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로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임금체불이 가시화되면서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큐텐 계열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인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19일부터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응반은 지청장을 반장으로 임금체불 청산팀(신고사건 처리 및 청산지도), 고용서비스 지원팀(실업급여, 취업지원, 고용유지지원, 직업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강남지청은 지청장이 직접 체불이 발생한 계열사 대표를 만나 청산을 지도했다. 임금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회의를 통해 체불청산과 피해 근로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29일에는 강남구청과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와 함께 논현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이직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청은 과장과 근로감독관이 이미 2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7월 임금(9억50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 본부는 지방관서(지청)를 지원하기 위한 '본부-지청 간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중증전담 응급실도 29곳 이상 운영한다. 여권에서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명절 연휴 과거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도 적극 홍보한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권역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인력 확보를 돕는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할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해당 기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도 평가, 추가로 지원해 전원을 활성화한다. 조 장관은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경미한 증상인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현실화되면 그간 보건의료인들이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보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해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입장에 변함없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으로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었다. 직전 해(0.78명)보다 0.06명 줄며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는 OECD 최저이자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유일하게 1명을 하회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4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 4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3.0명, 20대 후반이 21.4명 순이었다. 1년 전보다 30대 초반(-6.8명), 20대 후반(-2.7명) 순으로 출산율이 감소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0.1세 높아진 36.1세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1.0명을 하회했다. 전남·세종(0.97명)이 높고, 서울(0.55명)·부산(0.66명)이 낮았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남 영광군이 1.65명으로 가장 높았다. 1위마저 1.7명을 하회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출산율은 1.7명을 밑돌았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 한참 못 미친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6600명(4.6%) 줄고 둘째아는 9600명(11.4%) 감소했다. 이에 첫째아의 비중은 60.2%로 전년보다 2.0%포인트(p) 늘었다.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둘째아의 비중은 32.3%,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7.5%로 전년보다 각각 1.4%p, 0.6%p 감소했다. 고된 육아와 자녀 입시, 커리어 공백 등에 대한 우려로 갈수록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혼인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었다. 혼인 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전년보다 0.8%p 늘면서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혼인 외 출생아는 지난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7700명), 2022년 9800명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증가세다. 혼인 중 출생아는 21만9100명으로 비중은 95.3%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가 느는 등의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태어난 아기 가운데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는 5.5%를 차지했다. 다태아 비중은 전년보다 0.3%p 줄었다.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의 비중은 9.9%로, 10년 전(6.5%)과 비교해 1.5배로 증가했다. 출생아의 평균 체중은 3.1㎏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이날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691명) 늘었다. 출생아 수가 4월(2.8%)과 5월(2.7%) 두 달 연속 늘면서 2분기 출생아 수도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343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로 3개월 만에 감소다. 작년 6월 감소폭(1.7%)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저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토록 하겠다"며 “수입과일 10종 전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수급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 원까지 확대한다"며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며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보강하고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6조5000억원 추가 집행하겠다"며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가동하고 하반기 중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대규모·장기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9월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정산 피해자 금융지원에 대해선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에 나선다.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소비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한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전기료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16만t)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치다.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이달 26일)부터 일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공급한다. 배추는 작년 6000t에서 올해 6500t으로, 무는 작년 5000t에서 올해 5500t으로 공급을 늘린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과 1만5700t, 배 1만4300t이다.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보다 2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고 감자는 계약재배 물량으로 평시보다 1.2배 공급한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가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예비비 투입도 검토한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이용도 활성화한다.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의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전년보다 85개소 늘린다. 고령층(65세 이상) 대상 할인 상품권은 작년보다 60% 이상 확대한 58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정부는 한우, 쌀,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한 '민생선물세트'를 마련,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요가 높은 사과·배 선물 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해 10만세트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600억원을 공급한다. 작년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희망리턴 패키지·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교육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요건을 완화한다.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8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를 대전시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서울시, 3위 대구시 순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자체 1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8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브랜드평판지수 1054만9626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지자체 브랜드 빅데이터 9033만383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자체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지자체 1위를 기록한 대전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290만7887 미디어지수 321만7674 소통지수 288만8311 커뮤니티지수 153만575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054만9626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서울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370만4401 미디어지수 240만2473 소통지수 208만4857 커뮤니티지수 146만171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965만3445로 분석됐다. 3위 대구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301만1620 미디어지수 255만6258 소통지수 225만3079 커뮤니티지수 147만5135로 브랜드평판지수 929만6092로 집계됐다. 제주도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896만1243로 4위, 부산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866만3272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인천시, 강원시, 경기도, 충남도, 울산시, 광주시, 전북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충북도, 세종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7월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8604만5894개와 비교하면 4.98%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10% 하락, 브랜드이슈 7.07% 상승, 브랜드소통 18.07% 상승, 브랜드확산 4.65%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벼 재배면적이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정책에 작년보다 1.5% 감소하며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 증가 등으로 고추 재배면적도 1년 전보다 2.6% 줄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벼·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헥타르: 1만㎡)로 작년보다 1만298㏊(1.5%)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75년 이후 역대 최소로 202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이다.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 생산 정책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14만7738㏊), 충남(12만9787㏊), 전북(10만4348㏊), 경북(8만9339㏊), 경기(7만2914㏊) 순이었다. 고추 재배면적도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 어려움 등으로 2만6436㏊로 전년보다 696㏊(2.6%) 감소하며 역대 최소치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북(7280㏊), 전남(4094㏊), 전북(3088㏊), 충남(2634㏊), 충북(2447㏊)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건설 경기 불황에 건설계약액이 5년 만에 감소해 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건설계약액은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2.1%(41조원) 감소했다. 건설계약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4.5%) 이후 5년 만이다. 특히 국내 계약액이 258조원으로 14.4%(43조원) 줄었다. 국내 건설 경기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수주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과 원자재 가격 등도 오르면서 건설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11조원으로 19.3%(27조원) 감소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147조원으로 10.2%(17조원) 줄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그나마 해외 계약액이 40조원으로 6.6%(2조원) 늘어나면서 전체 감소폭을 줄였다. 발주자별로 보면 민간 부문이 176조원으로 20.1%(44조원) 감소했다. 공공부문은 81조원으로 1.1%(1조원) 늘었다. 작년 건설공사액은 359조원으로 4.7%(16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021년(6.5%)과 2022년(11.5%)에 비해 증가 폭은 둔화했다. 이중 국내 공사액은 319조원으로 2.6%(8조원)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이외 지역이 163조원으로 7.1%(11조원) 늘었지만 수도권이 155조원으로 1.7%(3조원) 감소했다. 해외 공사액은 41조원으로 24.5%(8조원) 늘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84조원으로 4.4%(4조원), 민간 부문이 234조원으로 2.0%(5조원) 각각 늘었다. 작년 건설업 공사실적이 있는 기업체 수는 8만7891개사로 0.8%(658개사)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에 해당된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작년(24조원)과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순수한' 재량지출에서는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테이블'에 올렸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000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임대 15만2000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000억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000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000기→9만5000기)를 대폭 확충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