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넉 달째 '내수 회복' 흐름을 보이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넉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였다. KDI는 지난 8일 수정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추면서 주된 근거로 '내수 부진'을 들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 부진 탓에 전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2분기는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한 기간이다. 최근 주요 내수 지표를 보면 6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1.0%, 4.3%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3.6%·-2.7%)세다. 건설투자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월비(-0.3%), 전년동월비(-4.6%) 모두 줄었다. 다만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비(0.2%)·전년동월비(0.5%)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 건설수주 증가 등을 향후 내수 지표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백화점·할인점 매출액 감소, 국내 기계수주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6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8.1%) 등 성장에 힘입어 전달보다 0.5% 늘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p) 낮아져 넉 달째 하락세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집중호우·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 폭(2.6%)이 전달(2.4%)보다 확대됐다. 다만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 폭은 2.2%로 전달과 같았다. 정부는 “러-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추석 성수품 물가와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현황 및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제들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달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와 야당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각각 별개의 행사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복회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 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서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등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다.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또 3대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여기에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한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왔다"며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 회장이 이날 불참하면서 통상 광복회장이 맡았던 경축식 기념사는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대신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선열이 물려주신 대한민국,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며 “갈등과 반목을 이제는 끝내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야권에서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만 참석했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불참했다. 박병석 전 의장이 지난 2021년 순방과 겹쳐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는 같은 시각 정부 행사장에서 3.4㎞ 떨어진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인사 100여명도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규탄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 중인 '역사 쿠데타'로 독립 투쟁의 역사가 부정되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했으며,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굴종 외교 규탄' 회견을 열어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주최 기념식에 불참하고, 대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독립선열을 참배했다. 여야는 극심한 분열상이 드러난 광복절 경축식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재정부는 대변인으로 강영규(55) 공공정책국장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 대변인은 작년부터 1급(실장급)으로 격상한 바 있다. 김성욱 전 대변인에 이어 기재부의 두 번째 1급 대변인이 됐다. 강 신임 대변인은 예산·재정에 정통한 관료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관세청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재부 예산실에서 예산관리과장·고용환경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역임했다. 재정 파트에서도 재정전략과장·재정건전성심의관 등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일할 당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지표 관리 등의 책무를 맡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을 주도하며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도 했다. 작년 8월부터는 공공정책국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궁 탐방 프로그램 확대하고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담겼다. 직원과의 소통에도 능해 작년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 최다 득표로 뽑히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신동열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번 달 중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하고 내달 중에는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라면서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달 중 시행, 취소·환불 및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14일 전공의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실시 있는 가운데 복귀 전공의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명단을 유포하는 등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과 비방 게시글을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최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펠로)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이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임의 조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전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글로, 지난 9일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조 장관은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들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의 지원자가 적자 지난 9일부터 모집 기간을 연장해 지원을 받고 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강하고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복귀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건설업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자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전직·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2분기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3만6천 명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이 잔뜩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해 일용근로자들의 타격이 특히 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가 작년보다 5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단기간에 건설 경기와 고용 상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전직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지방고용관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현장 팀·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할 계획이다. 건설업 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겐 건설업 지원팀 등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 취업을 적극적으로 중개해줄 예정이다. 건설업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거나,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 전직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겐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에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특화훈련을 집중 공급하고,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급등제 연계 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18.8%로 추정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가입자 파악과 근로복지공단 직권 가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내달 나올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같은 단기 처방에도 건설업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기능인력등급제 활성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발굴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6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인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로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6조1000억원)의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였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작년 같은 달(83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000억원 확대됐다. 지난달(7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9차 회의에서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자릿수(17만2000명)를 회복하는 등 고용 증가 흐름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2000명 증가하며 석 달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김 차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 등 건설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생계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오는 16일부터는 미취업 졸업생에게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시범 운영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올해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