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10명 중 4명 꼴로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이 중 213만8000가구(37.8%)가 혼자 사는 고령자, 이른바 '독거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8%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20.7% 수준이었다. 소비 만족도는 더 낮아 각각 41.2%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32.6%는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다. 34.8%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었고 71.0%는 큰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도움, 자금 차입, 대화가 모두 어렵다고 답한 혼자 사는 고령자는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0.0%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4.1%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월평균 연급 수급액은 58만원에 그쳤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고령화 추세로 내년 20%를, 오는 2036년과 2050년 각각 30%와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86만7000가구로 전체의 26.5%였다. 고령자 가구는 계속 늘어 오는 2038년 1000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작년 기준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5540만원으로 전년보다 176만원 늘었다.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8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균 자산 증가세와 달리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수는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2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 기준(39.3)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에스토니아(4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난 2022년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1이면 완전 불평등)는 0.383, 소득 5분위 배율은 7.11배로 전년보다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65세의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은 20.7년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보다 0.8년 줄었다. 기대여명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7.3%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자 비중이 34.6%로 가장 많았다. 전체 운전자 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20.0%로 전년보다 2.4%p 상승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29.2%로 전년보다 2.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1년 전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 수는 소폭 줄어 3년 만에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 기업은 총 4057개(공시율 99.8%)로 전년 대비 170개가 늘었고 이들 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총 5765만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000명이 증가했다. 공시 근로자 중에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는 474만3000명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해 근로자 수는 17만7000명, 비중은 0.6%포인트 늘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작년 117만3000명에서 올해 128만명으로 10만7000명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5.7%에서 27.0%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작년 6.9%에서 올해 7.8%로 0.9%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기간제 비중이 63.1%(소속 근로자 대비)로 가장 컸고, 부동산업(58.9%), 사업시설 관리·임대 서비스업(49.9%)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기업들의 '소속 외 근로자'는 10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줄었다. 지난 2021년 88만4000명, 2022년 96만1000명, 2023년 102만5000명으로 증가하다가 3년 만에 감소했다. 소속 외 근로자는 다른 업체에 소속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근로자를 가리킨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도 작년 18.3%에서 17.7%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63.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500인 이상 기업부터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율도 높아 500∼999인 9.9%, 1000∼4999인 15.5%, 5000인 이상 기업은 25.6%에 달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공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소속 근로자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폐업하는 사육농가에 보상금으로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시기별로 지원금 지급 규모에 차등을 둬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개식용 종식을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파악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게 돼 있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은 2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폐업하는 농장주에 대해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ㆍ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ㆍ관리한다. 전ㆍ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ㆍ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계획이다.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해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개식용종식 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8000톤을 차지하고 바닷 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어업인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 지역사회, 환경단체, 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 사항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가을철부터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운용해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 지도 등의 집중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구제역 등 백신 접종이 필요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10월 내 일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어르신들의 경험, 전문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황계영 ◇국장급 전보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영우 ◇국장급 승진 △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기업집단감시국장 한용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에서 0.1%포인트(p) 하향 조정한 2.4%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6%에서 2.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경제전망과 7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0.1%p 낮춘 것이다. 앞서 OECD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로 '깜짝 성장'을 기록하자 5월 경제전망에서 종전보다 0.4%p 높인 2.6%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분기에는 역성장(-0.2%)을 보였으며 이에 맞춰 OECD도 소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4%)보다는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는 같다. OECD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과 같은 2.2%로 유지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4%로 제시해 7월 한국경제 보고서 때보다 0.1%p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9%로 내려온 뒤 5개월째 2%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상승률은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2.0%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종전보다 0.1%p 오른 3.2%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4%로 0.5%p 낮췄다. 물가 상승세의 둔화와 이에 따른 가계 지출 증가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무역 장애,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성장 저하,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등을 꼽았다. OECD는 정책 권고에서 금리 인하의 시기와 정도는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물가 완화와 노동시장 둔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재정충격과 지출압박에 대응한 조치, 경쟁 제한적인 규제의 철폐 등도 권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 간척지에서 밥쌀 재배 면적을 없애기로 했다. 이 간척지에 농사와 전기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영농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휴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간척지는 새만금(9,430㏊), 영산강(7,823㏊), 고흥(1,865㏊) 등 13곳이고 전체 면적은 3만2000㏊다. 농식품부는 새로 임대하는 간척지에 벼 재배를 금지하고 기존 임대 간척지의 경우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도록 해 일반벼(밥쌀) 재배면적을 현재 6800㏊(헥타르·1㏊는 1만㎡)에서 오는 2030년 0㏊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토양, 침수 안전도 등에 따라 벼농사가 필요한 농지의 경우 가루쌀을 심도록 하고 임대 기간을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수출ㆍ가공용 장립종쌀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간척지 스마트팜 면적은 작년 52㏊에서 오는 2029년까지 112㏊를 추가로 조성해 모두 164㏊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800㏊ 규모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자동화 농업을 위해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 내 농지 8500㏊에 대해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육종단지와 연계해 새만금에 오는 2032년까지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100㏊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또 영산강 지구에서는 토양 염분 농도가 높아 작물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하도록 하고, 운영 수익은 농업시설 관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척지를 수요에 맞춰 이용하기 위해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옹·시화지구 간척지 내 5개 공구는 입지 여건, 개발 수요 등 지구 특성을 고려해 토지 이용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대도시와 가까운 화옹·시화 간척지, 경관이 우수한 장흥·고흥 간척지 등 9곳에는 체험ㆍ휴양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에는 말 생산·조련·레저관광 산업을 모은 말산업복합단지를 구축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선불충전금이나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금융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고자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간편결제사의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 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다.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는 업체가 은행에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 방식과 업체가 관리하는 자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 결합된 형태다. 황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현재 18조원으로 추산했다. 고객자금과 관련한 별도 관리 규제가 있지만 파산이 임박한 업체가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결국 고객 피해로 연결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업체가 고객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업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고객 자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다. 일례로 신종금융 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이 100억원이고 업체가 이 중 70억원을 은행에 별도 예치한다면 이 자금은 예금보호를 받게 되므로 고객은 업체 뿐만 아니라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일정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체가 나머지 30억원도 직접 예금보험에 가입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업체 파산 시 고객 1인당 일정 한도까지 보상한다. 황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 전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실행하려면 현재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인 신종 금융상품을 예금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예금의 정의만 확대한 간접보호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때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세청이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부당이익을 누려온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3개 분야 4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로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국세청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다. 또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드러났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선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보험중계 분야의 경우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