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구매력의 정체로 부진했던 실질 민간소비가 올해는 나아질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마창석 연구위원과 정규철 실장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당시 벌어졌던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민간소비 간 격차는 위기가 종식된 작년에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이후 실질구매력이 정체돼 실질 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과 작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했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연평균 1.7%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2022년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작년에는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이는 실질구매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지난 2022년과 작년의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각각 -0.5%, 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올해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상대가격이 올라 민간소비 부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간 6% 상승하고 반도체 가격은 37% 오른다고 설정한 시나리오에서 상대가격은 0.5%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실질구매력 개선에 긍정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고금리는 여전히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민간소비 부양책이 필요치 않다는 게 연구의 주장이다. 다만 연구진은 부양책과 관련,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뒤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많았다. 하지만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 없는 행정체제가 주민 불편,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됐다. 행안부에서는 차관과 차관보,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미래위 논의 과정에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위는 약 6개월간 활동기간을 갖고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미래위 활동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는 미래위가 낸 권고안을 자체 검토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달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이날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한 총리는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요청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정심사위원회 정리내용 등 자료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에게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과 남은 의료진 격무 등에 대응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분 한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의료 개혁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향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정부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뢰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쌓기는 어렵고 날리기는 쉽다"고 의료계에 집단행동 중단과 의료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연구 용역에 속도를 내면서 담뱃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세금이 붙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근 합성 니코틴도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현재 합성 니코틴을 관련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합성 니코틴을 유해성 검증 전까지 법적인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국회는 정부에 연구 용역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최대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더 이상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현재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에 따라 규제받는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담배는 천연 니코틴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일반 담배와 비교해 소비자는 합성 니코틴 담배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판매자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최근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BAT 측이 “세금·부담금 절약분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의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전략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런 규제 맹점을 틈타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지난 2020년 56톤(t)에서 2022년 119t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작년 상반기 수입액만 91t에 달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게 되면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담배는 자동으로 담뱃세·부담금이 부과된다. 담배사업법상 모든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도 붙는다. 최근 커지는 합성 니코틴 규제 목소리가 결국 액상형 담배 과세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합성 니코틴의 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 과제에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를 포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담배사업법상 궐련·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의 세 부담은 통상 '유해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합성 니코틴의 세율·과세단위 등을 정하려면 합성 니코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합성 니코틴이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며 과세하더라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과세가 시작되면 액상형 담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담뱃세 등 소비세 확대 논의는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증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민생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규제 사각지대 논란에도 기획재정부가 합성 니코틴의 법적 '담배' 인정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에 대한 기재부의 신중한 입장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건당국과 차이가 있다. 보건당국은 합성 니코틴도 법적인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판매 전면 금지는 어려운 만큼 합성 니코틴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의 담배사업법 규제 여부는 과세 이슈가 있어 당장 답 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5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의 호조 등에 힘입어 10% 넘게 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8만1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과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52.0% 늘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14.1%), 승용차(8.9%), 선박(193.6%) 등도 호조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9.7%)과 미국(12.5%)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대중(對中) 수출액이 35억1100만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28억6300만달러)을 웃돌았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2월부터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달 초순엔 대중 수출액이 더 많았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73억6600만달러로 6.7% 감소했다. 가스(-8.6%), 기계류(-20.6%), 반도체 제조장비(-25.5%), 석탄(-44.7%), 승용차(-53.3%) 등의 수입이 줄었다. 원유(9.9%)와 반도체(10.1%), 석유제품(42.5%) 등의 수입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9.7%), 유럽연합(EU·-20.9%) 등이 줄고 미국(9.6%), 사우디아라비아(33.0%)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었다. 무역수지는 5억54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20억12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다. 대중 무역수지는 3억4200만달러 적자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지원이 확대된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지식재산권(IP) 등 전문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각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기술창업기업의 약 60%, 벤처투자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창업보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민간 출자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역의 우수한 투자·창업보육 전문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금을 회수한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그밖에 실적·경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때 지역 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늘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펀드에 대해선 우선 위탁 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지식재산권(IP) 전문인력을 늘리고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바우처사업 공급기업 선정에서도 지역 전문서비스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성장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인력·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투자심사역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 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투자·창업보육 병행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선 전문교육·모의투자 등을 제공한다. 성장지원 서비스업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현행 표준산업분류 내 특수분류를 개발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올해 10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권역별로 대규모 정기 'IR 피칭데이(Pitching Day)'도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에서 창업이 늘어나도,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 보니 지역별 성장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어촌·어항 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기로 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으로 1조원 이상 투자한다.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정부는 13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를 활용해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 창업과 입주기업 자금 지원 등은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는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개별 어촌의 특성을 살려 조성한다. 예를 들어 경북 영덕 강구항은 대게 주산지로 농공단지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면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어촌특화발전법을 개정해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지역의 어촌 특성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한다. 해수부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이다. 8000억원 이상 민간투자와 연계해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지별 재정투자를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로 상향하면서 이와 연계한 민간투자 규모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를 차등화해 민간투자 수요를 발굴한다. 해수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이나 양식장도 임대한다. 어촌계 가입까지 지원한다. 또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하고 어촌계를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어선은행을 통한 유휴어선 임대 비용은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로 낮춘다. 서울시 면적의 4배가 넘는 어촌계(2000곳)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지난 2022년 40조원에서 오는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증가해 미국·영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불확실성이 지속해 정부는 비수도권·글로벌 펀드 등에 자금 공급을 이어간다. 정부는 28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 국내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분기 벤처투자액은 1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 늘었고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4000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이를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과 비교하면 회복세가 뚜렷했다. 달러 환산 시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다. 반면 미국(-10%)·영국(-8%) 등은 2020년 1분기 수치를 밑돌았다. 또 우주항공·인공지능(AI)·로봇 등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양호해 딥테크 10대 분야 스타트업 투자 비중은 작년 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높아졌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 성장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다양한 투자 주체별 현황을 일정 주기(월∼반기)마다 공개하고 벤처펀드 운용 수익률 등도 전수 조사해 분석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글로벌펀드도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벤처캐피털(VC)들이 엄선한 국내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지난 10일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펀드 결성, 투자,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신규 정책 재원이 빠듯한 현실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의 공간과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각오를 담아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된 회의체를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위기상황 대응에서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점검에서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탄력 운용한다는 것이다. 향후 정책의 키워드로는 '현장'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며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체감에 두고,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업예산 기조를 비롯해 △지역 성장지원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진단 및 대응 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