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김영돈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미자 △미래전략국 인구경제과 김현영 △국고국 국고과 이상아 △국제금융국 국제투자협력단 최정빈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김지선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이채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2분기 알리와 태무의 열풍에 해외직구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다. 중국으로부터의 구매가 크게 늘면서 중국 비중은 처음 60%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해외직접구매액은 2조14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6% 급증했다. 분기 기준으로 해외직구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1조237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64.8% 폭증했다. 저가 제품을 앞세운 알리·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에서 활성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해외직구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1.4%에 달한다. 역대 처음 60%를 넘어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작년 2분기 46.8%를 차지했던 데서 불과 1년 새 14.6%포인트(p) 늘어났다. 반면 미국 직접구매액은 작년 동기보다 9.2% 줄어든 4249억원을 기록했다. 전체서 비중은 21.1%로 집계됐다. 일본은 16.4% 늘어난 1346억원을 기록해 비중은 3위(6.7%)였다. 해외 '역직구'는 감소했다. 2분기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액은 4489억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6.7% 줄었다. 2023년 2분기(-4.7%) 이후 4개 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미국(34.1%) 등에서 증가했으나 중국(-17.3%), 일본(-19.4%) 등에서 줄었다.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60조7372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 증가했다. 음·식료품(15.2%), 여행·교통서비스(9.9%), 농축수산물(23.3%) 등에서 늘었다.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이 1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서비스(11.5%), 여행·교통서비스(10.8%) 순으로 뒤를 이었다.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조68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7.8% 늘었다. 음·식료품이 마찬가지로 11.9% 늘었다. 일부 배달업체 무료배달 서비스와 무더워진 날씨 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음식서비스도 12.5% 증가했다. 이(e)쿠폰서비스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1% 늘었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4조9554억원으로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는 야당과 환경단체가 14개 댐의 총사업비를 12조원으로 추정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조만간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일 오전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에 위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댐의 위치나 규모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총사업비는 말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업비는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하면서 사업비 규모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야당과 환경단체에서 12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되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2011년 말까지 건설된 14개 다목적댐 총 건설비용이 약 5조20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방관리만 잘해도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는 “현재 제방은 과거에 내린 비를 가지고 100년 빈도를 예측해서 설치한 것으로 최근 홍수 패턴은 이걸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하천은 제방만 가지고는 안 되면 수십㎞의 제방을 쭉 높이는 것보다는 상류에 저류하는 게 더 효과적인 지역이 있다"고 부연했다. 강원 양구군 등 일부 지자체가 댐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부가 가진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지는 자세히 들은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댐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몰지역 이주민과 상수원 규제였다"면서 “이번에는 수몰을 최대한 적게 하고 상수원 규제도 1곳을 빼고는 전혀 신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역별로 얼마나 물이 부족하고 홍수에 취약한지를 가지고 정부가 일단 필요한 지역을 뽑아봤다"며 “지역으로부터도 필요한 댐 있는지 건의 받고 건의 받은 곳 중에서 물 부족과 홍수 취약을 보고 필요한 댐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미리 말하긴 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아주 일찍 얘기하지는 못하고 발표 임박해서 전했다"고 말했다. 설명회 등 후속조치로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보지들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설명회 의견을 들어보면서 필요하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극소수인 1.4%만 지원하자 정부가 8월 중 추가 모집을 하기로 했다. 온라인서 수련병원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공개와 조리돌림이 이어져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추가 모집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126개 의료기관이 하반기 수련 지원서를 받은 결과, 전체 모집 대상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전체 104명 지원자 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다. 의사들은 통상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자의 절반에 가까운 45명(43.4%)이 몰렸다. 지원 규모가 적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방침으로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주겠다는 건데 의료계는 '기회'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증을 거치는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를 조롱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직전인 30일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XX병원 OO과를 지원한다는 ▲▲출신 김◇◇"라는 식으로 특정인의 실명과 소속 병원, 출신 학교 등을 적은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가을턴'(하반기 수련 전공의)에 지원하는 전공의들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의 신상 공개와 조리돌림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사직 사태 초기인 3월 이후 사직하지 않았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을 '참의사'라고 비꼬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꾸준히 나돌자 경찰은 이를 수사중이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방침이지만 오는 8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함에 따라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수련을 위한 문을 더 열어두면서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개혁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 등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 의료체계 확립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의료 개혁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는다. 이어 올해 12월에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방안을,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방안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한다.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연면적 33㎡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된다. 한 면에만 최대 12㎡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57㎡ 정도가 된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 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했다. 우선 법으로 지정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설치 시 약 10만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원 수준의 재산세는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다.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전기·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 전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 구역에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쉼터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 만큼 농업계 일각에서는 쉼터가 위장 전입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돼 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부는 농막을 농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을 합해 33㎡ 이내로 지으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막의 경우에도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처마를 만들 수 있게 하고 한 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막을 주거용으로 쓰는 법 위반 사례가 나오자 작년 5월 농막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야간 취침 금지 등의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자 당시 개정 방침을 철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 추진 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신기술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다. 한 총리는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승인 시 부가 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 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민생 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상 영업 활동에서 느끼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는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고자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 임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병 등의 감염병이 고령층 및 소아·영유아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지원하라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원+α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국 대통령선거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하향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도 실수요자에게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이 7월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1∼6월) 법인세 펑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세수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의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를 발표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6월 한 달간 17조5000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달보다 9000억원(4.7%)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감소 폭이 점차 커지면서 6월에 10조원에 육박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연간 국세수입 예상치(367조3000억원)의 45%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났던 작년(44.6%)보다는 1.3%포인트(p) 높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은 52.6%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세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법인세는 30조7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좋지 않아 감소 폭이 커졌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소폭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양호한 흐름이다. 소득세 수입은 6월까지 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해 2000억원(0.3%) 더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1∼6월 41조3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5조6000억원(15.7%) 늘었다. 기재부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분기에 비해 2분기에는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영향이 커지면서 작년보다 3000억원 덜 걷혔다. 관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2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상속·증여세 수입은 작년과 비슷했다. 정부는 하반기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고 있다. 4∼5월부터 시작된 주택거래량 증가가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되면 양도소득세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나아진 기업 실적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양호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정부는 7∼8월 국세 수입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올해의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를 발표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기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5%p 이상 차이나 조기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기재부는 실국간 협의로 세수 부족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산업생산이 반도체 생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소폭 줄면서 두 달째 감소했다. 반면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한 달 만에 반등했으나 1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월 1.4% 증가한 뒤 5월(-0.8%)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해 2022년 4분기(-0.7%) 이후 6개 분기 만에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행정에서 지난달 5.1%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 지수를 끌어내렸다. 통계청은 예산 등의 조기 집행으로 운영비 등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덜 집행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6월은 상반기 마지막 달로 공공 집행이 보통 많이 이뤄진다. 반면 광공업은 제조업(0.6%)에서 늘며 0.5%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가 8.1% 늘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작년 11월(9.8%) 이후 최대다. 반도체 지수(163.4) 수준은 역대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 생산도 0.2% 증가했다. 금융·보험(1.8%), 부동산(2.4%) 등에서 늘고 예술·스포츠·여가(-5.0%), 숙박 및 음식점업(-0.2%) 등에서 줄었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0% 늘어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는 3월에 1.1% 증가한 뒤 4월(-0.6%), 5월(-0.2%) 두 달 연속 감소한 바 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9%)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승용차 등의 내구재(5.2%)와 신발·가방 등의 준내구재(0.8%)에서 판매가 늘었다. 다만 작년 동월 대비로는 3.6% 줄어 넉 달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분기로 보면 2분기 소매판매는 작년보다 2.9% 감소했다. 이는 2009년 1분기(-4.5%)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설비투자도 4.3% 늘었다. 5월에 3.6% 감소한 지 한 달 만의 반등이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투자가 6.5% 늘었다. 반면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는 2.8% 감소했다. 다만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2.7% 감소했다. 건설기성(불변)은 0.3% 줄며 두 달째 감소했다. 토목(6.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지만, 건축(-2.3%)에서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년 전보다 철도·궤도 등 토목(61.7%)과 공장·창고 등 건축(8.2%) 등에서 늘며 25.9% 증가했다. 2분기 건설수주도 작년 같은 시기보다 15.5% 늘며 회복 조짐을 나타냈다. 건설수주가 실제 건설 경기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1년 반 정도 걸린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의 공사가 하반기 건설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7로 전월보다 0.1포인트(p) 낮아져 넉 달째 하락했다. 반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8로 0.2p 상승했다. 정부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이 분기 말로 갈수록 회복되는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회복세에 비해 건설업 등 내수는 온도차가 상존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공공부문 15조원 추가 투·융자를 통한 건설투자 보강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소비자 지원, 건설업 고용지원 방안 조속 마련 등 취약부문 중심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55살부터 79살까지의 고령층 인구 중 10명 중 7명 가량이 생활비와 즐거움 등의 이유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처음으로 보건복지업이 고령화된 농림어업을 제치고 취업자 규모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5월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598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만2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5.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1109만3000명으로 49만1000명 증가했다. 전체 고령층 가운데 69.4%를 차지해 그 비중이 1년 새 0.9%p 늘었다. 고령층 열 명 중 일곱 명은 현재 취업 상태든, 일을 하지 않고 있든 앞으로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현재 취업자일수록 근로 희망 비율은 높았다. 취업상태별로 현재 취업자의 93.2%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고 취업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는 36.8%, 생애 취업 무경험자는 7.7%가 장래 근로 희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생활비가 계속 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였지만 일하는 게 즐겁다는 사유도 늘고 있다.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55.0%)과 '일하는 즐거움'(35.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료해서(4.2%), 사회가 필요로 함(2.7%), 건강 유지(2.2%) 등도 있다. 생활비 보탬 사유는 1년 전보다 0.8%p 줄었고 일하는 즐거움은 0.2%p 늘었다.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는 장래 근로 희망자의 30.5%가 '일의 양과 시간대'를 꼽아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이어 임금 수준(20.2%), 계속 근로 가능성(15.6%) 순이었다. 일의 양과 시간대는 작년보다 0.9%p 늘고 임금 수준은 0.3%p 줄었다.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임금 수준보다는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대에 일하고 싶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장래 근로 희망 고령층들은 평균적으로 73.3세까지 일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6%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6000명으로 작년보다 31만6000명 늘었다. 고용률도 0.1%p 높아진 59.0%로 역대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가 121만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2만6000명 늘었다. 전체 고령층 취업자의 12.8%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농림어업(12.4%)을 제치고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취업자 증가세는 제조업(7만6000명), 운수·창고업(4만4000명), 협회·단체·수리업(2만3000명) 등에서도 두드러졌다. 반면 농림어업과 시설관리·지원 임대 서비스업은 각각 2만8000명, 2만4000명 줄었다. 취업 경험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1개월로 작년보다 2.1개월 증가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2.8세로 1년 전보다 0.1세 높아졌다. 전체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취업경험자 비율은 67.2%로 0.5%p 상승했다. 대체로 업무 연속성이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취업경험자 중 최근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는 0.5%p 줄었다. 고령층의 51.2%가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106만원, 여자는 57만원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