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의과대학들이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도 1913명으로 전년 대비 900명 가까이 급증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대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영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39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대상이 아니다. 이들 39개 대학의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수도권 대학이 1326명(28.8%), 비수도권이 3284명(71.2%)이다. 정부의 증원 정책에 따라 2024학년도에 비해 1497명이 늘었다. 39개 학부 기준으로 보면 정원 내 선발은 4485명(97.3%)이다. 4487명을 모집해야 하지만 이전에 서울대와 중앙대가 각 1명씩 동점자를 초과 모집해 올해 모집인원을 2명 줄인다. 정원외 선발은 125명(2.7%)인데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을 선발한다. 의전원인 차의과대가 85명(정원 내 80명·정원 외 5명)을 선발하는 것을 합하면 전국 40개 의대가 선발하는 인원은 총 4695명이다. 전형 유형별로 보면 39개 의과대학은 수시모집으로 3118명(67.6%), 정시모집으로 1492명(32.4%)을 뽑는다. 주요 전형요소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가장 많은 1577명(34.2%)을 뽑는다. 수능위주전형으로는 1492명(32.4%),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334명(28.9%), 논술전형으로 178명(3.9%)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 교과성적(내신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과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전형에 활용한다. 늘어난 모집인원(1497명) 가운데서는 절반에 가까운 42.6%(637명)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30.7%(459명), 수능위주전형으로 22.1%(331명)를 뽑는다. 학생부교과전형이 늘어남에 따라 각 대학이 '수능 최저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비수도권 위주로 증원된 정원을 배분하고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강조하면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늘어난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있는 대학은 전국에 모두 26곳인데 이들 의대 총 모집인원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59.7%에 달해 전년(50.0%) 대비 10%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경상국립대(72.5%)·전남대(78.8%)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70%를 웃돈다. 이 두 대학을 포함해 △부산대(69.3%) △동아대(68.6%) △건양대(66.7%) △조선대(65.8%) △원광대(65.0%) △전북대(64.9%) △대구가톨릭대(63.4%) △순천향대(62.3%) △동국대(분교)(61.3%) △을지대(61.3%) △경북대(60.5%) △강원대(60.4%) △충북대(60.3%) △영남대(60.2%) △건국대(글로컬)(60.0%) △울산대(60.0%) 등 18개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이다. 충남대 58.9%, 고신대 58.3%, 계명대 57.6%, 인제대 52.9% 등도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애초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낮았던 제주대(48.6%), 가톨릭관동대(34.8%), 연세대(미래)(28.8%), 한림대(21.2%) 등 제주·강원 지역 대학들은 지역인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수시모집으로 1549명(81.0%), 정시모집으로 364명(19.0%)을 선발한다. 전형요소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절반이 넘는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으로 449명(23.5%), 수능위주전형으로 364명(19.0%)을 선발한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지방유학 시대'가 열리고 'N수생' 증가로 수능 난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을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각 대학은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민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복권을 찾는 가구가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복권을 산 가구가 10집 중 1집 꼴로 복권 구매 비중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로또·연금복권·경마·경륜 등의 복권을 구매한 가구는 221만2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분기 185만9164가구보다 18.9%(35만2431만가구) 늘었다. 전체 가구수 비중도 높아졌다. 올해 1분기 복권 구입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2183만4000가구)의 10.1%를 차지했다. □ 연도별 1분기 복권 구매 가구 수 추이(단위 : 가구) 10가구 중 1가구꼴로 복권을 산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복권 구매 가구 비율은 1분기 기준 2020년 9.3%, 2022년 8.8% 등으로 8∼9%대를 기록해왔다. 지난 1분기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한 달에 평균 복권 구입으로 지출한 금액은 7321원이었다. 작년 같은 분기(7550원)보다는 3.0% 감소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복권을 구매한 가구(221만2000가구) 가운데 3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가 50만6000가구로 2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분위(22.8%), 5분위(22.4%), 2분위(17.3%), 1분위(14.6%) 순이었다. 중산층·고소득층·저소득층의 순으로 복권 구매가 많았던 셈이다. □ 연도별 1분기 복권 구매 가구 비율 추이(단위 : %) 월평균 복권 구매 지출도 3분위가 8758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분위(7747원), 5분위(7651원), 1분위(6265원), 4분위(5905원) 순이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2분위는 지출 금액이 1717원(28.5%), 3분위는 1082원(14.1%), 5분위는 692원(9.9%) 각각 늘어난 반면, 1분위는 1674원(21.1%), 4분위는 3002원(33.7%) 각각 감소했다. 정부는 최근 로또 당첨금 증액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로또 당첨금을 올리고 판매수익금으로 소외계층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작년 '복권 가격의 결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로또 복권 도입 초기 한 게임당 가격은 2000원으로 당시 1등 평균 당첨 금액이 56억원이었으나 한 게임당 가격이 1000원으로 인하된 이후 1등 평균 당첨 금액은 24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로또 복권의 한게임당 적정 가격 수준을 현재 1000원보다 높은 1207원으로 산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산림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산림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림육성단지, 도시숲을 추가로 조성하고, 국산 목재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산림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며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사업도 확대해 글로벌 온실가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산림을 통해 가능한 많은 양의 감축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7일 문화재청에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감조했다. 이어 “문화재라는 물리적인 재물 중심의 관리에서 탈피해 문화재에 담긴 소중한 가치와 정신, 사람이 만든 조형물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를 사는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에 있어서 국가유산의 정신적,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가유산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국가유산이 국민 삶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국가유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분들 지원과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식중독, 농작물 병해충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고충을 겪지 않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동기 대비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잠정)으로 작년 1분기 128명보다 10명(7.8%) 늘었고 사망 사고 건수도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64명(64건)으로 전년 대비 1명 줄고, 제조업은 31명(31건)으로 전년과 같았으며, 기타 업종에선 43명(41건)으로 11명 늘었다.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업종의 경우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 사고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78명(76건)으로 전년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에선 60명(60건)으로 11명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부딪힘(10명), 깔림·뒤집힘(10명)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각각 6명, 1명 줄어든 반면 떨어짐(63명), 물체에 맞음(21명), 끼임(18명) 전년대비 각각 16명, 3명, 2명 늘었다. 고용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건의안을 의결했다. 다만 전날 국회를 함께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은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됐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4개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민주유공자법 등 4대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간 통화 보도를 놓고 29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전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작년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도됐다. 여야가 공방을 벌인 이날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힌 채상병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의 재투표 결과 부결된 이튿날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신속 수사 방증"이라고 맞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외압 스모킹건이 나왔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 與, '尹대통령-이종섭 통화' 보도에 “공수처 신속 수사 방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보도 관련 질문에 “제가 그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도 그 결과를 지켜보며 그다음 대응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보도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이 공수처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내세워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리 모순"이라며 “공수처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잘 밝히고 있다면, 자꾸 특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재발의를 이야기하고 표 계산과 이탈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승전 정쟁용'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채널A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며 “조국 대표는 지금 실형이 나와 있다. 지금 자신들 방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매머드급'으로 엄청난 구성을 해야 하고 절차에 3개월 이상 걸린다"며 “특검법이 통과돼도 (수사 개시에) 10월이나 될 텐데, 그사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는 몽땅 중단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당시 통화했던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野, 尹-이종섭 통화에 “수사외압 스모킹건…위법이면 탄핵사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통화 사실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격노설이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불법 아니냐.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남용 아니냐.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니냐"며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놀랄 필요 없다. 헌법 규정이 그렇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무산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1년 전(0.82명)보다 0.06명 줄며 처음으로 0.8명선이 무너졌다.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가 통상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작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혼인이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하반기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3년이다. 출산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을 보면 2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30∼34세(72.3명)에서 4.4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경향도 계속됐다. 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p) 상승했고 둘째아(31.7%)와 셋째아 이상(6.8%)은 각각 1.6%p, 0.8%p 하락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3626명으로 1년 전보다 4650명(5.2%)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사망률(조사망률)은 7.4명으로 같은 기간 0.3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3만3152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 폭은 1년 전(-2만4509명)보다 더 확대됐다. 월별로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1년 전보다 1549명(7.3%) 줄었다. 3월 기준 최저 기록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2205명(7.6%) 증가한 3만1160명이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3월 인구 자연증감은 -1만1491명으로 53개월째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4155건으로 1년 전보다 197건(0.4%) 늘었다. 총 혼인 건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일반혼인율은 9.7건으로 1년 전보다 0.1건 감소했다. 해당 연령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연령별 혼인율은 남자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에서, 여성은 30대에서 증가했다. 1분기 이혼은 1년 전보다 14건(0.1%) 늘어난 2만2744건이었다. 3월 혼인·이혼 건수는 각각 1만7198건, 7450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92건(5.5%), 805건(9.8%)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17.1% 늘면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53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1%(7만8000명)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21년에 59만3000명을 기록한 후 가장 많은 이동이다. 최근 지연됐던 아파트 입주 등이 진행되면서 인구이동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인구이동은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면서 4.4% 감소한 바 있다. 지난 2∼3월 주택매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5756명), 인천(2621명), 충남(1865명) 등 7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5842명), 부산(-1346명), 경남(-1066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단 한번도 의대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항목일 뿐인데 이것이 모든 사회적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이번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모집요강을 안내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의 집단행동 동참 강요와 관련해 충격적이라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헛된 약속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안보와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이 정부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일해야 할 때다. 여러분의 자리는 환자 곁에 있다.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1년간 세종·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보증금 제도의) 성과 분석 등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시행한 뒤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서 반납하는 게 48%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부담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제주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자체 재사용컵 사업을 철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다회용컵 사용 시 1000원을 내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전환을 철수하는 원인이 매출감소, 재정부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가 LG전자와 텀블러 세척기를 전국 매장에 늦어도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하면서 개인컵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상공인 일회용품 규제에서 자율적 개선으로 방침을 바꿨던 데 대해서도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현장에서 과태료와 같은 규제를 통해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감량해 성과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축 효과는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면세점 등 성과를 분석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댐 신설·리모델링과 관련 “이르면 6~7월에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설 또는 리모델링할 댐이 10개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10개 댐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이는 예산을 추산하고자 설정한 숫자로 절대적인 목표치라든가 상한선은 아니라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설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댐이 10개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다"라면서 “지자체가 신설이나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 20개에 국가가 주도해서 건설할 댐도 있어 예산을 확보할 때 10개를 제시한 것이지 꼭 10개 댐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일부 환경단체와 야당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보 보수가 마무리되면 하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꼭 수문을 닫고 담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작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첫 실질적 조처로 세종보 정비에 착수했다. 세종보는 지난 2018년부터 수문을 완전히 열어둔 터라 정비 없이는 수문을 닫지 못하는 상태였다. 세종보 보수 공사는 곧 마무리된다. 공사가 끝나면 시험 운전을 위해 수문을 닫고 물을 담을 예정인데 홍수기에 들어서는 때라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