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황석영이 아니고 한강이란 말인가?" 지난 10일 스웨덴 한림원의 2024년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황석영도 전쟁과 분단, 군사 독재와 압축 성장, 민주화 운동을 정면으로 다뤄 온 국내 대표 소설가다. 비영어권이란 한계만 없었다면 진즉에 노벨문학상을 타고도 남았다. 그런데 갑자기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영어권, 백인, 노인, 남성에게 치중되던 노벨문학상이 갑자기 왜 '변방' 한국의 젊은 여성 소설가에게 꽂혔단 말인가? 다름 아닌 '혁신'에 주목했다. 실제 스웨덴 한림원은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문학평론가들도 비슷한 분석이다. 김명인 평론가는 '황석영이 아니라 한강'인 이유에 대해 “(한강 등 현재 주류 여성작가들은) 오래도록 민족 민중 계급 등으로 표상되어온 한국 문학의 고질적 남근주의, 가부장주의에 대한 집단적 반란"이라며 “이러한 문학적 위상을 귀신같이 알아채서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한강은 '혁신적 글쓰기', 즉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의 문법을 깬 새로운 실험과 도전에 나서 전세계의 인정을 받았다. 오늘날 한국에게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은 10여년 새 '잘 나가는' 국가였다. 경제적으로 전세계에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최초의 사례다. 2차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으로 부자가 된 유일한 나라다. 군사독재 청산 등 민주주의 발전까지 쟁취했다.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음악, 웹툰, 드라마, 음식까지 전세계적 유행이다. 1980년대 G2 자리를 노리던 일본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구조적 위기다. 수출로 먹고 살아 온 경제가 단순 싸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기후 변화와 4차 산업 혁명, 미국·중국간 패권 경쟁 등 국제 질서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속에서 송두리째 흔들린다. 전기자동차·배터리는 캐즘(일시적 수요 지체)과 값싼 중국산에 휩쓸리고 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차세대 산업기술도 주요 국가들에게 뒤처졌다. 선박·철강·화학 등 제조업이 '샌드위치' 신세가 된 지는 오래다.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변신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동안 앞선 나라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해서 성공을 거뒀다. 막상 선두에 서게 되니 길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마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전세계 최저 출산율로 장차 경제 성장은커녕 국방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인구 고령화와 빈부 격차, 마약·사기 등 범죄,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다. 기후 위기 대응에서 뒤처져 '기후악당 국가'로 전락했다. 칭송받던 민주주의도 언론 자유 후퇴·제왕적 대통령제 등으로 “독재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를 극복할 방향타를 알려준다. 그동안 한국 경쟁력의 원천이 된 '들들볶는 경쟁 사회'를 혁신해야 한다. 한 단계 진화시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되 자유와 평등, 공정과 경쟁간의 애매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혁신의 지도를 스스로 그려야 한다. 누구도 가지 못한 길, 한 발씩 내딛어야 살아 남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4년 제10회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수상식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 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종합대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상했다. LH가 출품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는 에너지고효율등급, 녹색건축물, 제로하우스건축물 등을 구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장관상은 (주)그룹환경종합건축사무소, 현대건설 등 2개사가 각각 받았다. (주)그룹환경종합건축사무소는 서초구 그랑자이와 신림 강남 힐스테이트뉴포레를 출품했는데, 모두 그린건축물들이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를 출품한 현대건설은 특화설계 고도화 및 친환경 주거향상을 통해 힐스테이트 브랜드 경쟁력을 키워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점수를 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포스코이엔씨, 지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 성동구청이 각각 수상했다. 포스코이엔씨는 바이오 필릭 테라스 신평면 개발, 탄소저감 시멘트사용, 모듈러 하우스 시장 확대 적용등 친환경 아파트을 건설하고 있다. 지아이종합건축사무소는 더블스킨을 적용하고 단열 효과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옥을 출품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성동구청은 1980~90년대 붉은벽돌 주택의 보전과 지원을 통한 '붉은벽돌마을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출품해 지역 특색을 살리고 동시에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고품격의 주거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수상식에는 이동현 LH 스마트주택기술처장, 그룹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정병배 대표이사, 백운호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유보화 성동구청 부구청장, 김범종 지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등이 각각 참석해 기관 및 회사를 대표해 상을 받았다. 상을 전달한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축사에서 “최근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친환경과 고효율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며 “10회째를 맞이한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이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번 여름휴가 동안 호주 시드니 근교 여행 기회가 있었다. 시드니는 세계 3대 미항(美港) 중 하나인데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란다. 온화한 기후, 잔잔한 파도, 충분한 수심 등 3박자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실제 시드니항의 바다는 파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요했다. 주목한 것은 시드니가 이 아름다운 항구와 세계적 건축물 오페라하우스를 충분히 활용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에게 '야경(夜景)'을 제공하기 위해 시드니항 일대 빌딩들이 모두 전등을 켜놓고 퇴근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밤에도 우뚝 선 고층 빌딩 숲에 전등이 다 켜져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하는 사람은 하무도 없다. 관광객들은 빼어난 야경에 넋을 잃는다. 호주 정부·국민들이 전기요금을 걱정했다면 제 아무리 오페라하우스가 있었더라도 어두컴컴한 항구 도시에 실망했을 것이다. 시드니 내항의 재개발 역사도 들을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시드니항은 무역항 기능을 상실했다. 2000년대까지 재개발을 통해 낡은 항만·철도 부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누구나 탁 트인 바닷가의 워터프론트에서 산책과 조깅을 즐길 수 있다. 노천 카페·음식점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작은 상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휴식과 상업의 공간이다. 호주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그대로 재활용하고 수변 공간을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공공성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한다. 방치됐던 낡은 창고를 완전히 개조해 깔끔한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규제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유연한 시스템이다. 시원한 남반구 '겨울 나라'에서의 꿈같은 휴가에서 돌아 오니 다시 '폭염 지옥'이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도 '찜통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 지표 악화에 따른 R(경기침체) 공포가 시장을 뒤흔들었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다소 안정을 찾고 있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확산) 이후 재택 근무 확산으로 인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을 주목한다. 실제 최근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소재 빌딩이 5년전 가격의 40분의1에 매각됐다.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취약성을 드러낸 미국 금융시스템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 채권 악화로 언제든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잡아야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해소해야 한다. 외국에 비해 특이한 점은 지식산업센터(지산)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등 수익형 부동산 부실이 '숨은 시한폭탄'이라는 점이다. 해법으로 호주 정부가 강력하고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으로 시드니항을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가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였다. 물론 원칙과 기준을 정해 관리·감독을 하되, 수요와 공급의 주도권은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 기왕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방치하느니 활용하는 게 낫다.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한 지산과 생숙, 지방 신도시 상가, 구도심의 빈 건물 등을 개조해서 다양한 용도로 써먹도록 제도·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위한 보완책은 필요할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어쩌다 이렇게 됐나. 반만년 동안 온갖 외적의 침입에도 굴하지 않았던 한민족이다. 그런데 이제 '사라져가는 나라'가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에 그쳤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하는 시대다. 우리나라 인구는 100년 후인 2122년 쯤엔 지금의 절반도 못 되는 2000만명대를 밑돌 전망이다. 1968년 미국 정신건강연구소 존 칼훈 교수가 실시한 '생쥐 실험'은 그 원인을 직관적으로 제공해준다. 가로-세로 약 210cm의 상자에 생쥐 한 쌍을 넣어 두고 충분한 음식과 물을 계속 제공했다. 어떤 천적도 없고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개체 수가 무섭게 불어났다. 그런데 600일 후 2200마리까지 늘어나면서 서식 환경이 악화되자 갑자기 증가세가 멈췄다. 최대 3800마리까지 살 수 있어 아직 여유가 있었음에도, 생쥐들이 생식을 멈췄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답은 '과밀'과 '경쟁'이었다. 개체수가 늘어나고 서식 공간이 비좁아지면서 짝짓기 경쟁이 치열해지자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다쳐서 죽는 쥐들이 늘어났다. 알파 수컷, 즉 힘이 세 여러 마리 암컷을 거느린 쥐들마저 다른 쥐들의 공격에 대비하느라 생식을 멈췄다. 특히 암컷들이 양육을 포기하고 자신만 돌보는 등 모성애가 사라졌다. 더 놀라운 것은 서서히 개체수가 줄어들어 다시 여유가 생겼는데도 같은 행동 양태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무기력해진 젊은 생쥐들은 더 이상 짝짓기를 하려하지 않았다. 과밀과 경쟁에 적응한 쥐들이 본능적으로 번식을 중단한 것이다. 이 땅의 2030 세대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실험 결과다. 실로 끔찍한 일이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수백조원의 돈을 쏟아 부어 출산율을 늘리려 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단숨에 설명된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숨막힐 듯한 과밀과 경쟁에 지쳐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우기는커녕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일부에선 현재의 저출산·고령화를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의 선택이므로, 사회를 개조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그러나 괜히 해외 석학들이 한국의 인구 감소를 보고 “망했다"고 한탄하는 게 아니다. 국방 분야만 보자. 동원 가능한 현역 군인 숫자가 10만명대로 줄어들면 휴전선 방어 조차 힘들어진다. 당장 고령자들의 노후도 큰 문제다. 엄청난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젊은이 10명이 벌어 들이는 돈으로 100명의 고령자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도래한다.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나 사회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은 2040년 이후 마이너스가 된다. 주택 제공이나 수당 지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뿐 추가 출산 유인책이 될 지는 의문이다.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 생쥐 실험에서 봤듯, 과밀 해소와 지나친 경쟁의 완화가 핵심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단지·교육 기관들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전해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비좁은 공간'을 넓혀 줘야 한다. 2030세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워라벨을 보장해주고 비정규직·임시직 위주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엄마들이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말아야 하며, '몰빵 육아'도 지양해야 한다. 지나친 사교육을 없애고 효율·평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제도를 만들고 초고령화에 맞도록 복지 제도를 개편해 인구 감소·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다들 '뻔한' 얘기인 것 같다구? 그렇게라도 해야 '생쥐 꼴'을 면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인천도화농악보존회(대표 지운하)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인천 미추홀구 구청 대회의실에서'인천도화농악의 전승양상과 무형유산적 가치'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그 동안 '인천도화농악' 조사, 연구를 진행해온 김승국 전통문화콘텐츠연구원장이 중심이 된다. 송성섭(풍물미학연구소 소장), 김은희(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서광일(전통연희단 잔치마당 대표)이 발제를 하고, 남기문(세한대학교 석좌교수), 김태균(한국음악학 박사), 조성돈(인천민예총 전통예술위원장), 신소연(국가유산청 학예연구사) 등 전통예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인천도화농악보존회는 1959년 이승만대통령 탄신일 경축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인천도화농악'으로 경기도대표로 참여해 수상한 전통 깊은 예술 단체다. 인천'도화농악'은 인천 도화동 지역만이 갖고 있는 대동놀이와 배굿, 마을굿 등의 특성과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향토성을 갖춘 연행이 펼쳐지는 무형유산이자 두레농악이다. 바다와 인접해 있지만 주로 논농사를 지었던 도화동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결과이다. 지금도 인천도화농악보존회 지운하 회장을 중심으로 많은 전승자들이 인천의 대표적 두레농악으로서의'인천도화농악'을 보존·전승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올해'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인천시 대표로 출전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보존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그간 조명되지 못했던'인천도화농악'의 우수한 무형유산적 가치를 확인하고 인천 풍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인천도화농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학계 관계자들과 전국의 농악 지도자 및 실연자, 그리고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화농악보존회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홍옥연씨 별세, 이동옥(전 행정안전부 대변인)씨 모친상=10일 제천서울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12일 오전 7시(043-644-4422)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현대 사회에서 국가 통계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만약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통계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오용·남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산 낭비, 정책 실패, 정부 신뢰 훼손 등으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최근 확인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오류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발표됐다며 오류를 시인하고 정정했다. 우선 지난해 준공 실적이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38%)나 늘어났다. 이전까지 준공 실적이 전년 대비 2.35%나 감소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론 오히려 5.3% 증가한 것이다. 착공 실적도 실제 24만2018가구지만 3만2837가구 적은 20만9351가구로 발표됐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도 원래는 42만8744가구인데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못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통계가 오류를 이유로 통째로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못 집계된 주택 공급 통계는 시장에서 확산된 '공급 절벽' 전망의 근거가 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같은 부실 통계를 바탕으로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등 두 차례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통계 오류 정정에도 불구하고 공급 위축 흐름이 여전한 만큼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시민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 통계 오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장 전망을 세우고 내 집 마련 계획에 참고했던 핵심 통계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전셋값 상승세가 공급 위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시장 주체들의 혼선 등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통계 오류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오류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에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말만 하면서 수주간 대응을 회피했다. 지난주 본지 기자와 가까스로 통화가 된 부동산원 담당자는 이미 국토부의 지시하에 통계를 수정 중인 상황임으로 추정됨에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국토부가 이번 통계 오류를 이미 지난 1월 말 인지했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취재 회피, 대국민 사실 은폐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심지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부동산원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만들어 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동문서답했다. 통계 오류라는 중대 사항을 실무자들이 보고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답변을 피했거나 둘 중의 하나로 보인다.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은폐' 의도가 역력한 무책임한 행태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 등이 집 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검찰에 고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조작 여부 및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전 정권의 통계 오류에 대해선 '조작'으로 간주하며 '국기 문란'으로 규정해 사법 처리에 나섰다. 반면 자신들의 통계 오류는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불문에 부칠 태세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행태인지 의심스럽다. 사상 초유의 부동산 통계 오류 사태는 박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국계 기업이 필리핀 니켈·철 광산을 인수, 운영권 100%를 확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원개발 전문기업 JSMC는 면적 570헥타르(ha)에 달하는 필리핀 수리가오주 디나갓 소재 니켈·철 광산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광산의 가채광량(매장광량 중 채광할 수 있는 광석의 중량)은 필리핀 광산지질국 등록 기준 총 3500만WMT에 달하는 규모다. JSMC는 한국인이 설립한 필리핀 현지법인 JS CONSTRUCTION(대표 박철준)의 자회사다. 지난해 필리핀 광산 운영권자 등록 이후 채광을 위한 현장 설비와 관련 허가를 최종 완료하고 광산운영허가(ECC)를 신청, 최근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의 결재를 받아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다. JSMC는 “필리핀 니켈 광산의 개발부터 채광, 수출, 판매에 대한 모든 운영 권한을 획득했다"며 “이는 한국계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 세계 6대 전략광물 광산의 직접 운영권을 확보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니켈은 스테인리스강의 생산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다. 미국 지질국(USG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필리핀은 전 세계 니켈 생산량 2위로 글로벌 니켈 생산량의 10%(약 33만t)를 생산하고 있다. 필리핀 광산지구과학국(MGB)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 니켈 원석 생산량은 2022년 기준 2,939만t, 생산가치 616억 필리핀 페소(약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필리핀에서는 총 32개의 광산에서 니켈 원석을 채취하고 있으며 제련소는 일본 자본이 보유한 2군데가 운영 중이다. 필리핀 광물 대부분은 중국 제련소로 수출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개발한 광산은 전량 일본으로 판매되고 있다. JSMC는 4월 초도채광을 시작해 5월부터 본격적인 채광 수출판매에 나서며, 필리핀 정부로부터 1단계로 연간 70만~100만t 쿼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JSMC는 수출 판매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미국의 비철금속회사인 MCC와 기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광산지질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5만t의 사전 채광 광물을 우선 판매하여 5월에 선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홍콩에 본사를 둔 'TRADING COMPANY CMG' 등과 연 단위 판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JSMC 관계자는 “광산이 있는 필리핀 수리가오주 디나갓은 중국계 STAGNO, 일본의 VALENCIA 광산이 인접해 있어 3국의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광물 채광과 수출판매가 본 궤도에 오르고 니켈과 철광석의 품위를 높이는 선광시설 확충이 완료되면 광물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어 중국과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전략광물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2024년은 훗날 국내 건설업이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건설업은 한국이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르는 동안 사회 인프라 구축, 주택 건설·일자리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 '중동 신화'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며 해외 시장 개척을 개척했다. 첨단 공법을 통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기술 개발에 앞장서 'K 건설'의 위상을 구축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을 향하는 현 시점에서 K 건설은 분명히 위기다. 단순히 경기 순환 싸이클 상에서의 침체·악화 수준이 아니다. 우선 인구 감소라는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사회'가 절벽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서울의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다. 소도시 농촌 지역들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구도심은 썩어가고 빈 집들이 즐비하다. '구조적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덩달아 건설업은 '사람 장사'인데,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3D업종인 탓에 전문 인력 공급이 비상이다. 기후 위기도 직면한 심각한 도전이다. 신기술, 신소재, 신공정을 개발하고 에너지원을 바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에도 적응해야 한다. 국내 시장 상황도 중차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서울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 지어졌던 저층 주택·아파트들의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비 급등까지 겹쳐 재건축 시장은 갈수록 위축될 전망이다.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점에 이른 반면 국민소득 등 경제 발전은 주춤하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건설도 장기 불황에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미국이 물가를 어느 정도 잡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리가 대폭 낮아질 리는 만무하다. 사상 최고 수준인 가계빚을 자극했다간 큰 후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는 없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가계빚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886조원대에 달한다. 특히 부채상환비율(DSR), 즉 가계 소득 중 빚을 갚기 위해 쓰는 원금·이자의 비율이 13%대에 달해 주요 17개국 중 호주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독일은 6~7%에 불과하다. 그만큼 가계빚을 자극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거시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주택 수요도 감소한다. 해외 진출도 여전히 어렵다. 가장 큰 시장이었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내재화로 돌아선 후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액은 10년새 700억달러대에서 300억달러대로 쪼그라 들어 쉽게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 중동 지역의 신개발붐에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격변의 시기, 갈림길에 놓인 국내 건설업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발전도 지체된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도시의 노른자위 재개발·재건축은 거의 다 소진됐고, 이제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단지들이 낡아가고 있다. 더 이상 주택건설 만으로 노다지를 캐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신도시나 대형 플랜트,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건설도 지체될 수 있다. AI와 ICT를 활용한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힘써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특히 기후 위기에 적합한 신재생·친환경 저에너지 신기술은 필수다. 무엇보다 해외 시장 개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금융권,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마침 건설사들도 최근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요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다. 인류는 눈깜짝할 새 달과 화성에 식민지를 만드는 등 우주 개척 시대를 열 수 있다. 달나라에 가서도 인간에게는 짓고 만들고 꾸미는 '건설'은 필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 주택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갭투자 등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였다. 이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즉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 전세 물량 늘어날 듯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이며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 및 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최근 신규 물량 부족·이사철 임박 등으로 급속히 치솟던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아파트 전세가율은 52.2%로 2022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앞날도 어두운 상태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3567건으로 지난해 동월(5만526건) 전 대비 33.6% 감소했다.올해 신규 입주 물량 또한 지난해 3분의 1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으로 인해 전세 1회가 가능해지면서 당장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4만9766가구)의 절반만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분쟁소지·투기 부추겨" 반면 일각에서는 전세계약은 2년 주기인데 반해 실거주 유예는 3년으로 제한해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2+2)을 고려했을 때 유예 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잔금을 치루며 급한 불을 끈 집주인들이 3년 후 돈을 갚지 못하는 불상사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 아예 실거주 의무 폐지가 논의돼야 주장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임대차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유예 기간을 차라리 4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기간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금으로 인한 불상사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 여론도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대신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3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갭투자 등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에게 틈을 내줘 분양가 상한제 실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