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반기 수련 전공의 추가 모집 기간이 마감됐지만 이번에도 고작 21명으로 추가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 접수를 16일 마감한 결과 총 21명이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턴이 4명, 레지던트가 17명이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에는 총 7명(33.3%)이 지원했다. 앞서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했을 때는 지원율이 모집 대상(7645명)의 1.4%(104명)에 그쳤다. 104명 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었다. 이들까지 더한 하반기 전체 전공의 지원자는 모두 125명으로, 이 가운데 '빅5' 지원자가 42%를 차지했다. 각 수련병원은 이달 중 면접 등 모집 절차를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한 뒤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을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 결과를 고려해 추후 추가적인 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백승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종무실 종무2담당관 이용욱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장 안미정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장 김현목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홍보콘텐츠과장 전상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 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2022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10만원으로 가구 평균 소득 대비 13.5% 수준으로 집계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포함된다. 현금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6762만원) 대비 13.5% 수준이다. 가구소득의 13.5%가량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비중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 이전의 94%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의료 부문은 6.3% 증가했으나 교육 부문은 0.9%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6만원,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보육은 4.0% 증가, 기타 바우처는 26.7% 늘었다.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높았다. 2022년 소득 1분위(하위 20%)는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673만원,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11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회적 현물 이전에 대한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1분위에서 47.9%, 소득 5분위는 7.8%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1%, 61.7%로 높았다. 교육 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9%, 59.1%로 높게 나타났다. 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이 많았다. 1인 가구 328만원, 2인 가구 612만원, 3인 가구 941만원, 4인 가구 1734만원, 5인 이상 가구 2772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 이전 비중이 높고, 1·2인 가구는 90% 이상 의료로 구성됐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하기 전보다 0.047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도입 17년 만에 일괄 정비돼 일원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던 조정위원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구)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했다. 제정안에는 신속·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관련 제도를 신설·보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해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분야에만 운용되었던 '소회의(3인 위원으로 구성)'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했다. 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던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법인 등이 있음에도 국내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제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공정위 소관 총 7개 법률에 규정돼 있던 동의의결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 새롭게 도입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도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관련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위와 같은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올해 45만t(톤) 규모의 쌀을 공공비축하기 위해 매입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5만t 늘어난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35만t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등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으로 총 45만t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에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3등급까지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 가격을 추가 지급해 매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과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이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했다 적발된 경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오는 30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오는 10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역별 배정물량(산물벼·포대벼 물량 포함)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과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되며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인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1만t)에도 활용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자영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명 넘게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에 이후 처음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0년에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나 홀로 사장님이 이끌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27만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11만명 급감하면서 작년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처럼 지속해 줄어든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소비 부진, 인건비, 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겪으며 폐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경기가 좋을 때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8% 늘었다. 지급 공제금은 작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더 증가한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감소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자영업자의 매출·영업이익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소상공인이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긍정적이진 못하다는 평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어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올해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훈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학기부터 확대 시행하는 '늘봄학교'에 대해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민간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단에게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며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4 파리 패럴림픽 관련해 “177명 우리 선수단의 뜨거운 도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