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보건의료정책관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성창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김한숙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사 이의제기 없어 확정해 고시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고용부는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대전 한미타올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위원회 안팎에서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명확한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이 반복돼 왔다. 이 장관은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태웅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 △울산지청장 김범석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최윤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전보 △국정운영실장 김영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농촌여성정책팀장 최수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장 전준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2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를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추가대응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2134억에서 지난달 31일 2745억원으로 600억원가량 늘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현재(2645억원)보다 3배 많은 8000억원을 훌쩍 웃돌면서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총 5600억원의 유동성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이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 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주무 부처별로 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상품권·공연업계,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했으며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e-커머스발(發)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판매사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굴릴 수 없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전면 도입하고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개선책으로 꼽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친 후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며,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는 동결됐지만 재정건전성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대 안팎에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건정심 주변에서는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즉 1%대 미만(0%대)이나 1%대로 올리는 안 등 몇 가지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올해 동결했던 건보료율을 내년에는 어떻게든 많이 올려야 하지만, 현재 금리와 물가수준이 높고 경기침체로 일반 서민의 생활이 힘겨운 현실 등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점도 다소 느긋하게 보이는 건보 당국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건보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보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올해 7월 현재 약 28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작년과 같은 7.09%로 묶였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올해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었지만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지난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꾸준히 상승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동결됐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오르내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7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가 집중호우, 국제유가 영향 등으로 2.6% 상승했지만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2.2%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불안 재확산,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 흐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동정세 관련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뜰주유소를 연내 40개 선정하는 등 석유류 가격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여름철 농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배추·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있다"며 “전날(1일)부터 배추를 30% 할인된 가격에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업계 원가 절감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원가 하락이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으로 석유류 가격은 2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의 고공행진도 지속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6월에는 2.4%까지 떨어지며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5.5% 상승했다. 축산물(2.2%)과 수산물(0.9%)의 물가 상승은 크지 않았지만, 농산물이 9.0% 상승했다. 작년부터 이어진 사과(39.6%) 등 과일 가격 강세도 계속됐다. 배 가격은 154.6% 올라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상추(57.2%)와 시금치(62.1%), 배추(27.3%) 등 채소류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석유류도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외식 물가는 2.9%, 외식 제외 서비스 물가는 3.0% 각각 상승했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석유류가 전체 물가를 0.32%포인트(p) 끌어올렸고 농·축·수산물도 0.41%p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식 제외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는 0.59%p였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 초반대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0% 상승했다. 식품 물가가 3.4% 올랐고 식품 이외 물가는 2.7% 상승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7.7% 상승했다. 신선어개(-1.0%)와 신선채소(-1.7%)는 떨어졌지만, 신선과실이 21.3% 올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가중치가 큰 석유류의 가격 변동과 날씨 영향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화 등이 향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집중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농산물·석유류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2.6% 상승했지만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월과 같은 2.2%를 기록하면서 주요국 대비 안정적 흐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동 불안 재확산, 여름철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