남(48.8%), 인천경기(46.8%) 등 순서로 높았다. 연령대별 '긍정' 답변율은 40대에서 가장 낮았다. 70세 이상(61.2%), 60대(59.0%), 30세 미만(51.3%), 50대(50.6%), 30대(49.2%), 40대(30.6%) 등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목표 응답은 남녀 500명,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4.4%포인트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천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사과와 배, 감귤 가격이 1년 전의 1.5배 넘는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오렌지와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 가격마저 정부의 '무관세' 조치에도 작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집계에 따르면 바나나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오렌지(미국 네이블) 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10개에 1만7723원으로 작년 3월 중순(16,276)보다 8.9% 올랐다. 미국산 오렌지 가격은 지난 달 초순 1만8477원에서 이달 초순 1만6974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오렌지의 경우 지난 1월 19일부터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가 50%에서 10%로 낮아졌다가 이달부터 '제로'(0)로 떨어져 가격이 대폭 낮아져야 하는데도 1년 전보다 가격이 높다. 할당관세 적용 직후인 1월 하순(1만7430원)과 비교해도 소폭 오른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국산 감귤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 수입 오렌지 가격도 꾸준히 올랐다. 미국산 오렌지의 올해 연평균 가격은 지난 2021년 한 해 평균의 1.5배에 이른다. 오렌지 연평균 가격은 지난 2021년 1만1850원에서 작년 1만5731원으로 높아졌고 올해 1만7477원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9일부터 바나나(15만t), 파인애플(4만t), 망고(1만4000t), 오렌지(5000t), 자몽(8000t), 아보카도(1000t) 등 6가지 과일에 할당관세를 도입했다. 이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율이 50%였던 오렌지는 이달부터 무관세가 됐고 바나나, 망고 등 나머지 5개 품목은 관세율이 30%에서 0%로 낮아졌다. 바나나 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100ｇ당 338원으로 1년 전(325원)보다 4% 비싸다. 무관세 적용 시점인 1월 중순(333원)보다도 높다. 바나나 연평균 가격은 지난 2021년 297원에서 작년 323원, 올해 329원으로 올랐다. 파인애플은 1개당 가격이 이달 중순 7277원으로 작년 3월 중순(7003원)보다 3.9% 높다. 다만 무관세가 적용된 시점인 1월 중순(8148원)보다 가격이 내려갔다. 파인애플 연평균 가격도 오렌지와 마찬가지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083원에서 작년 7427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7933원이다. 정부가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과일 가격이 대폭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것이다. 이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거나 작황이 좋지 않아 수입 전 가격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망고 가격은 많이 낮아졌다. 이달 중순 망고 1개 가격은 3667원으로 1년 전(5285원)보다 30.6% 내려갔다. 망고 가격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5000∼6000원 이상을 유지하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지난 1월 하순부터 급격히 낮아졌다. 망고 연평균 가격은 올해 4839원으로 지난 2021년(4961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기후변화정책관실 국제개발협력팀장 이서현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남형용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손경복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이현준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박재규 ◇과장급 신규 보임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정성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응급' 환자만 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한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대응과 진료에 각각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차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하는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의료 수요에 따라 중진료권(병상 이용 생활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맡는다. 의원들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한다. 이에 따라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3월 현재 심장, 뇌, 수지 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총 109곳이 운영 중이다. 전문병원은 최소한 전문 질환이나 전문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관리료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의료기관이 각급의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준다. 앞서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신속히 보내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렸다. 응급실에서의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저체온 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 항목을 신설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춘다.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제가 폐지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서 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채널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규제 개선책도 추진된다. 중소·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규제 특례 도입, 순수 외주제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 광고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7개인 광고 유형은 3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간 등을 제한한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심의 규정 역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손질하는 한편, 매체별 등급 분류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 3∼10%에서 5∼15%로 올리고 제작비의 국내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도 3%의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정부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올해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을 이미 완료했으며, 지원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13일 전남 나주시 세지면 일대 농가를 찾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 피해 현장을 점검하며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일조시간이 평년대비 80% 수준으로 급감함에 따라 멜론, 딸기, 수박 등 과채류를 중심으로 생육부진 현상이 발생해 재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은 피해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무이자재해자금 지원 △저품위과 상품화 및 판매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과채류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예산지원 △영양제 할인공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성장해야 할 시기에 일조량 부족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농업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급 승진 △고용정책총괄과 김성진 △직업능력정책과 진혜숙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세은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