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까지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 진단으로 경제낙관론을 이어온 가운데 체감경기 개선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다섯달째 이어졌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부문별 속도차'를 언급하며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9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0개월 연속으로 '내수 둔화·부진 진단' 판단을 내린 것이다.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를 비롯해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점도 내수 회복 제약 요인으로 언급했다. 서비스 소비 역시 티몬·위메프 사태 등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이 계속되고 있지만 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온도 차가 여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내수를 진단할 때 쓰는 소매 판매가 7월에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백화점·마트 등 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2.8p)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내수 지표인 건설투자도 토목공사 실적 부진으로 5.3% 감소했다. 건설수주 증가는 중장기 건설투자에 긍정적, 낮은 수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2.2%)과 설비투자(18.5%)는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량, 차량연료 판매량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두달째 악화한 것도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으료 꼽힌다. 지난달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6포인트(p) 하락한 92.5이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체감 경기가 모두 나빠졌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관련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능성,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최근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분석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에도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은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구조적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기 등 자본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출업종이 재편되면서 수출이 고용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한 점을 꼽았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다수 경제주체가 느끼는 체감 물가가 지표 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이라는 게 한은 분석이었다.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와 30~40대 가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점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한은은 “체감 경기 부진에 경기적 원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는 만큼 체감 경기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뿐 아니라 수출·내수 산업의 균형발전,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물가수준 안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날 2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경제ㆍ민생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29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연구재단, 3위 국립부산과학관 순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과기부 공공기관 29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31만154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과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759만3822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과기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괴기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45만4962 미디어지수 99만3550 소통지수 82만6895 커뮤니티지수 99만5032 사회공헌지수 4만110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31만154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연구재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12만7514 미디어지수 61만3407 소통지수 57만297 커뮤니티지수 75만2675 사회공헌지수 6만736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313만1259로 분석됐다. 3위 국립부산과학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96만5892 미디어지수 50만4421 소통지수 46만1525 커뮤니티지수 40만8396 사회공헌지수 1만150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235만1739로 집계됐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70만7971로 4위, 국립광주과학관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58만9850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대구과학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나노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우체국금융개발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524만690개와 비교하면 9.32%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4.38% 상승, 브랜드이슈 10.11% 상승, 브랜드소통 0.04% 상승, 브랜드확산 24.12% 상승, 브랜드공헌 1.27%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급 승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최경일 △장관비서관 정준섭 △기획조정담당관 양윤석 △질병정책과장 유보영 △보건산업정책과장 김한숙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56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56억6000만달러로 작년 동기(161억 달러) 대비 2.7% 하락했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4개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작년 4분기 증가로 전환했지만 올해 1분기(-7.5%) 다시 하락해 2개분기째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및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분쟁사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업종별로 금융보험업(-17.4%), 제조업(-10.5%), 부동산업(-7.7%)에서 많이 감소했다. 광업(42.9%), 정보통신업(41.9%)에서는 작년 같은 분기보다 투자가 증가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로보틱스,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혁신 산업 투자가 지속되고 광범위한 자원 수요의 증가로 광업 투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북미(-8.5%), 아시아(-6.1%), 유럽(-11.5%)에서 투자액이 줄었다. 중남미(0.3%), 대양주(153.4%), 아프리카(76.0%), 중동(181.7%) 지역에서는 투자액이 상승했다. 기재부는 “국제사회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험요인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 투자 대상국가와 다각도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다섯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하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부문별 속도차'를 언급하며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온도 차가 여전하다. 7월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백화점·마트 등 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2.8p)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내수 지표인 건설투자도 토목공사 실적 부진으로 5.3% 감소했다. 건설수주 증가는 중장기 건설투자에 긍정적, 낮은 수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2.2%)과 설비투자(18.5%)는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량, 차량연료 판매량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대외 여건과 관련해서 교역 개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회복세지만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와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인사 △정부업무평가실장 윤순희 △사회조정실장 심종섭 △규제조정실장 손동균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박진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특정 품목의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구입 강제 품목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 불린다. 지난 6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다. 이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가맹점주와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했다.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떤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 조건, 대금 결제방식 등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등을 규정했다.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은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로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경우 △협의 절차 일부를 누락하거나 일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만 거친 경우 △형식적 협의절차를 이행했으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다르게 이행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37년 4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오는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을 발표했다. 1인 가구는 지난 2022년 738만9000가구에서 30년 뒤인 오는 2052년 962만가구까지 200만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7만4000가구씩 증가한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34.1% 수준이었지만 오는 2032년 39.2%로 5%포인트(p) 이상 늘어난다. 그러다 오는 2037년 40.1%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 시점 2인 가구 비중(33.0%)을 합치면 네 집 가운데 세 집꼴로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셈이다. 1인 가구 비중은 오는 2042년부터 2052년까지 10년간은 40.8%에서 41.3%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다.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2년 전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보다 가팔라졌다. 2050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직전 추계에서 39.6%였지만 이번 추계에서는 41.2%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지난 2022년에는 1인 가구 중 20대 비중이 18.7%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17.2%, 60대 16.6% 순으로 컸다. 이에 비해 오는 2052년에는 1인 가구 중 80세 이상이 2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65세 이상 비중은 지난 2022년 26.0%에서 오는 2052년 51.6%로 늘어난다.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가구인 것이다. 1∼2인가구로 넓히면 그 비중은 지난 2022년 62.7%에서 오는 2052년 76.8%로 증가한다. 2인가구는 연평균 6만9000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인가구에는 부부 또는 형제끼리 살거나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가 사는 경우, 비친족가구 등이 포함된다. 대가족은 점차 사라진다. 4인 또는 5인 이상 가구는 오는 2052년까지 연평균 각각 5만가구, 1만8000가구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4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22년 14.1%에서 오는 2052년 6.7% 수준으로 줄어든다. 오는 2052년까지 1인 가구(7.2%p)와 2인 가구(6.9%p) 비중이 많이 증가하는 반면 4인 가구 비중(-7.4%p)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뿐만 부부끼리 사는 가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결혼이 늘어서라기보다는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부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부부가구 비중은 지난 2022년 17.3%에서 오는 2052년 22.8%로 증가한다. 부부+자녀가구 비중은 지난 2022년 27.3%에서 오는 2052년 17.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와 같은 조사 방해행위를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2024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우리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야 한다"며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정 여건이 어렵고, 우리청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만큼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뒤로 작년(1만3973건)까지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리베이트 등 사회 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 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튜버 광고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도 과세당국의 집중 검증 대상이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자(PG) 등을 악용한 과세 인프라 우회 거래, 기획 부동산 이상 거래 등도 중점 관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영세납세자는 간편 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 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안도 논의됐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 185건 수준이었던 감정평가가 200여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 장려금 조기 지급 등 약자 복지 세정도 지속해 확대한다. 수수료 없이 최대 5개년 치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중한 과세를 위해 모든 고액 불복 사건을 상대로 과세 품질을 평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도입하고 향후 비정기 조사 선정 때도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AI 국세 상담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입 예산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 상황도 매달 점검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박진우 염주선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박창열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안지영 이태욱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정년숙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김성호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박범진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도영수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조성래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윤현식 전충선 △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주민석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이상재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려세제과 오영석 이보라 정종철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인사기획과 이준석 △운영지원과 김병홍 윤은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김경아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병옥 이지영 △징세관실 권기현 조동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박안제라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법인세과 강정모 △송무1과 김근화 박희정 △송무3과 박동수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정진욱 △조사1국 조사3과 김두연 이승훈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하태상 △조사2국 조사2과 김상욱 김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조사3국 조사2과 전현정 △조사3국 조사3과 김종곤 김태언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조사4국 조사1과 손진욱 △조사4국 조사2과 김대현 박상훈 △조사4국 조사3과 이옥선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권진록 형성우 △운영지원과 이섭 △종로세무서 권지은 △남대문세무서 김영기 △용산세무서 범수만 △성북세무서 금봉호 △서대문세무서 최환규 △양천세무서 서광원 △중랑세무서 장민우 △도봉세무서 이순영 △잠실세무서 노현정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현무 △부가가치세과 장석준 황상진 △법인세과 이인숙 △송무과 최진석 △체납추적과 강인욱 △조사1국 조사1과 이현규 △조사1국 조사2과 구홍림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이연화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열 △조사2국 조사2과 이주희 임희정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문자 △조사3국 조사1과 채칠용 △조사3국 조사2과 유승현 △운영지원과 김원경 △동안산세무서 민현석 △동수원세무서 정봉석 △동화성세무서 김완종 △평택세무서 윤희경 △분당세무서 김훈태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성덕 △부가가치세과 김화정 △법인세과 문현 △체납추적과 김광천 △조사1국 조사1과 배성수 △조사1국 조사2과 서명국 △조사2국 조사1과 허준용 △조사2국 조사2과 정은정 △운영지원과 박성호 △김포세무서 조현관 △남부천세무서 김혜령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법인세과 윤홍덕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이주영 △조사1국 조사1과 배은경 조선영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운영지원과 최시은 △ 북대전세무서 임상빈 △논산세무서 박주항 △천안세무서 문상균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소현 △부가가치세과 문식 염지영 △체납추적과 민동준 △조사1국 조사1과 임선미 △조사1국 조사2과 김근우 △조사2국 조사1과 김성희 △운영지원과 송방의 △광산세무서 박병환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목포세무서 김명숙 △순천세무서 이호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권태혁 △법인세과 권대훈 △징세과 이경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성환 △조사1국 조사1과 조재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지훈 △운영지원과 배재홍 최기영 △서대구세무서 이재혁 △경주세무서 김동춘 △김천세무서 정성민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이동혁 △소득재산세과 김준평 △송무과 황민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재중 김형훈 △조사1국 조사1과 박미회 이상훈 △조사1국 조사3과 여지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열 하복수 △운영지원과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김효경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 강화동 △전화상담3팀 천명일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