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9일에 마감된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전체 9028명이 최종 신청했고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 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표결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이은 사실상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자문 역할을 했으며 대선 승리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아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주도했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민생의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년 9월 취임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보직을 이동했다.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핵심 국익 관련 전략 과제를 챙기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직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임명 제청 동의안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7%였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5%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였다. 반면 DN(7.3%), 하이트진로(25.9%), 엘에스(35.6%)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 아이에스지주(72.9%), 셀트리온(74.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1%,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였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5%), LG(92.8%), 대우조선해양(90.6%)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반면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 KT(2.3%) 순으로 높았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8%(108개)에 그쳤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지난 20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다.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분쟁 조정기구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미공시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지난 2분기 전국 17개 시도의 소매 판매가 1년 전 대비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분기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다. 이는 2009년 1분기에 4.5% 하락한 이후 약 15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2022년 1분기 2.6% 증가한 뒤 9분기 연속 감소세다.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울산이 7.9%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7.2%), 서울(-6.8%), 경기(-6.4%) 등도 크게 줄었다. 충남(4.0%), 충북(0.7%)만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유일하게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2개 시도에서 늘었다. 제주는 정보통신(76.4%) 생산이 큰 폭으로 뛰며 8.9% 증가했다. 인천과 울산은 예술·스포츠·여가, 운수·창고를 중심으로 각각 4.0%, 2.5% 증가했다. 세종(-2.3%), 전남(-1.8%), 경남(-1.7%)에서는 부동산,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11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특히 인천(30.2%)과 경기(19.7%)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제약·바이오 본사가 밀집한 인천에서 의약품 생산은 152.5% 급증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와 글로벌 수요 확대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관련 사업체가 밀집한 경기 지역에서 반도체·전자부품 생산은 38.5% 뛰었다. 반면 강원(-9.7%), 세종(-4.4%), 충북(-2.4%)은 전기·가스업, 화학제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수출도 경기(메모리 반도체), 충남(메모리 반도체), 제주(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등 9개 시도에서 작년 같은 분기보다 늘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분기 전국 평균 2.7% 상승한 가운데 3개 시도에서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과 광주가 3.1%씩 올랐고 전남도 3.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부산, 전북도 2.8%씩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고용률은 광주(1.2%p), 전북(1.1%p), 충북(0.8%p) 등 8개 시도에서 작년 같은 분기보다 상승했다. 대구(-2.5%p), 전남(-1.5%p), 대전(-0.6%p) 등의 고용률은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7개월 연속 증가 폭이 감소하며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에서는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만2000명(1.5%)이 늘었다. 올해 들어 7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지난 2021년 2월(19만2000명 증가)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각각 3만7000명, 19만3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에선 1만2000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소 폭은 역대 최대다. 건설경기 부진의 여파는 구직급여 현황에서도 나타났다. 7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1만2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8000명 늘었는데 건설업 신규 신청자가 4700명으로 가장 많았다. 7월 구직급여 지급자는 총 6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늘었고 역시 건설업에서 1만3000명이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내에선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었고 섬유 등은 감소했다. 전기장비 가운데 일차전지·축전지 가입자 증가 폭이 전기차 수요 축소 등으로 둔화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에서 가입자가 늘고 도소매, 정보통신에선 줄었다. 연령별로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는 계속 줄고 50∼60대 이상이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7월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23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4.2%) 줄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23개월 연속 감소세로 전년 대비 감소 폭은 계속 커져 이번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40대 가입자 역시 전년 대비 3만9000명(1.1%) 감소하며 9개월째 줄었다. 20대 이하는 도소매, 정보통신, 사업시설관리, 보건복지 업종에서, 40대는 건설업, 도소매, 제조업, 부동산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4000명(8.5%) 큰 폭으로 늘었고, 50대도 11만3000명(3.4%) 늘었다. 30대(1.4%)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늘어난 가입자 22만2000명 중 외국인이 4만8000명으로 21.6%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6000명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7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9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4.5% 줄고 신규 구직 인원은 38만9000명으로 0.5%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지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온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와이지플러스,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4개 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또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행위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위버스컴퍼니의 경우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의 행위가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위버스컴퍼니는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소비자 안내사항 등에 대해 자진 수정을 진행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모두시정했다"며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소비자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영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여름철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위기시 석유류 비축 확대 근거 마련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제 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마 이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작년 8월과 비교하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여름철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배추의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1000톤 수준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필요시 비축 물량을 일 최대 400톤까지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추 계약재배 농가에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차광막, 환풍기 등 폭염 대비 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지역 갈등 재확산에도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업계와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가스 등 핵심 안보 자원에 대해서는 평상시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과 별도로 위기 발생시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협경제지주는 오는 11일까지 전국 516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등심, 불고기, 국거리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여름철 건강은 한우! 한우농가 돕는 한우 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우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등심(100g 기준)은 △1+등급 7050원 △1등급 5900원에, 불고기·국거리(100g 기준)는 △1+등급 2690원 △1등급 2530원 이하로 판매한다. 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농협 라이블리 홈페이지에서도 리뉴얼 오픈 페스티벌과 함께 동시에 진행한다. 안병우 농협경제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비촉진 행사로 구매자와 한우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농협 본연의 역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 1∼7월 농림축산식품부, 한우자조금과 함께 14차례 전국 단위 할인 행사를 실시해 약 3만마리 한우를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