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한동훈·원희룡·나경원·윤상현 4파전 구도로 짜이면서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잇달아 차기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없는 정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다"며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당 대표를 대선주자가 맡을 경우 결국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며 “당 대표는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해야 한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한 명은 인천 계양구,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했다"며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이어 “지금은 국회가 주 전장"이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회의원인 대표와 원내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하는데 저쪽(민주당)은 대표 연설을 본회의장에서 하고 우리 대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고 하면 기울어지는 것"이라고 원외 정치인의 한계론도 부각했다. 나 의원은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다. 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희생했고 헌신했다"며 '당심'에 지지를 호소했다. 한 전 위원장은 뒤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땐 합리적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기준은 오로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이 먼저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적인 의구심을 가진 사안인데, 그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선 “선수(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경기라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사안은 이미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명품백) 사안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나왔고 법리 판단만 남은 단계로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집권여당과 정부가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제가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국민의힘이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진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연 원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고, 무도한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며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윤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내 '레드팀'을 만들어 민심을 취합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원활한 당정 소통을 앞세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경쟁자들과 차별화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원 전 장관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짓밟고 있다. 협치는 하지만 무릎 꿇지 않겠다"면서 “108석으로는 다 똘똘 뭉쳐도 버겁다"며 '원팀'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들보다 먼저 지난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 후보를 견제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2027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만들 당 대표를 뽑는 대회“라며 "이기는 당이 되려면 당이 분열하면 안 되고, 대통령과 당이 갈등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당 대표는 민주당과 싸워 이긴 사람이 맡아야 하고, 민심이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되도록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대표가 돼야 한다"며 “이번 당 대표는 대통령과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과 당심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권주자인 한 전 위원장, 원 전 장관, 나 의원을 향해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과 함께 (대표 선거가 아니라)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게 당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표 경선은 '당원투표 100%'이던 기존 룰을 고치긴 했지만, 여전히 당심(黨心)이 80%를 차지한다.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은 일제히 당심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화설을 잠재우려는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일제히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당권 경쟁의 또 다른 이슈는 결선투표로,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조직력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친윤계의 조직력이 작동해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았던 작년 3·8 전당대회와 정반대의 상황, 즉 친윤계가 결선투표로 끌고 가 한 전 위원장의 대세론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로 가고, 2∼4위 후보들의 결집에 친윤계가 움직이면서 1차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이 1위로 결선투표에 오르더라도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 구도가 형성되면 승산이 있다는 게 친윤계 시각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인사교류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장 이규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 의료계의 집단휴진 현장조사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의 강제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휴진율이 가장 높은 대전의사회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민생에 밀접한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신고해, 이를 접수했다"며 “현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두 번의 제재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1승 1패'였다. 승패를 가른 것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었다. 강제성 입증 여부에 대해선 “실제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의협과 함께 대전시의사회의 현장 조사도 진행하는 배경에 대해선 “대전 지역은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지만 실제 22.9%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생밀접 사건 관련한 모빌리티 콜차단 건, 은행 LTV 담합 건 등은 순차적으로 심의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리·테무 관련 해외직구 플랫폼 조사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도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6~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쿠팡 'PB(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 사건 제재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정명령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경쟁 이슈를 언급하며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내용을 반영해 연말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6일까지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에서 '농산물 소비촉진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일 7종(참외, 멜론, 토마토, 방울토마토, 수박, 감귤, 천도복숭아) △채소 7종(감자,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파프리카, 양파, 가지) 총 14종을 최대 47% 할인 판매한다. 또 행사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수박 1500원, 감귤 2000원(신한카드 한정),'하나로 통합회원'에게는 토마토 1000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농산물 출하량 증가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농협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50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1분기(1∼3월) 해외 직접 투자액은 150억9000만달러로 작년 1분기(176억8000만달러)보다 14.6% 하락했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 4분기를 시작으로 내리 감소하다 작년 4분기 4.5% 늘며 증가 전환했지만 1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업종별 투자 규모는 광업(6억30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46.4% 줄어 가장 감소율이 높았다. 제조업(-35.9%)과 금융 보험업(-17.8%)도 감소 폭이 컸다. 반면 부동산업(177.3%)과 전문과학기술업(156.9%)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대(對)미국 해외직접투자가 61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9.8% 줄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보다 71.8% 증가한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미국에 이은 2위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는 31.0%, 아시아는 9.7%, 중남미는 39.6% 투자가 줄었다. 유럽에 대한 투자는 58.2%, 아프리카는 773.5%, 중동은 616.9% 증가했다. 기재부는 “고금리 기조 지속과 중동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해외직접투자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요 투자 대상 국가와 다각도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AI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하우스에서 열린 학술대회환영사에서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편향되거나 조작된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AI 관련 경쟁법적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AI기술은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지만 AI기술의 신뢰성과 오남용 등 윤리적인 문제 등 AI기술 개발로 경쟁법적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Open AI의 챗지피티(Chat GPT) 등장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각 국가,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AI 기술의 신뢰성, 오·남용과 같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개발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AI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 경쟁질서가 저해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개발협력회의(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서 AI 시장의 경쟁정책 과제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과 논의했다"며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 역할을 고민하는 국제적 논의는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공정위도 역시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AI 분야에서 네이버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선도적인 기업을 보유한 전세계 몇 안 되는 나라"라면서 “우리 AI 시장의 경쟁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AI 정책보고서를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가 국내 AI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질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이고 AI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모색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임용 서울대 교수가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AI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에 맞춰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물가안정 흐름에도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체감물가 부담이 크다며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한 것에 맞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경유의 경우 리터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1㎥당 1330원 초과분의 50% 수준이다. 농산물은 배추·무 비축분 1만5000톤(t) 등 정부 가용물량 2만8000t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수입 과일은 이달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4만t 이상을 추가 도입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김 수급 관리 방안, 업계 현안·개선과제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박찬용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이제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북을 비롯한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8곳 광역시도가 첫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전향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경북 포항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이같이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올해 2월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한다. 윤 대통령은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 사례를 꺼내며 “이처럼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전에서 지역이 승리하려면 다양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이 각자 판단하는 비교 우위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이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중 이날 회의가 열린 경북의 경우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 8곳이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며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토대로 기업들이 투자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뿐 아니라 주민들도 빠르게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열심히 뛰는 지역일수록 더 큰 발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이 발전해 경쟁력이 커지면 그 총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이고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1차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으나 보완 요청으로 지정되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지역에는 “향후 더 좋은 투자 모델로 도전해 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 동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고, 포항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전벽해 혁신을 일으킨 바탕에 불굴의 도전을 이끈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다"며 포스코 창립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1968년 포항제철 건설 당시 '성공하지 못하면 바다에 빠져 죽자'고 말한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이런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자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논의 구조와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불거질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상됐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가 구상하는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직역단체가 논의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하겠다고 누누이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중심의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꾸려 운영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수급추계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급 추계 과정에서 의학 기술 발전,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의 외부 요인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에 신설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향후 출범할 전문위가 제대로 된 수급 추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재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단 이 같은 추계나 조정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새로운 방식의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의협 등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을 병행해 투입,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